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뀌면 감사가 시작된다.이전 정권의 장관, 기관장, 위원장은 '정리 대상'처럼 집중 감사를 받는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감사는 왜 늘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시작될까. ◇감사는 권력의 감시자인가, 권력의 수행자인가. 반복되는 '표적 감사' 논란은 감사원이 독립적 감시 기관이 아니라 정권 교체기의 칼날이 된다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사례는 그 일부였을 뿐이다. ◇권력 교체기, 감사는 어김없이 '정무화'됐다 정권 교체 이후, 이전 정권 인사나 정책에 대한 감사를 착수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개별 사건의 성격은 다르지만, 권력 교체기에 특정 인물 또는 정책에 대한 감사가 집중되는 구조라는 지적이 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사, 문재인 정부 초기의 환경부 공공기관 인사 개입 사건, 산업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착수 등은 모두 감사원이 특정 시기 특정 인사를 향해 어떻게 작동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감사는 구조적으로 '표적화'가 가능한 제도다 감사원의 감사 착수는 감사원장 재량에 크게 좌우되며, 실제로는 감사 개시, 대상 선정, 범위 설정, 수사의뢰 등의 핵심 결정이 감사원장의 전결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다. 이로 인해 자의적 운용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감사는 전 정부 인사나 산하기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며, 정무적 의도가 개입됐다는 의심을 받기 쉬운 제도적 허점을 안고 있다. 특히 감사 결과와 무관하게 언론을 통한 '비위 프레임'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는 징계나 처벌 없이도 정치적 낙인 효과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감사가 감사받지 않을 때, 권력은 통제되지 않는다 전현희 감사는 감사원 내부 감사위원회에서 불문 처리됐다. 산업부 사례 역시 검찰 불기소로 귀결됐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법적 위법성은 없지만 정치적 논란은 증폭되는 구조를 보였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경우 실형 선고가 있었으나, 이는 '유일한 유죄 확정 사례'라는 점에서 오히려 예외에 가깝다. 일각에서는 '감사 개시' 자체가 정치적 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감사는 본래 권력 감시의 제도지만, 그 칼날이 특정 시점 특정 인사를 향하게 될 때, 그 제도는 감시가 아니라 제거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반복되는 '정권형 감사' 구조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유일한 실형,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문재인 정부 초기에 임명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산하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법정에 섰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에게 '스스로 나가라'고 압박한 정황이 공개되며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고, 결국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표적 감사 논란 속 유일하게 유죄 판결로 귀결된 사례다. 감사 뒤 출마,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감사원이 산업부를 들여다본 직후, 감사원장이 대선 후보로 나섰다. 2021년 산업부 산하기관 인사 감사를 단행한 직후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은 사퇴했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했다. 해당 감사는 수사나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감사를 정치의 출발선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뒤따랐다. 불문 처리와 고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근태 문제부터 직원 대응 방식까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은 총 13건의 감사 대상이 됐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를 불문 처리했다. 전 위원장은 이를 '표적 감사'로 규정하며 감사원 고위 간부를 공수처에 고발했고,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비위는 없었지만, 낙인은 남았다. 감사는 없었지만, 김오수 전 검찰총장의 사퇴 압박공식 감사는 없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 측 인사들은 공개 석상에서 '김 총장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식의 발언을 이어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를 '사퇴 압박'으로 해석했고, 김오수 전 검찰총장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났다. 감사 없이도 정무적 압력은 작동했다. ◇감사원의 칼을 누가 감시할 것인가 올해 7월, 감사 대상이었던 인물 전현희 의원은 감사원이 자의적으로 감사를 착수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이른바 '표적 감사 방지법'을 발의했다. 감사 대상이었던 그는, 이제 감사 제도를 바꾸려는 입법자가 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감사 개시 전 감사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의무화하고, △감사 결과에 따른 수사의뢰에도 내부 합의 절차를 명문화하며, △감사 대상자가 이의제기 및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제도개혁의 출발선일 뿐이다. 감사원의 권한 집중 구조는 여전히 건재하며, 실제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 감사원은 본래 권력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그러나 반복되는 '정권형 감사' 구조 앞에서 우리는 다시 묻는다.감사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그리고 감사원은, 지금 누구의 손에 있는가.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강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강사부고)가 제54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사격대회에서 권총 5개 전 종목 메달 획득이라는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며 대회를 제패했다. 금메달 8개, 은메달 5개, 총 13개 메달에 부별 신기록과 대회 신기록까지 더하며, 강사부고는 2년 연속 문체부장관기 고등부 권총부문 우승을 달성했다. 대회는 지난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전북 임실 전북종합사격장에서 열렸으며, 강사부고는 △50m 권총 △공기권총 △속사권총 △25m 권총 △스탠다드권총 등 모든 권총 종목에 출전해 단체전 4관왕, 개인전 전 종목 메달 수상이라는 전례 없는 성과를 거뒀다. ◇ 전 종목 메달 석권…단체 4관왕, 이유환 개인 4관왕 강사부고는 50m 권총 단체전에서 1612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개인전에서는 이유환이 547점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공기권총에서도 단체전 1713점으로 우승했으며, 개인전에서는 이유환이 233.9점으로 금메달, 이현준이 232.4점으로 은메달을 기록했다. 속사권총에서는 단체전 1680점으로 준우승했고, 개인전에서도 이유환이 20점으로 은메달을 추가했다. 25m 권총 단체전에서는 1732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개인전에서도 이유환이 582점으로 금메달, 이현준이 579점으로 은메달을 수상했다. 스탠다드권총에서는 단체전 1698점으로 부별 신기록을 수립했고, 개인전에서도 이유환이 581점으로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따냈다. 이현준도 570점으로 은메달을 더했다. 이유환은 출전한 5개 종목에서 개인전 4관왕에 오르고, 나머지 1종목에서도 은메달을 획득하며 전 종목 메달을 수상했다. 이현준도 개인전에서 3개의 은메달을 따내며 팀의 주축으로 활약했다. ◇ 공기권총 결선 상위권 독식…팀 전원의 집중력 증명 공기권총 예선에서는 이현준(2위), 오지석(6위), 이유환(8위)이 나란히 결선에 진출했다. 결선에서는 이유환이 1위, 이현준이 2위, 오지석이 4위를 기록하며, 강사부고 선수 전원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였다. ◇ 부별신·대회신 동시 경신…완성도 높인 마지막 경기 대회 마지막 날인 25일 열린 스탠다드권총 경기에서도 강사부고는 기록을 새로 썼다. 단체전에서 1698점으로 부별 신기록을 수립하며 종전 기록(1693점)을 넘었고, 개인전에서는 이유환이 581점으로 대회 신기록을 경신했다. 이현준도 570점으로 은메달을 더하며 마무리를 빛냈다. ◇ “아이들이 해낸 것…저는 곁을 지켰을 뿐" 강사부고 사격부를 이끄는 박철홍 코치는 선수 개개인의 심리 상태와 기술적 강점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 시스템을 통해 팀 전반의 기량을 끌어올렸다. 특히 반복 훈련과 경기 상황 시뮬레이션, 심리 안정 훈련 등을 통해 결선 집중력과 실전 대응력을 극대화한 것이 이번 전 종목 메달로 이어졌다. 박철홍 코치는 인터뷰를 통해 “아이들의 꿈을 이루기까지 함께해주신 김정근 교장선생님, 박종근 총동문회장님, 학교 관계자, 교육청과 체육회, 그리고 늘 곁에서 응원해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결과는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성취이며, 저는 그 곁에서 조금 보탰을 뿐"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박 코치는 시상식 이후에도 선수들보다 앞에 나서지 않았다. “'승리보다 성장을, 지도보다 동행을'" 강조해온 그의 조용한 리더십은 강사부고의 실력과 팀워크를 동시에 완성시키는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다. ◇ 전국 최강 사격부로 자리매김…전국체전 기대감 '상승' 이번 대회 성과로 강사부고는 전국체전과 하반기 주요 대회에서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다. 한 명의 스타가 아닌, 팀 전체가 성장하는 구조, 분석과 전략이 결합된 훈련 체계, 선수를 빛나게 하는 지도자의 리더십이 강사부고의 가장 큰 경쟁력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농산물의 안전성과 토양 건강을 책임지는 과학적 분석 능력에서 전국 최고 수준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공주시농업기술센터는 2025년 농촌진흥청의 '농산물 잔류농약 및 토양 분석 능력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 평가는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정밀 분석 역량을 검증하는 목적으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분석 결과의 정확도를 표준점수(z-score)로 수치화해 ±2.0 이내면 '만족'으로 판정된다. 공주시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및 농산물안전분석실은 올해 모든 항목에서 이 기준을 충족하며 높은 신뢰도를 인정받았다. 특히 z-score는 0에 가까울수록 정밀도가 뛰어남을 의미하는 지표로, 공주시는 올해 평가에서 모든 항목이 이 범위 내에 안정적으로 분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주시 농업환경연구관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 숙련도 평가에도 매년 참여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4년 연속으로 '적합' 판정을 받아왔다. 이는 전국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중에서도 드문 성과로, 정밀분석 기반의 농업 행정 역량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사례다. 시는 이러한 분석 능력을 기반으로,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매년 잔류농약 검사 및 토양검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검사 희망자는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정오~오후 1시 제외)에 시료를 지참해 농업환경연구관에 방문하면 된다. 김희영 공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공주산 농산물의 안전성과 토양환경 개선을 위해 과학 기반 분석 능력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결과 제공을 통해 저탄소 농업, 지속가능 농업 실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정부가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를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중단됐던 수련 교육 정상화를 위한 첫 회의를 열고, 복귀 여건 조성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협의체 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하반기 전공의 정기 모집이 임박한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련 복귀 방안을 만들기 위해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질병의 진단과 치료는 의료인의 몫이고, 보건의료 법과 제도는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복지부는 법과 제도와 관련한 의견을 국민 눈높이에서 경청하고 수렴하겠다.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심의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의 유희철 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박중신 대한의학회 부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김동건 대전협 비대위원 등이 참석했다. 유희철 수평위 위원장은 “의대생, 전공의, 병원, 교수 등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의견도 다양하다"며 “중단된 의학 교육과 수련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결단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중신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오랜 진통 끝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아 다행"이라며 “국민과 의료 시스템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대의원 총회가 끝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실질적인 대화의 장이 마련된 것은 다행"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구성되기를 바란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전면 재설계, △전공의 수련 여건 개선과 연속성 확보, △의료사고에 따른 처벌 리스크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3대 요구안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복귀 조건으로서의 '특례' 조치는 공식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수련 연속성을 위한 입영 연기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후속 회의를 통해 복귀 여건 조성과 수련 제도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청 개시 나흘 만에 2890만명이 참여하며 신청률 57.1%를 기록했다. 하루 평균 700만명이 넘었고, 누적 지급액은 5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자정 기준 누적 신청자는 2889만8749명으로 전체 지급 대상자 5060만7067명 중 57.1%를 기록했다. 총 누적 지급액은 5조2186억 원에 달했다. 날짜별로는 △21일 698만 명 △22일 731만 명 △23일 720만 명 △24일 741만 명으로 집계됐다. 신청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2140만7627명(74.1%)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444만6,475명(15.4%) △선불카드 254만3,600명(8.8%) △지류 상품권 50만1,047명(1.7%)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60.95%(302만명 중 184만708명)이 가장 신청률이 높았다. 이어 △세종 60.01%(38만7000여명 중 약 23만2000명), △광주 58.5%(138만9000여 명 중 81만4000여 명), △대구 58.23%(233만5000여 명 중 약 135만9000명) △대전 58.1%(142만여 명 가운데 82만8000명) 등을 기록했다. 반면 제주 52.4%(약 66만1000명 가운데 35만1000여 명)에 그쳐 가장 낮았다. 이 신청해, 신청률은 53.24%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어 △전남 53.19% △강원 54.74% △전북 54.79% 등도 모두 평균을 밑돌았다. 이번 1차 소비쿠폰은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주말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수령을 원하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동성 동료 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장을 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24일 오후,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상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에 대한 변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며,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장 시절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쌍방추행을 주장하며 언론에 알리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를 무고했고, 다른 피해자에게 정치공세를 주장하며 성명서를 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사건은 2022년 8월 24일, 세종시의회 전 의장이던 상 의원이 시의원들과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벌어졌다. 상 의원은 동성 의원 A씨의 신체 부위를 움켜쥐었고, 이후 시의원 B씨에게는 양팔로 상체를 끌어안고 입맞춤을 시도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후 상 의원은 피해자 A씨를 세종남부경찰서에 고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허위로 판단해 무고죄도 유죄로 인정했다. 상 의원은 선고 직후 법정을 떠나며 아무런 발언 없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상 의원 관련 사안은 이미 세종시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윤리심사자문위의 검토를 거쳐 윤리위가 징계안을 의결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 진행된다. 세종시의회는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징계가 확정된다. 상 의원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의원직은 유지되지만, 본회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은 법적으로 자동 상실된다. 다만 윤리위 징계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과 처리 방식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최근 시청 공무원을 사칭해 민간 업체에 물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사칭범은 실제 공무원의 이름과 공무원증 사진을 사용해 시청 직원인 것처럼 접근하고 있다. 일부는 공문과 구매 확약서를 위조해 보내고, 공주시장의 직인까지 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요구 물품은 다양하다. 독거노인 우울증 예방 약품, 반찬, 다육식물, 이재민 구호 물품, 공구세트 등이다. 피해 대상은 주로 지역 소상공인이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업체에 전화로 물품을 사달라고 요청하는 일은 없다"며 “이런 요청은 사기"라고 밝혔다. 시는 상인회와 관계 기관에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공주시는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집중호우 피해 복구 등으로 행정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이런 사칭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계속할 계획이다. 시는 의심스러운 주문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시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정부가 지난 21일부터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사흘 만에 전체 대상자의 42.5%가 신청하는 등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2148만6247명이 소비쿠폰 지급 신청에 참여했다. 전체 지급 대상자 5060만7067명 중 42.46%가 신청했고, 누적 지급액은 3조8849억 원에 달했다. 일별로는 △21일 698만 명 △22일 731만 명 △23일 720만 명이 신청했다. 신청 수단으로는 신용·체크카드가 1594만6405명(74.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326만7307명(15.2%) △선불카드 188만3825명(8.8%) △지류 상품권 38만8710명(1.8%) 순이었다. 디지털 기반 수단의 선호도가 두드러졌으며, 비카드 방식은 일부 고령층 중심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선택됐다. 지역별 신청률은 인천이 전체 대상자 약 302만 명 중 136만5000여 명이 신청해 45.2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 44.73% △광주 43.79% △대구 43.14% 순으로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제주는 약 66만1000명 중 26만 명이 신청해 39.46%로 가장 낮았고, △전남 40.24% △강원 40.71% 등도 전국 평균(42.46%)을 하회했다. 특히 전남에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자가 약 37만4000명에 그친 반면, 선불카드 10만5000명, 지류 상품권 15만9000명 등 비카드 방식의 비중이 높았다. 수도권은 카드 기반 수단이 전체 신청의 80% 이상을 차지해 신청 방식에서도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24일 하루동안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가 4, 9인 사람의 신청을 받는다. 25일에는 5, 0이 신청대상이다. 또 오는 9월 12일까지 약 8주간 추가 신청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소비쿠폰은 신청자에 한해 지급되는 구조로, 지급 대상자라 하더라도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수령할 수 없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지방 대도시의 인구 유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광주, 대구, 부산 등 서울에서 먼 곳들이 심했다. 통계청이 지난 23일 발표한 국내인구이동통계를 보면, 2분기에도 수도권 전체의 인구는 늘어났다. 서울은 전입보다 전출이 1만51명 많아 인구가 유출됐다. 그러나 같은 시기 경기도는 1만426명, 인천은 8050명이 순유입돼 수도권 전체로는 인구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ㅓ. 반면 광주는 2854명, 대구는 2079명, 부산은 3704명 순유출되며 2분기 내내 인구가 빠져나갔다. 이들이 배출한 인구를 받아들인 지방 광역시는 없었다. 충남(2132명), 충북(1645명)이 수도권 주변 유입을 일부 보완했을 뿐, 광주·대구·부산의 유출을 대체할만한 지방 내 유입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전북(–979명), 전남(–672명), 경북(–223명), 강원(–629명) 등 비수도권 광역도 단위도 대부분 순유출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전라·경상권 주요 시·도는 2023년부터 2년 연속 4분기 모두 순유출이다. 6월 단기 지표도 다르지 않다. 광주는 –675명, 대구는 –562명, 부산은 –868명 순유출됐다. 이달 유입을 기록한 지방 대도시는 전무했다. 인구 순이동률로 봐도 인천(+0.9%)과 경기(+0.4%), 충남·충북(+0.3%)만이 유입 초과를 보였다. 광주(–0.6%), 대구(–0.3%), 부산(–0.3%) 등은 모두 인구 유출이 지속됐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미국의 관세 면제 연장 시한을 일주일여 앞두고 한미 양국의 고위급 통상회담이 전격 연기됐다. 일본이 이미 관세 15% 선에서 합의를 마친 상황에서 돌연 회담이 무산되면서 협상 전망에서 먹구름이 끼었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과 예정됐던 25일(현지시간) '2+2 협상'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베선트 장관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의했고, 한미 양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일정을 다시 조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수속 중 협상 연기 사실을 전달받고, 방미 일정을 전격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번 회의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미국 재무부·상무부와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연장 △공급망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이 회의는 지난해 4월 첫 회의 이후 두 번째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협상 당일을 하루 앞두고 미국 측 사정으로 연기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예정대로 워싱턴DC에 체류하며, 미국 상무부·에너지부 장관 등과 개별 면담을 진행 중이다. 김 장관은 출국 직전 “미·일 간 무역합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미국 측과의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및 관세 관련 현안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2+2 회담 취소에 대해 통상 전문가들은 여러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일단 한국이 제안한 잠정 협상안에 대한 불만족의 표시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 많이 양보하라"는 간접적인 압박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베선트 장관은 최근 “협상 시한에 관계없이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게 목표"라는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바 있다. 만약 이럴 경우 우리나라는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협상 시간 내에 전략을 수정해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양보안을 제시하던가, 다음달 1일 25% 관세 부과 시한이 경과되더라도 더 나은 결과를 내놓도록 계속 협상을 해야 하는 등 양자 택일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