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틈만 나면 5·18 광주정신을 외치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의원들이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지부를 지원하는 조례에 동참한 사실이 드러나 '정체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자유총연맹은 지난 1월 19일 헌정 사상 최초로 체포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폭동사태를 옹호하고 극우 역사관을 유포한 '리박스쿨'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관변단체이다. 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월 국민의힘 김용임 시의원이 광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임석·심철의·박수기·박필순·박희율·임미란 6명, 음주운전 물의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심창욱 시의원이 동참했다. 조례안 심의를 통과시킨 행정자치위원회 안평환 위원장, 이귀순, 박희율, 서임석, 채은지 의원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조례안은 광주시장이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을 위해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 경비와 시설비 및 각종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한국노총·민주노총 광주본부 등 지역사회단체들은 “내란옹호단체에 세금 지원 말라",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조례 철회를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또한 “이번 조례 제정은 내란예비음모와 다를 바 없다"며 “지역 노동·시민 사회의 반대에도 조례를 제정한다면 12·3 비상계엄을 막아낸 응원봉은 시의회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3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광주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산구청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박수기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서 “안일한 판단과 역사 인식을 뼈저리게 성찰하겠다"며 “향후 모든 의정활동에서 '오월 광주 정신'을 최우선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는 원칙을 다시금 벼려 세우겠다"고 머리 숙였다. 광주전남녹색연합 사무처장으로 시민단체 활동했던 박필순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안일한 태도에 사죄드린다. '자유총연맹 지원은 5.18 광주정신을 짓밟았다'는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질책에 겸허히 반성한다"며 “발의 과정에서 사정이 있었다하나 안일하게 판단하고 신중하지 못했던 점 부끄럽다"고 했다. 나머지 의원들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학창시절 민주화운동에 동참했던 한 인사는 “수십 년간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고 시위하며 옥고를 치뤄야 했고 정부의 과잉 진압과 폭력으로 숨을 거든 민주열사들이 지하에서 통곡할 일"이라며 “이번 조례안 발의와 심의 통과에 관여한 민주당 의원들은 반드시 제명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례안 발의에 함께하고 심사를 통과시킨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무려 11명에 달한다"며 “민주당은 이들 의원들에 대한 조사와 징계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조례안 발의한 심철의 의원은 지난해 12월 탄핵 정국 등 시기를 가리지 않고 주점서 술 마시고 드럼 치는 모습이 시민들의 제보로 언론에 자주 보도된 바 있다. 또한 의정활동 중에 음주운전에 단속된 심창욱 의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광주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어업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으로 논란을 빚은 임미란 의원이다. 조례안 심의를 통과 시킨 안평환 시의원은 광주YMCA 사무총장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등을 역임한 시민운동가이다. 이귀순 의원은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면서 '자격증 세탁' 논란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 중년 나이에 청년경쟁지역으로 선거구를 옮겨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의심받는 경선일정과 선거인단 모집, 투표 시기를 단독 홍보해 함께 경쟁했던 후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광주경찰청이 임대아파트 분양 당시 입주자들에게 약속한 2년간 이자 지원을 이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던 시행사 대표의 무혐의 종결 사건을 전세 사기로 추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합의하지 말 것'을 종용하거나 '투자자에게 고소하면 돈을 받아주겠다'는 사연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논란이다. 24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광산구 우산동과 북구 매곡동에서 소규모 아파트를 분양·임대한 A 씨는 광주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B 수사관의 직권남용을 조사해달라는 사연을 지난 12일 국민신문고에 신청했다. A 씨는 '새로운 정부에 맞지 않는 사람 죽이는 경찰, 1계급 특진에 재미 보는 경찰 고발합니다'라는 글에서 경찰의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 씨의 사연은 우산동 아파트 총 18세대 중 9세대를 8년 임대 형식으로 분양했다. 이 당시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정확하지가 않아 다툼이 생겼고 법원의 판단으로 2년 임대아파트로 마무리됐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A 씨의 회사는 시장 경제 악화로 2년간 은행 이자 지원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입주자 9명은 A 씨를 광산경찰서에 사기 분양으로 고발했으나 경찰조사에서 A 씨는 타 현장에서 받는 운영비 등 거래 계좌의 모든 돈을 모아 지원한 사실과 사업 현장별 자금 상황을 성실히 입증하고 고소인들의 피해 보상에 대한 입장을 밝혀 2024년 4월 29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무혐의 통보받은 직후 9세대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다. 입주자들은 살던 집을 팔아 입주하려 했으나 정부 대출 규제로 잔금이 계속 미뤄졌다. 결국 대주단(은행)에 의해 연달아 계약이 해지됐다. 입주자들은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자 2024년 2월 16일 광주경찰청에 A 씨를 전세 사기로 추가 고소했다. A 씨는 신규현장 2곳에서 준공 후 잔금을 처리할 계획으로 한명 한명 세대주를 만나 지급을 약속하며 합의해 나갔다. 한 고소인은 A씨 직원에게 “경찰청 담당 수사관이 'LH 협의 매수를 진행하지 마라. 2024년 11월경이 되면 구속시킬 것이다.'며 합의를 못 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또한 B 수사관은 고소인 9세대 중 합의서를 작성한 6세대 입주자들에게 전화해 '추가 진술서를 써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B 수사관은 이 사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다른 현장 투자자에게 전화해 “돈 빌려주고 못 받았지 않느냐? 고소하면 받아줄게"라고 전화했다. 특히 아파트 분양 시장 악화로 부동산 거래가 끊기고 가격이 급락하자 A 씨는 입주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3억6000만 원대(세대별 상이) 협의 매수를 진행했다. LH와 협의 매수가 진행되면 손해액 1세당 약 3000만 원, 9세대이면 피해액은 2억7000만 원으로 가중처벌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경찰은 3억9000만 원 × 9세대 = 35억1000만 원을 범죄수익금으로 적시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경찰이 A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처벌하려고 했던 것으로 의혹을 받는다. 이뿐만 아니라 경찰은 A 씨의 변호인 의견서, LH와 협의 매수 진행, 신규현장 분양 등 입주자 피해회복을 위한 조사 일정 조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1주일 단위 수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할 때 A 씨가 수사를 기피한 것처럼 오인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은 프레임을 씌울 목적으로 무리한 수사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A 씨의 사연이다. 게다가 A 씨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조사 일정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지난 4월 28일 영장을 청구해 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하루를 유치장에서 보내야 했다. A 씨가 국민신문고에 올린 글에서 B 수사관은 △2025년 1월 12일 한 입주자에게 상담하는 방식으로 대응 방법을 설명하고 △A 씨가 입주자 3명과 만나기로 한 2025년 1월 20일 약속 시간 전과 후에 협의 진행 방식을 알려주고 △2025년 1월 21일 LH 협의 매수 진행하지 못하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B 수사관의 집요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2025년 6월 12일 잔금 일부를 받지 못한 세대에게 연락해 추가 진술서를 요청했으며 △2025년 2월 21일에는 압수수색 후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에서 확보한 투자자 연락처로 전화해 '고소해라 돈 받아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A 씨는 “수사관이 합의서를 작성한 입주자에게 전화해 추가 진술서를 써달라고 반복해 요청하고 있다"며 “경찰에게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여 준 것인지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지 너무 무섭고 살이 떨린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A 씨는 “모든 상황이 범죄자로 올가미를 씌워 몰아가고 있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한다"며 “다른 사람이 조사하면 이것 이상으로 없는 죄도 털어서 만든다고 하던데 그래서 '청문 감사제'도 신청하지 못했다. 명백하게 부조리 없이 수사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사연을 접수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합의를 하지 말아라.'라는 주장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고 투자자에게 전화해 '고소해라. 돈 받아줄게.'라고 한데 대해서는 “전세 사기 수사를 하다 보면 (고소해라)가능하다. 수사관이 돈을 받아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symnews@ekn.kr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한국의 갯벌 2단계' 사업 등재 신청서가 지역명 표기 오류 등으로 '등재 불가 판정'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재)한국의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의 한 임원이 세계유산 등재 1단계 사업에 참여한 전문가들에게 “각종 이권에 개입한다"는 등 외부 비방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말썽이다. (본보 6월 19일자, ,10억 들여 제작한 외교문서 '부실 기재 의혹'…'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2단계 '빨간불'> 보도 참조) 23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7월 공모를 통해 신임 사무국장으로 업무를 시작한 A 씨가 세계유산 등재 1단계에 참여한 전문가들에게 “갯벌추진단 각종 사업 정보를 확보한 후 업체에 제공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한다"는 독설을 내뱉고 “전문가 카르텔"이라고 외부 비방을 일삼았다. A 사무국장의 비방은 취임 직후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시기여서 전문가들의 모멸감은 상당히 크게 느껴졌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A 사무국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집단으로 반발하고 자문위원 참여 거부 등으로 맞섰다. 이들의 반발은 2단계 등재 신청서 수정·보완 문제와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구성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A 사무국장의 전문성 결여와 조직운영 미흡을 지적했다. 또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전문가 조언을 갈등과 대립으로 키워가며 분란을 조장했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A 사무국장의 채용 당시 논란이 됐던 자격요건 등을 거론하며 세계유산 등재에 관심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등재신청서 내용 부실로 평가의 감점을 만회하기 위해 오는 9월 예정된 IUCN 현장실사를 대비해 신청서 내용 부실과 예비현장실사에 도출된 문제점을 집필진,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을 받아야 한다"며 “이런 시급한 문제에도 갯벌추진단은 정관에 명시된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기 운영을 방해하며 지연시키고 이사회 운영 등 개선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중앙부처와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사무국 운영 정상화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세계유산 등재 최종 결정 전까지 등재신청서 수정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 사무국장은 이권개입, 전문가 카르텔 발언에 대해 “기억이 왜곡된 것인지 모르나 오해인 듯 싶다"고 해명하고 “다른 사람이 했는데 내가 한 것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사무국장은 “(추진위원회) 정말 필요한 시기에는 없었다. 반대라기보다는 절차대로 했으면 해서 추진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며 “최근에 추진위원장을 선임해 위원 구성을 당부하고 집필진 한 명씩 접촉해 전체 7명 중 2명만 만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symnews@ekn.kr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학계 등 다수의 전문가와 10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제작한 '한국의 갯벌 2단계' 사업 등재 신청서가 지역명 표기 오류와 분야별 부실 기재 등으로 '등재 불가 판정'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9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의 갯벌 등재 신청(2단계)은 서산갯벌, 무안군, 고흥군, 여수 갯벌로 지난 1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다. 지난 3월 완성도 검사를 통과했으나 지역명 표기 오류 등 다수의 문제가 확인돼 수정·보완·보충이 필요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완성도 검사를 통과한 등재신청서는 전남 무안군 행정 구역을 전북으로 표기하거나 생물종 다양성에 구성 요소별 설명이 누락됐다는 게 관련 전문가의 지적이다. 또한 서식지 물리적 환경(무인도서, 계절변화)을 반영하지 않았고, 물새 다양성의 개체수가 통계자료와 일치하지 않은 사실도 발견됐다. 특히 갯벌복원사업 설명자료를 첨부하지 않거나 개발압력(태양광, 해상풍력, 육상기인오염원, 관광압력) 설명자료 없이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보호 및 관리 체계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는 데다 고유종 출현에 대한 설명도 전무하고 지역주민설명회와 협의한 의견 내용도 없으며 NGO단체 참여와 협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수라갯벌의 국제위협종 서식지의 중요한 지역 분석을 제외하고 등재신청지역은 5곳인데 도면은 7곳으로 표기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된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제는 오는 9월 예정된 국제자연보전연맹의 현장실사에서 이 같은 요건이 수정·보완·보충되지 않으면 2026년 7월 세계유산위원회의 최종 등재 결정에서 '반려 또는 등재 불가' 판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대학교수, 관련 박사 등이 참여하는 4개 업체가 각각 3억여 원의 사업비를 받아 갯벌생태현황 등을 조사하고 작성한 등재신청서 위탁사업이 부실로 드러난 것이다. 또한 작성된 조사서를 검토하고 회의를 개최해 수정·보완 등을 요구하는 갯벌추진단의 주된 역할이 소홀한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갯벌추진단은 정관에 명시된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기 운영을 위한 이사회 심의 의결을 방해하거나 업무 추진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내부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갯벌 관련 전문가 A 씨는 “등재 신청서의 내용 부실과 모순, 표기 오류에 대해 갯벌추진단의 준비 과정에서 사무국장의 전문성 결여, 직무수행능력 부족 복무위반, 독선적 태도에 직원(파견공무원)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잦은 의견 충돌이 있었다"며 “지난해 12월 직원들은 관리자 해고 및 업무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상위기관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직원들의 업무 거부와 소홀로 등재 신청서 제출 전 40일 동안 신청서 내용 부실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이어 “세계유산 등재는 OUV를 갖는 유형유산을 대상으로 하며 OUV 입증을 위해 등재기준의 부합성, 완전성, 진정성, 보호 관리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며 “우수한 우리나라의 자원을 통한 보호 논리의 국제적 설득 과정이라는 점에서 학문적 고민과 현장실사를 통한 등재의 타당성을 부각시키는 매우 중요한 일인데 갯벌추진단 사무국장 등 일부 직원들이 갈등과 편가르기로 사업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갯벌추지단 사무국장 B 씨는 “지난해 7월 이후 생물종, 물새 등 갯벌 분야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해 수시로 업무협의를 해 오고 있다"며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구성도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며 최근 위원장을 선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B 씨는 이어 “등재신청서가 한 번에 통과(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완성도 검사)는 쉽지 않은 데 확장 추진되면서 무결점 통과됐다"며 “4개 분야 모니터링과 VR체험, 홍보, 교육, 조사연구용역 등을 잘 해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국의 갯벌은 2021년 7월 세계유산위원회(ICUN)의 심사를 통과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멸종 위기 철새 기착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인정받았다. 1단계 등재 이후 ICUN의 권고에 따라 경기 강화군을 포함한 9개 지역의 추가 등재신청을 위해 갯벌추진단에서는 2023년부터 연 41억 원의 예산과 직원 10명을 투입해 '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symnew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