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정보보호 투자를 꾸준히 강화해왔다"며 책임론을 반박했지만, 실제 수치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정보보호 예산 비중이 카드업계에서 가장 크게 줄어든 것이다. 23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롯데카드의 올해 정보보호 예산(인건비 제외)은 96억5600만원으로 전체 IT 예산 1078억4400만원의 9.0%에 불과했다. 2020년 14.2%에서 무려 5.2%포인트(p) 떨어진 수치다. 카드사 전체와 비교해도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국민카드(10.3%→14.9%), 현대카드(8.1%→10.2%), 하나카드(10.3%→10.7%) 등은 오히려 정보보호 비중을 확대했다. 반면 우리카드(-4.4%p), 삼성카드(-3.0%p), 비씨카드(-1.3%p), 신한카드(-0.7%p)는 줄었지만, 롯데카드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MBK가 2019년 인수 이후 단기 실적에 치중하면서 보안 투자가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이번 해킹 사태는 2017년 발견된 온라인 결제 서버의 보안 취약점에 패치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조좌진 롯데카드 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보안 패치 업데이트 안내가 2017년 내려왔는데 이를 놓쳤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라고 지시한 만큼, 롯데카드는 대규모 과징금과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최대 8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피해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22일 오후 기준 온라인에 개설된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에는 약 5800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금융당국이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에 대응해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직접적인 보안 강화 조치를 주문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열린 '전 금융권 CISO 대상 긴급 침해사고 대응회의'에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는 전수 점검과 내부 관리체계 마련을 서둘러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롯데카드에서 297만명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으며, 은행·보험·카드사 등 전 업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약 180명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보안을 귀찮고 부차적 업무로 여기지는 않았는지 정부와 금융회사 모두 반성해야 할 시점"이라며 보안의 중요성을 거듭 상기시켰다. 그는 또 “CEO 책임하에 모든 전산시스템과 정보 보호 체계에 보안상 허점이 없는지 사운을 걸고 즉시, 전면적으로 챙겨달라"며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샅샅이 찾아 정부와 공유하고 해법을 논의해달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대해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보안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부주의로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정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특히 “CISO가 독립적으로 보안을 챙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전산 보안 인력·설비 등을 충분히 갖추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고도화와 상황별 비상 대응체계 마련도 주문했다. 그는 “침해사고 발생 시 정확한 사실을 신속하게 정부·유관기관과 고객에 알리고 상황에 맞는 피해 복구 조치와 구제 조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제 침해사고 발생을 가정하고 세세한 상황별로 대처 요령을 담은 위기 대응 매뉴얼을 치밀하게 만들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권 부위원장은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에 금융사 점검 결과와 위기 대응 매뉴얼 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지시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보안 수준 비교공시, CISO 권한 강화 등 제도 개선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정부가 금융권 자본규제 손질에 나섰다. 부동산 쏠림을 막고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은행의 기업대출 여력도 크게 불어날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금융회사 자본규제 개편, 정책금융 강화,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3대 전환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은행 부문에서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올려 가계대출 편중을 줄인다. 반대로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위험가중치를 400%에서 250%로 낮추되, 단기매매나 업력 5년 미만 벤처캐피탈 투자의 경우에는 현행 400%를 유지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조정으로 은행권 자본비율이 높아지고 최대 31조6천억원 규모의 기업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평균 위험가중치(43%)를 적용하면 최대 73조원대의 투자 확대 효과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정책 목적 펀드에 대한 위험가중치 특례는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 앞으로는 정부·지자체·정책금융기관 등이 일정 수준 이상 보조나 투자를 제공하는 경우 자동으로 특례가 적용되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보험업권은 지급여력제도(K-ICS)에 반영되는 시장위험액 산정 방식을 손질하고, 자산·부채 현금흐름 매칭 규제를 조정한다. 이를 통해 국채보다 수익률이 높은 자산으로 투자 유인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과도하게 위험을 회피하지 않도록 감독·검사 기준, 면책 제도, 성과지표(KPI)도 개선할 방침이다. 정책금융 분야에서는 대규모 성장펀드 조성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연말까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시켜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이차전지, 미래차 등 전략 산업과 게임·콘텐츠 분야에 자금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벤처기업에는 장기 자본을 공급하고, 산업 파급력이 큰 메가 프로젝트를 발굴해 금융·세제·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패키지 지원도 추진한다.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국민 벤처투자 저변 확대를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과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토큰증권(STO)을 제도화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자산을 증권화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대형 증권사에는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 분야별 실무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이 한국 경제의 문제 해결과 성장 동력을 동시에 이끌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업계·전문가·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 준비되는 대로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금값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은행권의 금 관련 상품에 자금이 빠르게 몰리고 있다. 골드뱅킹 잔액은 처음으로 1조2000억 원을 돌파했고, 골드바 판매액도 지난해 연간 기록의 두 배를 이미 넘어섰다. 금에 이어 은 투자 열기까지 더해지며 은 관련 상품 판매도 가파르게 늘어나는 모습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은행의 골드뱅킹 잔액은 지난 11일 기준 1조2367억 원으로 집계됐다. 불과 열흘 전인 8월 말보다 974억 원이 증가한 수준이며, 올 들어서만 4545억 원이 불어났다. 골드뱅킹은 예금 계좌처럼 통장을 통해 금을 사고팔 수 있는 서비스로, 2023년까지 5000억~6000억 원대에서 정체되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히 불어나 올해 3월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 국제 금값 급등세가 투자 열기를 자극했다. 현물 가격은 최근 온스당 3600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고, 국내 KRX 금시장에서도 지난 12일 1㎏ 금 현물이 1g당 16만5100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29% 넘게 뛴 수준이다. 지난 9일에는 16만7000원대까지 올라 2월 고점(16만8500원)에 근접하기도 했다. 골드바 판매 증가세도 가팔랐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이달 1~11일 골드바 판매액은 373억 원으로 8월 한 달간 판매 규모와 맞먹는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난 2월 기록했던 월간 최고액(882억9000만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올 들어 지금까지 팔린 골드바는 약 3628억 원어치로 작년 전체 판매액(1654억 원)의 2.2배에 달한다. 은행권에서는 금뿐 아니라 은 투자도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4대 은행의 실버바 판매액은 지난 8월 처음으로 월간 10억 원을 돌파했고, 9월 들어서도 11일 만에 7억5000만 원이 팔리며 신기록 경신이 유력하다. 올해 누적 실버바 판매액은 50억 원에 육박, 지난해 연간 실적(8억 원)의 여섯 배를 웃돌았다. 신한은행의 '실버리슈'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은을 예금처럼 보유할 수 있는 이 상품의 잔액은 지난 11일 기준 810억 원으로, 처음으로 800억 원선을 넘어섰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국내 기업들이 올해 2분기 들어 성장세가 꺾이고 수익성도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0일 내놓은 '2025년 2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법인기업 2만6067곳(제조업 1만2962곳, 비제조업 1만3105곳)의 매출은 작년 같은 분기보다 0.7% 감소했다. 올해 1분기(2.4% 증가)와 비교하면 증가세에서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7%로 위축 폭이 컸다. 특히 석유화학 업종은 국제 유가 하락과 가동률 저하로 수출이 줄면서 -7.8%까지 떨어졌다. 기계·전기전자 부문은 2.2% 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20% 넘게 성장했던 기저효과가 작용한 결과다. 비제조업 매출도 0.3% 늘어나는 데 그쳤으며, 도소매·운수업 중심으로 성장세가 약해졌다. 해상운임지수 하락, 전자상거래 위축 등이 영향을 미쳤다. 한은은 매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23년 4분기 이후 처음이라며, 석유화학 수출 감소가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와 관련해 철강·자동차 업종이 직접적인 영향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3분기 전망에 대해서는 관세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며 부정적 요인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의 수익성도 악화했다. 전체 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5.1%로, 1년 전(6.2%)보다 1.1%포인트 떨어졌다. 제조업에서는 운송장비 업종이 7.6%에서 2.7%로 급락해 낙폭이 두드러졌다. 이는 미국의 관세 인상 영향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비제조업은 운수업이 하락했지만 전기가스업이 개선되면서 전체적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5.1%)을 유지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이 6.6%에서 5.1%로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은 4.4%에서 5.0%로 소폭 상승해 대조를 이뤘다. 재무 건전성 지표를 보면, 2분기 전체 기업의 부채 비율은 89.8%로 직전 분기(89.9%)와 비슷했으나 차입금 의존도는 25.0%에서 26.6%로 상승해 자금 조달 구조가 다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정부가 올해 들어 8월까지 한국은행에서 빌린 금액이 15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출 확대 속에 세입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일시 차입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8월 한 달에만 31조6000억원을 단기 차입했다. 이로써 올해 1~8월 누적 차입액은 145조5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27조9000억원)보다 13.8% 늘어난 수치다. 월별로 보면 1월 5조7000억원을 시작으로 2월 1조5000억원,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 6월 17조9000억원, 7월 25조3000억원을 차례로 빌렸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5월에는 대출과 상환 모두 중단됐으나, 그 외 달에는 꾸준히 차입이 이어졌다. 8월 중에는 8조9000억원을 상환해, 말 기준 잔액은 2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은 세입·세출 시차로 생기는 재정 공백을 메우는 제도다.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빌리고 갚는 점에서 개인이 사용하는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하다. 차입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세입보다 지출이 앞서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차입 확대는 확장적 재정 기조와 맞물려 있다. 정부는 지난달 말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내놨는데,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보다 8.1% 늘어난 수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이 경기 회복을 성장으로 이어주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재정 운용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편 박 의원은 현 정부가 한국은행 일시 차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확장 재정을 앞세우기 전에 세입 기반을 강화하고 지출 구조를 정비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정부가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LTV) 규제를 한층 강화한다. 내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는 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내려가며,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 역시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막론하고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7일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27 대책의 연장선에서 가계 대출 증가와 투기성 수요 유입을 동시에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는 앞으로 40%로 조정된다. 비규제지역의 LTV는 기존처럼 70%를 유지하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주담대 대출이 완전히 차단된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 수준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사실상 원천 봉쇄되는 셈이다.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취득 대출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주택 공급 위축 우려를 고려해 신규 주택 건설 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기존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 반환용 대출 등 일부 예외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조정 대상이다. 기존에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천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기관별로 한도가 달랐으나, 앞으로는 모두 2억원으로 통일된다.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을 연동할 계획이다. 대출액이 클수록 출연요율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연간 평균 대출액 이하에는 0.05%, 평균액 초과~2배 이내에는 0.25%, 평균액 2배 초과분에는 0.30%가 적용된다. 매년 3월 전년도 평균 대출액을 산정하고 4월에 당해 연도 출연료를 확정할 예정이다. 세부 출연요율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7월에도 흑자를 기록하며 27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갔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버팀목 역할을 한 덕분이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치에 따르면 7월 경상수지는 107억8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원화 기준으로 약 15조원 규모다. 전달인 6월(142억7000만달러)에 비해 흑자 폭은 축소됐지만 7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다. 2000년대 들어서는 두 번째로 긴 27개월 연속 흑자 기록이기도 하다. 올해 1~7월 누적 흑자도 601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492억1000만달러)보다 22% 늘었다. 상품수지에서는 102억7000만달러 흑자가 났다. 이는 6월(131억6000만달러)보다는 약 29억달러 줄었지만, 작년 같은 달(85억2000만달러)에 비해서는 18억달러 늘어난 수치다. 수출은 597억8000만달러로 작년 7월보다 2.3% 증가해 두 달 연속 성장세를 보였다. 다만 6월(603억7000만달러)과 비교하면 1% 감소했다. 반도체(30.6%), 승용차(6.3%)는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컴퓨터 주변기기(-17.0%), 의약품(-11.4%)은 줄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17.2%), EU(8.7%), 미국(1.5%)에서 수출이 증가했지만, 중국(-3.0%)과 일본(-4.7%)에서는 감소세였다. 수입은 495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달보다 0.9% 줄었지만 6월보다는 4.9% 늘었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원유(-16.7%), 석유제품(-5.8%) 등 원자재 수입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반도체 제조장비(27.7%), 정보통신기기(12.6%) 등 자본재 수입이 늘면서 전체적으로는 소폭 증가했다. 서비스수지는 21억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적자 폭은 6월(-25억3000만달러)이나 작년 7월(-23억9000만달러)에 비해 줄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외국인 국내 관광이 늘어나면서 여행수지 적자(-9억달러)가 다소 개선된 영향이 컸다. 본원소득수지는 29억5000만달러로, 6월(41억6000만달러)보다 줄었다. 해외 직접·증권 투자 배당 수입이 감소하면서 배당소득수지가 25억8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축소된 데 따른 결과다. 금융계정에서는 7월 한 달 동안 순자산이 110억8000만달러 늘었다.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는 34억1000만달러 증가했고,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도 17억2000만달러 늘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이 주식 중심으로 101억달러를 해외에 투자했으며, 외국인은 국내 채권 위주로 76억4000만달러를 늘렸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금융당국이 빚을 꾸준히 갚아온 소상공인에게 더 낮은 금리와 넉넉한 대출한도를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책을 내놨다. 총 10조원 규모의 특별 정책자금을 새로 풀고, 금리 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3종 패키지'를 가동해 연간 2000억원대의 금융비용을 줄여준다는 구상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을 위한 대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공동으로 마련한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10조원을 신규 공급한다. 이번 프로그램의 특징은 대출 문턱을 크게 낮췄다는 점이다. 금리 우대 폭은 종전 최대 1.3%포인트에서 1.5~1.8%포인트로 넓혔고, 보증료도 0.3%포인트까지 감면한다. 대출 한도는 66% 이상 확대돼, 예컨대 기존에 6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던 차주는 같은 조건에서 1억원까지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지원은 소상공인의 상황에 따라 세분화된다. 창업 초기 기업에는 시설·운전자금과 컨설팅을 묶어 2조원을 투입하고, 금리는 최대 3.5%포인트 인하해 최저 1%대 대출도 가능하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사업자에게는 '가치성장대출' 1조5000억원이 공급되며 최대 30억원 한도의 시설·운전자금이 지원된다. 또한 경영난을 겪는 업체에는 '위기지원대출' 등 2조5000억원이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시중은행들도 힘을 보탠다. 3조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성장촉진보증'을 새로 선보이고 올해 76조원, 내년 8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금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85조원 이상을 집중 공급한다. 금융위는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경감 3종 세트'도 병행한다. 개인사업자의 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서비스,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이 핵심이다. 당국은 이 세 가지 조치를 통해 연간 최대 2730억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출 갈아타기를 통한 절감액 650억원, 금리인하요구권 1680억원,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400억원 정도가 예상된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내년 1분기 개시를 목표로 추진되며 개인사업자의 은행권 신용대출부터 적용된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인공지능 기반으로 차주의 금리인하 가능성을 분석해 자동으로 신청을 돕고, 거절 시 사유를 안내하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가 확대 적용돼, 실제 발생 비용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금융당국은 폐업을 결심한 소상공인이 대출 때문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했다. 은행이 폐업 시 대출금을 일시에 회수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명문화하고, 철거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저금리 대출 상품도 신설한다. 이 같은 대책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그동안 10차례가 넘는 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금융위 내 전담 조직을 꾸려 지속적으로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금융당국과 국내 주요 은행이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과 사업재편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채권금융기관 공동협약을 통해 기업의 자금 수요를 지원하되 철저한 자구노력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전제로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과 함께 '석유화학 사업재편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석유화학 산업 현황과 사업재편 방향을 공유하고, 금융 지원의 기본 원칙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석유화학 기업에 “자기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구체적이고 타당한 사업재편계획 등 원칙에 입각한 행동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권에는 “석유화학업계가 사업재편 의지를 밝힌 만큼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함께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권 부위원장은 특히 “사업재편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존여신 회수 등 비 올 때 우산을 뺏는 행동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하며 지역경제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어려움에도 배려를 부탁했다. 권 부위원장은 또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스웨덴 말뫼 조선업체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석유화학산업은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기간산업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지만, 더는 수술을 미룰 수 없는 처지가 됐다"며 “스웨덴 말뫼의 조선업체 코쿰스가 문을 닫으면서 대형 크레인을 1달러에 현대중공업에 넘긴 '말뫼의 눈물'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사업재편의 기본 원칙으로 철저한 자구노력, 고통 분담, 신속한 실행을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석유화학업계 일각에서 정부의 '선(先) 자구노력, 후(後) 정부 지원' 방침에 대한 불만과 관련해 “물에 빠지려는 사람을 구해주려고 하는데 보따리부터 내놓으라는 격"이라며 “안일한 인식에 정부로서 유감을 표한다"고 작심 발언을 하기도 했다. 금융권은 기업과 대주주의 자구노력과 사업재편 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금융기관 공동 협약'을 통해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업이 협약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면 기존 여신은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수준은 기업과 채권은행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나이스신용평가가 '석유화학산업 현황과 이슈점검'을, BCG컨설팅이 '석유화학 구조조정을 위한 사업재편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향후 구조조정 과정의 주요 고려사항과 전략을 공유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