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3.0' 사업 참여와 연계된 움직임으로 알려졌지만, 지역사회에는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정체성 상실과 지역경제 위축"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10여 년 전 세종시 분리 과정에서 겪었던 경험이 겹쳐지며, 이번만큼은 투명한 협의와 공개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정섭 전 공주시장은 1일 입장문에서 “공주대는 먼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3.0' 사업 참여를 위한 것이라고 알려졌지만, 이 사업이 대학 간 통합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논의가 어떤 절차와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시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대 위기 공감하지만…밀실 추진은 불신만 키워 지방대학 위기의 현실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사라진다'는 말이 현실이 될 수 있다"며, 공주대가 살아남고 더 강해지기 위해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시민들도 공감한다. 그러나 “충남대와 힘을 합쳐 규모 있는 대학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불안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김 전 시장은 또 “국립공주대학교는 교원·직원·학생만의 학교가 아니다"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 자산인 만큼 시민 동의 없는 일방적 통합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민 우려 “정체성 약화·본부 이전·지역경제 타격 가능성" 시민들의 우려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통합 과정에서 공주대 정체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 ▲본부 이전·학과 조정 과정에서 충남대 중심 운영으로 기울 수 있다는 점 ▲그로 인해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대학이 이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김 전 시장은 “교육부가 강조하는 '지-산-학-연 연계' 취지에도 지역사회 배제는 맞지 않는다"며 “지자체·산업체·연구기관과의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역할 강조…“세종시 분리 교훈 삼아야" 공주시와 시의회 역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공주시는 지난 5년간 학생들에게 매월 7만 원, 연간 84만 원의 장학금을 공주페이로 지급해 왔다. 2021년에는 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에 시비 17억 원을 투입했고, 교내 둘레길과 야외화장실 설치도 지원했다"며 “총장 부재 사태와 의과대학 설립 문제에도 함께 뛰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주대의 신분 변경은 시민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세종시 분리 과정에서 충분히 대응하지 못해 지역사회가 피해를 경험했듯 이번만큼은 달라야 한다. 대학과 지자체가 시민과 협의하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전 시장은 “시민들은 불안하다"며 “만약 통합이 필요하다면 그 전제는 시민과 함께 책임지는 대화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세종시 관련 사업이 총 1조7,279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국회세종의사당 956억원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240억원이 대표적이며 한글문화 교육센터, 자율주행버스 고도화, 친환경종합타운 설계비 등 신규 사업도 대거 포함됐다. 최민호 시장이 1일 브리핑에서 밝힌 내역에 따르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비 956억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비 240억원이 책정됐다. 행정수도 위상을 뒷받침할 핵심 사업 예산이 반영되면서 추진 동력이 강화됐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비 154억원, 국립박물관단지 건립비 492억원도 배정돼 문화·행정 기능이 동시에 확충될 전망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한글문화 교육센터 운영비 5억원, 한글문화도시 조성 사업비 40억원이 반영돼 K-컬처 확산과 한글 브랜드화 기반이 마련됐다. 생활 인프라와 관련해선 친환경종합타운 설계비 3억원, 운전면허시험장 설계비 9억원, 하수관로 정비 6억 원이 신규로 포함돼 시민 생활 편의와 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도 다수의 예산이 반영됐다. 자율주행버스 레벨4 고도화 15억원, AI 기반 민원 자동처리 8억원, ICT 축사악취 저감·친환경 방제 실증 10억원,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20억원 등이다. 첨단 교통·스마트 행정·사이버보안 등 신산업 전반에 국비 지원이 이어지면서 세종시가 '미래전략수도'로 도약할 토대가 마련됐다. 광역 교통 인프라 예산도 대거 확보됐다. 세종~청주 고속도로 1,023억원, 세종~안성 고속도로 278억원,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설계비 57억원, 도시형 교통모델 구축 75억원이 책정돼 충청권과의 연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세종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번 예산이 감액되지 않도록 정치권과 협력을 강화하고 추가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에도 나설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시민과 정치권, 공직자의 노력으로 주요 사업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며 “행정수도 완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소비자를 속인 사실이 드러났다. '정가'로 표시된 가격은 실제 거래된 적이 없었고 판매자 정보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행위를 확인하고 운영사와 계열사에 시정명령을 내린 뒤 총 20억9,300만원의 과징금과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사로서 사업자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소비자가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든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두 회사에는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2025년 4월 1일부터 국내 서비스를 맡은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홀딩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알리코리아 홀딩)에도 동일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허위 할인 광고도 적발됐다.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라이빗 리미티드'(오션스카이)와 '엠아이씨티더블유 서플라이 체인 서비스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 MICTW)는 실제 판매 이력이 없는 금액을 정가로 표시한 뒤 이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계산해 광고했다. 소비자가 큰 폭의 할인을 받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는 이를 허위 광고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오션스카이는 2023년 6월 3일부터 2024년 10월 15일까지 2422개 상품에서 MICTW는 2023년 5월 27일부터 2024년 10월 15일까지 5000개 상품에서 이런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오션스카이에 9000만원, MICTW에 20억3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으며 합계액은 20억9300만 원에 달한다. 두 회사에는 동시에 4일간의 공표명령도 내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해외 플랫폼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국내외 사업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쉬인(2025년 3월)과 테무(2025년 6월) 역시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착수를 환영하며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29일 최 시장은 논평을 통해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국가상징구역 국제공모 착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공모는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확고한 뜻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이 계획대로 추진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건축물이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28일 세종시 행복도시 S-1생활권(세종동) 약 210만㎡ 부지를 대상으로 한 국가상징구역 국제공모를 9월 2일 공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여의도의 약 0.7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공모에는 대통령 집무실의 위치와 부지 형상, 주요 건축물 배치, 국회 세종의사당 도시설계안 등이 포함되며, 일부 공공·시민 공간 활용 방안도 함께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설계경쟁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는 내년 초 당선작이 선정될 예정이며 이후 건축설계 공모로 이어져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실제 설계가 확정된다. 행복청 관계자는 “행정수도의 위상에 걸맞은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후속 과제도 제시했다. 그는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명문화,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 이전, 수도권 잔류 기관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교통·산업 인프라 확충에도 힘쓴다. 충청권 광역철도(CTX)와 광역 BRT 확충, AI·양자·모빌리티 산업 허브 조성을 통해 행정수도에 걸맞은 경제 자족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특위)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착수를 환영하며 이번 공모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본격화하는 전환점이자 행정수도 완성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29일 논평을 내고 “행정수도의 완성은 세종 시민들의 숙원이자 세종시 탄생의 본질적 이유"라며 “이번 발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행정수도의 비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토균형발전 속에서 세종시가 온전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통령 세종집무실 완전 이전을 전제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려는 정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국가상징구역은 국민 통합의 공간이자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국가적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시의회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상징구역은 세종동 S-1생활권 약 210만㎡ 부지(여의도 면적의 75%)에 조성된다. 전월산과 원수산 자락 아래 금강을 끼고 있는 배산임수 지형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시민공간 등 세 축으로 공간이 구성된다. 행복청은 이번 국제공모를 통해 국가상징구역의 도시설계 밑그림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모 일정은 8월 29~31일 조달청 나라장터 사전공개를 시작으로 △9월 2일 본 공고 △11월 20일 접수 마감 △12월 당선작 선정 순으로 진행된다. 당선작에는 10억 원 규모의 마스터플랜 용역권이 주어지고, 국민참여 심사제를 통해 국민 선호도 조사 결과가 심사에 반영된다. 이후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는 행복청이,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는 국회사무처가 각각 추진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오는 9월 2일자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난다. 그는 29일 교육청에 사임 의사를 밝히고 세종시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했다. 사임 효력은 2일 0시부로 발생한다. 이에 따라 같은 시각부터 천범산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교진 교육감의 사퇴 이후 교육청은 법령 절차에 따라 안정적으로 직무가 수행되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을 검증한다. 이번 청문회는 증인과 참고인 채택 없이 진행된다. 교육감직 사임과 장관 후보자 검증이 한날에 맞물리면서 “퇴임과 검증이 동시에 이뤄지는 이례적 상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최 교육감은 “시민이 맡겨주신 임기를 끝내지 못해 송구하다"며 “새로운 학교와 행복한 아이들을 위해 노력해왔고, 함께해주신 시민과 세종교육공동체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하고 앞으로도 미래세대 교육을 위해 힘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2014년 민선 제2대 교육감으로 취임한 뒤 내리 3선을 지내며 11년간 세종교육을 이끌었다. 전국 최초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준비했고,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세종형 교육자치' 모델을 구축했다. 교육복지 확대와 기초학력 보장에도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대통령은 지난 13일 낙마한 이진숙 전 후보자 후임으로 최 교육감을 지명했다.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대통령은 “40여 년간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며 행정 경험도 갖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에 대한 구체적 해석·적용 기준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6대 다크패턴 금지 규정을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으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지침안은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 6대 다크패턴 유형별 해석 기준을 담고 있다. 먼저 '숨은 갱신'과 관련해, 정기결제 가격이 소비자 동의 없이 자동 인상되거나 무료 체험 종료 후 유료로 전환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했다. 단순히 최초 계약 시 포괄적 동의를 받았거나 소비자가 동의 창을 닫는 등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는 적법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증액이나 유료 전환은 반드시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기존 요금 유지나 계약 해지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검색·목록 화면 등 첫 화면에 총비용이 아닌 일부 가격만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봉사료·세금·배송비 등 소비자가 피할 수 없는 비용은 총금액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정옵션 사전선택' 역시 금지된다. 구매·가입 과정에서 부가 상품이나 유료 멤버십이 자동으로 선택된 상태로 제공되는 경우 '잘못된 계층구조'를 통해 특정 유료옵션만 눈에 띄게 강조하는 경우도 불법이다. 또한 '반복간섭' 규정은 팝업창 등으로 같은 질문을 두 번 이상 반복해 소비자 결정을 번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취소·탈퇴 방해'에 대해서는 가입 절차보다 훨씬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는 가입·구매와 동일한 방법으로 취소·탈퇴할 수 있어야 하며, 버튼은 웹사이트·앱 내에서 눈에 띄는 위치에 배치돼야 한다고 해석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소비자 오인을 불러올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가격이 일률적이지 않은 경우 상품 상세화면에 산정 방식과 금액을 함께 명시하도록 하고 할인 전 가격과 조건을 병기해 혼란을 줄이도록 했다. 또한 선택항목 제공 시 추가 비용 발생 여부를 명확히 고지하고, 취소·탈퇴 버튼은 직관적인 위치에 두도록 권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여전히 부모가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2만4492건 중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2만603건으로 84.1%에 달했다. 학대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 2020년 82.1%, 2021년 83.7%, 2022년 82.7%, 2023년 85.9% 2024년 84.1% 등 매년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리양육자(7.0%)와 친인척(2.7%)은 전년보다 줄었으나 이웃이나 낯선 사람의 비중은 6.2%로 전년보다 2.4%p 증가했다. 학대 장소도 대부분 가정이었다. 가정 내 학대는 2만316건(82.9%)으로 가장 많았다. 신고·판단 현황을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5만242건으로 전년보다 1720건(3.5%) 늘었다. 그러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최종 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4492건으로 2023년(2만5739건)보다 1247건(4.8%) 줄었다.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한 사례는 2292건(9.4%)이었다. 이 가운데 1575건은 즉각분리(일시보호) 조치였다. 즉각분리는 2021년 3월 도입된 제도로 반복 신고가 접수되거나 학대 징후가 뚜렷할 때 담당 공무원이 피해 아동을 신속히 분리·보호하는 절차다. 재학대 사례는 3896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의 15.9%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비율은 16% 안팎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전년도 학대를 당한 아동이 1년 안에 다시 피해를 입은 비율은 2022년 9.6%에서 2024년 8.7%로 낮아졌다.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은 30명으로 전년(44명)보다 14명 줄었다. 연령별로는 두 살 미만이 17명(56.7%), 6세 이하 영유아가 21명(70%)이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농산물이 국경을 넘어 콘텐츠가 됐다. 공주시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우수 농·특산식품 홍보전'에서 지자체 최초로 틱톡·유튜브·인스타그램 동시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하며 현지 소비자와 직접 소통했다. 한 시간 남짓한 생방송에는 동시 1600명이 접속해 2만8천여건의 '좋아요'를 남겼다. 29일 공주시에 따르면 이번 홍보전은 지난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열렸으며 23일 메인 행사로 '공주 친환경 블루베리 라이브 홍보 방송'이 진행됐다. 방송에는 태국 인플루언서와 파티쉐가 참여해 블루베리 에이드, 타르트, 케이크 등 다양한 메뉴를 선보였다. 시는 공주문화관광재단과 협력해 단순 판촉을 넘어 세계유산도시 공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청정 자연이 빚은 블루베리'라는 브랜드 가치를 함께 알렸다. 행사 성과도 구체적이다. 바이어 상담회에서는 약 200만 달러 규모의 상담이 이뤄졌고 태국 농식품 전문 유통업체와의 MOU도 체결됐다. 공주시의원들은 현장에서 바이어와 소통했고, 태국 정부기관 관계자들과는 스마트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김희영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해외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현지 소비자에게 농·특산물 우수성을 직접 알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농가가 수출 판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지난해 실종신고가 4만9000건을 넘었으며, 이중 121명은 아직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29일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실종아동등 연차보고서'에 담겨 있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 개정으로 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된 후 처음 편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접수된 실종신고는 총 4만9624건이다. 18세 미만 아동이 2만5692건(52%)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8430건(17%), 치매환자 1만5502건(31%)이었다. 이 중 실제 지난해 발생한 건수는 4만8872건이며, 4만8751명이 발견됐다. 미발견자는 총 121명으로 아동 64명, 장애인 41명, 치매환자 16명이었다. 전체 미발견율은 0.25%로 유형별로는 아동 0.25%, 장애인 0.49%, 치매환자 0.10%였다. 발견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실종 후 1시간 이내 발견된 비율은 43.1%, 1일 이내는 88.9%, 2일 이내는 95.1%로 최근 3년간 개선 추세다. 정부는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무연고 아동 신상카드 DB(누적 2만5405건), 유전자 DB(누적 4만3835건)를 구축하고 있다. 또 SK하이닉스와 협력해 배회감지기를 보급하고 치매환자 인식표와 지문·얼굴 사전등록 제도도 운영 중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