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민 10명 중 8명은 10년 후에도 지역에 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9일 이헌 내용을 포함한 '제15회 사회조사(2025.8.20~9.3)' 결과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이 조사는 표본가구로 선정된 1590가구의 15세 이상 시민들에게 복지, 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등 7개 분야, 57개 문항을 온오프라인으로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조사 결과, 응답자의 78.1%가 10년 후에도 성남시에서 살고 싶다고 답했다. 이는 2021년 사회조사 보고서와 비교하면 8.0%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며 시 생활 전반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시민은 94.0%에 달했다. 전반적인 생활에 '매우 만족한다(10점 중 10점)'고 응답한 비율은 6.0%로 4년 전인 2021년보다 3배 증가했으며 성남에서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성남을 고향처럼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시민은 61.4%로 집계됐다. 시민들이 인식하는 성남의 대표 이미지는 '수도권 교통 중심도시' 27.6%, '탄천' 18.7%, '첨단산업도시' 18.3% 순이었고 대중교통과 관련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은 59.0%가 만족하다고 답했다. 시내·마을버스 이용 시민은 48.8%가 만족하다고 답했으며 이는 2021년 대비 10.0%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성남에 가장 필요한 공공시설을 묻는 질문엔 32.8%가 공영주차장을, 30.8%가 공원·녹지·산책로라고 답했다. 성남시의 지속 발전과 원도심, 신도심 간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묻는 항목엔 41.6%가 주거 분야를 꼽았다. 이 외에도 전반적인 근로 여건에 만족하는 시민은 40.1%로,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11.9%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성남시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10점 만점의 점수로 환산하면 6.5점으로 같은해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6.3점)보다 0.2점 높고, 2021년 성남시 만족도(5.9점)보다 0.6점 상승했다"며 “조사를 통해 확인된 시민들의 의견을 면밀히 분석해 시정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3.5%, 신뢰수준은 95%이며, 향후 국가데이처와 통계정보원의 추가 점검 과정에서 일부 집계 결과가 변경될 수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경기 불황과 고금리로 경영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협약은행을 통해 운전자금 융자를 받을 경우, 대출 금리의 일부를 성남시가 대신 부담해 주는 방식으로 기업은 이자 부담을 낮춘 금리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어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시는 지난해에는 94개 업체에 총 284억원의 융자를 추천하고 12억원 규모의 이자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이 등록된 중소기업 가운데 △제조기업(전업율 30% 이상)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성남시 전략산업 △재난피해 확인기업에 해당하는 업체다. 연간 매출액 50억원 미만 기업이 대상이며 재난피해 확인기업은 매출액 심사를 생략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차보전율은 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일반기업은 2.3%, 우대기업은 2.5%, 재난피해기업은 3%의 이차보전을 지원받는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기존 자금지원 한도액까지 대출을 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와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종합건설업, 부동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과 취급은행, 제출서류 등 세부 사항은 성남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의 고시공고 중 일반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담보 부족으로 금융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특례보증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해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이를 통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56개 기업에 총 88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지원 제외 업종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이번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을 되찾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9일 '용인특례시장과 함께하는 현장 소통의 자리'를 지난 8일 오전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열고 지역내 현안을 공유하고 생활 밀착형 행정 추진을 위한 민원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의 주민단체와 기관 관계자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핵심 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사업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시민 의견을 들었다. 포곡읍과 모현읍 이장협의회를 비롯해 다양한 기관과 단체 관계자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을 건의했고 최근 일부 정치권과 지역에서 제기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 논란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권역별 소통간담회에 참석한 이 시장과 지역내 단체와 기관 관계자들은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용인에 계획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 시장은 “최근 일부 정치권과 지역에서는 용인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방으로 이전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국가적으로 혼선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정부와 경기도도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나서야 하지만 아직도 이같은 모습은 나오고 있지 않다"며 “현실적으로 용인에서 계획에 맞춰 차질없이 진행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방으로 이전할 수 없고 만일 이전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 경쟁력이 상실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이미 절차가 상당 부분 이뤄졌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황과 함께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의 발전을 위한 현안을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에 앞서 이 시장과 간담회 참석자들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계획대로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용인반도체 사수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 시장은 소통간담회에서 용인에 조성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이 시장은 세계적인 반도체산업 선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에만 약 1000조원에 가까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면서 '천조개벽'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고 소개하고 2023년 3월 15일 정부가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발표한 15곳 중 용인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만 유일하게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까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업단지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해당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나라 경제를 견인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전략으로 계획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이 꼭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은 생각을 담아 지난해 12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의 반도체산업 클러스터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정부에서는 7번에 걸쳐 열린 회의가 이번 정권에서는 단 한번도 열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계획 승인까지 통상 4년 6개월이 걸리는 것에 비해 1년 9개월만에 이뤄졌고 국가산단 계획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강제로 이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국도 45호선 확장공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각종 도로와 철도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들은 용인에 조성이 진행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조성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2024년 12월 31일 국가산단 승인 계획을 받았고, 12월 22일부터 보상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가산업단지에 토지가 수용된 지역민과 기업을 위한 이주자 택지를 마련했고, 지난해 8월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도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구랍 19일 삼성전자와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산업시설 용지분양 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업도 용인에 투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많은 절차가 진행된 가운데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하려면 복잡한 승인절차와 법적 절차를 다시 해야 한다. 국가산단은 국토교통부, 산업 역량 강화 지원은 산업통상부가 담당하고 있는 데 전력 측면만 이야기하면서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이같은 혼란을 불러온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로, 다수의 언론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시장은 “여기에 용인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가 반도체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적률을 350%에서 450%까지 높일 수 있게됐다"며 “용적률 향상으로 SK하이닉스는 2복층에서 3복층으로 생산라인을 건설하고, 투자금액도 당초 122조에서 600조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삼성전자도 3복층으로 생산라인을 지으면 투자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시장은 “현재 SK하이닉스 첫 번째 생산라인 공사를 진행 중인데 용인의 지역자원만 4500억원 규모를 활용할 예정이며, 용인에 있는 11개 레미콘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2년 동안 1000억원 규모의 자원을 발주할 예정"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반도체산업 관련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들도 입주하는 데 이들이 밝힌 투자규모는 총 3조 4000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제외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 수출의 약 28%를 책임지는 반도체산업은 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중국만 해도 반도체 연구개발을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을 일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주52시간에 묶여있다면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추월당할 수 있다"며 “'반도체 특별법'에는 주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의 효과로 처인구에는 '경강선 연장'과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용인을 동서로 연결하는 '반도체고속도로'도 민자 적격성을 통과했고, '경부지하고속도로'도 2024년 8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는 '신의 한 수'로 평가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반도체산업 육성과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 이 시장은 처인구 모현읍과 포곡읍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포곡읍과 모현읍 단체와 기관을 대표해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지역의 현안을 이야기하고, 개선해야 할 사안에 대해 지원을 요청했다. 포곡읍에서는 △포곡읍 삼계리 경안천 연결 징검다리 설치 △포곡읍 주민자치센터 증축 △문화·예술·생활체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창포축제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하고, 포곡읍에 설치된 '용인시환경센터'와 '포곡 에코타운' 등 지역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이 부족한 점을 이야기하면서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모현읍에서는 △모현읍 주민자치센터 증축 △모현지역 고등학교 설립 △마을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 체계 확충 △일부 도로의 보행환경 개선과 인도 설치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환경 개선 △포은 문화제 지원 확대 등에 대한 내용을 건의했다. 이런 요청에 대해 이 시장과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시 공직자들은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건의한 내용을 검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끝으로 “오랜 시간 간담회에 참석한 분들이 제안한 의견을 검토하고 더 나은 생활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 공직자들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할 것"이라며 “대한민국과 용인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용인특례시민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서는 잘 정리된 내용을 시민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K하이닉스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제1기 팹(Fab) 착공 이후 용인지역 자원 활용을 본격화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9일 SK하이닉스와 SK에코플랜트가 지난해 2월 팹 착공 이후 같은 해 11월 말까지 총 1726억7000만원 규모의 지역자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액 1412억6000만원을 314억원 이상 초과한 수치다. 이상일 시장은 “대규모 국가전략사업이 지역과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SK 측이 지역자원 활용과 관련한 시와의 협약을 형식이 아니라 실제 이행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SK 측이 가장 많이 활용한 지역자원은 자재 부문으로 지난해 11월 말 기준 725억원에 달한다. 이런 금액은 목표액보다 92억원 이상 많은 것으로 지역 장비 사용액은 296억6000만원으로 목표 대비 14억9000만원을 초과했고 임대료·식대 등 일반경비는 322억3000만원으로 계획보다 80억2000만원 많았다. 노무비 지출 역시 207억1000만원으로 계획 대비 111억1000만원 증가했으며 외주 부문도 목표를 웃도는 175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 측은 구내식당 식자재를 용인지역에서 조달하고 식당 종사자와 경비 인력을 지역 거주민으로 채용하면서 지역자원 활용 실적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팹 시공을 맡은 SK에코플랜트는 전체 장비의 47.9%를 용인에서 조달했으며 하이드로 크레인과 지게차 등 관리장비의 경우 99.2%를 지역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필수 자재인 레미콘도 지역업체 컨소시엄과 계약해 대부분의 물량을 용인에서 공급받고 있다. 이런 성과는 지난해 2월 시와 SK하이닉스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결과이다. 당시 시는 건축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SK하이닉스는 팹 건설 과정에서 지역 자재·장비를 우선 사용하고 인력을 우선 채용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시는 건축허가 TF를 구성해 사전 컨설팅과 행정 지원을 제공했고 SK 측은 4500억원 규모의 지역자원 활용 계획서를 제출하며 협약 이행에 나섰다. 이상일 시장은 “시는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하고 추가 상생 방안을 협의해 왔다"며 “기업과 지방정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때 지역경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분명히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사업시행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는 복합문화공간과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는 등 648억원 상당의 공공기여 사업도 진행한다. 총사업비 306억원 규모의 커뮤니티센터와 100억원 규모의 원삼복합문화공간사업은 내년 상반기 착공된다. 커뮤니티센터는 지하2층·지상 4층 연면적 1만1115㎡ 규모로 내부에 도서관과 수영장, 보건지소, 청소년 이용시설 등이 들어선다. 지하1층·지상1층 연면적 2,369.8㎡ 규모의 원삼복합문화공간은 박물관과 공연장 등으로 구성되고 오희옥지사 기념관도 들어설 계획이다. 용인일반산업단지(주)는 또 32억원을 투입해 원삼면 죽능리에 3만2107㎡ 규모 공공폐수처리시설 상부에 체육공원도 조성하고 이곳에는 축구장과 다목적구장, 파크골프장 등이 조성된다. 원삼면엔 그동안 공공도서관이나 수영장이 없었는데 SK하이닉스 산단 안에 원삼면 주민을 위한 도서관과 수영장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SK하이닉스는 이밖에 지역 상생 차원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장소인 원삼면 이음센터에 3억원 상당의 내부 인테리어와 집기, 가구, 운동기구 등도 지원했다. 2024년 6월에는 청소년 육성 차원에서 미래 과학인재 양성사업인 '하인슈타인' 교육을 지원했고, 원삼면 취약계층에 월동의류나 행복도시락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그동안 원삼면에는 공공도서관이나 수영장이 없어 주민 불편이 컸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생활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지역의 삶의 질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어 “시는 이들 시설이 내년 말에서 2028년 초 계획대로 개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지역자원 활용과 공공기여로 이어지면서 현재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산업 성장과 지역 상생을 동시에 이끄는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8일 경기도교육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수도권교육감 간담회'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함께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도권 지역 과소학교 관리 대책,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관련 사항 등을 논의하고 의견을 모았다. 우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소규모 학교의 지속적인 증가 및 지역 간 교육 불균형 문제에 공감하며 일률적인 학교 통·폐합에 앞서 지역사회 공유학교, 주교복합형 학교 등 지역별·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학교모델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내실 있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교육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질 높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2015년에 마련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을 현행 여건에 맞게 개편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제29조의 2(교육자료) 신설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제작한 소프트웨어에 대해 실무협의회를 거쳐 학교 현장에서 사용이 편리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수도권(인천, 서울, 경기) 교육청 간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수도권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서울·경기교육감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시민들이 최근 용인특례시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를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에 대해 “나라의 미래를 흔드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시민들과 각 단체는 이미 진행 중인 용인 반도체 산단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반도체 산업과 나라의 경쟁력을 훼손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경기도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있다. 용인에선 지난 5일 소상공인 단체와 전통시장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용인특례시 범시민연대를 시작으로 7일 (사)용인시아파트연합회, 용인특례시 여성단체 연합, 용인미래걷기운동본부, 8일 처인시민연대, 용인특례시 시민연합회까지 30여 개 단체 시민 1000여 명이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 논란은 국가 정책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대한민국 전략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주장을 넘어 나라 전체를 위협하는 비민주적인 행태"라며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가 흔들리면 경기남부 반도체 생태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반도체 경쟁력, 나아가 국가의 경제마저 위태로운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정치인과 장관이 선거를 앞두고 국가적 프로젝트를 정치적인 이슈로 악용해 전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침묵하고 있는 경기도는 공식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혀 더 이상의 혼란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경우 SK하이닉스의 첫 번째 팹(fab)이 착공했고 산단 조성 공정률은 70%를 넘어선 상태"라며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각종 영향 평가의 신속 처리로 2024년 말 정부 승인을 받아 현재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 전력 수급 문제에 대해 “산단 내 3GW LNG 발전소를 통한 초기 전력 자립, 동해안 원전과 호남 재생에너지를 연결하는 HVDC 전력 고속도로, 한국전력과 관계 부처가 함께 중장기 전력 로드맵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전력이 부족하다면 반도체 산단을 옮길 게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책임지고 완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진행 중인 국가 프로젝트를 흔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시민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시민들께서 목소리를 내 주신 데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나라와 용인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저와 똑같은 만큼 무책임한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일을 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어 “용인의 반도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핵심 사업으로 이미 확정된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시와 시장인 저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모든 반도체 관련 프로젝트가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며 시민들과 함께 용인을 지키겠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또 “일부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혼란·혼선이 생겼는데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은 방관하는 형국"이라며 “대통령이나 총리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서 논란이 가라앉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계획은 정부 승인을 받은 데다 삼성전자가 산업시설용지 분양 계약까지 맺었으며 보상도 이미 20% 이상 진행된 만큼 지방 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다른 지역은 실정에 맞는 신규 투자를 일으키도록 연구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시장은 구랍 31일 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의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 발언에 대해 “나라를 망치려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경희 이천시장이 8일 반도체와 드론 산업을 양대 축으로 한 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통해 이천을 세계 도시와 경쟁하는 미래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는 민선 8기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결실로 맺는 중요한 해"라며 “더 큰 성장과 든든한 민생, 편안한 일상을 목표로 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본예산을 1조3506억원 규모로 확정하고 산업·복지·안전·문화·농업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시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와 드론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육성에 속도를 낸다. 이천산업진흥원 설립과 반도체 교육센터 운영, 산업단지 클러스터 확장을 통해 기업이 먼저 찾는 산업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며 드론 분야에서는 드론 창업지원센터 조성과 첨단방산 드론 페스티벌을 기반으로 '드론 중심도시' 브랜드를 강화할 방침이다. 민생·복지 분야에서는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청년과 은퇴세대의 재참여를 지원하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확대하며 장애인복지관, 여성비전센터, 어린이드림센터 등 핵심 복지 인프라도 차질 없이 완성한다. 아울러 보훈수당 인상, 저소득층 생계급여 확대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과 교통 혁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김 시장은 회견에서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가동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며 “지능형 CCTV 확충과 국책 도로망 건설, GTX-D 노선의 국가계획 반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공영 주차타워 건립과 대중교통 체계 개선도 병행한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예술인회관과 국제승마경기장, 설봉공원 야외대공연장 재건립 등을 통해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며 체육공원과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시민 누구나 '10분 생활권' 안에서 문화와 체육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임금님표 이천쌀'의 품질 고도화와 해외 수출 확대, 스마트농업 도입과 친환경 축산 육성을 통해 미래 농업 기반을 다지며 농민회관 건립과 농민 소득 안정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끝으로 “올해는 민선 8기를 정리하고 민선 9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천을 미래 산업과 삶의 질이 공존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시는 8일 최근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도 분쟁위)가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른 신규 택시면허 배분'과 관련, 통합면허 발급을 주요 대안으로 긍정 평가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 분쟁위는 구랍 19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즉각적인 결론을 도출하진 않았지만 제2차 회의에서는 '택시 통합면허 발급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가 택시 통합면허 발급에 대한 오산, 화성 양 도시가 입장을 준비하라고 한 것은 통합면허 발급을 주요한 해결책 중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해당 갈등은 92대의 신규면허 배분 비율을 놓고 시와 화성시 간 의견 차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2018년 오산시와 화성시 법인택시 노조가 이미 75(화성시):25(오산시)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화성시가 존중하지 않고 90:10의 비율로 변경 요청하고 도 분쟁위에 제소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화성시는 면적과 인구 규모를 근거로 높은 비율의 배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는 통합구역의 특성과 교통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기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시는 통합면허 발급은 특정 지자체의 이해를 넘어 통합사업구역 전체를 하나의 운영단위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 장기적으로는 시와 화성시가 신규 먼허 배분을 놓고 갈등하는 상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통합면허 발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지속되는 갈등 요소를 없애고 공명정대하게 택시 면허를 배분하기 위해서라도 택시 통합면허 발급 방안으로 가야한다"며 “화성시가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통합면허 발급을 받아들여한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 절차와 관련한 법 개정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안건 상정 논의는 8일 오전에 열린 수도권교육감협의회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제안하고 서울·인천교육감이 동의하면서 성사됐다. 해당 안건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채택되면 교육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임 교육감은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을 비롯해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공공 교수‧학습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가 출판사에 축적되는 디지털교과서(AIDT) 체계와는 구조적으로 다르다"며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협의해 하이러닝 등 공공기관 플랫폼과 민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해 공급기관이 체크리스트를 직접 작성·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에듀집(EduZip)에 탑재할 계획이다. 학교는 해당 자료를 내려받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에 첨부만 하면 되도록 하는 등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심의 양식(샘플)을 제공해 학교별 문서 작성 부담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가 행정이 아닌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원단체들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도입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준비와 각종 자료 작성 등 행정업무가 교사에게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다며 공급기관 책임 강화와 심의 절차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는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29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2026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당신 곁에, 화성특례시'를 슬로건으로 시민을 직접 찾아가 목소리를 듣고 시정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신년인사회는 특례시 지정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일반구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시의 비전과 방향성을 시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정명근 시장이 시민과 직접 새해 인사를 나누고 일상 속 다양한 의견을 현장에서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12일 남양읍과 새솔동을 시작으로 서부권에서 동부권까지 29개 읍면동 전역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이어지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차 12일(남양읍, 새솔동) △2차 13일(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3차 14일(팔탄면, 우정읍, 장안면) △4차 15일(정남면, 향남읍, 양감면) △5차 16일(매송면, 비봉면) △6차 20일(진안동, 화산동, 기배동, 봉담읍) △7차 21일(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8차 22일(동탄3동, 동탄2동, 동탄1동) △9차 27일(동탄4동, 동탄5동) △10차 28일(동탄6동, 동탄7동, 동탄8동, 동탄9동) 등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특례시는 지난 10년간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도시이자, 106만 시민의 삶이 모여 완성된 도시"라며 “일반구 출범을 앞둔 지금, 속도보다는 시민의 일상에 더 가까운 시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그러면서 “이번 신년인사회는 시민을 직접 찾아가 진심을 나누는 자리"라며 “내일이 더 기대되는 화성특례시를 위해 시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8일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보육지원금을 지원하고 공적확인증 발급 제도를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보육지원금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료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시가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온 것과 달리 미등록 아동의 경우 재원 비용을 전액 자부담해야 해 경제적 부담으로 어린이집 재원을 포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출생 이후 돌봄 공백으로 방치되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 공백으로 인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고자 시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공교육 진입 전 조기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적응력과 사회성을 높여 장기적인 사회비용 절감과 사회통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관내 거주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을 대상으로 '공적확인증'을 발급하는 제도도 함께 시행한다. 이는 그간 제도권 밖에 있었던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존재를 증명하고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권 내 관리체계 진입을 통해 이들의 실태 및 인원 파악 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적확인증을 소지한 경우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전담기관인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지구별화성)'의 공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민간 자원과 연계한 후원도 받을 수 있다. 공적확인증은 봉담읍 화성시민대학 내에 위치한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친화도시이자 106만 화성특례시가 포용적 다문화 사회로 건강하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모든 아동의 차별 없는 기본권 보장을 실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의료비 지원, 프로젝트169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각지대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