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정무수석으로 임명하는 등 2차 수석비서관 라인업이 나왔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이규연 전 JTBC 대표를 홍보소통수석,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우 전 의원에 대해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한 중진"이라며 “여야를 초월한 소통과 국민갈등을 봉합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오 변호사의 경우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뒷받침할 인사라고 평했다. 이 전 대표가 언론인 출신으로서 객관적이고 통찰적인 시각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이) 이번 인사가 보수·진보가 아닌 국민과 대한민국만 있다는 국정철학 아래 국민 통합과 소통을 통해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는 점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국민의힘이 '거여(巨與)'의 입법 공세에 속수 무책이다. 12.3 비상계엄을 동조, 또는 묵인했다는 '원죄'에 강경 대응할 명분을 잃었고, 대선 패배 후 당내 분란이 심해지면서 자체 동력도 상실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 승리를 계기로 이른바 3대 특검법안 등 숙원 법안들을 속속 통과시키고 있다. 그동안에도 과반수 의석을 활용해 법안을 통과시키진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 막혔다. 국회에서 재의결하려면 200석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했지만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6.3 대선 패배 후 국민의힘이 사실상 '백기'를 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대선 패배의 후유증으로 내분이 가속화되면서 강경한 반대에 나설 동력이 사라졌다. 또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대선 결과에 따라 여론의 탄력을 받아 대항할 뚜렷한 명분도 모자라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 등의 각종 비위 의혹,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고 관련 외압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3대 특검법은 사실상 이번 조기 대선을 초래한 배경이 된 사건들을 다룬 것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높기 때문이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군사 반란 등 11개 범죄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사망사건 사고 경위와 수사 방해 의혹 등을 다룬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명태균 연루 불법 여론조사 등 16가지에 대한 수사를 내용으로 한다. 윤 전 대통령 내외를 필두로 보수 진영 전반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민주당이 지난 5일 재발의한 상법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을 공산이 매우 크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과 '3% 룰' 뿐 아니라 전자투표 의무화,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재계에서는 소송 남발,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을 비롯한 경영 리스크 확대를 이유로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꾸준히 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던 까닭이다. 그러나 소액주주 보호,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에 대한 요구가 컸던 만큼 민주당에서도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주류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반대 당론은 유지했으나, 친한(한동훈 전 대표)계 의원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반대표를 던지며 내부 결집도 되지 않고 있다. 향후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먼거 거론되는 법안은 공직선거법·형사소송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이들 개정안도 국민의힘에서 목소리를 높여 반대했던 사안이지만, 지금처럼 내부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지리멸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대법관 증원은 사회적인 반발이 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어 당론 정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반면 공직선거법 개정의 경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이 오는 18일 열리는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재직 기간 중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것도 민주당이 추진 중인 주요 법안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 송금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벌금 2억5000만원·추징금 3억2595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대통령도 대북송금으로 별도 기소됐으며,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 해당 재판은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을 보고했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는 것으로, 지난달 27일에 이어 다음달 22일 2차 공판 준비기일이 마련됐다. 다만 이 대통령이 '검찰이 소설을 쓰고 있다'는 발언을 해왔고, 재판부도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들어 재판을 중지할 가능성도 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의정 갈등이 해소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이번에도 의대정원 증원 여부가 핵심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천·전북·전남을 비롯한 지역 내 공공의대, 경북에 일반의대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7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공약은 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여러차례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대증원을 비판해왔음에도 이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은 만큼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많은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투쟁'에 나섰던 인물로,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의료 전문가 단체와의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공의대 신설 시 서남대 의대가 폐교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대통령 취임 직후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나온 만큼 정부의 행보에 따라 서로 날을 세웠던 의료계와 국민의힘이 연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받는 대신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한 것도 명분이 될 수 있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해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도 현장에서 반발하는 원인 중 하나다. 건물과 시설을 마련해도 의대생들을 가르칠 인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논리다. 지방의대의 교육 인력 충원이 쉽지 않은 가운데 전 정부 시절 떠난 전공의 상당수가 돌아오지 않은 것도 언급된다. 해외 사례도 언급되고 있다. 일본은 2006년 도서·산간 지역에서 9년간 의무 복무하는 것을 전제로 한 지역정원제를 실시했으나, 졸업 후 1~3년을 전후로 이탈률이 높았다. 특히 소도시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의 효과가 반감된 셈이다. 대만의 경우 정부가 학비를 대주는 대신 의무복무를 시키는 국립양명의대를 설립했지만, 학생 수가 충분하지 않아 1988년부터 일반 학생 입학이 허용됐다. 우리나라에서도 면밀한 수요예측을 토대로 의사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솔루션을 마련하지 못하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의대정원 증원 문제가 꾸준히 나오는 것에 대해 의료계에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들으라'고 말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워라밸' 붕괴를 토로하면서 정원은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 모순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3 조기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비상대책위원들도 자리를 내려놓는 등 국민의힘 지도부 교체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비대위 체제 유지 등 향후 당의 행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권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는 정말 중도와 보수가 화합하고, 쇄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각자의 위치에서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이번 대선의 패배 원인으로 당 안팎에서 불거진 갈등 구도와 부족했던 외연 확장이 지목된 만큼 개선 방안을 제시한 셈이다. 특히 “나라의 명운이 걸린 선거에서조차 뒷짐을 지는 행태, 분열을 보인 부분, 내부 권력 투쟁을 위해, 국민의힘을 음해하는 민주당의 논리를 칼처럼 휘두르고, 오히려 그들의 칭찬을 훈장처럼 여기는 자해적인 정치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국민과 당원들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서울시청광장 피날레 유세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연설을 한 것과 달리 정작 전국 유세현장에 나타난 국민의힘 의원·당협위원장이 적었던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철수·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지지를 호소했지만, 지하철역을 비롯한 공공장소에서 선거운동원을 찾기 어려웠던 것도 당 차원에서 협조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당론을 모으지 못한 책임을 친한(한동훈 전 대표)계로 돌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그간 친한계가 지도부 총 사퇴를 촉구해왔고, 이날 임이자·최형두·최보윤·김상훈 비대위원이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공세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친한계의 대표격인 조경태 의원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도부 사퇴 선언과 함께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 일정을 검토해야 한다"며 “7~8월 안에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이 우리 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피력했다. 한지아 의원도 새 원내대표 체제에서 전당대회가 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반대측에서는 권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빠르게 거취를 정하는 등 당의 화합을 위한 행보를 보였다는 명분을 앞세워 당권 유지에 나설 수 있다. 유력주자로 꼽히는 인물 중 김 후보와 한 전 대표를 제외하면 주류 진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요소다. 이들은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면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것이 '순리'라는 입장이다. 전당대회를 준비할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김 비대위원장도 의총 이후 기자들을 만나 “사의를 표명한 적 없다"며 “개혁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비상계엄과 일명 '강제 후보교체'에 반대하면서 당내외 혼란도 막으려고 했던 만큼 상대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물을 부분이 적다는 점도 언급된다.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빠르게 통과시키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내부총질'할 여력이 없다는 점도 이같은 목소리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차기 당권을 둘러싼 진영간 '줄다리기'가 표면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황태순 시사평론가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친한계를 중심으로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패하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선거 패배에 따른 책임 공방 속에 당권 다툼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4일 정치권 안팎에 따르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른바 '친윤계'를 향해 공세를 시작했다. 그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국민들께서 '불법계엄'과 '불법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정치'에 대해 단호한 퇴장명령을 내리신 것이라 생각한다"는 글을 올렸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박정훈 의원도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는 즉시 해체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새 원내지도부를 꾸려 우리 당의 진로를 설계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별 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선거 실무를 책임졌던 박대출 사무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을 제외하면 아무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방탄 입법, 3대 특검법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5일 의원총회를 열 예정인데, 전당대회를 통한 지도부 수명 연장 여부 등을 둘러싸고 견해가 대립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도 친한계를 중심으로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황태순 시사평론가는 7월을 전후로 전당대회가 열릴 것으로 점쳤다. 특히 '쌍권(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권 원내대표)', 나경원·윤상현·안철수 의원 등 중진들을 중심으로 하는 진영과 한 전 대표를 필두로 하는 세력간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황 평론가는 1400만명이 넘는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김문수 후보가 당권 싸움에 뛰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당내 세력이 사실상 없는 탓에 '양극체제' 중 한 전 대표 쪽과 힘을 모을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선거를 통해 민심을 확인한 김 후보가 입장을 정하기 쉬워진 점도 언급했다. 원내에서 밀리는 한 전 대표로서도 '티켓파워'를 증명한 김 후보와 함께가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한 전 대표가 정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칼로 무 자르기' 보다는 회색지대를 남기는 전술을 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이미 내부분열이 시작됐다"며 친윤(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한이 맞붙는 전장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영입 대상'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당내 기반이 없는 김 후보 이외의 선택지가 주목 받는 시나리오가 있다는 것이다. 최 평론가는 “친윤이 정권을 내준 책임자들이지만 TK 등에서 의석을 보유했기 때문에 버틸 것"이라며 “이를 극복할 사람은 한 전 대표 뿐이지만, 국힘을 접수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재편이라는 큰 틀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결국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게 손을 내밀 수 있지만, 이 후보가 어떻게 나올 지는 미지수이며 당분간 야권이 이합집산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이재명 21대 대통령이 4일 오전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21분쯤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위원회를 열고 3일 실시된 21대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를 확정, 이 대통령을 당선인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5년 임기가 공식 시작됐다. 또 이 대통령을 대리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7시11분쯤 당선증을 수령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앙선관위의 당선 확정과 동시에 군통수권 등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이 갖고 있던 외교·통일·행정 등을 포함한 고유 권한을 자동으로 이양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후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국립현충원 서울묘역에서의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오전 11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20분에 걸쳐 대통령 부부 입장을 필두로 △국민의례 △취임선서 △대국민 메시지 △대통령 부부 퇴장이 이뤄진다. 이번 취임식은 별도 인수위원회가 없어 의전을 비롯한 다수 절차가 생략된다. 5부 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관위원장)과 국무위원·정당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은 보안 검색을 거쳐 국회 잔디광장으로 입장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상 5년 단임제 기준을 토대로 계산된다. 한편 대통령실 측은 오는 7월17일 제헌절 기념식과 함께 공식 취임식 성격의 '임명식'을 열 계획이다. '국민주권정부 탄생의 주체는 주권자인 국민'이라는 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했다.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임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헌절을 택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 파괴적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만큼 헌법 정신을 다시 되새기고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 사태로 6개월 동안 극심한 불확실성에 시달렸다. 경제는 극심한 내수 침체, 성장률 저하 등 최악의 상황이고, 외교·안보 사면초가의 위기다. 이재명 당선인은 4일 취임하자 마자 리더십을 발휘해 그동안 나라 전체를 억눌었던 침체와 불확실성을 일소하고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야 할 책임을 안게 됐다. 이 당선인은 우선 사상 최악의 내수 침체 등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0.1%, 전분기 대비 0.2% 하락했다. 2분기에도 0%대 저성장이 예상된다. 경기 부양을 위해 한국은행이 가계 부채 증가 우려를 무릅쓰고 지난달 말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0.25%포인트(p) 내린 데 이어 추가 인하까지 검토할 정도다. 12.3 비상계엄 이후 가뜩이나 저조했던 내수 경기가 완전히 가라앉은 것도 큰 문제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가 얼어붙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4월 개인카드 승인액 증가율이 전년 동월 대비 2%대 초반에 머물렀다. 이 당선인은 취임하자마자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내수부터 살리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잘 나가던 수출도 어려워지고 있다. 5월 수출(572억7000만달러)도 전년 동기 대비 1.3% 줄었다. 대미·대중 수출이 8% 넘게 축소된 탓이다. 대미 수출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대중 수출은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당선인은 3일 서울 여의도 피날레 유세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어떻게 경제가 살아나고 민생을 살리는지 취임하자마자 바로 추경과 (상법 개정안 등) 주식시장 정상화를 통해 체감되게 만들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천명했다. 실행 가능한 단기 응급 처방 뿐 아니라 중장기적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공지능(AI) △K-방산 △콘텐츠 산업 육성을 비롯한 공약 이행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방산의 경우 민주당이 방산 물자 수출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수출 금융 확보를 위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에 반대했던 전적이 있어 당론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대응한 대미 통상 협상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등 외교·통상 현안도 이 당선인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이 당선인은 지난 2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합 협상과 관련해 “나도 만만한 사람은 아니다"라면서도 “필요하면 가랑이 밑이라도 길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 당선인은 올해 초 국회에 통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미국통'인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을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하는 등 대미 협상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안보 측면에서는 주한미군 감축 또는 역할 변경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뜩이나 이 당선인은 일부로부터 미국, 일본 등 기존 동맹들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여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상태다. 특히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유로 '가치외교(북한·중국·러시아를 적대하고 일본 중심의 외교정책을 폈다)'를 넣어 분란을 자초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한국 진보 계열 대통령들이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며 “이 후보가 미·일과의 협력을 강조했으나, 워싱턴 전문가들은 과거 발언을 이유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당선인이 큰 폭의 차이로 승리하면서 국민의힘·개혁신당 등 범보수진영은 존폐 여부가 걱정될 정도로 위기 상황에 놓였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공세 속에 대선 패배에 따른 책임론과 친윤-반윤 갈등 등이 불거져 자칫 당이 갈라지는 등 내홍이 우려되고 있다. 당장 걱정되는 민주당의 '내란당' 공세다. 이재명 당선인이 선두에 섰다. 이 당선인은 지난 2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지만 '내란 연루 혐의'가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해선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나 신동욱 수석대변인 등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내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파헤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선 국민의힘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내란 연루 혐의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추진한 각종 특검법안들을 거부권을 활용해 물리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연루된 명태균 게이트 수사 등도 골칫거리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지역 기반인 영남에서 상당부분 영토를 상실했다는 것도 큰 부담이다. 이 당선인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40%대의 득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텃밭'을 잃어 버린 뼈아픈 대목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마저 민주당이 영남 지역 자치단체장, 지방 의회를 석권하면 국민의힘은 국회 원내 의석 80~90석을 가진 'TK 지역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 찬탄과 반탄이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 등 당내 분열이 가속화될 공산도 크다. 앞서 김상욱 의원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당을 떠났고, 향후에도 이같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의 일명 '강제 단일화' 과정에서 불거졌던 내홍이 재발할 수도 있다. 개혁신당의 경우 내심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대했지만 한 자릿수에 머문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장 선거 자금 일부 보전을 받을 수 없게 돼 타격이 있다. 또 3차 TV토론에서 불거진 '젓가락 발언' 파문 때문에 막판 지지율이 폭락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개혁신당의 유일한 리더십인 이준석 후보의 책임론이 제기돼 당이 분열될 수도 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거 전날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국토를 종단하면서 유권자들을 만난다. 대한민국을 깨끗하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 적임자라는 점을 어필한다는 각오다. 김 후보는 2일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참배한 뒤 제주 동문시장에서 총괄거점유세를 펼친다. 이날의 슬로건은 “울려라 함성, 들어라 승리의 메아리"로, 김 후보는 이날 이번 선거의 접전지로 꼽히는 PK지역 공략을 위해 오후 2시50분 부산역을 방문한다. 김 후보는 지난 28일에도 부산에서 KDB산업은행 이전, 글로벌 해양허브도시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도 찾는다. 김 후보는 오후 4시40분부터 동대구역에서 경기지사 시절의 성과를 언급하며 대구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도 재차 밝힐 전망이다. 김 후보는 저녁 6시10분 대전역으로 자리를 옮겨 연구개발(R&D)의 중요성을 설파할 예정이다. 김 후보의 마지막 스케줄은 서울에 집중됐다. 오후 8시20분 시청광장에서 이뤄지는 피날레 총유세에는 서울에 기반을 둔 정치인들이 대거 등판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밤 9시20분 홍대입구역, 10시20분 신논현역에서 청년들에게 거리인사를 올리는 것으로 이번 대선 유세를 마친다. 이충형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김 후보의 국정운영 비전, 경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할 것"이라며 “김 후보가 '역전의 명수'인 만큼 '골든 크로스'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일명 '나랏빚'으로 불리는 국가채무(D1)을 비롯한 지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올해 D1은 128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번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공약이 실천될 경우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부채가 지속적으로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0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상호관세와 내수 부진을 비롯한 어려움을 돌파하겠다는 복안이다.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추경과 무관치 않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을 포함한 교통 인프라 확충 등 두 후보의 공약 이행을 위한 비용도 국가채무 악화를 야기할 공산이 크다.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은 탓에 결국 국채 발행을 동원해야 한다는 이유다. 국채금리 상승, 외국인 투자자 유출 등 국가신용도 저하에 따른 부작용도 언급된다. 이 후보는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 김 후보는 조세지출 구조조정 등을 거론하고 있으나 두 후보가 일부 정부부처 기능 확대 등을 천명한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라고 묻자 두 후보는 의료쇼핑 통제 등을 거론했으나, 이에 대한 솔루션은 들을 수 없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아동수당 확대 △농업 기본소득을 비롯한 이 후보의 공약 이행에 210조원, 소득세 기본공제 확대 등 김 후보의 공약 이행에 150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국가채무가 1500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비영리 공공기관, 비금융공기업 부채 등을 더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은 빠르게 상승하며 50%를 넘어섰고, 한국전력공사 부채만해도 200조원을 상회한다. 민주당의 양곡법 개정안,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등도 부채 증가를 야기할 요소로 꼽힌다.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면 과잉생산과 이에 따른 지출을 피할 수 없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와 태양광·풍력발전 단가 부담도 여전한 탓이다. PK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 공략을 위한 첨병으로 꼽히는 가덕도 신공항도 추가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는 부산신항과 연계해 글로벌 물류허브 공항을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사업비가 13조원을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대건설이 빠지기로 하면서 사업 진행이 어려워졌고, 사업비 증액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참여하는 기업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두 후보 모두 추진을 약속한 점이다. 이 후보는 지난 31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시작한 가덕도 신공항 사업, 민주당이 책임있게 추진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김 후보도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부산시장,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가덕도 신공항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해 민간 정책 연구기관 정책평가연구원(PERI)은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를 비롯한 일부 공약들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이 후보 공약을 이행하면 2055년 GDP 대비 D1 비중이 202.5%, 김 후보 공약 이행시 195.3%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여기에는 미국 브루킹연구소 국가재정게임(피스칼 십 게임)의 한국형 모델 '나라살림 게임' 모델이 적용됐다. 연구원은 “두 후보 모두 공약의 재원 추계를 제대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조달도 아주 간략히 밝히고 있다"며 “구체성·실현 가능성·계획성도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