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금융감독원장에 이찬진 변호사 지명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속보]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이억원 서울대 특임교수 지명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이 한국 경제에 대한 시각을 점차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최근 들어 상향 조정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JP모건은 지난달 한국의 2분기 GDP 성장률 발표 이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5%에서 0.7%로 두 차례에 걸쳐 상향했다. 지난 6월 말까지만 해도 주요 글로벌 IB 중 가장 보수적인 전망을 제시했던 JP모건이 한 달 사이 예측치를 0.2%포인트(p) 끌어올린 것이다. JP모건은 보고서에서 2분기 GDP가 시장 기대치를 소폭 웃돌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보고서에서는 수출과 제조업 부문의 호조가 성장률 개선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3분기에는 일정 부분 반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만, 정부의 재정 정책이 완충 역할을 하면서 연간 기준으로는 성장률이 0.7%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와 함께 골드만삭스도 최근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상향했다. 이달 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한미 간 무역 협상의 결과를 반영해 기존 1.1%였던 올해 성장률 전망을 1.2%로 0.1%p 올렸다. 특히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의 관세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치는 대외 리스크가 다소 줄어들었다고 판단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6월에도 미국의 관세 정책 완화와 중국 경제의 회복세, 그리고 한국 정부의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 등을 근거로 당시 전망치를 0.7%에서 1.1%로 0.4%p 상향한 바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 8곳이 제시한 한국의 올해 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1.0%로 집계됐다. 한편 한국은행 역시 오는 8월 발표 예정인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예측치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앞서 한은은 지난 5월 기준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0.8%로 제시했으며, 당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성장률을 0.1%p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도 향후 전망 조정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제시된 대미 상호관세율(15%)과 자동차 품목 관세율 수준이 한은이 기존 시나리오에서 가정했던 수준과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에서 수정 전망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 사태를 계기로 금융상품 판매 절차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투자자 성향 파악과 설명의무 강화를 중심으로, 판매 전반에 걸쳐 소비자 보호 장치를 촘촘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감독규정 변경안을 각각 입법·규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완전판매의 빈틈을 줄이고 투자자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현행 규정은 투자성 상품을 권유할 때 투자자의 거래 목적, 자산 수준, 투자 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 선호도, 연령 등 6개 항목을 종합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ELS 사태에서는 일부 금융사가 평가 항목을 빠뜨리거나 점수 배정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위험 상품을 부적절하게 판매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이에 따라 당국은 6개 항목 모두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평가 체계를 손질한다. 소비자 성향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도다. 상품 설명 방식도 달라진다. 고난도 상품의 핵심 요약 설명서에는 상품의 성격과 손실 위험, 부적합 소비자 유형, 실제 손실 사례 등을 가장 눈에 띄는 위치에 기재해, 소비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부적절한 권유 관행도 단속 대상이다. 예컨대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설명 후 비대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금융회사가 소비자 대신 계약을 진행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부당권유행위로 새롭게 분류돼 금지된다. 소비자가 자신의 투자 성향과 맞지 않는 상품에 가입하길 원할 경우에도 금융사는 그 판단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한 보고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적정성 판단 보고서'의 형식과 설명 책임이 강화되는 것이다. 금융사 내부의 소비자 보호 기능도 강화된다. 영업조직을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부서의 KPI(핵심성과지표) 설계 과정에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필요시 보상체계 변경까지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한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규정예고를 거친 뒤 관계기관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금융위는 오는 9월 중에는 소비자보호책임자(CRO) 제도 도입 등 금소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도 별도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은행 창구에서의 ELS 판매 관행을 손보는 방안과 관련해선 이달 내 은행권 질의에 대해 당국이 공식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지자, 규제를 받지 않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으로 수요가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집중 취급하는 온투업 업체들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00억원을 넘는 상위 온투업체 2곳(8퍼센트, PFCT)을 대상으로 부동산 대출 현황을 직접 점검한다. 이번 조사는 대출 심사 과정이 적절했는지, 자극적인 광고가 활용되고 있는지 등을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서울 강남권 고가 부동산을 담보로 이뤄진 대출 사례들에 대해서는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출 규제의 공백을 틈타 일부 업체가 수익 확대를 노리고 있는 정황이 있는지도 들여다본다. 온투업은 LTV나 DSR 등 대출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탓에 대표적인 규제 사각지대로 꼽힌다. 금리는 은행권보다 높지만, 심사 문턱이 낮고 제약이 적어 최근 제도권 금융 대출이 막힌 수요자들이 대안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대출 규제 발표 이후부터 온투업계의 부동산 연계 대출 흐름을 모니터링 해왔다. 아직까지는 대출 잔액에 뚜렷한 이상 증가는 없지만, 일부 업체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고액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는 식의 홍보를 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당국이 현장 점검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점검 대상을 다른 온투업체로도 확대하고, 필요하면 해당 업체의 경영진을 불러 면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내부적으로는 은행감독국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도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25일 주요 온투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마케팅에 활용하지 말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지난달 국내 가계대출이 6조5000억원 증가하며 10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더불어 7월부터 강화된 DSR 규제를 앞두고 일부 차주들이 미리 자금을 확보하면서 대출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예금은행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1161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8월(9조2000억원) 이후 가장 큰 월간 증가 폭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해 923조1000억원으로, 한 달 사이 5조1000억원 늘었으며, 기타대출(신용대출 등)은 1조1000억원 증가했다. 주담대 증가 규모는 지난해 9월 이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은은 가계대출이 주택 관련 자금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분석했다. 주택 거래의 영향이 일정한 시차를 두고 대출 수치에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기타대출의 경우, 통상 반기 말에는 부실채권 매각·상각 등의 계절적 요인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번에는 주식투자 및 생활자금 수요가 이를 상쇄하면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봤다. 또한 한은은 지난 5월 급증한 주택거래량의 여파로 인해 7~8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는 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지역 간 풍선효과나 금융권의 대출 흐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금융권 기준으로도 가계대출은 지난달 6조5000억원 증가하며 전월(5조9000억원) 대비 확대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의 최대 증가폭이다. 세부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이 6조2000억원 늘며 전체 상승세를 이끌었고, 기타대출은 3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신용대출 증가폭은 전월(4000억원)보다 다소 줄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증가 폭이 커졌고, 제2금융권은 증가 폭이 7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둔화됐다. 한편 지난달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1343조원으로 한 달 새 3조6000억원 감소했다. 3월 이후 석 달 만의 감소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대출이 3조7000억원 줄었고, 중소기업 대출은 1000억원 증가했다. 일부 대기업이 수출대금의 외화 환전을 미루는 대신 한도대출로 운영자금을 확보했다가 이를 상환하면서 대출이 줄었다는게 한은의 설명이다. 은행 수신(예금) 잔액은 2460조원으로 전월보다 27조3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자금이 유입되면서 수시입출식예금이 38조4000억원 증가한 반면, 정기예금은 은행들의 예수금 유인이 약화되며 7조1000억원 줄었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머니마켓펀드(MMF)를 중심으로 1조3000억원 감소했다. MMF에서만 20조5000억원이 빠져나간 영향이 컸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이원화된 감독체계 아래서는 감독 정책과 집행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 결과적으로 사후 개선이 잘 안 되고, 금융감독의 비효율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2020년 12월 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긴 말이다. 당시 그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대형 금융범죄로 휘청이는 시장 한가운데 있었다.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고, 감독 시스템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윤 전 원장은 재임 기간 내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주장했지만 정부와 금융위원회의 반대로 추진 동력을 얻지 못했다. 논의는 금감원과 금융위 간 기싸움으로 번지며 개편은 흐지부지됐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체제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도입돼 17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그 사이 금융환경은 급변했고, 금융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저축은행 부실, DLF·라임·옵티머스 사태, 사모펀드 환매 중단 등 사건이 반복됐지만 감독 시스템은 번번이 뒷북을 쳤다. 그럼에도 체제 개편은 정권 초의 구호에 머무르기 일쑤였고, 시간이 흐르며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곤 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다르다. 이재명 정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핵심 의제로 꺼냈고, 새 정부의 금융당국 수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가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면서 논의가 현실성을 띠고 있다. 김 교수는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현 금융감독체계는 기형적이며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의 해체와 금감원•금융소비자보호원의 기능 재편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금융위가 산업정책과 감독을 동시에 수행한 구조 탓에 사모펀드, 동양사태 같은 대형 금융사고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은 단순한 이론적 비판이 아니다. 김 교수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으로 재직하며 감독권한이 없는 상황에서도 헤리티지펀드 사태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섰다. 당시 헤리티지펀드가 독일 펀드인 점을 고려해 해외 관련 기관의 자료를 직접 확인하는 등 문제 해결에 힘썼다. 그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과 압박도 겪었으며, 금융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음에도 실질적인 조치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를 절감했다고 토로했다. 금융위 출신 인사들의 민간 금융사 이직을 제한해야 한다는 그의 지적 역시, 산업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이 한 조직에 섞여 있는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짚은 것이다. 현재 논의 중인 개편안은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독립시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방안이 중심이다.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감독과 정책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고 기관별 역할과 권한을 재정립하려는 구상이다. 지금처럼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한 지휘권을 쥔 상태에서는 누구도 실질적인 감독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 결과, 감독은 무뎌졌고 금융의 공공성은 약해졌다.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권한 부여뿐 아니라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와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도 필수적이다. 금융시장이 급변하고 복잡해지는 현실에서, 모호한 책임구조와 권한 집중은 또 다른 금융 사고의 씨앗이 될 뿐이다. 금융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신뢰받는 감독기구가 필요하며, 이는 제도적 틀부터 바로 세우는 데서 출발한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함께 경제 운영의 큰 방향을 설정하고, 전방위적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역시 이 흐름 속에서 강한 실행력으로 추진돼야 한다. 기능은 나누고, 권한은 조정하며, 책임은 분명히 하는 것. 그럴 때에야 비로소 금융감독은 작동하고 신뢰는 돌아온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급여력비율(K-ICS) 감독 기준이 24년 만에 하향 조정됐다. 기준 수치는 기존 150%에서 130%로 낮아졌으며, 이번 개정안은 11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통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K-ICS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개정된 감독 기준은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이나 보험업 인허가 심사 시 활용되는 지급여력비율 기준을 종전보다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지급여력비율 기준이 조정된 것은 지난 2001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조정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가 적용되면서, 전체적으로 보험사 건전성 관리의 엄격함이 이전보다 강화된 점이 반영된 결과다. K-ICS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 수치가 100%를 밑돌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며, 보험업 인허가나 후순위채 상환, 자회사 소유 허가 등 주요 경영 판단에도 영향을 준다. 당국은 이번 감독 기준 조정이 보험업권이 직면할 수 있는 복합위기 시나리오와 과거 지급여력제도(RBC) 하에서의 금리변동 리스크 축소 효과, 그리고 은행권의 사례 등을 모두 감안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비상위험준비금의 환입 요건도 현실에 맞게 완화됐다. 기존에는 종목별 손해율이 일정 기준을 넘는 데 더해 당기순손실과 보험영업손실까지 모두 발생해야 환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손해율 초과만 충족되면 된다. 그간 업계에서는 환입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올 하반기에는 보험사 건전성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작업도 본격화된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학계·연구기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험업권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동할 예정이다. TF는 향후 K-ICS 체계 내 기본자본 규제 도입 방안, 2026~2027년 할인율 현실화 추진 계획, 계리가정 정비 등 건전성 기준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향과 실행 속도를 점검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TF 논의를 바탕으로 보험사의 수용 여건과 건전성 원칙을 함께 고려한 실행계획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이자도 내지 못할 만큼 수익성이 나빠진 기업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통계상 기업 실적은 개선됐지만, 실상은 대기업 중심 회복에 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외부 감사 대상 비금융 영리법인 3만 4167곳 중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이 100% 미만인 기업 비율은 40.9%에 달했다. 전년보다 1.9%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영업적자로 인해 이자보상비율이 0%를 밑돈 기업도 28.3%로 전년(27.0%)보다 증가했다. 이 역시 역대 최고 기록이다. 반면 전체 기업의 평균 이자보상비율은 298.9%로, 전년(221.1%) 대비 개선됐다. 매출과 수익성 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된 모습이다. 전체 매출 증가율은 2023년 -2.0%에서 지난해 4.2%로 반등했고,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플러스 전환했다. 제조업은 전자·영상·통신장비 업종을 중심으로 5.2%, 비제조업은 운수·창고·도소매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3.0% 각각 증가했다. 대기업(-2.8%→4.4%)과 중소기업(1.4%→3.2%) 모두 매출 성장세로 돌아섰다. 영업이익률은 전년 3.8%에서 5.4%로 상승했고, 세전순이익률도 4.5%에서 5.2%로 높아졌다. 제조업의 경우 영업이익률은 3.3%에서 5.6%, 세전순이익률은 5.2%에서 6.3%로 개선됐고, 비제조업도 각각 5.1%, 3.8%로 소폭 상승했다. 다만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악화됐다.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4.8%에서 4.6%로, 세전순이익률은 3.4%에서 3.0%로 하락하며 대기업과 대조를 이뤘다. 재무 건전성 지표는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다. 전체 부채비율은 101.9%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낮아졌고, 차입금 의존도도 28.7%에서 28.3%로 소폭 하락했다. 정영호 한국은행 기업통계팀장은 “대기업 중심으로 지표가 좋아졌지만, 개별적으로 보면 중소기업 영업이익 증가율이 낮아졌다"며 “전체 기업 중 중소기업이 83% 정도로 많고, 그중에서도 비제조업 비중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도소매업과 부동산업 쪽의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더불어민주당이 비은행권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한국은행이 긴급히 대응 논의에 착수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리스크와 대응 전략을 다룰 예정이던 콘퍼런스의 일정을 연기하고 논의 내용을 재조정 중이다. 당초 다음 달 1일 개최를 목표로 준비해왔으나, 민주당의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이후 콘퍼런스의 메시지를 보완하기 위해 일정 변경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콘퍼런스는 금융통화위원회 전·현직 위원 사회로, 대학 교수 및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준비 중이었다. 특히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무분별하게 허용했다가 투매(코인런)가 발생할 경우 원화 경쟁력이 붕괴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었다. 한은의 이 같은 기조 변화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무관하지 않다. 민 의원은 법안 발의 직후 “미국 등이 디지털자산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 중"이라며 “우리나라는 주도권 경쟁에서 밀려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후진국으로 전락할 위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디지털자산시장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글로벌 G2(주요 2개국)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속도전 의지를 밝혔다.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진 국내 법인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 핀테크 등 비은행권에도 시장을 개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 시절 발표한 보고서에서, 은행뿐 아니라 민간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가 되는 '한국형 구조'를 제안한 바 있다. 정책 기대감이 반영되며 카카오페이 등 관련주 주가는 이틀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한국은행의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부분이 많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 2일 국제 콘퍼런스에서도 “자본규제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갈지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오는 12일 한은 창립 75주년 기념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제도 정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법령을 포괄적으로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