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엔 “2천 명 늘린다"는 대통령의 선언으로 불붙었고, 2025년엔 “그 숫자가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부터 시작됐다. 이제 중요한 건 정답이 아니라, 정책이 어디서 틀어졌는지를 아는 일이다. 2024년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이렇게 말했다. “의사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 그로부터 불과 열흘 뒤인 2월 19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원 65% 증가. 정부는 이 정책으로 2035년까지 누적 1만명의 의사를 추가 배출할 계획도 제시했다. 증원 배경은 분명했다. 초고령사회, 필수의료 붕괴, 지방 의료공백. 하지만 정책에서 빠진 게 있었다. '설계도'와 '협의 구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총사직서를 제출했고, 응급실·중환자실 운영 병원은 현장 공백을 호소했다. 의협은 “정부가 단 한 차례 협의 없이 수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반발했다. 당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원 2000명 증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인 제가 결정한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문가 자문과 내부 분석에 따라 결정했고, 대통령실은 보고만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책의 핵심 당사자인 의료계와의 협의는 없었다. 교육부는 대학에 희망 정원만 요구해 받아들였고, 지역 안배 기준·교육 여건 검토 없이 정원을 배분했다. 그 결과는 현장과의 충돌, 정책 혼란, 실행 중단이었다. 2024년 5월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증원 계획은 사실상 폐기됐고 '2000명'은 정부 문서에서 사라졌다. 2025년 7월 31일, 이재명 정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학계, 시민단체, 의료계 등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8월 중 첫 회의를 열고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정책의 기초 데이터를 설계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원 증원은 단순히 몇 명을 늘릴지가 아니라, 어디서 어떤 의료를 할 수 있을지를 판단해야 하는 일이다"고 발언했다. 이번엔 '얼마나 뽑을까'가 아니라 '왜 부족하고, 어디서 부족하며,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먼저였다. 이재명 정부는 정책의 초점을 '증원'이 아니라 '구조 개편'에 맞추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배치하고 유도하고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먼저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예고했다. △지역의사제 확대: 지방 의대 졸업생을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에 의무 배치, △전공 유도 인센티브: 필수 진료과 선택자에게 장학금·채용 보장 제공,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수련 인프라 확충, 병원별 비용 보전책 도입, △주치의제 도입: 외래 진료를 1차 의료 중심으로 전환해 대형병원 쏠림 완화 등 복지부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분야 중심의 인력 유입을 유도하고, '얼마나'보다 '어디에'와 '어떻게'를 중심에 놓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에 대해 “비교적 납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정부가 발표한 추계위 명단은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가 비교적 납득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앞으로 과학적 근거를 갖고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의료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고 평가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당시 의정협의체조차 열리지 않았던 구조와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의대 정원은 숫자지만, 의료정책은 사람과 시스템의 문제다. 윤석열 정부는 정답부터 말했다. 그러나 현장은 설득되지 않았고, 결과는 사직서와 정책 보류였다. 이재명 정부는 질문부터 시작했다. 질문은 곧 구조로 이어졌고, 그 구조는 '얼마나'보다 '왜, 어디서, 어떻게'에 닿는다. 정답부터 말한 정부는 실패했고, 지금은 질문부터 던지는 정부가 의료 인력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신청 폭주로 조기 소진된 국민연금 '실버론' 사업이 예산을 250억원 추가 확보해 다시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버론 사업 예산은 기존 380억 원에서 630억 원으로 증액됐다. 실버론은 국민연금 수급자 중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에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로, 2012년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누적 10만5404명이 이용했다. 총 대부액은 5,669억원이며, 상환 대상 4,458억원 중 99.4%인 4,430억원이 상환 완료됐다. 복지부는 올해 실버론 신청이 급증한 배경으로 대부 이자율 인하와 대상자 확대를 꼽았다. 2025년 3분기 기준 대부 이자율은 연 2.51%로, 전년 3분기(3.44%) 대비 1%포인트 가까이 낮아졌으며, 지난 7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원을 추가 확보해 고령층 긴급자금 지원을 다시 시작한다"며 “연금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정확한 날짜는 추후 공지하되 이달 둘째 주 중 실버론 신청이 재개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이응패스'로 출퇴근하는 청년들에게 월 2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교통비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지역에 뿌리내린 청년 근로자의 정착과 장기근속을 돕기 위해 세종시는 1일부터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희망내일센터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교통비 지원을 통해 지역 정착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대상은 세종시에 거주하면서 관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에 재직 중인 19세~39세 청년 근로자다. 지원 내용은 세종시 대표 교통정책인 '이응패스'의 월 결제비용 2만원을 최대 6개월분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올해 구매분에 한해 소급 신청도 가능해, 이미 이응패스를 사용한 경우에도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세종일자리종합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접수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청년들이 출퇴근 부담을 덜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청년 근로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지난 6월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가운데 모바일쇼핑 비중은 77.8%에 달해, 10명 중 8명이 모바일기기(스마트폰 중심)로 쇼핑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5년 6월 및 2분기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6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1조8,977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 증가했다. 이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7조339억원으로 전체의 77.8%를 차지했다. 모바일 비중은 1년 전보다 2.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음식서비스는 모바일 의존도가 가장 높았다. 해당 품목의 모바일쇼핑 비중은 99.1%로 사실상 앱 기반 소비가 대세였다. 이어 이쿠폰서비스(89.6%), 아동·유아용품(83.6%)도 높은 모바일 비중을 보였다. 음식서비스, 식료품, 농축수산물 등 일상 소비 품목이 온라인에서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이들 품목의 6월 온라인 거래액은 전년보다 10% 넘게 늘었고, 특히 모바일쇼핑에서는 13~18%대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소비가 스마트폰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이쿠폰서비스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전체 기준 52.2% 감소, 모바일 기준으로도 41.8% 줄어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한때 공연·여행·외식 할인 쿠폰 수요로 급성장했던 이쿠폰 소비는 수요 둔화와 소비 방식 변화로 하락세를 보였다. 2025년 2분기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66조7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 모바일쇼핑은 51조2,458억원(4.1% 증가)으로 비중은 77.6%에 이르렀다. 유통 채널별로 보면, 전문몰 거래액은 9조8,821억원으로 7.7% 증가한 반면, 종합몰은 12조156억원으로 2.6% 감소했다. 다양한 품목을 한곳에 모은 종합몰보다, 취향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전문몰이 인기를 끄는 추세로 분석된다. 해외 온라인 거래도 회복세를 보였다. 2분기 해외 직접판매(수출)는 7,388억원(7.5% 증가), 해외 직접구매(직구)는 2조1,762억원(5.6% 증가)을 기록했다. 직판은 중국(3,479억원, +11.0%), 일본(1,768억원, +23.1%) 중심으로 늘었으며, 화장품(4,046억원)과 음·식료품(153억원)이 주요 수출 품목이었다. 직구는 중국발 구매(1조4,660억원)이 전체의 67%를 차지해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고, 미국발 직구는 17.9% 감소하며 둔화됐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대통령 지역공약을 국정과제로 전환하고, 국비 확보로 이어지는 삼단 전략을 본격 가동했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31일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지역 3대 분야 12개 핵심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수현 의원과 균형발전특위 관계자, 공주시 측에서는 최 시장을 비롯해 강석광 자치안전국장, 최병조 경제문화국장 등 총 6명이 참석했다. 공주시는 대통령 지역공약의 실현을 위해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한 국정과제 편입을 요청했으며, 이어지는 부처 예산 반영과 사업절차 가속화를 위한 정무적 지원을 박 의원에게 당부했다. 공주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 현안사업을 △역사·관광 인프라 △광역교통망 확충 △신성장 거점 육성의 3대 전략 분야로 나누고, 여기에 포함된 12개 핵심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역사·관광 인프라 분야에는 △백제문화권 관광거점 조성 △고도 상징가로 조성 △죽당리 대지예술공원 조성 등이 포함돼, 공주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기반으로 한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광역교통망 확충 분야에서는 △유구IC~아산 송악 간 국도 39호선 확장 △행정수도권 연계 교통망 구축 등을 통해 중부권 접근성과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한다. 신성장 거점 육성 분야에는 △국책공공기관 합동연수단지 조성 △축산환경관리원 공주청사 건립 △전막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등이 포함돼, 공주를 미래산업과 환경 기반 중심 도시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주시는 단순한 지역개발을 넘어, 세종시와의 기능 연계를 강화하며 행정수도권 배후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백제문화권 개발을 통해 지역 정체성과 국가 관광정책이 맞닿는 전략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수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위 균형성장특별위원회는 지역공약을 국정과제로 전환하는 실질적인 정무 라인이다. 공주시는 이번 협의를 통해 사업의 정치적 당위성을 확보하고, 기획재정부와 소관 부처 예산과정에 앞서 '정책 명분'을 만드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공주시가 미래 성장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특위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대통령 지역공약이 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시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8~9월 기재부와 각 부처의 예산안 편성 절차, 10~12월 국회의 본예산 심의 일정에 맞춰 전방위 국비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예산 확보는 단순한 청원이 아닌, 정책화·정무화·행정화의 3단계 대응이 필요한 만큼, 관련 부처 설득과 국회 라인 연계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 시장은 “대선 지역공약으로 약속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국정과제 반영과 정부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며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사업을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정부가 복지 대상자를 가려내는 기준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월 649만 원으로 오른다. 올해보다 6.5% 넘게 올라 역대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이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부터 청년 공제, 의료비 부담까지 다양한 복지 혜택의 문턱이 함께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기준, 제도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복지사업 수급 기준으로, 현재 14개 부처 80여 개 사업에 적용된다. 2026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649만4738원으로, 올해 609만7,773원보다 6.51% 인상됐다. 1인 가구 기준은 239만2013원에서 256만4238원으로 7.20% 올랐다. 인상률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기준은 1인 가구 76만5444원에서 82만556원으로, 4인 가구는 195만1287원에서 207만8316원으로 오른다. 의료급여는 1인 기준 102만5695원, 주거급여는 123만834원, 교육급여는 128만2119원으로 상향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50만2000원, 중학생 69만9000원, 고등학생 86만원으로 인상된다. 고교 무상교육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청년과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청년 근로소득 공제 대상은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공제금은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된다. 자동차재산 기준은 500만원 미만의 소형 승합차·화물차까지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은 자녀 2인 이상으로 완화된다. 의료급여의 본인부담 구조도 일부 바뀐다. 외래진료가 연 365회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 예외 대상은 산정특례자, 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이다.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은 5%에서 2%로 인하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비는 일괄 10%로 낮아진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만7000원에서 3만9000원 수준으로 오른다. 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 상향과 제도 개선을 통해 약 4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의 출발점"이라며,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급여 수준과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정부는 지난 7월 21일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에 열흘 만에 4,555만명이 신청하고, 총 8조2,371억원이 국민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31일 오후 1시 기준 전체 지급 대상자 5,060만 명 중 90.0%가 신청을 완료했으며, 국민 10명 중 9명이 실제 혜택을 받은 셈이다. 신청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광역시(92.17%)였고, 세종(91.82%), 광주(91.21%), 대전(91.19%), 대구(91.04%)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전라남도는 87.73%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 지역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경기도는 1,222만1844명(26.8%), 서울은 817만7985명, 부산은 290만4601명이 신청해,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신청이 집중됐다. 신청자 4,555만명 가운데 신용·체크카드 캐시백 방식을 선택한 인원은 3,246만명(71.3%)으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719만명(15.8%), 지류형 89만명(2.0%), 선불카드 500만명(11.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촌 및 고령층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지류형·선불카드 의존도가 높았으며, 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지급 방식이 실제로는 디지털 접근성에 따라 편중되는 양상이 확인됐다. 정부는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가맹점에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일부 카드사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처 검색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9월 12일까지 1차 신청을 마감한 뒤에도, 미신청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안내창구 운영과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지속할 예정이며,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소득하위 90%를 대상으로 2차 지급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보건복지부가 의사인력 수급 전망을 전담할 법정기구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정식 출범시켰다. 의과대학 정원 조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위원회는 과학적 데이터를 토대로 수급 불균형 해소와 정책 수립의 기준을 제시할 핵심 창구가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공급자·수요자·학계 추천을 받아 총 15인의 위원을 위촉하고, 8월 초 첫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추계 작업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24년 4월 17일 공포·시행된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에 따라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법정 심의기구다. 기존에는 외부 용역이나 복지부 내부 분석에 의존하던 의사 수급 전망이, 이제는 법적 근거를 갖춘 정례적 위원회 체계로 전환된 것이다.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추계 모형, 변수 설정 등이 향후 의대 정원 조정과 의료인력 정책 수립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총 15인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공급자단체 추천 위원 8인에는 연세대·이화여대 의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소속 인사들이 포함됐다. 수요자단체 추천 4인은 서울대 간호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소속이다. 학회·연구기관 추천 3인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소속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학계·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 호선된다. 위원회는 8월 초 열릴 첫 회의에서 수급추계의 기본 틀을 논의한다. 어떤 추계모형을 활용할지, 장래 인구구조, 의료이용 행태 변화, 의사 노동시간, 전공과 분포 등 어떤 요소를 변수로 반영할지 등을 정한다. 수급추계는 단순한 수요·공급 수치 전망을 넘어, 지역의료·필수의료·고령화 대응력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시나리오 기반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향후 위원회 일정도 이날 논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위원회 논의의 투명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록과 안건을 전면 공개하고, 위원 명단도 상시 공개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단지 수를 정하는 작업이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설계하는 기초"라며 “공급 확대나 지역 배치 등 중요한 결정을 과학적 추계에 기반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2026년 추계를 마친 뒤, 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새로 조정하는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급추계위원회의 활동은 사실상 의대정원 조정을 위한 첫 공식 절차로 작동하게 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여름철 유아 체온을 낮춰주는 냉감 침구 제품 가운데 일부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원한 촉감을 강조한 제품이지만, 안전성에서는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31일, '비교공감사업'의 일환으로 시중 유통 중인 유아용 냉감 패드·매트 11개 제품(8개 브랜드)에 대해 품질 및 안전성 시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베베누보 하이퍼닉 쿨매트'와 '머미쿨쿨쿨매트' 등 2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베베누보 하이퍼닉 쿨매트'는 바닥면에서 노닐페놀과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각각 기준치(100mg/kg, 0.1%)를 초과해 검출됐다. '머미쿨쿨쿨매트'는 테두리 부분의 pH가 허용 범위(4.0~7.5)를 벗어나, 사용 전 세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업체는 해당 제품에 대해 소비자 요청 시 환불 또는 교환에 응하겠다고 밝혔으며, 베베누보 측은 보유 중이던 제품은 전량 폐기했다고 회신했다. 이번 시험에서는 기능성과 품질에 대한 비교도 이뤄졌다. 접촉 시 시원함을 느끼는 접촉냉감은 베베누보(하이퍼닉 쿨패드)와 포몽드(에떼쿨매트)가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열관류율(열 통과 정도)은 베베데코, 아가방, 알레르망 베이비 제품이 뛰어났으며, 흡수성 역시 베베데코와 알레르망 베이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세탁 후 색상 변화나 형태 손상 등 내세탁성은 전 제품이 권장 기준을 충족했고, 냉감 소재는 전 제품이 폴리에틸렌 100%, 충전재는 폴리에스터 100%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제품은 겉감과 충전재 소재를 합산해 표시해 소재 정보 확인이 어려웠고, 이에 대해 베베누보·베베데코·아가방은 개선 또는 개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는 베베데코, 머미쿨쿨, 몽슈레 3개 업체는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기능 적용 제품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포몽드(리버시블 누빔패드)는 혼용률 등 표시사항이 누락돼 관련 법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업체는 스티커 부착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박용희 한국소비자원 섬유신소재팀장은 “제품별 냉감 성능과 안전성에 차이가 큰 만큼, 구매 시 표시사항과 시험결과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유아용 제품은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상조나 여행상품 등을 미리 돈을 내고 계약하는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 가운데 13곳이 올해 2분기 동안 대표자나 주소, 보상보험기관 등 주요 정보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현황을 공개하며, 소비자들에게 계약 전 업체 등록 여부와 피해보상 보험기관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5년 2분기(4월 1일~6월 30일) 기간 동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신규 등록, 폐업, 등록취소, 직권말소는 없었으며, 전 분기와 동일하게 총 76개 업체가 정상 영업 중이다. 다만 코웨이라이프솔루션㈜, 보람상조 계열사 등 일부 업체에서 대표자, 주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13건의 주요 정보가 변경됐다.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의 경우 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이 기존 우리은행에서 우리은행·신한은행으로 확대됐으며, 대표자와 연락처 정보도 함께 변경됐다. 보람상조애니콜㈜,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리더스㈜, ㈜경우라이프, 더좋은라이프㈜ 등 6개사는 대표자가 바뀌었고, ㈜나드리가자, 트래블뱅크㈜, 아가페라이프㈜는 사업장 주소를 이전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상조·여행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업체의 등록 여부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업체 폐업이나 등록취소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년 3월부터는 상조뿐 아니라 선불식 여행상품 취급 업체도 공정위 등록 대상에 포함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상조 납입 통지 제도'가 시행되어 소비자가 연 1회 이상 납입금액 및 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아울러 내년 2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할 방이라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업체 등록정보 확인부터 피해보상 신청까지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