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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나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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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첫날 사전투표율 11.6%…역대 최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11.6%로 집계됐다. 역대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천464만9천908명 가운데 518만486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번 투표율은 종전 최고치였던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첫날 사전투표율 10.18%보다 1.42%포인트(p) 높다. 투표자 수로는 약 67만2천 명이 더 많다. 전국 단위 선거에 사전투표가 처음 적용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이후 지방선거 첫날 사전투표율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4년 4.75%, 2018년 8.77%, 2022년 10.18%에 이어 올해 11.6%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2.3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북 19.39%, 강원 14.37%, 광주 14.19% 순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대구로 9.02%였다. 경기 9.78%, 인천 10.15%, 부산 10.68%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11.22%로 집계됐다.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전남과 최저 투표율을 보인 대구의 격차는 13.29%p였다. 호남권의 높은 사전투표율과 대구의 낮은 투표율은 과거 지방선거에서도 나타난 흐름이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첫날에도 전남은 17.26%로 전국 최고, 대구는 7.02%로 최저를 기록했다. 정치권도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여야 모두 박빙 지역을 중심으로 본투표 전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선거는 '3일'의 싸움"이라며 “사전투표 2일과 본투표 1일 동안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투표장에 나오는가에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서울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지 않고 투표에서 나온다. 투표하면 이긴다"고 강조했다. 사전투표 열기가 본투표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이다. 역대 지방선거 전체 투표율은 1995년 제1회 68.4%, 1998년 제2회 52.7%, 2002년 제3회 48.9%, 2006년 제4회 51.6%, 2010년 제5회 54.5%, 2014년 제6회 56.8%, 2018년 제7회 60.2%, 2022년 제8회 50.9%였다. 사전투표는 오는 30일까지 이틀간 이어진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전국에는 총3천571개 투표소가 설치됐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대표전화(☎1390)로 확인할 수 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지방선거 첫날 사전투표율 오후 3시 8.15%…4년전보다 0.9%p↑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후 3시 현재 투표율이 8.1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천464만9천908명 가운데 364만57명이 참여했다. 이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7.25%)과 비교하면 0.9%포인트 높은 수치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16.66%)이다. 전북(14.16%), 강원(10.42%), 광주(10.00%), 제주(8.77%) 등이 뒤를 이었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6.35%를 기록한 대구다. 이어 경기(6.74%), 인천(7.02%), 울산(7.41%), 부산(7.47%) 등 순이었다. 서울의 투표율은 7.66%로 집계됐다.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이뤄진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전국에 총 3천571개 투표소가 설치됐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대표전화(☎1390)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전반기 종료…후반기 원 구성 대치에 공백 장기화 우려

22대 전반기 국회가 29일 종료됐다. 여야는 6·3 지방선거 이틀 뒤인 다음 달 5일 본회의를 열고 우원식 국회의장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되는 국회의장을 선출한다. 민주당이 추천한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와 남인순 국회부의장 후보, 국민의힘이 추천한 박덕흠 국회부의장 후보가 선출될 전망이다. 국회의장단 선출로 22대 후반기 국회는 막을 올리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원 구성 지연에 따른 국회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지방선거 이후 원 구성 협의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최대한 협상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상임위원장 전석을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가 원활히 가동되지 않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보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3월 유튜브 방송에서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때 상임위원회를 다 가져올까, 이런 생각도 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가능성을 “의회 독재"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달 초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독식한다면 다수당 독재를 세계에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큰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다. 민주당은 주요 법안 처리의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를 여당이 맡아 정부 국정 운영을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상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전반기 국회에서 민주당이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며 다수 법안을 처리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평행선을 달릴 경우 원 구성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후반기 국회 역시 전반기와 같은 극한 대치가 반복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반기 국회에서는 주요 법안 처리 때마다 '법안 상정→야당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여당의 종결 표결→법안 처리' 과정이 반복됐다.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종합특검법,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 등이 필리버스터 대치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달 초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의 개헌안이 국민의힘 반대 속에 무산됐다.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면 이미 발의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특검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범죄 없애기 특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사전투표 첫날 정오 현재 투표율 4.86%…4년 전보다 0.37%p↑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정오 현재 투표율이 4.8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천464만9천908명 가운데 216만8천237명이 참여했다. 이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동시간대 사전투표율 4.49%보다 0.37%포인트 높은 수치다. 다만 지난해 치러진 21대 대선(8.7%), 2024년 22대 총선(6.56%)보다는 낮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8.73%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 3.72%를 기록했다. 서울은 4.50%로 집계됐다. 사전투표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투표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는 유권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된다. 전국에는 총 3천571개 사전투표소가 설치됐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대표전화 139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사전투표 첫날 오전 9시 투표율 1.7%…4년 전보다 0.11%p↑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9시 투표율이 1.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천464만9천908명 가운데 75만8천381명이 참여했다. 이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동시간대 사전투표율 1.59%보다 0.11%포인트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4.1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북 3.16%, 강원 2.22%, 광주 2.08% 순이었다.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 1.24%를 기록했다. 경기 1.36%, 인천 1.42%, 부산 1.44%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1.57%로 집계됐다. 사전투표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투표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는 유권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된다. 전국에는 총 3천571개 사전투표소가 설치됐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대표전화 139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사전투표 첫날 오전 7시 투표율 0.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7시 투표율이 0.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사전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4천464만9천908명 가운데 22만4천966명이 참여했다. 이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같은 시간대 사전투표율 0.48%보다 0.02%포인트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1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북 0.92%, 강원 0.67%, 광주 0.61% 순이었다.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 0.35%를 기록했다. 부산 0.41%, 경기 0.42%, 인천 0.43%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0.46%로 집계됐다. 사전투표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투표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는 유권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된다. 전국에는 총 3천571개 사전투표소가 설치됐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대표전화 139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재산 5억6천만원 누락 의혹”…서울시의원 후보 간 고발전 격화

박상혁 개혁신당 서울시의원 후보는 김지훈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후보가 서초구의원 재직 당시 배우자 재산 5억6천여만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박 후보는 28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가 재산신고 과정에서 배우자의 재산을 3차례나 고의로 누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에 따르면, 김 후보가 누락한 재산은 현재 거주 중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전세금과 배우자의 예금, 가상자산 등을 포함해 5억6천여만원 규모다. 박 후보는 “김 후보는 서초구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배우자 재산을 고의로 은폐·누락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김 후보가 2023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2025년 12월 31일 등 총 3차례 공직자 재산신고 때 배우자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박 후보는 “김 후보가 5억6천여만원을 어디에서 충당했는지 의문"이라며 “증여라면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축의금이라면 재산신고를 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김 후보를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경기 선두’ 추미애…남은 보수끼리 ‘진흙탕’ 싸움 [6·3 격전지 분석]

6·3 지방선거 격전지 중 하나로 꼽혔던 경기도지사 선거가 추미애 민주당 후보의 독주 구도로 굳어지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와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가 단일화는커녕 고발전까지 벌이며 '진흙탕 싸움'에 빠진 모습이다. 28일 정치권에서는 “이변이 없는 한 판세를 뒤집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는 추미애·양향자·조응천·홍성규·김현욱 후보 등 총 5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지지율을 고려하면 선거 구도는 사실상 추미애·양향자·조응천 후보의 3자 대결로 압축된다. 여론조사에서는 추 후보가 오차범위 밖 선두를 달리고 있다. 양 후보와 조 후보의 지지율을 합쳐도 추 후보의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4~15일 경기도 거주 18세 이상 802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ARS 방식으로 경기지사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추 후보는 47.9%, 양 후보는 33.8%, 조 후보는 5.5%로 집계됐다. 추 후보는 양 후보를 14.1%포인트 앞서며 오차범위 밖 우위를 보였다. 응답률은 7.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추 후보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원팀 기조'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앞서 추 후보는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 분당에서 출정식을 열고 “유능한 대통령 밑에서 경기도 문제를 풀려면 추진력의 추미애를 활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중진 정치인으로서의 경력도 강조하고 있다. 추 후보는 공보물에 '입법·사법·행정을 모두 경험한 후보'라고 적고, 법무부 장관 시절 사진과 함께 전 새천년민주당 지방자치위원장부터 6선 국회의원까지의 이력을 부각했다. 양 후보는 '반도체 전문가' 이미지를 앞세우고 있다. 1985년 광주여상 졸업 후 삼성전자 메모리 설계실 연구원 보조로 입사한 그는 삼성전자 최초의 고졸 출신 여성 임원을 지낸 이력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양 후보는 지난 26일 “제가 정치하는 이유는 반도체 패권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라며 “지사가 되면 돈 버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를 향해서는 “첨단산업 생태계를 잘 모르는 법률기술자"라고 직격했다. 조 후보는 '양당 구도 타파'를 내세우고 있다. 그는 지난 21일 출정식에서 “제3정당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두 개의 거악과 맞서 싸워야 한다"며 “이번 선거에서 저는 한쪽으로는 '추미애'라는 후보와, 다른 한쪽으로는 '장동혁'이라는 후보와 맞서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지사는 이 대통령이 대권 주자로 부상하는 발판이 됐던 자리라는 점에서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 당초 추 후보와 양 후보의 여성 후보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지만, 선거 막판까지 판세를 뒤흔들 만한 변수가 나오지 않으면서 '1강·1중·1약' 구도가 유지되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경기도는 인구분포를 봤을 때 보수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곳"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4050 세대가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후보 간 인지도 차이도 판세를 가르는 요인으로 꼽힌다.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보수 진영의 지지율이 치고 올라오지 못하는 건 양향자·조응천 후보 자체의 인지도가 낮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은 반도체 때문에 양향자 후보를 내보낸 것으로 보이지만 추미애 후보의 인지도와는 상대가 안 된다"고 분석했다. 보수 진영의 단일화 가능성도 사실상 멀어진 분위기다. 양 후보의 박사 학위 표기를 둘러싼 공방이 고발전으로 번지면서 양측 갈등은 '진흙탕 싸움'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조 후보 측은 양 후보의 'AI전략경영 박사' 표기를 허위 학력 공표라고 주장하며 선관위 이의제기와 수사기관 고발에 나섰다. 반면 양 후보 측은 세부 전공을 표기한 것일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두 후보 간 싸움은 보수 결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단일화를 하면 해볼 만하다는 여론이 생기기도 전에 서로 물어뜯는 모습은 결집을 깨뜨리는 요소"라고 분석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박서현 인턴기자

김소희 국힘 의원 “재생에너지 만능주의 안돼…원전 등 에너지 믹스 필요”[창간기획]

글로벌 패권 경쟁의 중심축이 '에너지'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 정책을 자국의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핵심 카드로 활용하는 추세다. 반면 대한민국 정치권의 에너지 논의는 여전히 진영 논리와 '재생에너지 확대만이 정답'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4일 본지는 창간 37주년을 맞아 국민의힘 1호 기후에너지 전문가이자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 야당 간사로 활동 중인 김소희 의원을 만났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오랜 기간 현장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인물로, 보수 정당 내에서는 드물게 기후 의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주목받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한국은 국토 면적이 좁고 제조업 비중이 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중요하다"며 “특정 에너지원에만 의존하는 '재생에너지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원전과 해상풍력, 수소 등을 유연하게 조합하는 '현실적인 에너지 믹스'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그동안 진보 진영의 의제로 여겨졌던 '기후'를 보수의 언어로 풀어내고 있다. “내가 2년 동안 했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웃음). 우리 당은 전통적으로 안보나 외교 같은 이슈를 중요하게 다뤄왔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에너지 문제가 지금처럼 국민적 관심을 받은 적이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도 기후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지도부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당내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 목소리를 낼 사람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있는 것 같다. 기후·에너지 문제는 공부가 많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저를 믿고 맡겨주시는 부분도 있다고 본다." -최근 '보수기후환경네트워크'를 출범했다. 이를 통해 만들고 싶은 변화는 무엇인가. “보수 정당에서 기후·에너지 전문가로 비례대표에 들어온 것은 제가 처음이다. 민주당에 기후 의제의 주도권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다. 지난해 영국 보수당 의원들이 찾아와 관련 네트워크를 소개해준 것도 계기가 됐다. 우리도 이런 조직을 만들고, 각국의 보수·우파 진영과 연대하면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먼저 논의했다. 아무래도 젊은 세대 의원들이 기후 대응 문제에 더 민감하고,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생각도 강하다. 관련 상임위 의원들도 한 명씩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고, 4월 22일 지구의 날에 맞춰 출범했다." -최근 미국과 유럽은 기후 정책을 단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한국 정치권은 이런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나.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후 정책은 환경 문제이면서 동시에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 문제인데, 국내 논의는 여전히 '기후 대응=재생에너지 확대'로 단순화돼 있다. 한국은 국토 면적이 좁고 제조업 비중이 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중요한 나라다. 원전, LNG, 재생에너지, 수소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에만 치우치면 전기요금과 산업 경쟁력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석탄을 줄이는 방향은 맞지만, 대체 수단은 현실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기후 정책에는 균형감과 유연성이 필요하다." -AI·데이터센터·반도체 산업 확대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지금의 전력 수급 구조로 이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보나. “감당할 수 있도록 원전을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한다는 게 제 오래된 생각이다. 원전 비중을 35%에서 45% 정도까지 꾸준히 올리면 전력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재생에너지로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예컨대 대만도 TSMC 반도체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LNG를 늘리고 있다. 지진 위험성 때문에 원전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산업을 살리기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다. 한국 보고 원전을 늘릴 수 있어 부럽다고 하더라." -최근 원자력계에서는 12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이 추가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저는 대형 원전 4기, SMR 2기 정도는 추가돼야 한다고 본다. 원전 외에도 진정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해상풍력에 더 집중해야 한다. 지금처럼 태양광 중심으로만 접근해서는 발전량을 급격히 늘리기 어렵다. 해상풍력은 터빈을 제외하더라도 타워, 선박 등 우리 산업 구조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반면 태양광은 부지와 패널 중심이라 국내 산업에 주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관련해서 헌재 결정과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에도 국회 입법이 더디다는 비판이 있다. “솔직히 이런 입법은 빨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산업, 경제랑 연결된 중차대한 문제를 졸속으로 결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 2035년까지 우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해도 된다. 우리 입장은 우선 2030년 목표 달성 상황부터 보자는 것이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의 약 1.5% 수준이다. 우리만 무리하게 줄인다고 기후 피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기후 대응도 결국 국가의 경제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충분한 재력은 산업이 돌아갈 때 만들어진다. 산업이 버틸 수 있는 속도로 감축해야 한다. 유럽, 미국, 중국, 일본도 결국 자국 산업과 국익을 고려하며 움직이고 있다." -현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수소 정책이다.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로 만들지만, 한국은 아직 이를 충분히 생산할 만큼 재생에너지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 그래서 2030년 이후에는 그린수소로 가더라도, 그전까지는 천연가스를 활용한 수소도 필요하다. 그런데 현 정부는 천연가스로 수소를 만들 때 온실가스가 나온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적으로 본다. '재생에너지로 만드는 수소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시장이 열리지 않는다. 기술 개발과 실증을 위해 2030년까지 시간을 주기로 했다면 그에 맞게 시장을 열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은 버티지 못하고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서 현 정부의 융통성이 부족하다고 본다." -끝으로 에너지경제신문 창간기념일을 맞아 독자들에게 한 말씀. “에너지경제신문은 에너지와 경제를 함께 다루는 드문 매체다. 기후 대응 시대에 기후변화 문제는 곧 에너지 문제이고, 에너지는 우리 경제와 직결된다. 그런 점에서 '에너지경제'라는 제호가 갖는 의미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본다. 기후 대응과 에너지 전환, 산업 경쟁력이 함께 논의돼야 하는 시대인 만큼 에너지경제신문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 김소희 의원 프로필 ▲1998년 덕성여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2008년 영국 소아스런던대학교 개발학 석사 ▲2010년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사무국장 ▲2014년 사단법인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 ▲2016년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2020년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원 경제학 박사 수료 ▲2022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제협력분과 민간위원 ▲2024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원내부대표) ▲제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 ▲제22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동윤 인턴기자

원전 vs 재생에너지…여야 에너지 공약 ‘극과 극’ [창간기획]

인공지능(AI) 산업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에너지'가 6·3 지방선거의 핵심 정책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 이상 환경 의제에 머물지 않고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산업 전략의 문제로 부상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양당의 10대 정책을 보면 시각차는 뚜렷하다. 더불어민주당은 RE100 대응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앞세워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인 반면, 국민의힘은 원자력 발전을 중심으로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공급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전면에 내세웠다. 10대 공약 가운데 별도의 'RE100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제시하며 국민의힘보다 에너지 의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인 이행 방법도 18개로 세분화했다. 민주당은 RE100 대응을 산업 경쟁력과 직접 연결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협력사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강요하는 '새로운 무역 장벽'이 세워지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공급 능력이 곧 수출기업의 경쟁력이라는 논리다. 핵심 사업은 'AI 기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이다. 민주당은 2030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초고압 송전망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해안에서 생산한 풍력과 태양광 전력을 수도권과 산업단지로 보내는 일종의 '전기 고속도로' 구상이다. 이를 통해 AI 기반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서해안에 재생에너지 산업벨트를 조성해 반도체·AI·데이터센터 등 첨단기업 유치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단위 공약으로는 에너지 특구와 RE100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지산지소' 전력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 산업단지와 수출기업이 직접 활용하도록 하고,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전력 직접거래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주민 체감형 공약으로는 '햇빛소득마을'이 포함됐다.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공공부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발전 수익을 마을 복지나 햇빛연금 등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영농형 태양광과 농어촌 RE100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에너지 공약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사업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성격이 강하다. 에너지고속도로, 지산지소 전력시스템, 햇빛소득마을 모두 정부가 추진 중인 역점사업과 맞물려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지방선거 유세에서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세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지역에서 실행할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에너지 공약은 '원전 생태계 복원과 확장'으로 요약된다. AI와 반도체, 데이터센터 확대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원전을 안정적인 기저전원으로 활용해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겠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을 육성하고, 현재 건설 중인 2기를 포함해 총 5기의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산업용 전기요금과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도 주요 공약에 담겼다. 에너지를 기업 비용과 직결된 문제로 보고,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의 핵심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다. 이 같은 기조는 앞서 지난 4월 24일에도 제시됐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시 “지금 대한민국은 AI 반도체와 전기화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전례 없이 급증하는 전기 시대"라며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만 치우친 채 안정적 전력 공급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역 후보들의 공약도 중앙당 기조와 맞닿아 있다. 이철우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는 울진을 원전 기반 미래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 후보는 “울진 원전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AI 시대 핵심 경쟁력"이라며 “울진 수소 국가산단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창원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에 SMR 국산화 기술 개발과 제작·검사·인증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오지성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후보도 새만금 산업단지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SMR 건설을 약속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에너지 공약을 별도 항목으로 내세우기보다 2호 공약인 '규제철폐와 신산업성장을 통한 경제대도약'의 세부 과제로 담았다. 에너지를 독립 의제가 아닌 산업 경쟁력 강화와 비용 절감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양당 모두 에너지를 산업 경쟁력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은 같다. 그러나 해법은 정반대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해 RE100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고, 국민의힘은 원전 확대를 통해 에너지 안보와 산업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RE100 대응이 늦어질 경우 수출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재생에너지 공급망을 지역 산업단지와 직접 연결해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재생에너지 중심 구상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본지에 “AI·반도체 산업 확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전력 수요를 감당하려면 원전을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한다"며 “중국과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원전이 다시 부상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이나 민주당 공약처럼 재생에너지로 그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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