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6일 인천환경공단 승기사업소에서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착공식은 준공 후 30년 된 개방형 노후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을 친환경·스마트 정비 체계를 갖춘 미래형 하수처리시설로 재구축하는 현대화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연수구청장, 시·구의원, 공사 관계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함께 기원했다.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은 1995년 24만㎥/일 처리 규모로 건설된 이후 도시화에 따른 하수처리량 급증으로 2007년에 일일 처리용량 3만5000㎥/일을 증설해 현재는 총 27만5000㎥/일의 처리용량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와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유입되는 고농도 하수로 인한 수질기준 초과 우려와 악취 민원이 지속되는 등 도시 규모 확대와 환경 기준 강화,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 요구에 부합하는 하수처리시설로의 전면적인 현대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총사업비 4265억원을 투입해 현 시설을 지하화해 27만㎥/일 규모의 하수처리시설로 구축하고 상부 공간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차집관로 1.0㎞를 개량하고 남동국가산업단지 공단계 유입관로 4.8㎞를 신설하는 등 기반시설 개선을 포함한 현대화사업을 지난해 12월부터 2032년 10월까지 77개월간 추진한다. 이번 현대화사업은 환경적이고 지능형 정비 체계를 갖춘 미래형 하수처리시설로 전환해 악취 저감은 물론 에너지 효율 향상과 주변 환경 개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하수처리 시스템 구축, 상부 공원화 등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그동안 악취로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의 새로운 도시환경을 위한 투자이며 미래세대에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경쟁력 있는 도시를 물려주기 위한 약속"이라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 기간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은 6일 평생학습관에서 2026년 새해를 맞아 언론브리핑을 열고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김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는'승세도약(乘勢跳躍)'을 화두 삼아 한 단계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안성을 구축하는 한편, 경제·에너지·돌봄·기본사회·생활인구 등 5대 핵심 과제를 토대로 도시의 혁신과 변화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안성시는 반도체 소부장 산업을 중심으로 식품·제조업 등 지역 주력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기술개발·인재양성·판로개척을 연계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특히 상반기 출범 예정인 안성산업진흥원을 거점으로 기업 성장 지원과 상생형 지역경제 모델을 구축하고, 현대차 배터리 연구소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한다. 또한 △동신산단 조성, △문화·관광산업 육성,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전통시장 육성 등 분야별 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시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지산지소(地産地消) 및 RE100 산업단지 조성, 공공부지 태양광 확대,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및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을 통해 에너지 자립 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농축산 분야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확산하고 전기·수소차 보급 및 관련 인프라 사업을 확대하며 시민과 기업,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에너지 플랫폼 구축도 본격화한다. 시는 정주 인구 중심의 정책을 넘어 다양한 지역의 시민들이 머무르고 소비하며 도시에 활력을 더하는 생활 인구 확대에도 나선다. 무엇보다 '안성온(ON)시민제도'를 기반으로 문화·관광·지역경제 등을 연계해 사람이 모이고 기회가 확산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시는 고향사랑기부제, 문화도시 사업, 호수 관광,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장인공예 등 안성만의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를 강화해 방문하고 싶은 도시, 다시 찾는 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시는 시민과 지역을 하나로 잇는 통합돌봄을 2026년 주요 복지 정책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안성맞춤 커뮤니티케어를 중심으로 의료·요양·돌봄 재가서비스를 확충하고 민관협력 돌봄 사각지대 발굴,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AI 활용 건강관리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아동친화도시 정책 고도화,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통해 출산과 양육, 의료 부담을 줄이며 촘촘한 복지와 인프라 확대도 적극 추진한다. 올해 시는 농어민·청년·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무상교통, 새싹부부 지원 등 안성형 기본사회 정책을 강화한다. 국민주권정부가 지향하는 기본사회에 발맞춰 존엄한 삶과 공정한 출발선이 보장되는 도시를 목표로, 기본소득·기본서비스·사회적경제를 연계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2026년도 예산 1조 2840억원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미래 도약을 향한 발걸음을 이어간다. 분야별 예산으로는 △보건복지 4319억원, △환경 1507억원, △지역개발 1221억원 , △농축산 1141억원, △일반행정·안전 940억원, △교통 814억원, △문화관광산업 634억원, △교육·체육 543억원 등이 포함됐다. 김보라 시장은 “2026년 병오년은 멈춤이 아닌 전진을, 주저함이 아닌 실행을 강화해 오직 시민 행복을 바라보며 지속가능한 안성을 체감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행정의 완성은 시민 공동체와의 상생협력으로 이뤄지는 만큼,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의 가치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시가 장기간 개발이 멈춰 있던 세교터미널 부지 매입을 최종 완료하며 북오산권 도시공간 재편과 성장축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 행보에 들어갔다. 시는 6일 세교동에 위치한 세교터미널 부지(면적 2만2897㎡)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최종 매입 완료했다고밝혔다. 총 매입금은 515억원으로 지난해 5월 매입계약 체결 이후 2차례에 걸친 분할 납부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에 따르면 이 부지는 세교지구 1단계 택지개발사업 준공 이후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5차례 분양이 추진됐으나 모두 유찰되며 장기간 미매각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로 인해 개발 공백이 이어졌고, 북오산권 도시 기능 확장과 지역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문제는 이 부지가 단순한 유휴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세교터미널 부지는 세마역과 국도 1호선에 인접한 교통 요충지로 북오산과 외곽 지역을 연결하는 전략적 거점에 위치해 있다. 광역교통 접근성과 입지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핵심 부지로 활용 방식에 따라 도시 공간 구조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평가된다. 시는 이런 입지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활용되지 못했던 공간을 공공이 직접 확보함으로써 민간 개발에만 의존해 왔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 공간 활용의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도시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재편하고 북오산권을 중심으로 한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매입된 부지는 향후 오산도시공사에 현물 출자돼 도시공사를 중심으로 주거·업무·상업 기능과 생활 SOC가 결합된 복합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문화·생활 복합시설과 대중교통 연계 인프라가 함께 조성될 경우 인근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유동 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 상권 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 실질적인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세교터미널 부지 매입은 공공이 도시의 방향을 책임지고 설계하겠다는 분명한 전환 선언"이라며 “장기간 활용되지 못했던 공간을 북오산권의 새로운 중심이자 시민의 삶이 모이는 거점으로 차근차근 재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6일 “시민이 체감하는 수원 대전환으로 새로운 수원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일월수목원에서 열린 신년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2026년에도 시민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민체감 정책을 펼치겠다"며 “더 많은 시민을 만나고, 더 많은 목소리를 들으며 시민과 함께 새로운 수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시민주권 도시' 수원의 모든 정책은 시민의 목소리에서 출발한다"며 “시민의 말씀이 수원이 나아갈 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원의 미래'로는 '첨단과학연구 중심도시',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 '시민이 체감하는 더 살기 좋은 도시'를 제시했다. 이 시장은 “수원 경제자유구역이 11월 산업통상부의 최종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수원 경제자유구역에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과학연구의 기능을 집적해 수원을 첨단과학연구의 중심이자 글로벌 첨단 연구&개발(R&D) 허브로 성장시키겠다"고 언급했다. 이 시장은 또 “수원화성문화제, 정조대왕능행차,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등 수원화성 3대 축제를 산업화해 세계 3대 축제로 육성하겠다"며 “정부에 수원화성문화제를 문체부 주관 '국가대표 케이(K)-축제'로 공식 지정할 것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덧붙여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수원 새빛 생활비 패키지 사업'을 시행한다"며 “출산 가정, 청소년, 청년, 어르신까지 모든 계층이 고르게 혜택을 받도록 꼼꼼하게 새빛 생활비 패키지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준 시장은 “더 자주 현장에 나가 시민의 마음을 듣고 시민 피부에 와닿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계속해서 발굴하겠다"며 “시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특례시가 '붉은 말의 해' 병오년(丙午年)을 맞아 뜨겁고 역동적인 도시 대전환에 나섰다. 이재준 시장은 올해를 기점으로 수원을 '첨단과학 연구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공간·산업·교통·환경·행정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혁신 계획을 가동한다. 이 시장은 “수원의 미래 경쟁력은 첨단과학과 산업 집적에서 나온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기업이 선택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26년 시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시가 제시한 올 시정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수원 경제자유구역 △기업유치 확대 △스마트 교통·환경 △AI 기반 시정 혁신이다. 성장 기반을 선제적으로 깔고, 규제를 걷어내며 행정까지 '스마트하게'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이 시장이 직접 챙기는 최대 현안은 단연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서수원권을 중심으로 글로벌 연구개발(R&D) 거점을 조성해 수원을 'K-실리콘밸리'급 첨단산업 도시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오는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공식 신청하고 11월 최종 지정·고시를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 시장은 경제자유구역을 수원의 산업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게임체인저'로 보고 있으며 이와 맞물려 수원 전역에는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가 촘촘히 구축된다.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는 올해 착공에 들어가고 수원 R&D 사이언스파크는 연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목표로 속도를 낸다. 북수원테크노밸리 역시 연내 착공을 추진 중이며 우만 테크노밸리는 마스터플랜을 마무리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로 접어든다. 이 시장은 “개별 산업단지가 아니라, 도시 전체가 하나의 연구·산업 플랫폼이 되도록 설계하고 있다"며 “첨단기업이 모이고, 인재가 머무는 구조를 완성하겠다"고 했다. 수원의 공간 혁신은 신산업 거점 조성에 그치지 않고 역세권과 기존 도심을 함께 살리는 '투트랙 전략'이 병행된다. 시는 22개 역세권을 중심으로 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가운데 9개 전략지구에 대해 민간 제안을 본격화한다. 특히 종합운동장 일대는 역세권과 연계해 스포츠·문화·여가가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구도심 재생도 체계적으로 추진돼 영화동에는 관광지원형 거점시설이 들어서고 영통동에는 창업지원형 공공청사 조성을 위한 공모가 진행된다. 노후주택 집수리지원은 연 3천호를 돌파할 전망이며, 소규모 주택정비와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도 확대된다. 이 시장은 “신도시와 구도심이 함께 성장해야 진짜 특례시"라며 “삶의 질이 바뀌는 재생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첨단과학 연구도시의 완성은 결국 '기업 유치'로 귀결되며 시는 2026년을 기점으로 투자유치 전략을 한층 공격적으로 전개한다.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연계해 앵커기업 유치의 발판이 된다. 기업유치위원회와 투자유치심의위원회 등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이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안에 투자유치협약 기업을 30호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해외 기업 유치도 본격화된다. 홍콩, 유럽 등지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고, 글로벌 비즈니스 박람회에도 참가해 외국인 투자 유치에 나선다.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첨단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소규모 공장 환경 개선 등 기존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도 병행된다. 이 시장이 시민 체감도가 가장 큰 분야로 꼽는 것은 교통으로 시는 철도 중심 교통체계로의 대전환을 본격화한다.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동탄인덕원선, 수원발 KTX 증편 등 주요 철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며 여기에 서울~성남~용인~수원~화성을 잇는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목표로 인근 도시와 공조를 강화한다. 대중교통과 주차 환경도 개선돼 경기도형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지속 지원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확대와 전기버스 도입을 검토한다. 연내 3개 공영주차장이 신설돼 422면이 추가 확보되며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도 확대 설치된다. 이 시장은 “첨단과학 도시는 행정부터 달라야 한다"며 AI 기반 시정 혁신을 강조한다. 이에따라 시는 공간·교통·안전·행정 전반에 인공지능을 접목한다. 수원역·행궁동·효원로 일원에는 AI 융합 스마트 웰시티가 조성되고 광교 일대에서는 자율주행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통합플랫폼도 구축된다. 행정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한 수출·판로·결제 지원이 중소 제조기업 200여 곳에 제공되고 전자고지 시스템도 AI 기반으로 고도화된다.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역시 지속해 군공항 이전, 특례시 지원 특별법 등 국가 과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시민 참여 채널도 확대한다. '새빛민원실', '새빛톡톡'에 더해 시민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시민의 민원함(가칭)'도 정례 운영된다. 이 시장은 “수원은 이미 충분한 잠재력을 갖춘 도시"라며 “경제자유구역 유치와 첨단기업 집약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과학 연구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연구원은 6일 최근 수행한 연구를 통해 인천시 고령자의 약 70%가 외로움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급증하는 외로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예방 중심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1인 가구 증가, 지역사회 공동체 약화,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외로움 문제가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2023년 외로움을 '긴급한 세계 보건 위협'으로 규정하고 전담 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또 영국의 외로움 담당 장관 임명, 서울시의 '외로움 없는 서울' 프로젝트 등 국내외에서 대응 체계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어 인천시도 정책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연구 결과를 보면 인천시는 1인당 정신건강 예산과 전문인력 및 시설 규모 등 관련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들의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자살생각률 등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며 원도심과 도서지역 고령자의 정신건강 수준은 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 60~80대 고령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70.8%가 외로움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고립 상태가 아닌데도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이 68.4%에 달해 기존 고립･독거 중심의 노인복지 정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줬다. 외로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성별, 취업 여부, 신체 건강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나 독거 여부, 소득 수준은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저소득·독거노인 중심의 기존 노인돌봄서비스가 외로움 문제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정책 대상층을 확대해야 한다는 근거로 작용한다. 보고서는 고령자의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 고령자 동아리 활동 지원, 소셜 다이닝 확대 운영, 실버 담소 카페 등이 있으며 원도심과 도서지역을 대상으로는 외로움 제로 전화, AI 돌봄 로봇 보급 등 원격 사회연결 서비스 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로움 예방 조례 제정, 실태조사를 통한 근거 기반 정책 추진 체계 구축, 시민 인식 개선 활동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정혜은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외로움은 고령자의 정신건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지자체 차원에서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과 맞춤형 대응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지역 특성에 기반한 다층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2025년 인천시는 유독 많은 '이름'을 불렀다.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그리고 유엔(UN) 국제 시상식까지 도시 전반의 정책 방향과 실행력이 동시에 검증된 해였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이 일관되게 강조해 온 '생활밀착형 정책'이 중앙정부와 국제기구 평가를 통해 잇따라 공식 인정받으며 인천시정은 '성과를 내는 도시 행정'의 대표 사례로 부상했다는 평가다. 유 시장 취임 이후 인천시정의 가장 큰 변화는 정책의 접근 방식이었다. 시민의 삶을 구성하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출생, 주거, 일자리, 안전, 환경 등 일상의 핵심 영역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하고, 행정이 끝까지 실행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지난해는 그 선택이 '결과'로 증명된 해였다. 인천시 정책 성과의 출발점은 단연 출생·아동 정책이다. 시는 지난해 '인천형 저출생 정책'으로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하며 저출생 대응 선도 지자체로 공식 인정받았다. 인천의 방식은 기존 지자체들의 출산 장려금 중심 정책과 달랐다. 출생–양육–주거–돌봄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형 정책 설계가 핵심이다. '아이플러스 1억드림', '이어드림', '길러드림'으로 이어지는 정책 패키지는 출생을 특정 시점의 이벤트가 아닌 도시가 책임져야 할 구조로 재정의했다. 그 결과 인천시는 보건복지부 아동정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포함해 '5관왕'을 달성하며 아동 정책 전 분야에서 최고 성적표를 받았다. 이 성과는 국제무대에서도 주목받았으며 인천의 출생·아동 정책은 유엔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도시상과 SDG 혁신상 심사 과정에서 저출생과 불평등을 동시에 해결하는 도시 전략 사례로 소개됐으며 도시 생존 전략으로 해석되기 시작한 것이다. 인천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천원정책'으로 천원주택, 천원택배로 대표되는 이 정책은 단순한 민생 아이디어를 넘어, 생활비 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정책 모델로 진화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천원택배'는 전국 최초로 지하철 물류망을 활용한 혁신 사례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물류비 절감은 물론 매출 증가와 탄소 감축 효과까지 동시에 달성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천원주택' 역시 주거 복지를 넘어선 정책으로 국제무대에 소개됐다. 유엔 지속가능발전 평가에서 천원주택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을 완화하는 불평등 대응 정책으로 공식 언급됐다.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곧 지속가능성이라는 인천의 접근이 국제 기준에서도 통했다는 평가다. 인천시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은 일자리 분야에서 가장 분명하게 확인된다. 인천시는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우수사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고용 정책의 실효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노인일자리 종합평가에서 전국 '대상'을 수상한 점은 상징적으로 민관 협력과 지역 맞춤형 모델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고용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이 평가의 핵심이었다. 외국인 근로자 정착 지원 정책 역시 행정안전부 경진대회에서 수상하며 인천의 일자리 정책이 고용 창출을 넘어 정착·안전·사회 통합까지 고려한 도시 전략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런 성과의 배경에는 행정 시스템 혁신이 있다. 인천시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전국 최초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정책 기획부터 실행, 확산까지 하나의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삼치 금어기 조정으로 대표되는 규제혁신 사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해 어획량 증가와 어업인 소득 증대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다. 규제혁신이 행정 실험에 머물지 않고 시민 체감 성과로 연결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난·감염병 대응에서도 인천시는 가장 안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재난관리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감염병 관리 2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은 모두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성과'였다. 국제공항과 항만을 보유한 도시 특성상, 인천의 선제적 대응 체계는 전국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유 시장, “정책을 설계하는 방식 자체가 경쟁력" 강조 지난해 인천이 받은 평가는 '많은 상'이 아니라 정책을 설계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었다. 유엔은 인천의 탄소중립 전략과 함께, 출생·주거·천원정책처럼 일상의 불균형을 구조적으로 줄이려는 시도를 지속가능성의 핵심 요소로 평가했다. 유정복 시장이 강조해 온 “정책은 철학이 아니라 결과로 말한다"는 원칙은 지난해 국내외 평가로 증명됐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경과원)은 6일 경기도민 80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경기도민 과학기술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민 10명 중 9명 이상이 국가 경쟁력과 경제성장을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정책이 중요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팬데믹 이후 사회 변화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거치며 변화한 도민의 과학기술 정책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추진했다. 조사에는 도내 전 지역과 다양한 연령대의 도민이 참여했다. 과학기술 중요도와 정책 필요성, 우선 지원 분야, 인공지능 기술 체감도와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3%가 과학기술 발전이 국가 경쟁력과 경제성장에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경기도 차원의 과학기술 정책 필요성에 대해서도 긍정 응답이 86.6%에 달해 정책 추진에 대한 도민 공감대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연령대별로는 50대와 60대 이상에서 인재양성과 교육 강화를 우선 과제로 꼽았고 20~30대에서는 연구개발 투자 확대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도민 체감도는 매우 높았다. 응답자의 86.2%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다고 느꼈으며 45.2%는 일상에서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자주 활용한다고 답했다. 특히 20~30대가 기술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차원의 인공지능 정책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8%가 필요하다고 답해 인공지능 확산에 대응하는 지방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 역시 큰 것으로 분석됐다. 경과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 수요에 부합하는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정책에 대한 도민의 높은 기대와 수요를 확인했다"며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개발 지원과 인재양성, 과학기술 정책 홍보를 강화해 경기도의 미래 경쟁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되도록 정책 실행력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경과원은 매년 산업·경제·신기술 현안을 다루는 '이슈 브리핑'을 발간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6일 가족돌봄수당 사업 참여 시군이 지난해 14개에서 올해 26개 시군으로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도민들이 돌봄사업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영유아를 돌보는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아동수에 따라 월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지역기반 돌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돌봄활동 후 그다음 달에 수당이 지급된다. 시군별 운영 준비 상황에 따라 신청·활동 시작 시점이 다르게 운영된다. 시 등 일부 시군은 이달부터 사업을 시작하며 용인시 등 나머지 시군은 내달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시군별 준비 일정에 따른 단계적 시행인 만큼 정확한 신청 일정은 각 시군 공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확대 시행에 앞서 도는 최근 '2026년 가족돌봄수당 사업설명회'를 열고 시군 담당자에게 주요 개정사항과 운영 방향을 안내했다. 권문주 아동돌봄과장은 “가족돌봄수당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돌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2026년에는 참여 시군이 크게 확대된 만큼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연구원은 같은날 급증하는 공동주택 관리 수요와 복잡해지는 민원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모델'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공동주택 관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예방적 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책 설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에서 공동주택 관리 수요가 가장 집중된 지역으로 전국 공동주택 단지의 25.7%, 동의 30.8%, 세대의 28.9%가 위치하며 지난 10년간 세대수는 무려 56.7% 증가해 다른 광역지자체보다 증가 폭이 크다(2025 기준). 주택공급의 대규모화와 고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관리의 양적 부담뿐 아니라 전문성 요구도 동시에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경기도 공동주택의 절반 이상이 준공 후 20년이 넘은 노후 단지이며 30년 이상 단지도 26.3%에 달한다. 시설 교체 주기 도달과 안전관리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비해 현재의 행정･지원체계는 충분히 정비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연간 약 10조원 규모의 관리비가 집행되고 있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정한 사용과 우선순위 결정 등 주요 분야는 체계적 컨설팅과 지도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이다. 민원 데이터 분석 역시 현행 지원체계의 한계를 드러낸다. 2021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누적된 민원은 총 1만 8562건이며 그중 상당수가 전화 중심으로 접수되어 심층 분석과 구조적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특히 '준칙 해석'과 '법령 및 지침 해석' 관련 민원이 매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2024년에는 준칙 해석 민원이 다시 크게 증가해 다층 규정의 해석 부재로 인한 혼선이 현장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민원 유형은 점차 다양화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기존 '기타'로 묶이던 내용들이 층간소음, 관리규약 개정, 관리주체의 세부업무 등으로 세분화됐다. 이는 공동주택 분쟁과 민원 양상이 더욱 전문화･복잡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단순 문의 응대를 넘어 표준화된 해설･상담･조정 체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에 연구는 광역 단위에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기능을 수행할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센터는 △민원･상담 통합 대응 △장기수선 및 안전 컨설팅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 △분쟁조정 지원 △표준 해설서 및 지침 정비 △전문교육 운영 △데이터 분석 및 환류 기능 등을 수행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무엇보다 경기도 특성상 민원 규모가 크고 단지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와의 역할 분담 및 광역 차원의 조정･지원 기능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이번 연구를 총괄한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공동주택 관리수요가 가장 크고 노후화 속도도 빠르다"며 “지원센터는 민원을 줄이는 조직이 아니라 갈등 예방, 유권해석 표준화, 데이터 기반 관리혁신을 실행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6일 최근 고시 변경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새롭게 신설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에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 확정된 내용으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제기돼 온 제도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허용 용적률을 최대 280%까지 적용해 왔으나 일부 인센티브 항목은 법적 기준을 초과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민과 사업 시행자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조정하고, 정주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층간소음 문제와 원도심 녹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센티브 조항을 새롭게 도입했다. 앞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바닥 두께를 250mm 이상으로 설계하거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2등급 이상을 확보할 경우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또한 공원·녹지를 법적 기준 면적보다 10% 초과해 조성할 경우에도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원도심 내 부족한 녹지 공간 확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주차장 인센티브 기준도 현실에 맞게 완화했다. 기존에는 법적 기준 대비 20%에서 40%까지 초과 확보해야 단계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0%에서 30% 초과 확보 구간으로 기준을 완화해 주민과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최대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인센티브 신설과 기준 완화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정비사업 현장의 제도적 장벽을 낮춘 것"이라며 “층간소음 저감과 녹지 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높여 살기 좋은 주거단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