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수원에서 열린 민생경제 현장투어에서 경기북수원 테크노밸리를 “AI가 열어가는 자족형 15분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경기북수원 테크노밸리 마스터플랜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승원 국회의원, 남경순·박옥분 도의원, AI·반도체·바이오 분야 기업관계자 및 돌봄의료 전문가, 지역주민 등 60여 명이 함께했다. 김 지사는 설명회에서 “이곳은 교통의 요지가 될 것이다. 영동고속도로부터 전철과 각종 도로가 관통하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지가 기본으로 깔리고, 그 위에 삶터, 일터, 쉼터가 같이 들어오게 된다"면서 “15분 이내 거리에 주거지, 직장 그리고 여가시설을 갖춘 복합단지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최초로 통합돌봄 시스템을 도입해 전국적으로도 모범적인 최초의 단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판교1,2테크노밸리는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저녁에는 공동화되는 점이 있어서 판교3테크노밸리는 직·주·락, 직장과 거주지와 놀이공간이 함께하는 곳으로 진행했다. 이곳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통합돌봄까지 하게 된다. 저도 와서 살고 싶을 정도"라며 “내년에 착공해서 계획대로 잘 진행하겠다. 내부적으로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현장설명회에서는 지난해 3월 발표한 경기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구상을 구체화한 마스터플랜과 돌봄의료원스톱센터 설치 기본구상이 소개됐다. 북수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시행하며 내년 5월 착공해 2029년 말 준공할 계획으로 면적은 14만1000㎡로 사업비 규모는 2조 8000억원이다. 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 예정 부지에는 현재 경기도인재개발원, 경기연구원, 기록관 등이 입주해 있으며 도는 이 중 7% 정도는 존치해 경기도인재개발원 기능은 유지하되 나머지는 GH에 현물로 출자해 사업을 시행한다. 도는 이곳을 일자리, 주거, 여가를 한 곳에서 해결하는 '경기 기회타운'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북수원 테크노밸리가 표방하는 'AI가 열어가는 자족형 15분 도시'란 15분 안에 집에서 일자리, 여가시설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도시 모델을 말하며 여기에 미래형 환승센터와 같이 AI기술을 접목하고 테크노밸리 입주 AI기업의 기술을 단지에 접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도는 마스터플랜 개발콘셉트를 '이노링크 시티(INNO-LINK CITY)'로 정했으며 이는 혁신(INNOVATION)과 연결(LINK)을 결합한 단어로 일터․삶터․쉼터를 유기적으로 연결․융합시켜 혁신의 공간을 만드는 것을 기본 개발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AI에 기반을 둔 IT기업과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헬스케어 연구소 등 미래 산업을 유치해 과천·인덕원테크노밸리~북수원테크노밸리~광교테크노밸리~용인테크노밸리~판교테크노밸리를 연결하는 국내 최고의 AI지식산업벨트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또 기숙사 500호, 분양주택 1816호를 공급하고 연면적 7만㎡ 규모의 상업‧문화‧스포츠‧여가‧복지 공간도 제공한다. 특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방문의료, 재활치료, 단기입원, 주야간보호 등의 시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경기도형 돌봄의료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된다. 인덕원~동탄선 북수원역과 연계된 환승플랫폼을 구축해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등을 통해 주거와 생활 자체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RE100탄소중립타운으로 조성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북수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현물출자 동의안이 경기도의회에서 최종 의결됐으며 도는 GH와 협력해 향후 감정평가, 실시설계, 인허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민간기업 유치 및 연계를 통해 혁신적이고 안정적인 테크노밸리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김 지사는 현장설명회에 이어 장안구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에서 첨단산업 미래 리더인 반도체시스템공학과, 반도체융합공학과 학생 21명을 만나 반도체 분야 학생들의 진로·일자리 고민을 듣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12일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전략을 논의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2025년 경기도사회적경제박람회'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막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마헤르 나살 UN 글로벌커뮤니케이션국 사무차장보, 스리니바스 타타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국장, 국회의원 및 경기도의회 의원, 사회적경제조직 관계자, 도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박람회가 진행되는 12~13일 양일간 참가 사전등록자 수는 3079명에 달한다. 김 지사는 개회사에서 “경기도는 지난 3년간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철저히 무시하는 정부의 역주행에 담대히 맞섰다"면서 경기도가 추진한 사회적경제국 신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설치, 사회적경제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지난 정부에서 경기도를 사회적경제의 망명 정부 또는 사회적경제 망명지라고 해주셨는데 새로운 정부에서는 사회적경제를 더 크게 키우는 사회적경제의 베이스캠프가 되려고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새로 출범한 국민 주권정부가 사회연대 경제 성장 촉진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사회적경제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면서 “사회적 경제로 세상을 더 이롭게,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중심인 경제, 휴머노믹스를 만드는 경기도가 앞으로도 이 길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사회적경제를 갓성비(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뛰어난 제품이나 서비스)로 표현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김 지사는 특히 “환경과 사람에 대한 투자야말로 저비용,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 사회로 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기 때문"이라면서 “우리는 사회적경제라는 이름으로 포용과 지속 가능성, 연대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키워왔다. 단순한 부의 축적과 증가를 넘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연 것이 바로 사회적경제"라고 정의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지난 3년간 경기도 사회적경제 성과를 소재로 한 창작 뮤지컬 '경기도, 대한민국 사회적경제의 중심'이 무대에 올랐다. 그리고 진행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유공자 표창에서는 민간 부문 △나루코(주) △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엘리트농부(주) △(주)생활과환경, 그리고 시군 부문에서 △광명시 △양주시가 수상했다. 올해 박람회는 콘퍼런스, 전시·판매 부스, 체험 프로그램, 투자 상담회 등으로 구성돼 진행될 예정이다. 콘퍼런스는 민선 8기 핵심 가치인 '사람 중심 휴머노믹스'를 주제로 △평화(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 △기후(AI로 대응하는 기후위기) △돌봄(인구구조 변화와 돌봄 사회) △기회(일상에 기회를 더하는 포용적 도시) 등 네 가지 의제를 다룬다 메인 콘퍼런스 '평화'에서는 시멜 에심 UNTFSSE 의장의 기조연설, 스리니바스 타타 UNESCAP 국장의 주제연설, 한수정 아름다운커피 대표의 공정무역 사례발표가 진행됐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국장,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토론에 참여해 도민 질문에 답변했다. 121개 전시·판매 부스에서는 포그의 VR 안전교육 서비스, 사회적협동조합 사랑이야기의 장애인 근로자 제작 생활용품, 오산양조의 세마쌀 전통주 등 100여 종의 제품이 소개됐으며 현장에는 도슨트 해설 '가치투어', 인생네컷 체험존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둘째 날인 오는 13일에는 청소년이 참여하는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 대회 △사회혁신 토크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다. 박람회는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양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며 현장 등록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1일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구성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 시장과 임지환 용인서부경찰서장, 조영민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수근 구성초등학교장 등 유관기관과 서부경찰서 초등학교학부모폴리스 연합회, 학부모, 학생 등 150여명이 참여했다. 또 청덕고 봉사동아리 '청춘' 소속 5명의 학생들도 캠페인 현장을 방문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위한 지역사회 활동에 동참했다. 용인서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 초등학교학부모폴리스 연합회가 주관한 이 캠페인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내 각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자 공감대를 형성해 마련됐다. 캠페인에 동참한 이 시장은 등굣길에서 “구경하는 친구보다 도와주는 친구되자", “우리에게 돌아온다" 등의 학교폭력 근절 메시지를 전하며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구성초등학교 학생들은 학교폭력 근절 다짐 메시지를 작성해 부착하며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나섰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우리 사회에는 건강한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이번 캠페인을 함께해 주신 학부모폴리스와 경찰, 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용인특례시는 앞으로도 학부모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학교폭력 없는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시는 이날 양지면 은이성지 입구에서 '청년김대건길' 명예도로명판 제막식을 열었다. 이번 제막식은 '김대건 신부 은이·골배마실 정주 200주년 현양 개막미사'와 연계해 진행됐다. 행사에는 이 시장과 문희종 요한세례자 수원교구 총대리 주교, 시의원, 지역 성직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순간을 함께했다. '청년김대건길'은 국도 42호선 남곡2리 입구에서 은이성지까지 약 2.9km 구간에 지정됐으며 총 3곳에 명예도로명판이 설치됐다. 실제 도로명주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상징적인 명칭으로 우리나라 최초 사제 김대건 신부를 기리고 용인의 문화관광 자원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김대건 신부는 1827년 용인으로 이주해 성장했고 1836년 은이공소에서 세례를 받은 후 마카오·상하이에서 신학을 수학했으며 1845년 사제 서품을 받고 은이·골배마실 일대에서 사목한데 이어 1846년 순교했다. 이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은이성지를 중심으로 양방향 2.9km 구간에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청년김대건길' 명예도로명을 부여하고 현판을 제막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 길을 걷는 시민과 방문객, 2027년 세계청년대회에 참가할 전 세계의 청년들이 대한민국 최초 사제인 김대건 신부의 삶과 정신을 되새기며 용인시를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시는 수원교구, 은이성지 등과 협력해 세계청년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시민들이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희종 주교는 “이곳 은이성지는 김대건 신부의 열정이 깃든 성지이자 소년 김대건이 세례를 받고 신앙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던 의미 있는 장소"라며 “이번 제막식을 계기로 '청년김대건길'과 은이성지가 더욱 아름답게 가꿔져 종교를 넘어 많은 이들이 찾는 역사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명예도로명판 제막 행사 이후 문희종 주교와 성당 관계자들과 함께 2027년 서울세계청년대회 준비를 위한 차담회를 갖고 협력 방안과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WYD)는 가톨릭교회가 1986년부터 매년 거행하는 '세계 젊은이의 날'의 국제 행사다. 평소에는 교구 단위로 지역 교회에서 진행되지만 2~4년마다 교황이 지정한 교구에서 대규모 국제 행사로 열린다. 2027년 세계청년대회는 서울에서 개최되며 대회에 앞서 4박 5일간 수원교구에서 사전 행사가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모인 청년들이 대한민국 최초 사제 김대건 신부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은이성지를 찾을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날 용인소방서 2층 회의실에서 제14회 안전문화살롱을 열고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한 시민공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엔 이 시장과 조영민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찬 용인동부경찰서장, 임지환 용인서부경찰서장, 길영관 용인소방서장, 김중양 용인서부소방서장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회의에서 “안전문화살롱에 대한 주목도가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다른 고장에서 안전문화살롱을 벤치마킹한다면 이 또한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안전문화살롱에서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이 도출되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용인소방서 측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설명하고, 운용 시 시민들의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언급했다. 긴급차량 우선시스템이란 화재 또는 사고 발생으로 소방차·구급차가 출동할 때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신호를 자동 제어해 교차로를 신속하게 통화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2022년 8월 긴급차량 우선시스템 단말기를 처음 도입했다. 현재 소방차량 57대에 설치됐으며 교차로 1084곳에 신호제어기를 설치했다. 신호제어기는 시 첨단교통센터에서 관리‧운영한다. 용인소방서는 긴급차량 우선시스템에 대한 홍보·교육 부족으로 신호 변경 시 신호대기 시간 지연에 따른 민원 발생, 불필요한 작동 의심으로 신뢰도 하락, 보행자의 대처 미흡 등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지판 설치, 현수막·버스에 홍보물 게시 등을 긴급차량 우선시스템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공감 제고할 방안으로 제시하며 각 기관에 협력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소방서에서 제작한 긴급차량 우선시스템 소개 영상에 '긴급차량 우선시스템으로 거리를 단축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기다려주신 덕분에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었다'는 내레이션을 삽입해 활용해 제작해준다면 시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올리고, 다른 방법으로도 홍보할 수 있겠다"며 “현수막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내하는 방안 등을 실무 차원에서 검토해보자"고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예산을 확보해 신호가 긴 사거리에 위치한 신호등에 LED 전광판 등으로 '긴급차량 통행 중'이란 문구가 나오도록 하는 방안도 있으나, 당장 할 수 있는 단기적인 방안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이라며 “어떻게 홍보할지에 대해선 실무 차원의 논의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시는 이날 회의에 앞서 용인소방서, 용인서부소방서, ㈜DNX와 함께 '용인 실버케어 순이 – 119안심콜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5월 제12회 '안전문화 살롱' 회의에서 용인시의 '실버케어 순이'와 소방서의 '119 안심콜 서비스'를 연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시의 어르신 맞춤 돌봄 서비스인 '용인 실버케어 순이'와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가 사전 입력된 '119안심콜 서비스' 정보를 연계해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 대응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협약 내용은 △'실버케어 순이' 대상자의 119안심콜 등록 지원 △노인 안전과 응급상황 대응 강화를 위한 지속적 협의 △정보 연계‧기술 협력 △홍보·교육·캠페인 등 공동 사업 추진 △이용자 개인정보 안전 관리‧암호화 처리 등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시가 11일 맞춤형 항암제 추천 서비스 플랫폼 개발 기업인 엠비디㈜와 민선 8기 제20호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시청 상황실에서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엠비디㈜ 구보성 대표 등이 참석해 협력을 약속했다. 2015년 설립된 엠비디㈜는 3차원 세포배양과 항암제 감수성 검사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환자 맞춤형 항암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암조직을 실제와 유사한 3차원 세포로 배양해 다양한 항암제 조합을 실험함으로써 최적의 치료법을 찾아내는 독자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기술은 차세대 바이오·의료산업에서 주요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기술은 미국 기업에 수출돼 앞으로 5년간 약 750억원 규모의 로열티 수익이 기대되며 지금까지 455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도 거뒀다. 엠비디㈜는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총 매출 12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엠비디㈜는 광교테크노밸리에 입주 중이고 앞으로 광교로 본사와 연구소를 이전할 계획이다. 시는 본사·연구소 이전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지원을 한다. 구보성 엠비디㈜ 대표는 “수원시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본사와 연구소 이전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환자 맞춤형 항암제 기술을 고도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인재 채용과 연구개발 투자로 수원시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바이오산업은 수원의 미래 성장동력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엠비디㈜가 수원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추진 시민협의회(시민협의회)는 이날 제10전투비행장 앞에서 군공항 이전 범정부 TF 구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군소음과 고도제한으로 피해를 겪어온 인근 주민들도 참여해 △범정부 TF 구성 △과도한 고도제한 완화 △소음피해 보상 현실화를 요청하고자 추진됐다. 집회 참가자들은 “군공항 이전이 지역발전과 주민안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범정부 TF가 조속히 구성되어야 부처·지자체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가능하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시민협의회 관계자는 “군공항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며, 정부가 신속한 TF 구성을 통해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 '운권천청'(雲捲天晴)'의 시간이었다"며 “한국 경제에도 구름이 걷히고 하늘이 맑게 개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이자 '성장 정부'이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글에서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특히 확장재정의 역할을 강조하신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감한다"면서 “지금은 돈을 쓸 때로 재정이 성장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채비율 50%는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오히려 지금 적극 재정해야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이 대통령의 말에 공감을 표했다. 김 지사는 그래야 “중장기적으로 재정 전건성 확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며 “아울러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실용적 접근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또한 “반도체, AI 등 미래산업의 전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우리 경제의 사활이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대로 문제는 속도"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지난 3년, 경기도는 신규 태양광으로 원전 1기 규모인 1GW를 설치했다"며 “앞으로도 가장 빠른 속도로 산단RE100, 영농형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경기도가 함께 뛰겠다"며 “'대한민국 성장의 심장'이 돼 힘차게 달리겠다"고 경기도민들에게 약속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야가 3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법 수정안에 전날 합의한 것과 관련해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나"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조직) 개편을 못한다고 일을 못하는 것 아니다. 정부조직법은 천천히 하면 된다. 6개월 (기간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며 “내란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니냐. 그걸 어떻게 맞바꾸느냐"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이를 설치하는 것을 두고)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이란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국민의 주권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모든 것은 국민에 달렸다. 대한민국에는 권력서열이 분명히 있고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았다"고 역설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는 11일 주민과 함께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시설 현 부지 계획이 철회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열병합발전시설 예정 부지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주민 생활권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대체부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국토교통부의 결정에 대해 “이번 열병합발전시설 부지 철회는 화성특례시와 시민이 함께 이끌어낸 소중한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무분별한 시설 배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를 만들어가겠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시에 따르면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는 2021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발표된 사업지구로 진안동·반정동·반월동·기산동·병점동 일원 약 453만㎡(137만 평) 규모로 계획된 3기 신도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지구 동·남측 지역에 열병합발전시설 부지를 계획했으나 해당 부지가 공동주택과 학교 등 주민 생활권과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 저해와 학습권 침해 등 지역사회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시는 이에따라 신도시 개발로 인한 주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열병합발전시설의 기존 부지 계획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또한 주민과의 직접 소통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체부지 마련 필요성을 수차례 공식 제기하며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에 현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온 바 있다. 이번 대체부지 재검토 결정은 열병합발전시설과 주거지역 간 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결정은 주민의 생활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 중심 행정의 성과로, 대규모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시는 향후 대체부지가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에 부합하도록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주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안전한 신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 10일 푸르미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5 화성시 H-TRADE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서 214만 달러(약 30억 원)의 실계약 체결 성과를 달성했다. '2025 화성특례시 H-TRADE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시가 주최하고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와 KOTRA경기지원단이 공동 주관한 행사로 해외 마케팅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상담회에서는 초청을 통해 한국을 방문한 20개국 39개사의 해외바이어가 사전 매칭된 관내 소재 기업 77개사와 일대일 수출 상담 155건을 진행했다. 상담에서는 가격 경쟁력, 품질 등 수출 가능성과 절차에 대한 전반전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오고 갔다. 특히 ㈜한성하나론 등 참가 기업들은 해외 바이어와 214만 달러(약 30억 원) 상당의 실계약과 28만 달러(약 4억 원) 상당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허욱 ㈜한성하나론 대표이사는 “이번 수출상담회 참가를 통해 해외 유망 바이어를 발굴했고 수출계약 또한 성공적으로 체결할 수 있었다"며 “추가로 공장 방문을 요청할 만큼 제품에 큰 관심을 보여 향후 더 많은 수출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행사장에서는 수출 상담장 외에 관내 우수중소기업 20여 곳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수출제품 전시장을 운영해 해외 바이어들의 눈길을 끌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상담회를 통해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고 말했다. 시는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 화성산업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과 함께 수출 물류비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등 중소기업별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11일 전국 최초로 여객선을 대중교통화한 유정복표 '인천 아이(i) 바다패스'정책을 알리기 위한 홍보 광고'바다패스 마실 편'을 제작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광고는 섬 여행을'계획적인 관광'이 아닌 '생활 속 이동'으로 자연스럽게 풀어내며 지하철 안내방송을 패러디한 해설과 함께 시민이 마치 동네 마실 가듯 편안하게 섬을 오가는 모습을 감성적으로 그려냈다. 영상은 지하철 안내방송을 듣고 일상처럼 섬 여행을 떠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소야도에서는 바다갈라짐길을 걷고, 대이작도에서는 부모와 아이가 풀등을 함께 지나며 자연을 즐긴다. 이어 승봉도 해안 길을 따라 걷는 한 남성의 모습이 더해지며, 특별한 계획 없이도 섬을 가볍게 다녀올 수 있는 일상의 여정을 그려낸다. 촬영은 소야도, 대이작도, 승봉도 등 인천의 대표 섬에서 진행됐으며, 인천역, 연안부두, 송도 버스정류장 등 실제 이동 경로도 함께 담아 현실성과 생활밀착성을 높였다. '인천 아이(i) 바다패스'는 시가 시행 중인 해상 여객 운임 지원 정책으로 섬 주민과 인천 시민은 연안 여객선을 정액 1,5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타 시·도민도 왕복 연 3회까지 운임 70% 할인받을 수 있으며 출향인과 군 장병 면회객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 정책은 옹진군과 강화군 등 25개 비연육도서에서 시행 중이다. 정책 시행 이후 긍정적인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올 1~7월 기준 인천 연안 여객선 이용객은 총 40만 5천380여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6% 증가했으며 시가 실시한 정책 만족도 조사에서도 바다패스는 5점 만점에 4.51점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광고는 지상파·종편·케이블 TV,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지하철, KTX,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된다. 시는 이번 광고를 통해 섬은 더 이상 먼 여행지가 아니라 시민 삶의 반경 안에 들어온 공간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섬을 일상처럼 오가는 시민들의 모습을 통해 인천 아이(i)바다패스 정책이 실생활에 스며든다는 점을 보여주려 했다"며 “섬은 멀고 낯선 곳이 아닌, 누구나 대중교통으로 다녀올 수 있는 가까운 공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드림' 4회차까지 총 3857명 신청, 매칭률 최고 60% 달성 '맺어드림' 124건 접수, 청년 결혼문화 확산·지역사회 활력 기대 한편 시의 미혼남녀와 예비부부를 위한 유정복표 맞춤형 프로그램 '아이플러스(i+) 이어드림'과 '아이플러스(i+) 맺어드림'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아이플러스(i+) 이어드림'은 인천 거주 또는 관내 기업체 재직 중인 24세부터 39세까지 미혼남녀 460명을 대상으로 연 5회 진행되는 만남 지원 프로그램으로 올해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총 4회 개최됐으며 모집결과 총 3857명이 신청해 평균 10대 1이 넘는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청년들이 실제로 만남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며 인천형 결혼 장려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보여주고 있다. 각 회차 프로그램도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6월 22일 영종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에서 열린 제1회 행사에서는 50쌍 중 29쌍이 커플로 성사되며 58%의 매칭률을 기록했고 7월 12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진행된 제2회 행사에서는 25쌍이 탄생(50% 매칭률)했다. 지나날 23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열린 제3회 행사는 50쌍 중 30쌍이 매칭되 가장 높은 60%의 매칭률을 보였으며 이달 7일 중구 을왕리 해변에서 진행된 야외 행사에서도 30쌍 중 17쌍이 커플로 이어져 57%의 매칭률을 기록했다. 이런 성과는 시가 만남의 기회가 적었던 청년들의 연애와 결혼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공략해 흥행에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이플러스(i+) 맺어드림'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에게 인천 소재 공공시설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도록 하고 1쌍당 최대 100만원의 예식 비용을 지원한다. 이는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들을 돕고 합리적인 결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인천형 결혼장려 지원 정책이다. 시는 지난 4월 '인천형 결혼서비스 표준가격'을 마련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식 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표준가격(고급형 기준 1,100만 원)을 적용한 뒤 예식 후 지원금 100만원까지 받게 되면 기존 평균 예식 비용 약 1800만원(듀오'2025 결혼비용 보고서'기준) 대비 44% 절감 효과가 있어 청년층이 부담 없이 결혼식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은 시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이어져 지난 4월부터 모집한 결과, 8월말 기준 총 124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올해 신청이 65건, 2026년 신청이 59건에 달하며, 상담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신청 건수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청년들이 결혼을 삶의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하면서 지역사회 활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시는 올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만남과 결혼 지원사업을 이어간다. 참가자 만족도 조사와 결과 보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내년도 사업 추진 시 보다 완성도 높은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현정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인천형 결혼장려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만남과 결혼준비 과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인천형 결혼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11일 기획재정부와 '2025년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의 준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으며 유정복 인천시장과 구윤철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내달 20일부터 23일까지 인천 영종에서 열리는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는 역내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혁신·재정·금융 및 구조개혁 역할을 주제로 진행되며 각국 대표단과 기업, 학계, 언론 관계자 등 최대 2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장관회의 지원계획 수립과 시 차원의 온·오프라인 홍보를 담당하고 기재부는 회의 전반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시행하여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 및 4개 분야 장관급회의 등 200여 개 회의를 성황리에 개최하며 5800여명의 참가자들로부터 마이스(MICE) 인프라와 운영 역량을 인정받은 바 있다. 시는 이번 회의를 위해 △市-기재부 공동주관 환영만찬 △인천 홍보관·기업전시관 운영 △관광 프로그램 제공 △수송 및 의료 지원체계 구축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행사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는 인천시의 글로벌 도시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인천시는 마이스(MICE) 특화 인프라와 풍부한 국제행사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행사, 지역자원 연계 홍보, 수송 지원, 자원봉사자 운영, 응급의료·안전대책 등 행사 전 분야에 걸쳐 현장 밀착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도 “이번 회의에는 미·중·일 등 21개 APEC 재무장관과 구조개혁 장관, IMF, OECD, WB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라며 “기획재정부와 인천시가 적극 협력해, 행사의 품격을 높이고 한국의 국제행사 개최 역량을 국제사회에 확실히 알릴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12일부터 15일까지 웨이하이서 설명회 개최...카페리 활용 단체관광객 유치 집중 한편 시는 오는 29일부터 중국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시행됨에 따라 중국 개별·단체 관광객 유치를 선점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시와 인천관광공사는 변화하는 관광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중국 웨이하이에서 '인천관광 설명회'를 개최하고, 인천 관광 관련 기업들과 함께 공동 마케팅을 추진한다. 시와 인천관광공사 합동방문단은 오는 13일 인천관광 마케팅 주력도시인 웨이하이에서 약 7000명의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의료·뷰티 체험, 푸드 체험존 등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어 오는 14일에는 웨이하이~인천항을 잇는 한·중 카페리 최초 노선 선상에서 '인천관광 설명회'를 개최해 현지 여행사와 선사, 미디어 관계자들에게 카페리 활성화를 통한 단체관광객 유치 방안을 집중 홍보한다. 또한 방문단은 9월 15일 하선 후 인천의 주요 관광 동선을 직접 체험하며 단체관광 상품을 공동 개발하고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행 이전부터 인기 관광지와 INK 콘서트 등 K-컬처 콘텐츠를 적극 홍보해 잠재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최근 중국의 방한 관광객 수는 지난 7월 기준 312만 8000여명으로 전체 외래 관광객의 29.6%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무비자 입국 제도 시행으로 인천을 찾는 개별·단체 관광객이 한층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 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현지 유력 여행사들과 협력해 인천만의 공항·항만 연계 관광 특화상품을 공동 개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한·중 카페리를 활용해 스포츠 동호회, 수학여행단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천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내외 관광업계와 협력해 인천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오후 수지구 내 상점가·골목형상점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상인회 관계자와 함께 '찾아가는 차담회'를 두 시간가량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시장과 죽전로데오상점가시장, 머내마을·신봉온누리·성복온누리·신봉하나로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연합회 수지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상권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대화했다. 이 시장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테니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차담회 참석자들은 각각 상업활동을 하는 지역에 대해 “시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줘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되고 그로 인해 매출이 늘어 감사한 마음"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대해 잘 모르는 골목형상점가 안의 점포나 상인들에게 시가 온누리 상품권 사용의 이점 등을 잘 홍보하고 교육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참석자들은 “현수막을 게시할 공간이 부족하다"며 “시가 더 많은 공간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에대해 “시장 취임 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당초 목표보다 하나 더 많은 15개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했다"며 “지정 이후 매출이 많이 늘었다며 반가워 하는 분들이 많아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골목형상점가 기준을 조금 더 조정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아 상권이 활성화될 지역도 있어 보여서 관련 부서에 깊은 연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골목형상점가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이벤트를 여는 등 특색을 알리고 충성도가 높은 소비자들을 많이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4월 골목상권 육성과 지역 상권 활력 증진을 위해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이후 골목형상점가 14곳을 목표로 지정을 추진, 제1호 골목형상점가인 보정동 '보카상점가'를 포함해 제15호 '구성언남 골목형상점가'까지 목표치를 초과한 총 15곳을 지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관련 조례 용인시의회 통과...글로벌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미래상 표현 한편 시는 28년만에 용인을 상징하는 새로운 통합도시브랜드를 개발해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용인의 신(新) 통합도시브랜드는 지난 10일 열린 용인시의회 본회의에서 '용인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확정됐다. 통합도시브랜드는 CI(심벌마크)와 BI(도시브랜드)를 일체형으로 정비해 '하나의 상징' 안에 도시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고 있다. 용인을 상징하는 새로운 통합도시브랜드는 용인의 '용(龍)'을 모티브로 한 중심 형상과 상·하단의 원으로 구성됐다. 상단의 원은 장차 인구 150만의 광역시로 뻗어나갈 용인의 발전을, 하단의 원은 첨단 반도체 중심 도시로서의 용인을 상징한다. 중심 형상은 '용' 글자를 형상화해 첨단산업과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나타내고 환호하는 사람의 모습도 담아 활기찬 시민 중심 도시 이미지를 표현했다. 통합도시브랜드의 색상은 △자주색(창의성과 역동적 에너지) △보라색(첨단 반도체 산업을 통한 미래도시의 위상) △청록색(자연과 기술이 공존하는 미래지향적 가치)으로 구성, 용인의 역동적인 도시 이미지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될 도시의 미래비전을 시각화했다. 도시의 새로운 상징인 통합도시브랜드는 제작 과정부터 최종 결정까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졌다. 지난해 3월 상징물 디자인 정비 용역에 착수한 시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1기 시민디자인단'을 출범했고, 지난해 5월 10일부터 31일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상징물 디자인을 공모했다. 이어 올해 6월 12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 시민선호도 조사에는 1만 8846명의 시민이 참여할 정도로 새로운 통합도시브랜드는 높은 관심을 받았다. 시는 선호도 조사와 상징물관리위원회,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면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했다. 이상일 시장은 “시가 28년만에 새롭게 선보인 통합도시브랜드는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뻗어나가는 용인의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표현한 상징물"이라며 “광역시의 길을 밟는 용인의 미래비전을 응축한 새 통합도시브랜드가 시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긍심도 키울 수 있는 훌륭한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27일 개최하는 '제30회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28년만에 새롭게 정비한 통합도시브랜드 선포식을 열어 공표할 예정이다. 선포식을 계기로 시는 새롭게 개발한 통합도시브랜드가 시민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행정 전반에 활용하고,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차별화된 홍보전략과 활용방안을 수립해 실행할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11일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선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 21일까지 광교A17블록 및 하남 교산 A1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했으며 이달 중 우선 협상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두 가지 공모사업 가운데 광교A17블록에 추진 중인 사업이 바로 '경기도형 적금주택'으로 도는 광교A17블록에 전용면적 60㎡이하 240호를 경기도형 적금주택으로 건설해 분양할 계획이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새로운 서민주거 지원 정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임 장관 취임 이후 지분적립형 주택과 이익공유형 주택을 주요 공공주택 공급 방안으로 명시했으며 지난 7월 신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를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서민층이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로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가 밝힌 지분적립형 주택이 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형 적금주택'이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모델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매달 적금을 붓듯이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적립해 20~30년 뒤 100% 소유권을 갖게 되는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모델로 기존 일반분양주택과 달리, 입주 시점에 분양가를 한 번에 내지 않고 20~3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함으로써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적금주택은 돈을 갚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지분을 취득해가는 것이어서 초기자본 및 자산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에게 자가마련 진입장벽을 낮추고 단계적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거주의무 기간은 5년, 전매제한은 10년으로 설정하고 이후에는 제3자 매각도 가능하다.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토지임대부,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주택 중 토지임대부의 저렴함과 이익공유형의 자산형성 장점을 결합한 적금주택(지분적립형)은 서민을 위한 혁신적 주거 안정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GH는 광교A17블록에 전용면적 59㎡(25평형) 240세대 규모 적금주택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다. 지난 4월 경기도의회에서 신규투자 승인을 받았으며 사업자 평가를 거쳐 이달 중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며 이후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으로 준공 목표는 2028년 하반기다. ◇도,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등 제도 개선 필요 강조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한 종류지만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공급된 사례가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가 정부에 개선을 건의한 것은 △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 공공주택사업자 세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 분양받는 사람들을 위한 대출상품 신설 등 3가지다. 먼저 입주자 선정기준은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지만 적금주택에 맞는 선정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적금주택이 주로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인만큼 특별 공급대상에 청년층과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등 신생아 계층이 필요하다고 도는 보고 있다. 도는 또 청약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시스템에 경기도형 적금주택 접수 기능을 추가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청한 상태다. 이밖에 계층별 신청 자격과 선정 방식을 다른 공공분양주택 방식과 일원화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의 사업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완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공공(GH)과 민간(소유주)이 지분을 공동소유하는 적금주택의 독특한 소유 구조를 감안한 세제 개편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의견이다. 현행 세법은 법인의 경우 주택지분 매각 시 양도차익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GH)이 지분을 소유하는 적금주택의 경우 사업기간(20~30년) 동안 수차례 공공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데 그 때 마다 법인세를 낼 수는 없어 이에 대한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장기 보유로 공공(GH)이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 부담도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경감 기간도 확대가 필요하다. 이와함께 분양받는 사람들을 위한 대출상품 신설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가 적금주택 구입을 위한 초기 자금 마련과 관련된 것이다. 은행권의 현행 대출 기준은 공공기관의 담보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적금주택과 관련된 대출상품 신설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도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은행권,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GH가 올해 6월 무주택 경기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기도민의 94%가 공급 확대에 찬성, 92%가 정책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적인 주거정책이기도 하다. 한편 도는 17년간 계약 원가심사를 통해 2조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계약 원가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이나 계약에 앞서 기초금액, 예정가격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도는 2008년 8월 계약심사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도는 물론 시군과 공공기관의 입찰·계약 4만 1282건을 심사해 총 2조 1008억의 예산을 절감했다. 심사 과정에서 △적합한 자재 및 공정 적용 확인 △과소 산정된 기술자수 조정 △일반관리비, 이윤 등 간접공사비 법정요율 적용 등을 세밀히 살폈다. 지난해에는 기관별 절감액을 분석한 결과 시군이 1547건·244억원으로 전체 절감액의 69%를 차지했고 도는 630건·50억원, 출자·출연기관이 391건·58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 특히 안전한 현장 조성을 위해 안전 분야 심사를 강화했는데 642건에 대해 67억원을 증액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의 품질 확보에도 기여했다. 유용철 경기도 감사위원회 계약심사과장은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계약심사 운영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계약심사 제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3일과 11일에 '계약심사 도 및 시군 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해 제도의 내실화를 다졌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