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열린 3차 TV토론에서 나온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이른바 '젓가락'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다. 자칫 선거비용 일부 보전 기준인 10% 득표가 불가능해지고 '제3후보 돌풍'이라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 후보는 전날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인척을 향해 했다는 여성 혐오성 욕설을 먼저 언급했다. 또 일부 유튜버, 극우 커뮤니티에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여성 아이돌을 향해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성폭력 묘사 혐오 발언도 거론했다. 이후 이 후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우선 오후 8~10시 황금 시간대에 전국민이 관심을 쏟고 있는 대선 후보 토론회라는 가장 공적인 자리에서 원색적인 성폭력 묘사 혐오 발언이 나왔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토론회를 듣고 있던 여성 뿐만 아니라 전국민들을 모욕했다는 것이다. 여성단체들이 먼저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이준석 후보는 국민을 상대로 언어 성폭력을 자행했다"며 “선거를 위해 지상파 방송에서 성범죄를 재현했고 시청하던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이른바 '이재명 후보 아들 발언'이 사실 확인이나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문제제기도 나온다. 실제 이날 일부 법조인들은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범 보수진영에서도 이 후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전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라도 방송에서 해야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소속 정당인 개혁신당에서도 탈당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만 개혁신당 쪽에선 오히려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의 지역구인 경기도 동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여성, 학부모 중심의 비판 의견이 다수 게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의 태도도 바뀌고 있다. 이날 오전까지는 '진보진영의 위선적 태도'가 문제라면서 잘못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하지만 후폭풍이 거세지자 라디오 등에 출연해 사과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 언행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면서도 “불편할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파문을 주목하고 있다. 제3후보가 초반에 돌풍을 일으키다가 막판에 사표방지 심리 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졌던 사례가 이 사건을 계기로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역대 제3후보가 20%대 이상의 최종 득표에 성공한 것은 2017년 19대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21.41%)가 유일하다. 문국현, 유승민, 심상정 등 다른 제3후보들의 경우 돌풍을 일으켰지만 양당 구도에 따른 '사표 방지 심리', 차별성 부각 실패, 막말 등 구설수 등의 악재로 실제 최종 투표에선 5% 안팎을 기록하는 데 그쳤었다. 이밖에도 선거 막판 특정인의 '막말'이나 구설수가 판세를 좌우했던 사례는 여럿 있다. '나꼼수(나는 꼼수다)' 멤버로 활동했던 김용민 시사평론가가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 국무장관에 대한 폭언을 한 것, 정동영 열린우리당 대선 후보의 '노인' 관련 발언 등이 대표적 사례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진위여부를 떠나 이같은 발언을 공당 대표가 미디어에서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다는 것에 경악했다"며 “(2차까지는) 토론 수혜자로 꼽혔으나, 막판에 이럴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대한민국의 정치 갈등이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수준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진영대립이 심화되고 대통령 탄핵이 연달아 발생한 까닭이다. 이같은 어려움을 헤쳐가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국정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성원 서울신문 논설위원의 신간 '대통령의 성공조건'은 1996년부터 동아일보에서 기자·정치부장·논설위원·콘텐츠기획본부장 등을 지내며 고찰한 내용이 담겨있다. 미국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객원연구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보를 역임하며 축적한 경험도 녹였다. 저자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분석, 각기 다른 기조가 어떤 성과와 한계에 직면했는지 추적했다. 변화된 환경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국정리더십의 조건도 제시한다. 또한 △정세균 전 총리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전 국무총리 직무대행 등 각 정부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인사들의 이야기도 전한다. 권위적 통치와 폐쇄적 국정 운영의 구조적 관성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리더 개인의 실패를 넘어 정치 시스템 전반이 내는 구조적 시그널로 해석해야 한다는 관점을 견지한다. 1부는 '진보정치 이상과 사람사는 세상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를 다뤘다. 노무현 정부는 참여민주주의와 정치·검찰·언론개혁을 비롯한 이슈를 추진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적 통상국가를 지향했다는 주장이다. 이 책은 그러나 현실적 제약에 부딪혀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는 결과를 남기고 임기를 마쳤다고 봤다. 2부(불도저 리더십의 성과주의와 중도 실용)의 주인공은 일명 'MB'로 불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임기 초부터 한미 쇠고기협상과 광우병 사태에 직면했던 이 전 대통령은 한미 FTA를 완성하고,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견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원전 수출에 성공한 것도 특징이다. 자원외교·세종시 수정안·4대강 사업 등도 이 때부터 화두가 됐다. 저자는 이 전 대통령의 실용노선이 대일·중 개선을 비롯한 성과도 거뒀으나, 정치대립 심화라는 그늘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3부(원칙·신뢰의 리더십과 불통·분열 사이)는 박근혜 정부의 이야기다. 그는 대선 때 '국민이 행복한 나라' 슬로건을 내세웠으나, 헌정 사상 첫번째 탄핵으로 물러나는 대통령이 됐다. 이 책에서는 최고 권력자도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현직에 있을때도 수사를 받고 물러날 수 있다는 사례를 남겼다고 당시를 회상한다. 보수진영의 분열도 언급됐다. 4부(진영의 정치·팬덤 리더십과 양극화)를 채운 문재인 정부 5년의 이야기는 이념과 정치논리의 실험장이라고 소개됐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급등, 탈원전, 부동산 규제 등의 분야에서 '우리 이니 맘대로' 다 해본 5년이었다는 것이다. 출판사 나남은 “역대 대통령들이 저마다의 명분과 철학을 내세웠으나, 실제 국정 운영에서는 소통의 단절, 정무적 감각 부족, 불통과 분열, 진영 편향 등 통치 역량의 한계를 드러냈다"면서 “(이 책은) 다음 리더를 선택하는 유권자, 국정운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정책 실무자, 정치 구조를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오늘의 리더십을 판단하는 실질적 기준과 통찰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6.3 조기 대선에 앞서 열린 2번째 TV토론의 주제가 사회통합이었으나, 대선 주자들의 통합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오후 8시부터 2시간 가량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사회 분야 TV토론에선 사회 각분야 갈등 해소 방안, 문제 해법에 대한 진지한 토론보다는 비난, 비꼬기 등 말싸움만 난무했다. 이날 토론은 △사회통합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 △초고령사회 △연금·의료 개혁 등이 주제로 다뤄졌다. 개별 이슈에 있어서 각자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었으나, 1차 토론과 비슷하게 전체적으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박자를 맞추는 모습이 재연됐다. 시간총량제토론을 비롯한 전초전에서는 내란에 대한 견해차가 드러냈다. 이재명·이준석·권영국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비판한 반면, 김 후보는 진보당을 '통진당의 후예'라고 지칭하며 이들과 연대한 민주당이 내란세력이라고 반론을 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이재명 후보를 가리켜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가짜였나"라고 발언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관점도 3대 1 구도로 볼 수 있었다. 우리 사회가 분열된 원인에 대해 진보진영 후보들은 양극화와 저성장, 보수진영에서는 부정부패·거짓말·혐오 프레임 등을 꼽았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친형과 형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언급하며 “가정에서 통합이 안 되는데 나라를 어떻게 통합하려느냐"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우리 집안의 내밀한 문제"라면서도 '소양이 부족했던 것으로, 국민께 사과드린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두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해서도 설전을 벌였다. 이준석 후보와 권영국 후보는 전장연, 동덕여대, 외국인 최저임금을 비롯한 분야에서 충돌했다. 주도권토론은 연금·의료개혁 문제로 시작됐다. 네 후보 모두 윤 전 대통령의 의대증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건강보험 재정 문제에서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간병비 보장성 확대 등이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큰 부담이 더해지는 것에 대한 재정 플랜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를 언급하는 방식으로 방어전을 폈다. 김문수 후보는 과잉진료·중복치료를 비롯한 의료쇼핑, 중국인 건보재정 문제 등을 거론했다. 연금에 대해 진보진영은 이준석 후보가 '세대간 갈라치기'를 시도한다고 주장하고, 이준석 후보는 최근의 연금개혁이 오히려 청년에게 불리한 방식의 갈라치기였다고 반박했다. 김문수 후보도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청년세대의 참여 확대 등 형평성 향상 방침을 밝혔다. 기후 위기 대책과 에너지 분야 토론 역시 원전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둘러 싼 진영간 대립이 이어졌다. 권영국 후보는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또다시 언급했다. 김 후보는 대형 원전 6기 건설과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를 토대로 현재 30%대 초반인 원자력 발전비중을 60%까지 높인다는 공약을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도 이재명 후보가 K-원전을 믿지 못하면서 중국 동해안에 다수 자리잡은 원전에 대한 의견 표명이 없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공상과학영화(판도라) 보고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안전성과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둘러싼 견해차도 여전했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원자력의 정산단가는 킬로와트시(kWh)땅 79.6원으로 태양광(131.6원)과 풍력(121.원) 보다 낮다. 그러나 RPS의무이행비용정산금 등을 포함하면 격차가 더욱 커진다. 이재명 후보는 마무리발언에서 “헌정질서를 파괴한 세력이 돌아오면 안 된다"며 “유능한 선장, 충직한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는 “독재냐 민주냐. 총통제냐 분권형 대통령제냐 갈림길에 서있다"며 “민주당이 삼권독재를 추진하고 있다. 김문수와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촉구했다. 권영국 후보는 한화오션 조선하청 노동자,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식량 주권을 위협받는 농촌, 성소수자, 장애인 활동가, 직장내 괴롭힘을 받는 '직딩' 등에게 기댈 언덕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국가재정 펑펑 쓰자는 후보와 꼭 필요한 곳에 합리적으로 쓰는 후보 중 누굴 선택할 것인가"라며 “양쪽 껍데기를 청산하고 새로운 세대가 미래를 책임질 시간"이라고 발언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6.3 조기 대선이 2주도 남지 않았다. 대권을 노리는 주자들은 전국을 돌며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중이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 주요 후보들의 공약집에서 금융 관련 공약이 소상공인 지원·대출 부담 완화를 비롯한 정책금융에 국한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인공지능(AI)·방위산업·에너지 등의 분야에 각종 공약이 집중된 반면 금융 분야는 별다른 고민이 없어 보인다. 요식업을 비롯한 소비업종을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취약 차주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도 '기브 앤 테이크' 방식이 결여된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재명 후보의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 김문수 후보의 신용카드 캐시백 제공 등은 금융사의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하다. 앞서 민주당이 주장했던 횡재세 이슈가 금융권 안팎의 비판을 받고 수그러들었으나, 상생금융을 비롯한 다른 형태로 녹아드는 셈이다. 높은 은행 의존도와 가맹수수료율 인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금융사들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규제 대상 은행을 확대하고 자본요건을 강화하는 '바젤3 엔드게임' 대폭 수정 또는 폐지 △인수합병(M&A) 심사 기준 완화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의 수수료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는 것과 대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시절에도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를 천명한 바 있다. 문제는 이같은 흐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19대 대선에서도 금융 분야는 소외됐었다. 당시 안보 분야에서 진보·보수 후보간 입장이 명확히 갈라지면서 공방이 벌어졌지만, 금융 부문의 경우 금융사고 방지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정책이 언급됐을 뿐 큰 쟁점이나 이슈가 된 정책·공약은 없었다. 20대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영업자 손실보상 프로그램(50조원 규모) 및 소액채무 원금 감면폭 대폭 확대,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대상 기본소득과 최대 1000만원 장기·저리 기본대출을 비롯한 공약을 내놓았다. 두 후보 모두 여의도와 전북을 중심으로 금융산업을 발전시킨다고 했으나, 기존에 있던 계획과 유사하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구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대선에도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금융당국 구조개편이 그나마 금융산업 분야 공약으로 포함될 수 있는 정도다. 지난해 IMD가 전 세계 67개국을 대상으로 금융산업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대한민국이 20위로 나타나는 등 민·관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중론이다. 차기 정부와 국회가 이같은 현실을 타개하고 금융사들이 '밸류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12.3 비상계엄으로 파면되 6.3 조기 대선을 초래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영화를 공개 관람했다. 선거전에 한창이던 국민의힘 안팎에선 “중도층 표심 잡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은 서울 동대문 한 극장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룬 다큐멘타리 '부정선거, 신의작품인가'를 관람했다. 이러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자통당, 우공당, 부정선거음모론자들과 손잡으면 안됩니다. 국민의힘이 자멸하는 지름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을 '이재명 민주당 제1호 선거운동원 자청'이라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본인 때문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 반성은 커녕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한심하다. 자중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문수 후보가 임명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앞서 기자들을 만나 “윤 전 대통령은 탈당했다. 저희 당과 이제 관계없는 분"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대한 반성·자중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한탄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은 저희 당을 탈당한 자연인"이라며 “일정에 대해 코멘트 드릴 것이 없다"고 말했다. 선거에 끼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그런 평가도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 경기도 고양시 MBN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완전히 일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소감을 묻는 질문에 “좋았다"고 짧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대선 주자들이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내수 부진을 비롯한 이유로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1.5%로 낮추는 등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탓이다. 그러나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대선 주자들의 구상은 차이를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대선에 이어 또다시 '코스피 5000'을 들고 나왔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면서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방향의 상법 개정안도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의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민주당도 올 하반기 20조원이 넘는 규모의 2차 추경 편성 방침을 표명한 바 있다. 내수 진작에 필요한 마중물이라는 것이다. 요식업을 비롯한 분야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것도 추경에 힘을 싣는 요소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 숙박 및 음식점업 카드승인액은 약 36조16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했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3조3200억원)도 4.6% 줄었다. 인공지능(AI)과 관련해서는 데이터센터 건설을 필두로 'AI 고속도로'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AI 예산 비중을 높이고 민간 투자 100조원을 유치하는 등 AI 3강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별 대표상권 육성 등을 통한 '상권르네상스 2.0' 공약도 선포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역화폐 정책을 펼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규제개혁처를 신설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단지 유치 △판교·광교신도시 개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추진을 비롯해 경기지사 시절 성과도 내세우고 있다.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사례를 들어 고용 한파를 극복할 적임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과거 운동권에 몸 담았다가 전향한 경험 등을 살려 획일적 근로시간도 유연화한다는 계획이다. 'IR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도 했다. 대통령 주재로 정례적인 수출진흥회의를 개최하고,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이다. 19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가 마련한 대선 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소개했다. 김 후보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늘리기 위해) 땅값 부담이 적은 전용단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해안 지역에 있는 대규모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진보 진영에서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을 못 살게 구는 나쁜 법이 본인들에게도 해롭다는 점을 들어 설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막는다', '풍력발전이 원자력 발전 보다 발전단가가 몇 배 높다'고 발언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숫자도 들고 있다. 지난 18일 TV토론을 비롯해서 유력 주자들의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점을 파고드는 전략을 구사하는 셈이다. 이재명 후보의 일명 '호텔경제학'을 비판하는 것도 이 후보의 몫이었다. 획일적 최저임금이 근로자 뿐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부담이 된다는 점에 착안, 지역별 최저임금 자율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공약도 견지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내에서 가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유턴 기업'이 적은 것도 해소한다는 목표다. 해외로 옮겨갔던 생산시설이 국내로 돌아오는 경우 최대 10년간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기간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신청자가 기준국가의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해당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 신설로 규제 완화를 가속화한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6.3 조기 대선이 D-15일(18일 현재) 남은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과반수인 50.2%의 지지율로 1위를 지켰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소폭 상승했지만 35.6%로 2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7%로 3위였다. 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5월 3주차 정기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는 다자대결에서 50.2%로 전주 대비 1.9%포인트(p) 하락했다. 김문수 후보는 35.6%로 4.5%p 상승했다. 이준석 후보도 8.7%로 2.4%p 올랐다. 최근 TK 지역을 집중 공략한 이재명 후보가 대구·경북(35.3%→43.5%)에서 8.8%p 상승한 것이 눈에 띈다.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선 주자 중 누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물어본 결과 이재명 후보가 58.8%로 가장 높았고, 김문수 후보는 33.6%로 뒤를 이었다. 이준석 후보는 3.4% 수준으로 조사됐다.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선거 때까지 계속 지지할 의향이 있는 지에 대해선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82.3%,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는 14.5%, '모르겠다'는 3.2%였다. 양자 가상 대결의 경우 이재명 후보가 54.3%로 김 후보(40.4%)에 13.9%p 앞섰다. 특히 중도층에서 이재명 후보(58.6%)가 김 후보(35.1%) 보다 23.4%p 우세했다. 이재명-이준석 후보간 양자 대결에선 이재명 후보 51.4%, 이준석 후보 30.0%로 격차가 21.4%p였다. 이재명-김문수 후보간 격차 13.9%p보다 7.5%p 더 컸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에서는 '민주당 등 야권의 정권 교체'가 55.6%로 0.2%p 하락했다. '국민의힘 등 범여권의 정권 연장'은 39.5%로 0.3%p 올랐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46.4%, 0.5%p↓) △국민의힘(34.2%, 3.5%p↓) △개혁신당(5.9%, 2.5%p↑) △조국혁신당(2.8%, 0.1%p↓) △진보당(0.9%, 0.7%p↑) △기타 정당(2.2%, 0.1%p↑) △무당층(7.6%, 0.9%p↑)를 기록했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가 '반윤' 보수 유권자 결집 및 중도층 흡수 등 외연 확장 행보를 지속하고 있고,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 지역에서 지지도가 높아진 것도 특징"이라며 “당내 후보 교체 논란을 극복하고 대선 주자로 확정된 김 후보는 보수층 결집의 효과를 입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응답률 8.4%) 실시했다. 무선 전화 RDD 자동응답(ARS) 방식이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도덕성과 역량을 함께 비판하고 있다. 윤여준 민주당 상임총괄서대위원장이 '비상시국에는 도덕성 보다 능력'이라고 발언한 것을 역이용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셈이다. 김문수 후보와 이 후보 모두 경기지사를 지낸 만큼 재임기간 성과를 비교하는 것도 가능하는 판단이다. 김 후보는 16일 수원을 비롯한 유세 현장에서 대장동 보다 10배 이상 큰 광교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구속된 공무원이 없고, 의문사한 공무원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지사 8년하는 동안 제 아내가 법인카드 썼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냐"라며 “제 아내는 한 번도 조사 받은 적이 없다. 저도 한 번도 조사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를 가리켜 “성남시장 한 번 경기지사 한 번 하면서 대장동·백현동·위례 비리, 법인카드 등 도지사 부인까지 전부해서 재판받고 처벌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기녕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에게 성남시장 시절 '황금 하드디스크' 의혹을 해명하라고 추궁했다. 앞서 한 민주당 전 권리당원은 검찰 압수수색 전 빠져나온 성남시청 PC 하드디스크 속 담긴 문서 일부를 공개했다. 그는 하드디스크의 주인이 당시 이 후보의 측근으로 불리던 정무직 공무원이고, △대장동 공동주택 분양가 추정 △시장 개별 지시사항 △수사 중인 사항 등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었다고 주장했다. 파일 최종 수정일은 2013~2014년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정치자금법위반 공범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도 표명했다. 저번 대선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업자 남욱으로부터 대선자금용 현금 6억원을 챙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이화영 경기부지사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통해 '이재명 후원 계좌'에 쌍방울 임직원 명의로 9000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두 건 모두 불법정치자금 사건으로, 이재명 후보가 실질적 수혜자라고 보고 있다. 금품 수령자들이 이 후보의 최측근이라는 공통점도 있다고 피력했다. 김 후보 측은 이 후보가 김 전 부원장을 몰래 도우려고 한 텔레그램 단톡방이 언론에 공개됐다는 것도 언급했다. 120만평 규모의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단지 등 일자리 창출 사례를 들어 경제성장을 이끌 주자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현금살포 대신 현금을 버는' 정책을 천명한 것의 연장선이다. 김 후보는 국내 투자 보다 해외 진출 쪽에 중점을 두던 삼성을 5년에 걸쳐 설득했고, 산업단지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평택지원특별법을 추진했다. 수도권은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어려운 지역이지만, 평택은 미군기지 이전 등의 이유로 대규모 토지가 있었던 덕분이다. 삼성은 평택에 10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들여 5만개가 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IT·바이오·K-방산·게임 업종의 기업들이 들어선 판교신도시 개발 역시 김 후보의 역할이 컸다는 것이 중론이다. 무산됐던 수도권 간선전철 계획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로 업그레이드된 것도 김 후보의 작품이다. 이는 좌우를 막론하고 지속된 정책으로, 김 후보는 최초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장으로서 GTX-A 개통식에 초청된 바 있다. 'GTX로 쫙 연결되는 나라' 공약도 이같은 성과에 바탕을 두고 있다. 총 674㎞ 길이의 수도권 6개 순환 고속도로망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광역급행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충청·대경·부울경·호남 등에도 광역급행철도를 확대해 지방의 정주여건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저는 결혼하고 난 뒤 한 번도 총각이라 거짓말하고 여배우를 울린 적 없는 사람"이라며 이 후보를 둘러싼 여러 의혹도 꼬집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4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처리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날선 비판을 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지키기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이유다. 개정안이 국민의힘 반대에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 표결만으로 의결된 것도 문제 삼았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중 '행위'를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이 일자 “김문기(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라는 사람을 몰랐다", 백현동 용도변경 사건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해준 것'이라고 발언했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김혜지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이 이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해당 법 조항을 손 봐서 면소로 만들겠다는 의도 아니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무죄법'을 만들라"고 꼬집었다. 김 상근부대변인은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도 처벌받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고, 결국 선거판 전체를 거짓과 왜곡으로 오염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법이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기준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을 위한 맞춤형 방패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말하는 '추상적 개념 정리'라는 명분은 설득력이 없다"며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선거법을 개정하고 있는 지금의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은창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도 “이 후보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셈"이라며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거부권 행사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대단히 치밀하고 노골적"이라며 “재판부를 압박해 공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뤘고, 동시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이 후보의 백현동 허위 발언과 골프장 관련 허위 해명을 처벌할 근거조차 없애버렸다"고 발언했다. 또한 “특정인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바꾸고, 형사소송법까지 손보는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었던 일"이라며 “심지어 군사독재 시절에도 법을 이렇게까지 왜곡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신정훈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은 행위라는 개념이 불명확한 탓에 검찰의 선택적 수사·기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안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조희대 특검법) △대법관 정원 확대(14명→30명 또는 100명)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도 처리됐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14일 현재 D-20일 남은 21대 대통령선거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초반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후보 강제 교체' 소동의 후유증으로 사전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선거 운동에 들어가 후보 사진, 이름이 실종된 각종 홍보물로 선거 운동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유권자들의 혼란도 초래하고 있다. 여전히 단일화, 경선 과정의 내분이 치유되지 않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제명·탈당 여부를 둘러 싼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안팎에선 지난 9~10일 벌어진 후보 교체·단일화 내홍으로 준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일선 선거 운동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후보 확정이 늦어지면서 유니폼, 유세 트럭, 현수막 등 각종 공보물에 기호2번만 새겨져 있고 후보 이름과 사진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길거리에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정당들의 현수막만 걸려 있는 곳들이 많아 지지자, 유권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선, 단일화 과정에서 생긴 내부 분열의 여파도 계속되고 있다. 우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 참여했던 한덕수 전 총리가 선거 운동에 합류하지 않아 당내 화합의 모양새가 일그러졌다. 이날 오후 한 전 총리를 후보로 추대하자고 나섰던 일부 인사들이 김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하긴 했다. 하지만 정작 한 후보 본인은 지난 11일 김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 제안에 다음날 거부 의사를 밝힌 후 선거 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경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탈당과 지지 인사 일부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친한계의 비협조 등도 당력을 한 곳으로 모으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과 여부나 윤 전 대통령의 거취를 둘러 싼 파열음도 커지고 있다. 이른바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대선 선거 운동을 위해선 윤 전 대통령을 제명시키거나 자진 탈당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오전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당이 환골탈퇴해야 하며, 그러러면 윤 전 대통령을 제명시키거나 탈당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 출당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이 절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옳다. 어떻게 하실지는 들은 바 없다"고 이를 일축했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보다 나은 결과를 얻으려면 윤 전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 후보가 우클릭하는 상황에서 안그래도 극우 이미지가 강한 김 후보가 그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중도층으로서는 외연 확대를 포기했다고 받아들일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개혁신당의 공약·정책과 맞추려는 행보가 있어도 할까말까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개혁신당이 단일화를 고려할 수도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경우 일명 '집토끼'가 불만을 표시할 수 있으나, 이들의 표가 이 후보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보수 유권자들로서는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 국민의힘 해산 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김 후보의 잇딴 '실언'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서울 가락시장 유세에서 동행한 같은 당 배현진 의원을 향해 “미스 가락시장 이렇게 홍보대사로 임명장을 (주는 것이 어떻겠나)"라고 발언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다음날 “김 후보는 당의 여성 의원을 장식품으로 여기냐"면서 김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춘향전을 '변 사또가 춘향이 XXX하려고 하는거 아니냐'라고 발언한 것 등을 들어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초반 악재를 딛고 30%대의 지지율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크게 뒤지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5~8% 안팎의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는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 무당층·젊은 세대들의 지지를 얻을 경우 역전의 실마리를 얻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40% 중반대 정도로 내려오고 이준석,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할 경우 이재명 후보가 우세한 초반 판세가 뒤집어질 수도 있다"면서 “이준석 후보 지지표가 단일화로 인해 김문수 후보로 전부 다 이동할 지는 미지수이지만, 보수 진영 입장에선 그나마 마지막 승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