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족돌봄수당 26개 시군 확대 시행...월 최대 60만원 지급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6일 가족돌봄수당 사업 참여 시군이 지난해 14개에서 올해 26개 시군으로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도민들이 돌봄사업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영유아를 돌보는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아동수에 따라 월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지역기반 돌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돌봄활동 후 그다음 달에 수당이 지급된다.

시군별 운영 준비 상황에 따라 신청·활동 시작 시점이 다르게 운영된다.

시 등 일부 시군은 이달부터 사업을 시작하며 용인시 등 나머지 시군은 내달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시군별 준비 일정에 따른 단계적 시행인 만큼 정확한 신청 일정은 각 시군 공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확대 시행에 앞서 도는 최근 '2026년 가족돌봄수당 사업설명회'를 열고 시군 담당자에게 주요 개정사항과 운영 방향을 안내했다.

권문주 아동돌봄과장은 “가족돌봄수당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돌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2026년에는 참여 시군이 크게 확대된 만큼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연구원은 같은날 급증하는 공동주택 관리 수요와 복잡해지는 민원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모델'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공동주택 관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예방적 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책 설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에서 공동주택 관리 수요가 가장 집중된 지역으로 전국 공동주택 단지의 25.7%, 동의 30.8%, 세대의 28.9%가 위치하며 지난 10년간 세대수는 무려 56.7% 증가해 다른 광역지자체보다 증가 폭이 크다(2025 기준).

주택공급의 대규모화와 고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관리의 양적 부담뿐 아니라 전문성 요구도 동시에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경기도 공동주택의 절반 이상이 준공 후 20년이 넘은 노후 단지이며 30년 이상 단지도 26.3%에 달한다.

시설 교체 주기 도달과 안전관리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비해 현재의 행정･지원체계는 충분히 정비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연간 약 10조원 규모의 관리비가 집행되고 있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정한 사용과 우선순위 결정 등 주요 분야는 체계적 컨설팅과 지도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이다.

민원 데이터 분석 역시 현행 지원체계의 한계를 드러낸다.

2021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누적된 민원은 총 1만 8562건이며 그중 상당수가 전화 중심으로 접수되어 심층 분석과 구조적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특히 '준칙 해석'과 '법령 및 지침 해석' 관련 민원이 매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2024년에는 준칙 해석 민원이 다시 크게 증가해 다층 규정의 해석 부재로 인한 혼선이 현장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민원 유형은 점차 다양화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기존 '기타'로 묶이던 내용들이 층간소음, 관리규약 개정, 관리주체의 세부업무 등으로 세분화됐다.

이는 공동주택 분쟁과 민원 양상이 더욱 전문화･복잡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단순 문의 응대를 넘어 표준화된 해설･상담･조정 체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에 연구는 광역 단위에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기능을 수행할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센터는 △민원･상담 통합 대응 △장기수선 및 안전 컨설팅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 △분쟁조정 지원 △표준 해설서 및 지침 정비 △전문교육 운영 △데이터 분석 및 환류 기능 등을 수행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무엇보다 경기도 특성상 민원 규모가 크고 단지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와의 역할 분담 및 광역 차원의 조정･지원 기능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이번 연구를 총괄한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공동주택 관리수요가 가장 크고 노후화 속도도 빠르다"며 “지원센터는 민원을 줄이는 조직이 아니라 갈등 예방, 유권해석 표준화, 데이터 기반 관리혁신을 실행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