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나랏빚'으로 불리는 국가채무(D1)을 비롯한 지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올해 D1은 128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번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공약이 실천될 경우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부채가 지속적으로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0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상호관세와 내수 부진을 비롯한 어려움을 돌파하겠다는 복안이다.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추경과 무관치 않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을 포함한 교통 인프라 확충 등 두 후보의 공약 이행을 위한 비용도 국가채무 악화를 야기할 공산이 크다.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은 탓에 결국 국채 발행을 동원해야 한다는 이유다. 국채금리 상승, 외국인 투자자 유출 등 국가신용도 저하에 따른 부작용도 언급된다. 이 후보는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 김 후보는 조세지출 구조조정 등을 거론하고 있으나 두 후보가 일부 정부부처 기능 확대 등을 천명한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라고 묻자 두 후보는 의료쇼핑 통제 등을 거론했으나, 이에 대한 솔루션은 들을 수 없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아동수당 확대 △농업 기본소득을 비롯한 이 후보의 공약 이행에 210조원, 소득세 기본공제 확대 등 김 후보의 공약 이행에 150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국가채무가 1500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비영리 공공기관, 비금융공기업 부채 등을 더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은 빠르게 상승하며 50%를 넘어섰고, 한국전력공사 부채만해도 200조원을 상회한다. 민주당의 양곡법 개정안,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등도 부채 증가를 야기할 요소로 꼽힌다.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면 과잉생산과 이에 따른 지출을 피할 수 없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와 태양광·풍력발전 단가 부담도 여전한 탓이다. PK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 공략을 위한 첨병으로 꼽히는 가덕도 신공항도 추가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는 부산신항과 연계해 글로벌 물류허브 공항을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사업비가 13조원을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대건설이 빠지기로 하면서 사업 진행이 어려워졌고, 사업비 증액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참여하는 기업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두 후보 모두 추진을 약속한 점이다. 이 후보는 지난 31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시작한 가덕도 신공항 사업, 민주당이 책임있게 추진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김 후보도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부산시장,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가덕도 신공항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해 민간 정책 연구기관 정책평가연구원(PERI)은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를 비롯한 일부 공약들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이 후보 공약을 이행하면 2055년 GDP 대비 D1 비중이 202.5%, 김 후보 공약 이행시 195.3%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여기에는 미국 브루킹연구소 국가재정게임(피스칼 십 게임)의 한국형 모델 '나라살림 게임' 모델이 적용됐다. 연구원은 “두 후보 모두 공약의 재원 추계를 제대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조달도 아주 간략히 밝히고 있다"며 “구체성·실현 가능성·계획성도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첫날(29일) 돌풍에도 지난 대선 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지 못했다. 이틀 연속 평일이었던 일정에 끝내 발목이 잡힌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18시까지 집계된 투표율은 34.74%다. 선거인수 4439만1871명 중 1542만4607명이 투표소를 찾았다. 34.74%는 20대 대선(36.93%) 보다 2.19%포인트(p) 낮은 수치다. 이날 7시 기준 21대 대선의 사전투표율(20.41%)이 20대(18.29%)를 웃돌았으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14시를 기점으로 역전 당했다. 그러나 20대 총선(31.28%)을 상회하면서 역대 2위 기록을 세웠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56.50%로 가장 높았고, 전북(53.01%)과 광주(52.12%)가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는 25.63%로 최저치였고, 부산(30.37%)·경북(31.52%)·울산(32.01%)도 30%대 초반에 머물렀다. 진보 성향 유권자가 쏠린 호남 지방과 보수 유권자가 많다고 분류되는 영남 지방의 엇갈린 사전투표율 추세는 이번에도 이어졌다. 수도권에서도 서울(34.28%), 경기(32.88%), 인천(32.79%) 등 30% 초중반으로 나타났다. 호남을 제외하고 40%를 넘은 지역도 세종(41.16%)이 유일하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 등 주요 정당 후보들이 직접 사전투표를 하고 당 차원에서도 독려했으나, '금메달'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탈정치 현상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3차례에 걸친 TV토론에서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발언을 자르는 모습에 유권자들이 실망했다는 것이다. 토론 후에도 정책 대결 보다는 네거티브에 집중됐다는 분석도 많았다. 사전투표를 둘러싼 논란도 영향을 준 요소로 보인다. 투표용지가 옥외로 반출되고,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 찍은 사진이 중국 SNS에 올라오는 등 관리 부실과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벌어진 탓이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관리부실 있었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하는 일도 있었다. 서울 강남구 대치2동에서 구청 보건소 계약직 선거사무원이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하고 본인의 신분증으로 또다시 투표를 시도하다가 체포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정치권에서도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매우 안타깝고 아쉽고 실망스러운 장면이 많이 드러났다"며 “이런 부실한 관리로 주권자들이 선관위를 불신하게 하면 안 되지 않겠나"고 우려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2025년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싶은 사건들이 다수 벌어졌다"며 “'이상하다'고 말하는 국민이, 이상한 취급을 받는 나라가 되면 안 된다"고 발언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인원 등에 대한 의혹을 직접 검증한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부정선거 담론이 상당히 오랜 기간 있었기 때문에 의혹 제기만으로도 유권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빠르게 수사해 오늘 중으로 결과를 발표,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제21대 대선 사전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방송TV토론에서의 성폭력 묘사 혐오 발언 논란으로 곤경에 처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30일 서울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다. 대학들이 몰린 곳들이어서 '젊은 표심' 공략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 후보는 이날 중앙대가 위치한 동작구 흑석동 일대, 연세대·이화여대·서강대 등이 밀집한 신촌에서 젊은층 표몰이에 나섰다.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서도 “2033년 건강보험 적자가 30조원 정도 날 것이라는 예측이 벌써 나온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의) '여유가 되는 만큼 한다'는 말은 건보료를 올리겠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것"이라며 “월급을 받으면 세금, 4대 보험료, 주담대 까고 나면 얼마나 남는가"라고 정치인이 '의료쇼핑'과 '나이롱환자'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대변인은 향후 선거운동에 대해 “남은 기간 진정성 있는 무박 유세를 통해 정치판의 세대교체를 원하는 유권자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늘린다는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10시 기준 전국 평균 투표율은 5.24%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중 명이 투표소를 찾았다. 이는 지난 20대 대선(3.64%)의 동시간대 사전투표율 보다 1.6%포인트(p) 높게 나타나는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2대 총선(3.57%)과 비교해도 1.67%p 높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10.87%)로, 전북(9.81%)·광주(8.83%) 등 호남을 중심으로 높게 형성됐다. 반면 대구는 3.23%로 가장 낮았고, 부산(4.24%)·울산(4.36%)을 비롯한 영남에서 전반적으로 낮았다. 이전과 유사한 흐름이 이어진 셈이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5.04%, 4.81%로 나타났다. 이번 대선 사전투표는 오는 30일까지 이틀간 전국 3568개 투표소에서 가능하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오후 6시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지난 27일 열린 3차 TV토론에서 나온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이른바 '젓가락'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다. 자칫 선거비용 일부 보전 기준인 10% 득표가 불가능해지고 '제3후보 돌풍'이라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 후보는 전날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인척을 향해 했다는 여성 혐오성 욕설을 먼저 언급했다. 또 일부 유튜버, 극우 커뮤니티에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여성 아이돌을 향해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성폭력 묘사 혐오 발언도 거론했다. 이후 이 후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우선 오후 8~10시 황금 시간대에 전국민이 관심을 쏟고 있는 대선 후보 토론회라는 가장 공적인 자리에서 원색적인 성폭력 묘사 혐오 발언이 나왔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토론회를 듣고 있던 여성 뿐만 아니라 전국민들을 모욕했다는 것이다. 여성단체들이 먼저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이준석 후보는 국민을 상대로 언어 성폭력을 자행했다"며 “선거를 위해 지상파 방송에서 성범죄를 재현했고 시청하던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이른바 '이재명 후보 아들 발언'이 사실 확인이나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문제제기도 나온다. 실제 이날 일부 법조인들은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범 보수진영에서도 이 후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전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라도 방송에서 해야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소속 정당인 개혁신당에서도 탈당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만 개혁신당 쪽에선 오히려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의 지역구인 경기도 동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여성, 학부모 중심의 비판 의견이 다수 게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의 태도도 바뀌고 있다. 이날 오전까지는 '진보진영의 위선적 태도'가 문제라면서 잘못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하지만 후폭풍이 거세지자 라디오 등에 출연해 사과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 언행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면서도 “불편할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파문을 주목하고 있다. 제3후보가 초반에 돌풍을 일으키다가 막판에 사표방지 심리 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졌던 사례가 이 사건을 계기로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역대 제3후보가 20%대 이상의 최종 득표에 성공한 것은 2017년 19대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21.41%)가 유일하다. 문국현, 유승민, 심상정 등 다른 제3후보들의 경우 돌풍을 일으켰지만 양당 구도에 따른 '사표 방지 심리', 차별성 부각 실패, 막말 등 구설수 등의 악재로 실제 최종 투표에선 5% 안팎을 기록하는 데 그쳤었다. 이밖에도 선거 막판 특정인의 '막말'이나 구설수가 판세를 좌우했던 사례는 여럿 있다. '나꼼수(나는 꼼수다)' 멤버로 활동했던 김용민 시사평론가가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 국무장관에 대한 폭언을 한 것, 정동영 열린우리당 대선 후보의 '노인' 관련 발언 등이 대표적 사례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진위여부를 떠나 이같은 발언을 공당 대표가 미디어에서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다는 것에 경악했다"며 “(2차까지는) 토론 수혜자로 꼽혔으나, 막판에 이럴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대한민국의 정치 갈등이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수준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진영대립이 심화되고 대통령 탄핵이 연달아 발생한 까닭이다. 이같은 어려움을 헤쳐가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국정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성원 서울신문 논설위원의 신간 '대통령의 성공조건'은 1996년부터 동아일보에서 기자·정치부장·논설위원·콘텐츠기획본부장 등을 지내며 고찰한 내용이 담겨있다. 미국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객원연구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보를 역임하며 축적한 경험도 녹였다. 저자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분석, 각기 다른 기조가 어떤 성과와 한계에 직면했는지 추적했다. 변화된 환경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국정리더십의 조건도 제시한다. 또한 △정세균 전 총리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전 국무총리 직무대행 등 각 정부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인사들의 이야기도 전한다. 권위적 통치와 폐쇄적 국정 운영의 구조적 관성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리더 개인의 실패를 넘어 정치 시스템 전반이 내는 구조적 시그널로 해석해야 한다는 관점을 견지한다. 1부는 '진보정치 이상과 사람사는 세상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를 다뤘다. 노무현 정부는 참여민주주의와 정치·검찰·언론개혁을 비롯한 이슈를 추진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적 통상국가를 지향했다는 주장이다. 이 책은 그러나 현실적 제약에 부딪혀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는 결과를 남기고 임기를 마쳤다고 봤다. 2부(불도저 리더십의 성과주의와 중도 실용)의 주인공은 일명 'MB'로 불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임기 초부터 한미 쇠고기협상과 광우병 사태에 직면했던 이 전 대통령은 한미 FTA를 완성하고,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견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원전 수출에 성공한 것도 특징이다. 자원외교·세종시 수정안·4대강 사업 등도 이 때부터 화두가 됐다. 저자는 이 전 대통령의 실용노선이 대일·중 개선을 비롯한 성과도 거뒀으나, 정치대립 심화라는 그늘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3부(원칙·신뢰의 리더십과 불통·분열 사이)는 박근혜 정부의 이야기다. 그는 대선 때 '국민이 행복한 나라' 슬로건을 내세웠으나, 헌정 사상 첫번째 탄핵으로 물러나는 대통령이 됐다. 이 책에서는 최고 권력자도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현직에 있을때도 수사를 받고 물러날 수 있다는 사례를 남겼다고 당시를 회상한다. 보수진영의 분열도 언급됐다. 4부(진영의 정치·팬덤 리더십과 양극화)를 채운 문재인 정부 5년의 이야기는 이념과 정치논리의 실험장이라고 소개됐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급등, 탈원전, 부동산 규제 등의 분야에서 '우리 이니 맘대로' 다 해본 5년이었다는 것이다. 출판사 나남은 “역대 대통령들이 저마다의 명분과 철학을 내세웠으나, 실제 국정 운영에서는 소통의 단절, 정무적 감각 부족, 불통과 분열, 진영 편향 등 통치 역량의 한계를 드러냈다"면서 “(이 책은) 다음 리더를 선택하는 유권자, 국정운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정책 실무자, 정치 구조를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오늘의 리더십을 판단하는 실질적 기준과 통찰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6.3 조기 대선에 앞서 열린 2번째 TV토론의 주제가 사회통합이었으나, 대선 주자들의 통합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오후 8시부터 2시간 가량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사회 분야 TV토론에선 사회 각분야 갈등 해소 방안, 문제 해법에 대한 진지한 토론보다는 비난, 비꼬기 등 말싸움만 난무했다. 이날 토론은 △사회통합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 △초고령사회 △연금·의료 개혁 등이 주제로 다뤄졌다. 개별 이슈에 있어서 각자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었으나, 1차 토론과 비슷하게 전체적으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박자를 맞추는 모습이 재연됐다. 시간총량제토론을 비롯한 전초전에서는 내란에 대한 견해차가 드러냈다. 이재명·이준석·권영국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비판한 반면, 김 후보는 진보당을 '통진당의 후예'라고 지칭하며 이들과 연대한 민주당이 내란세력이라고 반론을 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이재명 후보를 가리켜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가짜였나"라고 발언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관점도 3대 1 구도로 볼 수 있었다. 우리 사회가 분열된 원인에 대해 진보진영 후보들은 양극화와 저성장, 보수진영에서는 부정부패·거짓말·혐오 프레임 등을 꼽았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친형과 형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언급하며 “가정에서 통합이 안 되는데 나라를 어떻게 통합하려느냐"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우리 집안의 내밀한 문제"라면서도 '소양이 부족했던 것으로, 국민께 사과드린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두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해서도 설전을 벌였다. 이준석 후보와 권영국 후보는 전장연, 동덕여대, 외국인 최저임금을 비롯한 분야에서 충돌했다. 주도권토론은 연금·의료개혁 문제로 시작됐다. 네 후보 모두 윤 전 대통령의 의대증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건강보험 재정 문제에서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간병비 보장성 확대 등이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큰 부담이 더해지는 것에 대한 재정 플랜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를 언급하는 방식으로 방어전을 폈다. 김문수 후보는 과잉진료·중복치료를 비롯한 의료쇼핑, 중국인 건보재정 문제 등을 거론했다. 연금에 대해 진보진영은 이준석 후보가 '세대간 갈라치기'를 시도한다고 주장하고, 이준석 후보는 최근의 연금개혁이 오히려 청년에게 불리한 방식의 갈라치기였다고 반박했다. 김문수 후보도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청년세대의 참여 확대 등 형평성 향상 방침을 밝혔다. 기후 위기 대책과 에너지 분야 토론 역시 원전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둘러 싼 진영간 대립이 이어졌다. 권영국 후보는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또다시 언급했다. 김 후보는 대형 원전 6기 건설과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를 토대로 현재 30%대 초반인 원자력 발전비중을 60%까지 높인다는 공약을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도 이재명 후보가 K-원전을 믿지 못하면서 중국 동해안에 다수 자리잡은 원전에 대한 의견 표명이 없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공상과학영화(판도라) 보고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안전성과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둘러싼 견해차도 여전했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원자력의 정산단가는 킬로와트시(kWh)땅 79.6원으로 태양광(131.6원)과 풍력(121.원) 보다 낮다. 그러나 RPS의무이행비용정산금 등을 포함하면 격차가 더욱 커진다. 이재명 후보는 마무리발언에서 “헌정질서를 파괴한 세력이 돌아오면 안 된다"며 “유능한 선장, 충직한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는 “독재냐 민주냐. 총통제냐 분권형 대통령제냐 갈림길에 서있다"며 “민주당이 삼권독재를 추진하고 있다. 김문수와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촉구했다. 권영국 후보는 한화오션 조선하청 노동자,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식량 주권을 위협받는 농촌, 성소수자, 장애인 활동가, 직장내 괴롭힘을 받는 '직딩' 등에게 기댈 언덕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국가재정 펑펑 쓰자는 후보와 꼭 필요한 곳에 합리적으로 쓰는 후보 중 누굴 선택할 것인가"라며 “양쪽 껍데기를 청산하고 새로운 세대가 미래를 책임질 시간"이라고 발언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6.3 조기 대선이 2주도 남지 않았다. 대권을 노리는 주자들은 전국을 돌며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중이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 주요 후보들의 공약집에서 금융 관련 공약이 소상공인 지원·대출 부담 완화를 비롯한 정책금융에 국한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인공지능(AI)·방위산업·에너지 등의 분야에 각종 공약이 집중된 반면 금융 분야는 별다른 고민이 없어 보인다. 요식업을 비롯한 소비업종을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취약 차주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도 '기브 앤 테이크' 방식이 결여된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재명 후보의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 김문수 후보의 신용카드 캐시백 제공 등은 금융사의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하다. 앞서 민주당이 주장했던 횡재세 이슈가 금융권 안팎의 비판을 받고 수그러들었으나, 상생금융을 비롯한 다른 형태로 녹아드는 셈이다. 높은 은행 의존도와 가맹수수료율 인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금융사들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규제 대상 은행을 확대하고 자본요건을 강화하는 '바젤3 엔드게임' 대폭 수정 또는 폐지 △인수합병(M&A) 심사 기준 완화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의 수수료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는 것과 대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시절에도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를 천명한 바 있다. 문제는 이같은 흐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19대 대선에서도 금융 분야는 소외됐었다. 당시 안보 분야에서 진보·보수 후보간 입장이 명확히 갈라지면서 공방이 벌어졌지만, 금융 부문의 경우 금융사고 방지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정책이 언급됐을 뿐 큰 쟁점이나 이슈가 된 정책·공약은 없었다. 20대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영업자 손실보상 프로그램(50조원 규모) 및 소액채무 원금 감면폭 대폭 확대,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대상 기본소득과 최대 1000만원 장기·저리 기본대출을 비롯한 공약을 내놓았다. 두 후보 모두 여의도와 전북을 중심으로 금융산업을 발전시킨다고 했으나, 기존에 있던 계획과 유사하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구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대선에도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금융당국 구조개편이 그나마 금융산업 분야 공약으로 포함될 수 있는 정도다. 지난해 IMD가 전 세계 67개국을 대상으로 금융산업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대한민국이 20위로 나타나는 등 민·관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중론이다. 차기 정부와 국회가 이같은 현실을 타개하고 금융사들이 '밸류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12.3 비상계엄으로 파면되 6.3 조기 대선을 초래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영화를 공개 관람했다. 선거전에 한창이던 국민의힘 안팎에선 “중도층 표심 잡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은 서울 동대문 한 극장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룬 다큐멘타리 '부정선거, 신의작품인가'를 관람했다. 이러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자통당, 우공당, 부정선거음모론자들과 손잡으면 안됩니다. 국민의힘이 자멸하는 지름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을 '이재명 민주당 제1호 선거운동원 자청'이라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본인 때문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 반성은 커녕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한심하다. 자중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문수 후보가 임명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앞서 기자들을 만나 “윤 전 대통령은 탈당했다. 저희 당과 이제 관계없는 분"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대한 반성·자중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한탄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은 저희 당을 탈당한 자연인"이라며 “일정에 대해 코멘트 드릴 것이 없다"고 말했다. 선거에 끼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그런 평가도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 경기도 고양시 MBN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완전히 일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소감을 묻는 질문에 “좋았다"고 짧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대선 주자들이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내수 부진을 비롯한 이유로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1.5%로 낮추는 등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탓이다. 그러나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대선 주자들의 구상은 차이를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대선에 이어 또다시 '코스피 5000'을 들고 나왔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면서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방향의 상법 개정안도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의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민주당도 올 하반기 20조원이 넘는 규모의 2차 추경 편성 방침을 표명한 바 있다. 내수 진작에 필요한 마중물이라는 것이다. 요식업을 비롯한 분야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것도 추경에 힘을 싣는 요소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 숙박 및 음식점업 카드승인액은 약 36조16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했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3조3200억원)도 4.6% 줄었다. 인공지능(AI)과 관련해서는 데이터센터 건설을 필두로 'AI 고속도로'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AI 예산 비중을 높이고 민간 투자 100조원을 유치하는 등 AI 3강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별 대표상권 육성 등을 통한 '상권르네상스 2.0' 공약도 선포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역화폐 정책을 펼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규제개혁처를 신설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단지 유치 △판교·광교신도시 개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추진을 비롯해 경기지사 시절 성과도 내세우고 있다.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사례를 들어 고용 한파를 극복할 적임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과거 운동권에 몸 담았다가 전향한 경험 등을 살려 획일적 근로시간도 유연화한다는 계획이다. 'IR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도 했다. 대통령 주재로 정례적인 수출진흥회의를 개최하고,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이다. 19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가 마련한 대선 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소개했다. 김 후보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늘리기 위해) 땅값 부담이 적은 전용단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해안 지역에 있는 대규모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진보 진영에서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을 못 살게 구는 나쁜 법이 본인들에게도 해롭다는 점을 들어 설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막는다', '풍력발전이 원자력 발전 보다 발전단가가 몇 배 높다'고 발언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숫자도 들고 있다. 지난 18일 TV토론을 비롯해서 유력 주자들의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점을 파고드는 전략을 구사하는 셈이다. 이재명 후보의 일명 '호텔경제학'을 비판하는 것도 이 후보의 몫이었다. 획일적 최저임금이 근로자 뿐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부담이 된다는 점에 착안, 지역별 최저임금 자율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공약도 견지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내에서 가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유턴 기업'이 적은 것도 해소한다는 목표다. 해외로 옮겨갔던 생산시설이 국내로 돌아오는 경우 최대 10년간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기간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신청자가 기준국가의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해당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 신설로 규제 완화를 가속화한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