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등록 마감 하루를 남겨 놓고 사상 초유의 후보 재선출 절차를 밟고 있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자 강제적인 교체에 나선 것이다. 반발하고 있는 김 후보 측이 후보 교체 절차와 내용에 대한 법원의 재판단을 요구할 게 확실해 막판 변수로 남아 있다. 국민의힘 10일 새벽 김 후보 선출 취소 공고를 냈다. 국힘은 전날 밤 늦게 두 차례에 걸친 김·한 후보간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자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김 후보 선출를 취소하는 한편 새 후보를 뽑기로 의결했다. 또 한 후보의 입당 및 후보 등록 절차도 밟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중 전당원 대상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11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한 후보의 선출을 최종 인준할 예정이다. 앞서 당내 경선처럼 당원 50%, 일반국민 50%(다른 당 지지자 제외) 비중의 여론조사도 실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으로 결과는 공표하지 못했다. 한 후보는 입당 절차를 마치고 책임당원이 됐다. 이정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후보자가 앞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전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저의 목표는 단 하나, 여기서 대한민국의 기적이 끝나선 안 된다는 것,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밖에 없다"며 “하나가 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후보 측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 후보 측은 이날 당 대표 직인과 기탁금 통장을 제출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만약 김 후보 측이 다시 가처분신청 등을 재기해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최악엔 국민의힘 후보가 대선 판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법원은 지난 9일 김 후보 측이 제기한 관련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당이 김 후보의 지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지 않았고, 김 후보도 단일화에 동의했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현재는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선출을 전면 취소한 만큼 법원이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김재원 김 후보 측 비서실장도 “(후보 교체) 행위 자체가 명백히 불법적 행위인데 누가 인정하겠나"라고 비판한 바 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오는 11일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을 이틀 앞두고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가 계속 진통을 겪고 있다.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의 대리인들은 이양수 사무총장 주재 하에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났으나, 30분 만에 회담이 끝났다. 김 후보 캠프의 김재원 비서실장은 협상장을 나와 “모든 것을 당에 일임한다는 (한 예비후보의) 말을 믿고 와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며 “자리에 온 한 후보 측 관계자가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협의하지 않겠다고 언성까지 높였다"고 토로했다. 그는 “당과 김 후보 캠프가 조율해서 단일화 방식·절차를 정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캠프로 돌아가 대기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 예비후보 측의 손영택 전 총리비서실장은 “김 후보가 경선때 승리했던 방법(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된 여론조사)을 전적으로 존중하겠다고 말했다"며 “이재명 지지자들이 국힘 후보를 선출하는 단일화 방법이 아니라면 어떤 방법이든 따르겠다고 했지만, 이를 받지 않아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회담은 성사 가능성이 앞선 두 번의 만남보다 높다는 기대를 모았었다.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김 후보가 후보 지위 인정을 받기 위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 예비후보 등과의 단일화 입장을 밝혔고,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후보 측은 법원이 후보 지위를 부정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김문수 후보와 당 지도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9일 의원총회에서도 서로를 향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김 후보는 이날 의총에 참석해 당 지도부의 '강제 단일화'에 대한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그는 “당 지도부는 저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 김문수를 믿어달라. 나서서 이기겠다"며 “전당대회 당선 이후 곧바로 선거 준비에 나서 당력을 모았다면 오늘날의 지지율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과의 여론조사에서 승리한 결과도 여러차례 나왔다. 한 예비후보가 이재명을 이겨본 적 있냐"라며 “경쟁력 조사에서 저와 한 예비후보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후보의 발언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우리 의원들께서 기대하신 내용과 완전히 동떨어졌다"며 “대단히 실망스럽다. 지도자라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한 뒤 퇴장했다. 김 후보도 곧이어 자리를 떠났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의 퇴장을 만류하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선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11일까지 단일화를 성사시키겠다며 관련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김 후보는 대선후보 지위 확인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고, 당무우선권도 발동하는 등 물러날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캠프에서는 당헌 제74조 2항에 있는 '상당한 사유'는 후보가 선출됐고, 후보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 앞서 김재원 비서실장도 SBS라디오에 출연, 당 지도부가 후보 교체까지 염두하고 단일화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불법이자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 후보 캠프에서도 '당 지도부의 불법적 행위로 홍준표·나경원·안철수 전 후보 및 지지자들이 상처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계동 전 의원은 “모든 당원이 함께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21대 차명진 의원의 경우 당이 사퇴시켜서 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을 못했으나, 법원이 이를 잘못됐다고 보고 등재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7시까지 두 후보의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진행, 그 결과에 따라 오는 11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법원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면 강제 단일화 로드맵이 틀어진다. 한편, 김 후보는 이날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킬체인과 '스카이돔'을 아우르는 한국형 3축체계 강화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 확보 △한미방위조약에 '핵공격 보호조항' 추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 등이 포함됐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가 지난 7일에 이어 또다시 만나 단일화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평행선'이 좁혀지지 않는다는 것만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김 후보와 한 예비후보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공개 회동을 벌였다. 한 예비후보는 “일주일 뒤에 단일화 하자는건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오늘 또는 내일) 당장 결판을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늘 김 후보와 만나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만약 제대로 못해내면 김 후보나 나나 속된 말로 바로 가버린다"고 토로했다. 좀처럼 발언의 수위를 높이지 않던 한 예비후보로서는 이례적인 언사로 평가된다. 그는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김 후보의 약속이라고 발언했다. 일명 '쌍권(권성동 원내대표·권영세 비대위원장)'으로 불리는 당 지도부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 로드맵과 관련해 “당이 정하는 어떠한 룰도 받겠다"고 한 것도 '타임라인'이 같은 까닭으로 보인다. 김 후보가 수 차례 단일화를 말했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한 예비후보는 “4월19일부터 5월6일까지 22번이나 말했다"고 상기했다. 앞서 이정현 대변인도 '같은 장소에서 여러번 말한 것은 한 번으로 쳤다'고 설명했다. 숫자를 앞세워 김 후보를 압박하기 위한 공산으로 풀이된다. 반면 김 후보는 “단일화 안 한다고 한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에서도 “한 예비후보와 나라를 구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반론 포인트로 삼은 것은 한 예비후보의 입장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단일화가 안 되면 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또한 “출마를 결심했다면 당연히 당에 입당하는 것이 여러가지 성격으로 보나 앞으로 지향하는 방향으로 보나 타당할 것"이라며 “그런데 왜 안 들어오고 밖에 있나"라고 꼬집었다.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겠다'던 한 예비후보가 아직 당 외부 인사라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1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마감일로, 각 후보가 속한 정당과 기호가 정해진다. 이후에는 한 예비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져도 국민의힘 기호2번으로 나오지 못한다. 김 후보가 다음주에 방송토론과 여론조사를 거쳐 단일화를 하자고 제안한 것도 시간 싸움에서 불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들은 1억원을 내고 경선과정을 거쳤다"며 “왜 다 끝나고 와서 약속을 지키고 청구서를 내미냐"고 질타했다. 한편, 국힘은 단일화 후보 선호도 조사에 들어갔다. 사실상 단일화가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번 조사는 타당 지지자를 제외한 일반 여론조사, 당원 선거인단 투표가 절반씩 반영된다. 그러나 김 후보 측은 이날 대선후보 지위 인정을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며 맞서고 있다. 당이 제3자를 후보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지지자들은 당의 '강제 단일화'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당대회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단일화가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도 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분당 가능성도 점치는 모양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6.3 조기 대선의 범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를 놓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당 지도부, 한덕수 예비후보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오는 11일까지 무조건 단일화해 후보 등력을 마쳐야 한다며 '강제 단일화'를 밀어부치고 있는 반면 김 후보는 정면 반발하면서 독자적인 일정을 내놓았다. 김 후보와 한 후보는 서로 “예의가 없다", “기본이 안 됐다"는 등 감정 섞인 언사를 주고 받으며 '막장 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 김 후보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 지도부가 전날 결정한 '강제 단일화' 일정을 전면 거부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후보의 자격으로 당헌 제74조의 당무우선권을 발동한다"며 “현 시점부터 당 지도부의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라“면서 “정당한 절차와 정당한 경선을 거쳐 선출된 후보를 당의 몇몇 지도부가 끌어내리려는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 후보 단일화인가, 후보 교체인가"라고 당 지도부를 정조준했다 김 후보는 대신 '독자 일정'을 제시했다. 오는 14일 방송토론, 15~16일 당원+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당 지도부는 이날 김 후보를 강력 비난하면서 단일화 합의를 촉구했다. 권영세 국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11일까지 단일화하지 않으면)500억원이 넘는 선거운동 비용을 쓸 수 없고, 보전받을 수도 없다"며 “맨 몸으로 이재명과 싸워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3일까지 진행된 당내 경선에서 김 후보가 일관되게 단일화를 약속했고,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된 당원 여론조사에서도 86.7%가 등록 이전 단일화를 요구했다는 점을 근거로 김 후보의 '용단'을 촉구했다. 김 후보 측과 당 지도부·한 후보 측은 이날 서로 '막말'을 주고 받으면서 단일화 갈등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형국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김 후보를 향해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려고 기자회견을 했다. 정말로 한심하다"고 맹비난했다. 한 후보도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 직후 기자들에게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국가와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 민생을 걱정하는 분께 큰 실례와 결례, 또는 정말 못할 일을 하는 것"이라며 “(김 후보가 어제 담판에서) 아무런 대안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왜 한덕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후보 단일화가 진통을 빚으면서 국민의힘 대선 선거 운동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오는 11일 후보 등록 시한까지 최종 후보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자칫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김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경우에 국민의힘 기호 2번은 이번 대선에서 없어지게 된다“며 "우리 당은 대통령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는 매우 위험한 길"이라며 “후보 등록 이후에는 다른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 자체가 금지되거나 상당히 제한된다. 만약에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에는 우리가 선거 운동 비용을 쓸 수도 없고, 쓴다고 하더라도 보전받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당무우선권을 발동한다. 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선거 후보 강제 단일화'는 강제적 후보교체 작업인 만큼 법적인 분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8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현 시점부터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고, 이재명의 민주당과 싸움의 전선으로 나가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식의 강압적 단일화는 아무런 감동도 서사도 없고, 이대로 가다가는 공멸의 길"이라며 “시너지와 검증을 위해 일주일간 선거운동을 하고 다음주 수요일 방송토론, 목~금요일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하자"고 발언했다. 김 후보는 “지난 3일 전당대회 이후 하루도 마음 편한 시간이 없었다"며 “승리의 기쁨도 잠시, 제가 직면한 것은 대통령 후보로 당선된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지도부의 작업이었고, 결정적 사실이 어제 밤늦게 확인됐다"고 성토했다. 지도부가 7일 저녁부터 긴급 의원총회, 대통령후보자선관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양자 토론과 여론조사 등을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고 의결한 까닭이다. 사실상 김 후보가 응하지 않아도 강행한다는 방침도 표명했다. 김 후보는 “정당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아니냐"라며 “우리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사태는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냐"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도부는 사전에 계획한 듯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한 선대위를 꾸리고 있었고, 한 후보는 당이 하라는대로 하겠다고 한다"며 “경선 후보들은 들러리였나"라고 힐난했다. 김 후보는 “후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토론회는 불참하겠다"며 “그리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시간 이후에도 한 예비후보와 나라를 구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 나라를 살아갈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대선을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가 단일화 논의를 하기 위해 만났으나,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다시 만나는 스케줄도 잡지 않았다. 두 후보는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식당에서 배석자 없이 한 시간 15분 가량 만찬을 겸한 회동을 가졌다. 먼저 나온 것은 한 예비후보였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이정현 한 예비후보 캠프 대변인은 “(한 예비후보가) 합의된 것이 따로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한 예비후보가) 단일화가 원칙이고, 정치를 바꿔서 경제를 살린다는 입장으로, '앞서 발표한 입장 그대로 간다'고 말했다"며 “(단일화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 같지도 않다"고 부연했다. 한 예비후보는 이날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후보로 등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후보도 “의미 있는 진척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 예비후보가 단일화 관련 절차를 당에 맡긴다는 입장을 반복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한 예비후보가) 무소속으로는 출마할 생각이 없고, 당에서 해주는 것 외에 등록 자체에 대한 계획·준비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면서 “기자회견 내용이 전부고 변경될 것도 없다고 하시니 대화를 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동이 무위로 그치면서 단일화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당 안팎에서는 결렬을 점친 바 있다. 지도부에서 이같은 상황을 예상하고 다음 행보를 준비했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6.3 조기 대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단일화 이슈에 중심에 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가 7일 저녁 전격회동한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도 의원총회와 당원 대상 단일화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등 압박에 나서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와 한 예비후보는 오후 6시에 만나 범보수 후보 단일화 문제를 논의하기로 김 후보는 지난 6일 밤 입장문을 내고 7일 18시 한 예비후보와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예비후보도 언론 공지를 통해 동일한 내용을 설명하며 “단일화 논의에 언제나 열려있으며,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측에 일임했다고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다"고 전했다. 이번 회동은 김 후보와 일명 '쌍권(권성동 원내대표·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대표되는 지도부의 주도권 다툼이 고조되는 가운데 마련되는 자리다. 김 후보는 전날 당 지도부의 단일화 강권에 강력 반발하면서 지방 일정을 중단하고 상경하는 등 '주도권'을 쥐겠다는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 그는 경북 경주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 현장에서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대선 후보로서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럴거면 경선을 왜 세 차례나 했나"라며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후보를 교체할거면 경선 출마 후보들의 선거 비용을 모두 변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당 헌상 대선 후보에게 주어지는 '당무 우선권'을 거론하면서 당 지도부가 이날 오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단일화 찬반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김 후보 측은 당 지도부를 향해 '더 이상 개입하지 말고, 관련 업무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반면 당 지도부는 김 후보에게 조건없는 단일화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권 비대위원장은 “당무 우선을 논하기 전에 국민과 당원에게 드린 약속이 우선"이라며 “이제와서 신의를 무너뜨린다면 당원과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고, 국민은 더 이상 우리 당과 후보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예비후보 측도 압박에 가세하고 있다. 한 예비후보는 전날 언론에 “단일화 실패는 국민에 대한 큰 배신행위"라고 말했다. 다만 단일화 논의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지도부는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 시한(11일)을 마지노선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이날까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오는 11일 이전까지 여론조사 경선 등이 불가능해 이번 회동이 '아름다운 단일화'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김 후보 측은 기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25일까지만 단일화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나 황교안 전 총리 등 다른 범보수 진영 후보들과의 '빅텐트' 구성이 먼저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두 후보의 단일화는) 파국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 그를 위시한 세력이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막기 위한 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조기 대선을 비롯한 정치 이슈에 묻혀 본회의 통과가 요원한 상황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 등이 적발한 보험사기 인원 10만8997명 중 보험설계사는 2017명(1.9%)으로 2021년(1178명·1.2%) 보다 대폭 불어났다. 3년 연속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원을 상회하고, 지난해는 1조1500억원을 돌파하며 최고치를 경신한 배경이다. 일명 '나이롱 환자'를 비롯한 자동차보험 사기를 필두로 골프보험·펫보험 등을 망라하는 상품에서도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보험사기 알선·유인 금지를 비롯한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법 특별법 개정안이 개정됐고, 금감원도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를 어긴 설계사 35명에 대해 제재를 통보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보험사와 GA가 실적 향상을 비롯한 목적으로 이들을 끌어들이는 것도 문제를 키우고 있다. 올 1분기에도 모집·법인보험대리점(GA) 임원 제재를 골자로 하는 법안들의 발의된 원인이다. 이와 관련해 박정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모집종사자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는 보험사기 설계사들을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영구퇴출시키는 법안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보험사기 전력자들이 △보험설계사 △GA △법인보험중개사 임원 등 보험모집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험사기 전력자가 모집종사자로서 사기에 가담하고, 이를 전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음에도 활동을 제한하는 기준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설계사가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금 처분을 받으면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가중제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법안도 발의했다. 같은당 박상혁 의원도 보험사기 특별법 및 형법 제347조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설계사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대표발의했다. 보험사기 범죄가 보험사기 특별법에 따라 규제되지만, 현행법상 설계사 자격 제한 요건에 포함되지 않아 유죄판결을 받아도 별다른 행정처분 없이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상훈 의원이 보험대리점을 포함한 설계사·중개사의 결격사유 및 등록 취소사유를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하는 등 여당에서도 뜻을 모으고 있다. 선량한 설계사를 보호하면서도 제재의 실효성을 끌어올린다는 목적이다. 김 의원은 형 집행 종료 및 면제 후 적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보험대리점에 대한 업무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험업의 제판분리(상품 개발은 원수사, 판매는 대리점이 담당하는 형태) 가속화로 GA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는 반면,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하다는 이유다. 앞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도 보험사기에 가담한 종사자를 별도 행정처분 없이도 즉시 퇴출 가능한 근거를 포함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보험산업 신뢰도 향상 및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나, 수개월째 미뤄지고 있다"며 “형평성 제고 등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덩달아 막힌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개체수가 많아지고 수명도 길어지면서 펫보험 시장도 주목 받고 있다. 전문업체들도 '이륙'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아직 시장이 초기단계인 만큼 정부의 규제 변화에 대해 민감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이번달부터 재가입 주기를 1년으로 줄이고 자기부담률을 30%로 높인 펫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기존에는 재가입 주기가 3년 또는 5년이었고, 진료비용에 대한 보장 비율은 최대 100%였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로 느껴질 수 있는 이유다. 치료 이력에 따라 보험 가입이 어려워지거나 보험료가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설계사로서도 판매 수수료율 인하라는 유탄을 맞게 된다. 보험사들은 지금도 1~2% 수준에 머무르는 가입률 제고가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집사'들이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최소 자기부담금 3만원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이 이같은 조치를 단행한 것은 펫보험이 '실손보험 시즌2'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수의사의 과잉진료 뿐 아니라 보험 가입 반려동물과 비슷한 다른 개체로 진료 받고 보험금을 받는 일명 '동물 바꿔치기' 등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탓이다.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를 비롯한 비급여 항목의 '폭등'을 겪은 1세대 실손보험은 새롭게 나오는 5세대와 비교하면 보험료가 연간 수십만원 높다. 펫보험에서는 보험료·손해율 통제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당국과 업계의 또다른 고민거리였던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는 다른 부처의 도움을 받고 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의 진병명·진료행위명 등을 표준화(코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고혈압과 결막염을 비롯한 질병 3511종과 초진·입원·예방접종 등 진료행위 4930종의 명칭 및 코드가 표준화됐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질병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 간소화 △동물병원간 진료비 편차 완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업계에서는 천차만별인 진료비와 진료항목 때문에 양질의 데이터 확보 및 손해율 산정이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향후에는 상품 설계가 쉬워지고, 보험료 인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펫보험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이유로 불리던 소액·단기 상품 존재감 부족도 완화될 전망이다. 당국은 펫보험 전문업체 진입도 유도하고 있다. 삼성화재 등이 투자한 마이브라운은 최근 소액단기전문보험사 본허가를 신청했고, 올해 안으로 영업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스타트업 파우치도 시리즈 A라운드를 포함해 69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DB손해보험이 인공지능(AI)기반 반려동물 홈케어 솔루션 '라이펫'을 운영하는 십일리터와 손잡고 '라이펫 펫보험' 상품을 선보이는 등 기존 기업들의 수성능력도 강화되고 있다. 십일리터는 슬개골 탄구, 백내장을 비롯한 진행성 질환 가능성을 3초 안에 분석하는 비전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DB손보는 수의사가 만든 반려동물 전용 헬스케어 플랫폼 '온힐'과 동물병원 연계 부가서비스 개발에 나서는 등 펫보험 역량을 끌어올리는 중으로, 올해 초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6개월 배타적 사용권도 획득한 바 있다. KB손해보험도 반려동물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코코스퀘어와 '임베디드 보험'을 만들고 있다. KB손보가 다이렉트 펫보험 상품을 코코스퀘어에 제공하고, 코코스퀘어는 멤버십 고객을 대상으로 반려인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 기간 동안 반려동물 위탁비용 보장을 부가 혜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계약과 원수보험료 증가 등 시장의 성장에는 변함이 없고, 리스크도 줄어든 측면도 있다"며 “변화되는 환경과 소비자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