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전반기 종료…후반기 원 구성 대치에 공백 장기화 우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후반기 국회의장·부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다음달 5일 열기로 합의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대 전반기 국회가 29일 종료됐다. 여야는 6·3 지방선거 이틀 뒤인 다음 달 5일 본회의를 열고 우원식 국회의장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되는 국회의장을 선출한다.

민주당이 추천한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와 남인순 국회부의장 후보, 국민의힘이 추천한 박덕흠 국회부의장 후보가 선출될 전망이다.

국회의장단 선출로 22대 후반기 국회는 막을 올리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원 구성 지연에 따른 국회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지방선거 이후 원 구성 협의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최대한 협상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상임위원장 전석을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가 원활히 가동되지 않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보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3월 유튜브 방송에서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때 상임위원회를 다 가져올까, 이런 생각도 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가능성을 “의회 독재"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달 초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독식한다면 다수당 독재를 세계에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큰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다. 민주당은 주요 법안 처리의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를 여당이 맡아 정부 국정 운영을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상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전반기 국회에서 민주당이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며 다수 법안을 처리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평행선을 달릴 경우 원 구성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후반기 국회 역시 전반기와 같은 극한 대치가 반복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반기 국회에서는 주요 법안 처리 때마다 '법안 상정→야당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여당의 종결 표결→법안 처리' 과정이 반복됐다.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종합특검법,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 등이 필리버스터 대치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달 초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의 개헌안이 국민의힘 반대 속에 무산됐다.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면 이미 발의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특검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범죄 없애기 특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