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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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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산업단지 분양계획과 투자 환경 소개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안성시는 오는 9월 3일 오후 2시 서울 양재 엘타워 오르체홀에서 안성에 투자를 희망하거나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동 주최하며 여러 기업지원 전문기관이 참여할 계획으로 국·내외 기업을 비롯한 2차전지 및 반도체 등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분양계획과 투자 환경을 적극 소개하고 참여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맞춤형 상담부스도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제5 일반산업단지, 동신 일반산업단지(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및 제2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용지 공급을 위한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각 단지별 사업개요, 분양계획 및 입주기업 지원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맞춤형 상담부스도 함께 운영되어 기업들의 실질적인 투자 검토와 협력 기회가 제공될 전망이다. 상담부스 참여기관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기업, R&D, 판로개척 및 수출 마케팅 지원), 경기테크노파크(기업 및 R&D 지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RE100 인센티브 안내), 경기신용보증재단 (자금 및 금융 지원) 등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기업과 투자자 누구나 안성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투자유치 설명회 QR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8윌 6일) 후 참가할 수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내외 첨단기업의 전략적 유치와 투자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는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관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8곳에서 소비촉진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5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은 지역 상권 활력과 소비 진작을 위한 동시다발 소비촉진 행사로 시는 지역 상인회‧연합회와 함께 통큰세일 공모사업에 참여, 관련 사업비로 도비 1억500여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주요 행사 내용은 페이백 및 경품 추첨으로 기간 내 구매 후 영수증을 환급처에 제출하면 최대 20%를 온누리상품권 또는 사은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통큰세일은 경기 침체로 위축된 지역 소비를 자극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소비촉진 행사가 침체된 지역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전통시장은 물론 올해 처음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및 골목상권 등 새로운 지역상권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편 따뜻한 공동체의 온기로 채워진 안성맞춤 마을공동체 아카데미 수료식이 지난 11일 안성맞춤 아트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아카데미는 안성 곳곳에서 희망의 씨앗을 심고 가꿔온 8곳의 마을공동체 기좌리마을(보개면), 산수화아파트(공도읍), 대천1통마을(안성3동), 중부마을(죽산면), 신장마을(보개면), 인처골마을(서운면), 신촌마을(미양면), 청룡마을(서운면) 8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소중한 여정을 마무리하는 자리였다. 아카데미에 참여한 마을들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우리 마을'에 꼭 맞는 이야기와 비전을 찾기 위해 구슬땀을 흘려왔다. 마을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각 공동체의 강점을 발견하고 발전 방향을 세심하게 다듬어 가기도 했다. 또한 이어서 진행된 리더십 워크숍과 비전 워크숍에서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격려하며, 마을의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깊이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수료식은 그간의 배움과 노력이 결실을 맺는 축제의 장으로 그동안의 열정과 노력에 대한 아낌없는 축하와 격려를 전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시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특히 수료의 의미를 더하는 순서로 각 마을공동체가 아카데미를 통해 다져온 '우리 마을의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마을 주민들의 염원과 아이디어를 담아 구체화한 계획으로, 안성맞춤 마을들의 생생한 현재와 빛나는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감동적인 시간이 됐다. 신장마을의 열정 넘치는 유두형 이장은 수료식 소감을 통해 “아카데미를 진행하며 마을 어르신들과 올 한 해 사업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었고 마을의 오늘과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 것 같아 뿌듯하다"먄서 아카데미 참여가 마을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근간이 되는 마을이 살아나야 시민이 행복한 지역이 된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시민들의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낸다"며 “마을의 변화를 현장에서 보는 주민분들이 재미있고, 의미 있는 활동을 앞으로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ih31@ekn.kr

평택시,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해대비 현장점검 회의’서 세교지하차도 침수 대응을 우수 사례로 발표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평택시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지난 12일 열린 '수해대비 현장점검 회의'에서 지난해 세교지하차도 침수 대응 사례가 우수사례로 발표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곧 시작되는 장마철을 앞두고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환경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 관계부처와 함께 평택시, 경상북도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지난해 세교지하차도 침수 대응 사례를 발표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세교지하차도는 두 차례 침수됐으나 시는 기상특보 발효 직후 신속히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사전 현장점검을 통해 지하차도를 통제함으로써 인명피해 없이 사태를 종료시킨 바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매뉴얼을 지킨 모범적인 사례로 큰 사고가 날 뻔한 것들을 잘 방어해주셨다"라며 “다른 지방정부에 이러한 모범 사례가 잘 전파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수사례를 발표한 우정식 평택시 안전총괄과장은 세교지하차도와 관련해 “장기적으론 배수펌프장 신설을 추진하여 우수를 신속히 배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올해에도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전 점검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세교지하차도 침수 방지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과 저지대 구간 차수벽을 설치했으며 기존 수문에도 게이트펌프를 설치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시와 평택산업진흥원은 이날 평택시청에서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 미래모빌리티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I)을 접목한 미래차 전환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국내외 자율주행 트렌드 및 평택시 도입 방안(한국자동차연구원) △모빌리티 AI 반도체의 성장과 시장동향(유니퀘스트) 등 평택시 전략산업인 반도체와 인공지능을 접목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진 전문가 자유토론에서는 지역 여건에 적합한 중장기 산업육성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활발히 오갔다. 특히 시는 자율주행 기술과 AI 반도체 산업을 연계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소차를 포함한 미래형 교통수단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평택 수소생산기지'를 중심으로 수소 산업 기반 시설을 갖춘 평택은 이미 친환경 교통수단의 거점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작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한국자동차연구원과 공동으로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내에 '전동화부품 통합성능평가센터' 구축을 진행 중이다. 또한 ㈜시스템알앤디 기업과 '이차전지 양극재 소재 시스템 및 장비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래차 산업 생태계에도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핵심축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어 차세대 자율주행차의 핵심인 'AI 반도체'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 시는 이러한 지역 산업 자산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수소차,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 산업과 AI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미래차 산업은 AI, 반도체, 수소 등 평택의 전략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 가능한 분야로 관련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KGM(구 쌍용자동차)을 비롯한 관련 기업들과의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어연·한산 산업단지는 물론, 평택시 어느 곳에서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결코 설치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러한 입장은 지난 9일 청북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개최된 이후 발표됐다. 설명회 자료 중 소각대상 폐기물 목록에 의료폐기물이 포함되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A사가 2020년 12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계획은 없다'는 뜻을 문서로 시에 제출했음에도 최근의 환경영향평가 목록에 의료폐기물이 포함된 것에 대해 시의 확고한 방침을 전달했음을 밝혔다. 그럼에도 시는 주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사업 진행 상황을 더욱 예의 주시하며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A사가 약속과 다르게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을 신청할 경우를 대비해 관련 법령을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시는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어연·한산 산단은 물론 평택시 어느 곳에서도 설치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향후 추진 상황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A사는 2016년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강조기물처리시설 용지를 매입했으며 이후 하루에 의료폐기물 96톤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사업계획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두 차례 제출한 바 있다. 당시에도 시는 '불가' 의견서를 제출했고 한강유역환경청도 반려처분을 내렸다. 이와함께 시는 지난 11일 안중읍 송담리 건물을 매입 완료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 설계에 본격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건물 리모델링으로 사업 예산을 절감하고 개원 시기 또한 앞당겨 출산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산모실과 신생아실, 프로그램실 등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며 착공과 함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운영자를 선정해 내년 하반기에는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12월 정식 개원할 예정이다. 시 공공산후조리원은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민간 못지않은 수준 높은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엄마와 아기 모두가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 산후조리 현장의 비법을 공간 구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혼자만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공이 함께 돕겠다"며 “공공산후조리원이 엄마와 아기 모두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오사카부 교육장 만나 ‘읽걷쓰’ 교육 협력 논의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13일 일본 오사카부 교육청을 방문해 미즈노 타츠로 오사카부 교육장(한국의 교육감 격) 등 주요 교육 관계자들과 만나 한‧일 미래교육의 방향과 지속 가능한 교육 교류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인천시교육청 국악합창단의 국제교류 공연에 맞춰 이루어졌으며 도 교육감은 “2022년 전국 최초로 창단된 인천 국악합창단은 지역예술특화교육과 국제문화교류를 이어오고 있다"면서 “이번에는 오사카금강국제학교 학생들과 국악 수업과 합동 무대로 오사카 한국교육원을 비롯한 현지 기관과 재외교포들, 그리고 오사카 시민의 큰 호응을 받았다"고 말했다. 도 교육감은 이어 “오사카와 인천은 해양도시로서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다양성의 도시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특히 인천은 인구가 증가하는 유일한 광역시로, 교육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또 시교육청의 국제교류 정책인 '세계로배움학교'를 소개하며 “작년 약 4369명, 올해는 약 5000명의 학생이 다양한 온‧오프라인 국제교류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읽걷쓰' 교육철학도 공유됐다. 도 교육감은 “읽걷쓰는 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경험하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으로 단순한 문해를 넘어 사람과 자연, 사회를 관찰하고 질문하며 쓰는 교육"이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실천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 교육감은 전날인 12일에 오사카 시립 비즈니스프론티어 고등학교를 방문해 호리우치 이즈미 학교장과 오사카부 교육청 관계자들을 만나 직업교육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도 교육감은 “기술 가진 인재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 기업 간의 실질적 협력과 양국의 고졸 취업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끝으로 “한일 양국이 교육을 통한 교류와 공감으로 역사적‧사회적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길 바란다"며 “인천과 오사카가 읽걷쓰 교육을 중심으로 미래교육의 공동 모델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12일 일본 오사카문화관에서 시교육청 국악합창단과 오사카금강국제학교가 함께한 한일 국악 합동 공연 '다함께 옹헤야'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시교육청의 대표 국제교류사업인 '세계로배움학교'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500석 규모 공연장을 가득 채운 관객 앞에서 한국 전통음악을 통해 문화 교류의 장을 펼쳤다. 무대는 오사카금강국제학교 풍물패의 연주로 시작됐으며 이어 두 학교 학생들이 '진도아리랑', '민요연곡', '판소리 사랑가' 등 다채로운 전통국악을 선보였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출연진 전원이 '아름다운 나라'를 함께 부르며 국경을 넘어선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직접 현장을 찾아 관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오사카금강국제학교는 해방 직후 재일교포 1세 분들의 사재로 세워진, 민족의 염원이 깃든 학교"라며 “오늘 오사카금강국제학교와 인천시교육청 국악합창단이 함께 공연 하게 된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도 교육감은 그러면서 “이번 공연은 단순한 문화 공연이 아니라, 한일 양국 학생들이 함께 노래하며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몸소 느끼는 교육의 장"으로 “국악 예술로 하나 되고, 한국을 가슴에 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 국악합창단은 인천지역의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로 구성된 판소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국내 첫 교육청 소속 합창단이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 베트남 호치민에 이은 두 번째 해외 공연으로, 인천교육의 글로벌 감수성을 키우는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읽걷쓰 교육'을 기반으로 예술교육, 세계시민교육을 융합한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sih31@ekn.kr

GH, 고양창릉 S14·A9블록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3일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내 S14·A9블록 통합설계공모 당선작으로 디에이그룹 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DA건축) 컨소시엄의 'Connect-Field: 도시, 자연, 삶의 풍경을 잇는 소통의 공동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S14블록은 공공분양주택 1085세대로 A9블록은 통합공공임대주택 753세대로 각각 조성된다. GH에 따르면 당선작은 자연의 확장과 도시의 연결,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커뮤니티 그라운드, 다양한 삶이 만들어내는 유연한 주거공간을 지향한다. 특히 가로 네트워크의 수평·수직적 배치가 특징으로 공공보행통로와 내부광장 사이에 커뮤니티 밴드를 완충공간으로 설정하여 사적·공적 영역을 적절하게 조합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A9블록은 '고령자 중심 세대통합형 모델'로 조성될 계획이며 고령자복지주택 400세대 및 일자리 연계형 주택 도입을 통해 상호보완적 돌봄·육아 환경을 조성하고 단지 내 활력을 증진해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IP, Aging in Place)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해 임대주택과 돌봄 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설계공모의 또 다른 특징은 BIM(건설정보모델링) 기술의 전면 적용이다. 현상설계 공모단계부터 BIM 설계를 의무화하고 설계 설명서·도면 등에 BIM 데이터에서 추출된 뷰(View)를 반영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기존의 단편적인 BIM 적용과 차별화한 것으로 향후 전면 BIM 적용의 선도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GH는 올해 과천 A5·A8블록 등 약 1만 세대 규모의 설계공모를 이미 완료했고 이달에 남양주왕숙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등 3기 신도시 내 4개 블록(약 1,858세대)에 대한 설계공모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sih31@ekn.kr

신상진 성남시장 “장마철, 취약지역 사전 점검 등 통해 안전관리에 최선 지시”

성남=에너지경제신문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13일 제주에서 시작된 이른 장마와 올해 1호 태풍 '우딥'의 영향으로 전국적인 비가 예상됨에 따라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선제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이달 하순부터 장마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는 비상 대응 체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신상진 시장은 이날 장마·태풍·폭염 등 각종 기상이변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과 조치를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시는 지난달 15일부터 풍수해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태풍이나 호우 특보가 발효될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1~3단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단계별 근무체제에 따라 공무원이 대책본부와 현장에 배치돼 지하차도, 탄천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순찰 및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교통 및 재난 CCTV를 활용해 위험지역을 상시 감시하고, 탄천 내 자동음성통보시스템과 재해문자전광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발생 상황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상황 발생 시 관련 부서에 즉시 정보를 전파하고 탄천 출입을 통제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또한 시는 지난 3월부터 수방자재 및 장비 일제 점검을 완료하고, 인명피해 우려지역 전수조사와 주민 대피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달에는 풍수해 대비 안전한국훈련과 반지하주택 거주자 침수대피훈련을 실시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마쳤으며, 도로 빗물받이 준설 작업도 완료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장마전선 북상과 태풍 영향으로 본격적인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여성 1인 가구 100가구에 안심 홈세트 5종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에 딸르면 지원 품목은 스마트 도어벨과 홈캠, 문열림 센서,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로 지원 대상은 시에 사는 여성 1인 가구 또는 한부모(모자, 부녀) 가족이며 전월세 보증금 3억원 이하의 다가구·다세대 주택 거주자여야 한다. 시는 신청자의 자격요건 확인 뒤 대상 가구에 안심 홈세트를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대상 가구는 시 홈페이지(시정소식→새소식) 또는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사업)를 접속해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접수하면 된다. 성남지역 1인 가구 수는 지난달 말 기준 전체 41만300가구의 39%인 16만1117가구다. 이 중 여성 1인 가구는 48%인 7만7742가구다. 시는 혼자 사는 여성 가구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2021년도부터 이 사업을 펴 지난해까지 4년간 471가구에 안심 홈세트를 지원했다. sih31@ekn.kr

경기도, ‘오픈그라운드’로 스타트업 생태계 새롭게 구축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13일부터 경기 동부권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2025년 동부권 경기창업혁신공간 오픈그라운드' 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오픈그라운드'는 경기도 창업생태계를 새롭게 일군다는 뜻으로 민간기업·공공기관·스타트업 간 협력 촉진과 스타트업 혁신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동부권 참가기업 모집을 시작으로 남서부권·북동부권·북서부권·서부권을 포함한 5개 권역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모집 대상은 하남·양평·광주·이천·여주 등 5개 시에 본사, 지사, 연구소, 공장이 등록 또는 등록 예정인 설립 7년 이내의 기술기반 창업기업이며 총 20개사를 선발한다. 선정된 기업은 하남시에 위치한 동부권 경기창업혁신공간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며 △맞춤형 멘토링 △역량강화 교육 △기술실증(PoC) △네트워킹 및 투자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동부권 오픈그라운드를 통해 기술매칭(PoC) 8건, 투자유치 4건(21억원), 대·중견기업 등과의 사업자 연계(비즈매칭) 62건 등이 성사됐으며 사업 종료 후에도 후속 투자유치 11억원, 대중견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16건 등의 성과를 보였다. 박양덕 벤처스타트업과장은 “동부권 오픈그라운드를 통해 창업기업과 대·중견기업 간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 등 지역의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가기업은 내달 7일까지 모집하며 세부일정 및 신청방법은 경기스타트업플랫폼 누리집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지하수 함양사업에 이천시 호법주미지구 지하수 함양사업이 선정됐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 총 65억원을 투입해 (국비 70%, 지방비 30%) 2026년 세부설계를 거쳐 2028년말까지 공사를 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지하수 함양사업은 빗물이나 하천수 등 지표의 물을 땅속으로 침투시켜 지하수층을 인위적으로 보충하는 시설을 말하며 이렇게 되면 작물재배 및 난방에 필요한 지하수 공급에도 문제가 없게 된다. 사업대상지는 이천시 호법면 주미리, 송갈리, 단월동 일원으로, 전체 농경지 166ha 중 약 83ha(1,158개소)가 시설하우스로 조성돼 있다. 현재 이 지역은 하루 약 2만8600㎥의 농업용수가 필요하나 실제 공급은 1만2600㎥ 수준에 불과해 물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겨울철 수막난방에 필요한 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작물 생육에 차질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수막난방은 주로 비닐하우스나 온실에서 사용하는 보온 방법으로 지하수나 온수를 비닐하우스의 외피(지붕이나 벽면)에 분사해 얇은 물막(수막)을 형성해 내부 온도를 유지하는 기술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함양수로 1.5㎞ △함양관정 10공 등 함양원수 확보시설을 구축하고, △송수관로 10.3㎞ △세사저감장치 12개소 △수위조절장치 200개소 등 공급체계를 함께 갖출 계획이다. 사업 완료 시 시설농업지역의 만성적인 지하수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수막재배에 필요한 지하수를 충분히 공급하면 화석연료 사용량 감소를 통한 영농비용(경영비)도 절감되며 수막 난방에 사용된 물이 버려지지 않고 지하수 함양에 재사용돼 물 자립도 기대할 수 있다. 정인웅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지하수 함양사업으로 시설 농가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ih31@ekn.kr

유진선 용인시의회 의장, “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 해달라”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293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유진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흥구 서천동 천공기 사고와 관련해 피해 입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수습과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을 촉구"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과 이행을 철저히 해 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 해달라"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이어 “제21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조기 대선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이번 정례회는 2024 회계연도 결산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의원들은 약 4조원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 내년도 예산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며 “집행부도 결산심사에 성실히 임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정례회는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17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의견제시 1건, 보고 3건, 결산안 3건 등 총 2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 심의, 17일 제2차 본회의, 19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세입·세출 결산안 등 심의, 24일부터 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입·세출 결산안 등 심의, 2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한편 김병민 시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 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흥구 구성동에 위치한 언동초등학교와 언동중학교의 열악한 통학환경을 지적하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2023년 3월에도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언동초·중학교는 옛 경찰대학 부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통학로인 도로의 폭은 9m에 불과해 중앙선을 그릴 수 없을 정도로 좁고, 도로의 끝은 막혀 있어 차량 회차도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특히 이 중 160m 구간은 사유지로, 도로 폭 9m 가운데 6m가 사유지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여 년간 학생 1000여 명이 사유지를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올해 6월부터 LH가 옛 경찰대학 부지에 5400세대 규모의 주택부지 조성공사를 시작한 점을 지적하며 “2029년 공사가 완료되면 수많은 차량이 언동초·중학교 앞 도로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며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우려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옛 경찰대 부지 개발과 연계해 도로 폭을 넓히고, 보도를 정비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시장과 용인특례시 관계 공직자들은 본 의원의 발언을 면밀히 검토해, 언동초·중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와함께 장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풍덕천1·2동·죽전2동)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수준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보다 실질적인 지원 확대와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 의원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번영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민주열사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며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그에 걸맞은 더 높은 예우와 더 많은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지난 4월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참전 명예 수당이 인상될 예정이며, 보훈회관도 새로 건립해 보훈단체들이 입주를 마친 상태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수당 인상과 보훈회관 개관을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에 감사하다"며 “이를 통해 보훈의 가치가 지역사회에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용인시가 참전유공자에 지급하는 수당이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시는 대상자의 나이에 따라 80세 미만은 월 5만원, 80세 이상은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월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례도 있다. 특히 용인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4,090명 중 절반 수준인 1970명만이 수당을 받는 실정이다. 장 의원은 “예산 부담이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고령의 참전유공자는 매년 줄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예우를 다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임"이라며 “110만 특례시에 걸맞은 수준의 예산 편성과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현재 국회에서 국가보훈대상자 간 수당 격차 해소와 국고보조 확대를 위한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지만, 법률 개정과 별개로 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정책적 의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수당 현실화 외에도 △보훈회관을 활용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장례 시설 이용료 감면 확대 △주요 행사에서의 예우 강화 등 보훈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은 과거의 일이 아닌, 오늘날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이며 잊지 않고 기억을 실천으로 이어가는 것이 지방정부가 실현해야 할 진정한 보훈의 모습"이라며 “용인시가 정의롭고 따뜻한 보훈 도시로 거듭나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하자"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아울러 임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흥동·신갈동·영덕1·2동·서농동)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매동(기흥동) 데이터센터 건립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시의 소극적인 소통 자세를 지적했다. 임 의원은 발언에서 “지난해 10월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한 첫 주민설명회 이후 8개월이 지났지만, 주민들의 반대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며 “수차례에 걸친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시는 여전히 직접적인 소통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라 시행사에 전자파, 지하굴착 등의 안전성 검토와 주민 소통계획을 포함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조치 계획이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한 시의 검토가 미흡하다는 것이 임 의원의 판단이다. 임 의원은 “주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시행사의 설명이 아니라 용인시의 공식 입장과 계획"이라며 “이는 시민의 정당한 알 권리이며, 시가 이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매동 일대에서는 80세 이상 고령 주민부터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2주 넘게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임 의원은 “이는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불안과 불신의 표현"이라며 “시는 각종 행정 허가는 내주면서 정작 주민들과는 소통하지 않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흥동 주민들은 아웃렛, 대형 가구점, 골프장 등이 들어설 때마다 지역 발전보다는 극심한 교통체증과 환경 피해만 남았다는 경험을 갖고 있다"며 “데이터센터 역시 유사한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는 불신이 강하다"고 전했다. 임 의원은 “기흥동 주민들은 인접한 동탄2신도시와 비교해 정주 여건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은 데이터센터보다는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중학교, 병원 등 실질적인 생활 인프라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시장께서 지난 시정 답변에서 '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민의 주거·생활·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하셨다"며 “이제는 그 약속을 실천에 옮겨 주민들과 직접 만나 설명하고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끝으로 “시는 더 이상 시민의 불안과 우려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주민들이 거리로 나서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문제 해결의 중심에는 언제나 다수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덧붙여 박병민 시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용인시에서 게첩한 120여 개의 투표 독려 현수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투표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점에서 지자체의 투표 독려는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용인시가 게첩한 현수막의 핵심 단어에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색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거대 양당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자체가 특정 정당의 상징색만 사용한 현수막을 제작하는 것에 시비가 사용되었다는 점을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한 용인시는 물론 일부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이 파란색 투표 독려 현수막을 내건 수원시나 화성시를 따라 용인시가 빨간색 현수막을 게첩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위법 가능성도 제기했다. 시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게첩된 현수막 중 27개가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 반경 100m 이내에 위치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런 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해당 현수막들은 일주일 만에 전부 폐기됐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시가 직접 발주한 사업임에도 과업지시서에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이 없었던 점을 비판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자체의 투표 독려가 불법은 아니라고 하니 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은 하지 않고, 인근 지자체에 게첩된 투표 독려 현수막만 보고 사장에게 구두로 보고 후 사업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용인시는 특정 정당 색상에 치우친 반쪽짜리 투표 독려에서 벗어나 시민의 참정권을 진정으로 보장하는 선진 특례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이재준 수원시장, 행안부에 법적지위 확보와 재정특례 내용 담긴 특별법 제정 촉구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날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현행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령은 특례시에 명칭만 부여할 뿐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행정·재정적 지원은 부족해 특례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례시가 주민 중심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지역 발전을 선도하려면 법적 지위 인정,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기회의는 이 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의 인사말로 시작해 현안보고, 안건 처리·논의, 건의문 서명 등으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이 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간담회를 추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조속하게 통과되고, 법안에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 특례'가 담겨야 550만 특례시민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진정한 특례시가 완성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유정복 “인천시 신청사, 인천 꿈의 초석이자 새로운 랜드마크될 것”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12일 시청 옛 운동장 부지에서 300만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부교육감, 국회의원, 군수·구청장을 비롯한 각계 주요 인사와 일반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신청사의 시작을 함께 축하하고, 안전하고 성공적인 공사를 기원했다. 신청사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4957억원이 투입되며 연 면적 8만 417㎡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로 조성되고 기존 청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계획도 포함돼 있다. 이번 신청사 건립은 2017년 민선 6기에서 시작됐으나 민선 7기에서 중단됐다가 민선 8기에서 시민 공약사업으로 재추진돼 착공에 이르게 된 만큼, 인천 시민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신청사가 완공되면 급변하는 미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 분산된 행정기능이 하나로 통합되어 행정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고, 시민에게 보다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사 건립은 주변 생활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시청 인근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 공간이 기존 828대에서 1,882대로 두 배 이상 확대되며, 정원 같은 광장은 중앙공원과 연계되어 도보나 대중교통으로 누구나 쉽게 청사를 방문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행정 중심지가 될 예정이다. 신청사 내부에는 전시관, 북 카페, 스텝라운지 등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돼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난다. 아울러 의회 청사와 교육청까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행정타운이 형성돼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초일류 도시 인천의 새로운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건축공사는 ㈜대광건영, 무진종합건설, 성흥종합건설이 공동으로 참여해 지난 4월 29일 착공에 들어갔으며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신청사 건립은 40년 만에 이뤄진 역사적인 순간으로, 인천의 꿈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는 초석이자,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상징하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시공사에 무엇보다 안전하고 차질 없는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이상일, 법적지위와 제정권한 확보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 부여, 재정특례 권한 확보 등을 위해 용인 등 5개 특례시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정당에 등 특례시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장금용 창원시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올해 화성시가 특례시로 승격함에 따라 화성시는 올해 첫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회의에 정식으로 참여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용인 등 5개 특례시의 시민들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필요한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례시가 명칭만이 아닌 정식적인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하고 취득세의 일정비율을 특례시가 이양받고 조정교부금도 상향하도록 하는 등의 재정 권한을 확보하는 것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는 1200개 이상의 법안이 계류 중인데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의 간담회, 공청회 등의 일정을 조속히 확정하고, 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달하기로 한 건의문을 대통령 정무수석실, 각 정당 원내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행정안전위 여야 간사,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등에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 등 특례시 시장들은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내는 건의문에 서명했다. 건의문에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상일 시장 등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건의문은 “현행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령은 특례시에 명칭만 부여할 뿐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행정·재정적 지원은 부족해 특례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특례시가 주민 중심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지역 발전을 선도하려면 법적 지위 인정,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례시 시장협의회는 이상일 시장의 의견을 수용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또 다른 건의문을 만들어 대통령실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야 원내정당 대표, 국무총리실 등에도 추가로 보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및 감사 선출 △2025년~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의 간담회 추진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건의문 전달 △특별법 제정 촉구 시민참여형 캠페인 추진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와 간담회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 참석한 5개 도시 특례시장들은 정부와 국회의원이 발의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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