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급등 사례를 두고 “바가지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그의 이른바 '바가지 정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계곡 평상 이용료부터 아파트 관리비까지 민생 물가를 직접 겨냥해 온 이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이 이번에도 반복됐다는 평가다. 6일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바가지 근절' 행보가 정치적 계산이 담긴 메시지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휘발유 가격에 바가지를 씌우는 행위에는 엄중 대응하라"며 “공동체에 위기가 왔을 때 그걸 이용해 돈을 축적하는 행태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중동 사태 발생 이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국내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하자 이를 정조준한 것이다. 아울러 “우리 국민께서 느끼기로는 유가가 오를 때는 엄청 빨리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린다“며 민심을 달래기도 했다. 이에 관계 부처는 즉시 석유사업법상 최고가격 지정, 물가안정법에 따른 과징금 환수, 범부처 합동 특별점검 등을 검토·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바가지 근절'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파트 관리비 문제다. 이 대통령은 아파트 관리비를 부풀리는 행위를 두고 “범죄에 가깝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계곡 평상 이용료와 관광지 음식값 문제에도 직접 개입해 왔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계곡 불법 평상 영업과 바가지 음식값을 문제 삼으며 단속과 제도 정비를 추진했다. 당시 대대적인 단속으로 계곡과 하천 불법 시설물 1482곳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94%를 철거하면서 본격적으로 '일잘하는 행정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기조는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이 대통령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 행정안전부가 관련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또 관광 정책과 관련해서도 “바가지요금은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생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 정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일을 하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도 있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세세히 살피는 지도자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제 도입·대법관 증원)을 두고 사법부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조 대법원장 사퇴론은 당 내부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조 대법원장이 '사법3법' 강행처리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갈등은 더욱 격화되는 분위기다. 5일 정치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지 않고 버티면서 이번 갈등이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를 단순한 법안 갈등이 아닌,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국면으로 분석도 나온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은 내란 관련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으며,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이 그 책임의 정점에 있다는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6·3 지방선거까지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서 이 문제가 선거의 핵심 정치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준일 시사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지금 이상의 강한 액션을 취하면 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삼권분립 문제는 중도층과 보수층이 상당히 민감하게 보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은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관망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이 부여한 소임을 다하겠다"며 사실상 임기를 지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조 대법원장을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4일 당 회의에서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사실상 최후통첩성 발언을 던졌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사법개혁 저항군의 우두머리'로 규정하며 무능과 무지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또한 “법복 뒤에 숨지 마라"며 “하루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법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압박했다. 범여권 일부에서는 사퇴 요구를 넘어 탄핵 필요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범여권 의원 모임인 공정사회포럼은 지난 4일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촉구했다. 당시 포럼에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사법개혁도 몹시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조계원 민주당 의원도 “사법 독립은 조 대법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며 “사퇴하지 않으면 곧바로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강경 기조는 우호적인 여론 지표에 근거하고 있다. 여론조사꽃이 지난해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인 54.6%가 조 대법원장의 사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평론가는 “대통령 지지율이 60%대로 높고 민주당 지지율이 우세한 상황에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사법부 인적 쇄신을 통해 문제를 정리하고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조 대법원장이 법왜곡죄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미 통과된 법에 대해 사법부 수장이 저항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며 “그래서 '사퇴하라'는 요구가 더 거세게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조 대법원장은 물러설 기색이 없다. 그는 지난 3일 출근길에서 임기 고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사법3법에 대해서도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했다. 사법부 내부에서도 정치권의 과도한 압박에 대한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입법부와 사법부의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보수 정치인들이 선거철마다 '호남 확장'을 강조하며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지만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 속에 참배가 무산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이 같은 행보를 두고 '보여주기식 정치'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포함한 당 쇄신 없이는 호남 지지율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수 정당의 호남 접근 방식은 사실상 '선거철 루틴'처럼 반복돼왔다. 선거가 다가오면 지도부가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지만, 지역 민심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보수 정치인들이 호남에 '달걀 테러'를 맞으러 오는 것 아니냐는 호남 시민들의 불신이 되풀이되는 이유다. 결국 '광주 방문–시민 반발–낮은 득표율'이라는 연결고리는 풀리지 않고 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달걀을 던지지 맙시다. 자작극에 말려들지 맙시다'라는 팻말을 든 광주 시민들의 모습이다. 2021년 당시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5·18묘지에 참배하기 위해 광주를 찾았지만, 해당 팻말을 든 시민단체와 일부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가로막혀 추모탑 입구에서 묵념만 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같은 해에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던 김기현 의원 역시 광주를 찾았지만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선거 때만 되면 호남의 표를 얻겠다고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냐"는 항의가 이어졌고, 한동안 시민과 경찰 간 대치 상황이 이어지며 참배 일정도 지연됐다. 지난해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당일 5·18 민주묘지를 방문했다가 일부 시민단체가 “내란 주범"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저도 호남 사람이다. 뭉쳐야 한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큰 소리로 호소했으나 결국 참배에 실패했다. 거듭된 실패에도 국민의힘은 매번 같은 선택을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도했지만, 시민단체의 격렬한 항의에 부딪혀 일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날 참배를 막아선 시민의 손에 장 대표의 옷 단추가 떨어지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처럼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광주 방문에도 불구하고 호남 민심의 벽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실시한 2월 4주차 주간 여론조사(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광주·전라도 정당 지지율은 16.2%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인 75.7%과는 대비되는 수치다. 일각에서는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닌 근본적인 원인부터 성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선거 때만 반복되는 보수 정치인의 5·18 민주묘지 방문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의 정치"라며 “표를 위해서 잠시 고개 숙이는 것일 뿐 진정성이나 역사적 인식의 변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국민의힘이 '보여주기식 정치'만 반복한다면 6.3 지방선거에서 호남 지역에서는 승산이 전혀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감싸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있는 한 어렵다"고 했다. 이어 “중도 확장성이 있는 인물을 대안으로 내세워야 호남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고, 더 나아가 수도권에서도 중도층이 움직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혁신당과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세미나'에서 박은식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보수 진영의 단일화는 생존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보수는 호남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를 주제로 보수 정당이 호남 지역에서 겪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와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에 나선 박 전 위원은 광주 출신 내과 전문의로 2023년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영입된 뒤, 다음 해 총선에서 광주 동남을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박 전 위원은 이날 “보수 진영이 호남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지지율이 10%가 넘어야 한다"며 “그 답은 최소 3%에서 많게는 8%까지 지지율을 가져가는 이준석 대표와 개혁신당"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근거로 지난 총선 결과를 제시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제 지역구 득표율은 8.6%였고 개혁신당 장도국 후보의 득표율은 1.6%였다"며 “합당했다면 10%를 넘어 선거비용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당하지 않으면 선거비 보전이 어렵기 때문에, 호남에선 보수 정당 후보의 출마 자체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도 했다. 또 “지난 대선도 마찬가지"라며 “이준석 대표와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단일화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을 이길 수 있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보수 정당의 호남 지지 기반 확대 방안으로 ▲보수의 역사적 상징 인물 발굴 ▲정책에서는 보수 가치 유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3명 배정 ▲5·18 북한군 개입설·부정선거론·계엄 옹호 금지 등을 제안했다. 이어 김기현 의원은 “우리 당이 친호남이 아니라 '핵호남'이 돼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다가갔지만, 아직도 진정성이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호남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 혁신이라는 생각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최근에는 보수진영의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조차 지방선거에서 이변이 나올 수 있다는 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호남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보도는 나오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전 위원이 제안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통합과 관련해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앞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K-팝 프로듀서'인 김형석 아센디오 회장과 만나 인공지능(AI) 시대 컬쳐 콘텐츠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구청장은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정원오TV'를 통해 공개된 '시대문답 3편 - 김형석, 왜 성수동에 작업실을 냈을까?' 편에서 김 회장과 대담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소통'을 공통 키워드로 명곡과 명품 행정·정책의 공통점을 짚었다. 김 회장은 “명곡의 비결은 친구, 영화, 드라마 등 주변사를 끌어와 소재로 만드는 세심한 재능과 노력"이라며 “커다란 주제도 중요하지만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와 감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 구청장은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와 비슷하다"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불편함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지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을 대부분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맞다. 결국은 '소통'이다. 행정과 정책도 결국은 예술과 비슷하다"고 공감했다. 성수동 발전을 주제로 한 대화도 이어졌다. 정 구청장은 과거와 현대가 조화롭게 섞인 성수동의 특징을 언급하며 “재개발 지역을 도시 재생을 해서 붉은 벽돌 골목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회장은 “작가의 한 사람으로서 정 구청장에게 감사한다"고 답했다. 대담은 향후 K-콘텐츠의 방향으로 확장됐다. 정 구청장은 “AI시대에 서울이 나아갈 K-컬쳐 콘텐츠와 경제 발전의 핵심은 인재 육성"이라며 “성수동은 SM 등 주요 K-콘텐츠 대기업들이 입주해 있어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K-팝 시대를 어떻게 열어가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양한 장르와 창작자를 키워내고 음악적 깊이를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 구청장은 “한 해에 천명의 실용음악 전공자들이 배출된다"며 “꿈을 펼치고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도록 해주면 글로벌 스타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그래미어워드 올해의 앨범상을 받은 음악가 배드 버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면서 음악을 만들어냈다"면서 “정부가 예술가들과의 활발히 소통해서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레나 등 공연·창작 공간 조성, 공유지의 문화공간화,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전통과 신문화가 어우러지는 K-컬처 생태계 구축 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편 정 구청장은 앞으로도 시대문답 코너를 통해 서울의 미래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고민을 나눈다. 정 구청장은 오는 4일 공직을 사퇴한 후 5일 예비후보에 등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1.1%p 떨어진 57.1%로 나타나며 6주 만에 처음으로 소폭 하락했다. 금융·수출 등 경제 지표는 호조를 보였으나, 행정통합 과정에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지면서 지지율이 다소 내려간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2월 4주차 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7.1%로 집계됐다. 매우 잘함 45.6%, 잘하는 편 11.5%였다. 전주 대비 1.1%p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38.2%로 1.0%p 상승했다. 매우 잘못함 29.2%, 잘못하는 편 9.0%였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21.0%에서 18.9%p로 축소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7%였다. 일간 흐름을 보면, 20일 58.2%였던 지지율은 24일 57.9%, 25일 56.0%까지 떨어졌다. 이후 26일 56.1%, 27일 56.5%로 이틀 연속 소폭 반등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6.5%에서 49.9%로 6.6%p 급락해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부산·울산·경남은 54.7%에서 52.5%로 2.2%p, 대구·경북은 46.8%에서 45.8%로 1.0%p 각각 하락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은 59.1%에서 62.3%로 3.2%p, 광주·전라는 77.7%에서 79.8%로 2.1%p 상승했다. 성별로는 남성 지지율이 55.8%, 여성은 58.4%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만 4.8%p 상승했고, 나머지 모든 연령층에서는 하락했다. 특히 40대는 75.0%에서 70.4%로 4.6%p 떨어졌다. 60대와 70대 이상도 각각 3.7%p, 1.7%p 하락했다. 직업별로는 농림어업 종사자와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에서 각각 8.2%p, 4.0%p 상승했다. 반면 무직·은퇴·기타는 6.4%p 하락했고, 가정주부와 자영업자도 각각 3.1%p, 2.5%p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금융·수출 등 경제 지표가 비교적 양호했지만, 행정통합 과정에서의 지역 형평성 논란과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 등 사회적 갈등 이슈가 부각되며 6주 만에 소폭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서울과 영남권에서 하락폭이 컸는데, 특정 지역 소외감과 부동산 가격 하락 전환에 따른 자산 불안 심리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하락하고 국민의힘이 상승하면서 양당 간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5%p 떨어진 47.1%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1.2%p 오른 33.8%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두 당의 격차는 16.0%p에서 13.3%p로 좁혀졌다. 조국혁신당은 3.3%로 변동이 없었다. 개혁신당은 2.2%, 진보당은 1.1%로 각각 소폭 하락했다. 기타 정당은 2.4%로 소폭 상승했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은 10.0%로 0.6%p 늘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대해 “법왜곡죄·간첩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독주' 논란이 불거졌고, 광주·전남 중심 행정통합 추진으로 충남·대전·영남권에서 소외감이 커진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수도권과 고령층 일부가 이탈한 것도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등 대여 투쟁을 통해 보수층을 결집했고, 행정통합 논란을 '졸속 추진' 문제로 부각하면서 일부 지역의 반발 심리를 흡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서울에서 7.8%p 하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 인천·경기와 부산·울산·경남에서도 각각 3%p 안팎 떨어졌다. 남성은 4.7%p, 70대 이상은 7.9%p, 50대는 6.7%p, 60대는 2.2%p 하락했다. 직업별로는 무직·은퇴·기타에서 9.8%p, 사무·관리·전문직에서 4.9%p, 가정주부에서 3.9%p 감소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에서 5.2%p 하락했고, 여성은 3.0%p, 50대는 2.7%p, 중도층은 3.6%p 떨어졌다. 가정주부와 자영업도 각각 3.1%p, 5.6%p 하락했다. 반면 서울에서는 4.9%p 상승했고, 광주·전라에서도 2.3%p 올랐다. 남성은 5.5%p, 30대는 3.9%p, 60대는 3.3%p, 40대는 2.6%p 상승했다. 보수층은 3.7%p, 무직·은퇴·기타는 11.4%p, 농림어업은 4.8%p,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은 2.1%p 각각 올랐다. 이번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응답률 5.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지지도는 26~27일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응답률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ARS) RDD 방식이다.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3·1운동을 '3·1혁명'으로 고쳐 불렀다. 현직 대통령이 공식 국가행사에서 '혁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3·1의 역사적 성격을 독립운동을 넘어 '민주공화국의 출발점'이자 '주권 혁명'의 출발점으로 재해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3·1혁명은 독립선언이자 평화 선언이었으며, 우리가 나아갈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제시한 나침반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협받는 위기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3·1혁명의 정신을 깊이 되새겨야 하는 이유"라며 “1919년의 우리는 힘 없는 식민지 백성의 신세였지만, 2026년의 대한민국은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과 세상을 바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라며 “해방 이후 한강의 기적으로 산업화를,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으로 민주주의를, 촛불 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국민주권의 빛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세계 5위 군사력·세계 영향력 7위의 자리에 한국이 있는 것에 대해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우리 국민의 핏속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3·1혁명의 정신이었다"라며 “우리 선열들이 주창했고, 우리 국민이 이어온 3·1혁명의 정신이야말로, 민주주의와 평화가 흔들리는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인들을 새로운 희망의 세계로 인도할 밝은 빛"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3·1운동을 '3·1혁명'으로 호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도 “우리의 굴곡진 역사는 '빛의 혁명'에 이르는 지난한 과정이었다"며 “빼앗긴 빛을 되찾고 지키기 위한 투쟁이 이어졌고, 3·1혁명의 위대한 정신은 임시정부로 계승돼 한반도 전역과 세계 곳곳으로 확산됐다"고 강조했다. 3·1운동을 '3·1혁명'으로 부를 것인지는 역사학계와 정치권에서 오랜 논쟁거리였다. 3·1운동이라는 표현이 역사적 위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정부 당시 100주년이었던 2019년에는 정부 차원의 '3·1혁명 정명(正名) 캠페인'이 진행됐다. 당시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3·1의 역사적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3·1혁명'이라는 표현은 헌법 제정 과정에서도 등장했다. 박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의 저서 '헌법의 순간'에 따르면 헌법 초안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3·1혁명의 위대한 독립을 계승하여"라는 문구로 시작됐다. 해방 후 제헌국회 헌법기초위원회 역시 '3·1혁명'으로 기술된 초안을 제출했다. 김구 선생도 1943년 3·1절 기념사에서 “3·1대혁명은 한국 민족이 부흥과 재생을 위해 일으킨 운동이었다, 우리는 반드시 3·1대혁명의 정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1948년 7월 7일 열린 제헌국회 제27차 본회의에서 조국헌 의원은 “혁명이라는 문구는 불가하다"며 “'3·1민족운동'은 제도를 고치자는 국내적 의미의 혁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승만 의장도 “혁명이라는 것이 옳은 문구가 아니라는 말씀에 찬성한다"고 동의하면서 표결을 거쳐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최종 확정됐다. 박 연구위원은 “세계의 거의 모든 식민지 해방 국가들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혁명으로 부르고 있다"며 “3·1혁명이라는 이름을 되찾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운 이 대통령의 이번 표현 역시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3·1 혁명이란 표현은 단순한 독립운동이 아니라 국민이 주권의 주체임을 선언한 사건으로 보겠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며 “(이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을 공언한 만큼,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3·1 운동을 대한민국 국민주권의 출발점으로 보다 분명히 규정하겠다는 취지라면, 헌법 전문에 그 정신을 보다 분명히 담자는 취지의 논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운동 대신 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3·1운동을 단순한 일회적 저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역사적 뿌리로 분명히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3·1혁명에서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지고, 이후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촛불혁명, 빛의 혁명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흐름은 단절이 아닌 계승의 역사"라며 “대통령의 발언에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연속성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의지"고 덧붙였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연예인 탈세 논란과 관련 1인 기획사에 대한 전수조사 및 추가 과세를 해야한다는 주장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업계의 반론이 국회에서 맞붙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끊이지 않는 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 그 대안은?' 토론회가 열렸다. 과세당국과 업계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1인 기획사 과세 기준과 제도 개선 방향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근무하지도 않는 직원들이 월급을 받고, 불필요한 경비 처리를 하거나(해서) 사실은 개인인데 무늬만 법인인 경우가 있다"며 “이 문제를 투명하게 제도 속으로 가져와 발전시키려면 행정적·입법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다수의 연예인이 탈세 의혹에 잇따라 휘말리자 연예인이 설립한 이른바 '1인 기획사'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가수 겸 배우 차은우는 모친 명의로 만든 법인을 통해 연예 활동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받아 개인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는 이유로 국세청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같은 소속사 배우 김선호도 세금 회피 목적으로 가족을 임원으로 둔 1인 법인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 등 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과 법인의 세율 차이 때문이다. 현행 세법상 개인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45%(지방세 포함 49.5%)에 달하지만, 법인세율은 최고 25%(지방세 포함 27.5%) 수준이다.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하는 연예인 입장에선 출연료나 광고 모델료를 개인 소득이 아닌 법인 매출로 전환해 신고했을 때 절반 가까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오미순 국세청 조사2과장은 “여러 조사 사례를 보면 연예인 탈세는 대부분의 소득을 1인 기획사에 전부 귀속시키고 연예인은 몇백만 원 정도의 소득만 귀속시켜 세금 신고를 하는 식으로 발생한다"며 “이는 엄연히 합법을 가장해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 명예교수는 “인간의 절세 욕구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고, 1인 기획사의 설립 자체를 막거나 함부로 법인격을 부인할 수도 없다"면서도 “개인유사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을 막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명예교수는 대안으로 '법인세 추가과세제도'를 제안했다. 법인세 추가과세제도란 개인과 사실상 동일하게 운영되는 '개인유사법인'에 대해 일반 법인보다 더 높은 세율 또는 별도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세회피를 막는 제도다. 업계에서는 '연예인 개인의 탈세 문제를 꼬집기 전에 엔터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사무국장은 “미디어 시대의 아티스트는 그 자신이 곧 '움직이는 사업장'"이라며 “사업장 관리 비용을 사적 유용으로 몰아세우는 잣대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과 엔터 산업의 본질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티스트가 해외 패션쇼에 참석하거나 전문 트레이너를 고용하는 것 등도 자신의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해 쓰는 품질 관리 비용"이라며 “엔터 산업의 특수 지출을 활동 기간 내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세무 준칙을 국세청과 합의해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또 “법인 설립이 절세 전략이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이것이 왜 비난받아야 하냐"며 “전문직 종사자들이 법인을 세워 비용을 처리하는 것은 스마트한 경영이라고 부르지만, 유독 연예인의 절세만 부도덕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엔터 산업을 여전히 '광대놀음' 수준으로 보는 낙후된 시각의 연장선"이라고 꼬집었다. 강승윤 세무법인 센트릭 대표는 “연예인들의 사업장은 촬영 현장일 수도 있고, 대본을 읽는 집이거나 이동하면서 옷을 갈아입는 차량일 수도 있다"며 “그런데 일단 세무조사에 착수하면 사업장이 어디 있냐, 책상이 어디 있냐부터 따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예인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이 사업장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니 이 부분도 실질과세 원칙을 세울 때 고려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유미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장은 “명백한 탈세 외에 개인과 법인 사이에서 사실상 회색 지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중문화 예술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비용 처리 문제 등에 대한 수요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3차 상법 개정안이 24일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이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대응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금융·자본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필수 조치라는 입장이다. 본회의장에서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와 고성이 이어졌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자리를 비웠다.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단상에 오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에 들어서 기억에 남는 건 날치기밖에 없다"며 “권력을 쥔 쪽이 일방으로 독주를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주가가 하락하면 기업은 자사주 매입으로 방어해야 하는데 강제로 매각하라고 하면 누가 자사주를 사겠냐"며 “이게 전부 기업 목을 조이는 정책이고, 근본적으로 보면 반기업 정서가 바닥에 깔려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입법 저지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문대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에 협조는커녕 '민생 인질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입법 방해에 나섰다"며 “사법개혁 저지를 위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자신들이 정치검찰과 정치사법의 수혜자임을 전 세계에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월 임시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3일까지 제3차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민투표법 개정안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3법·대법관 증원)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상정되면 즉각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최장 7박 8일간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른바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강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표 9명으로 가결 기준인 과반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여자 및 참고인의 진술, 1억원의 사용처, 관련 녹취록 및 해당 공천 결과 등 증거에 의해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 등에 비춰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강 의원에 대한 법원의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전망이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다. 강 의원은 이날 신상 발언에서 “1억은 제 정치 생명과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며 “만약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으려 했다면 청년 공천을 발언할 이유도, 즉시 반환을 지시할 이유도, 공청관리위원회 간사에게 보고할 이유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 돈을 반환할 이유도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과반 의석인 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겼다.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 권고'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수가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보인다. 김나현 기자 kn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