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힘 의원 “재생에너지 만능주의 안돼…원전 등 에너지 믹스 필요”[창간기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실에서 창간 37주년을 맞은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김소희 의원실 제공

글로벌 패권 경쟁의 중심축이 '에너지'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 정책을 자국의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핵심 카드로 활용하는 추세다. 반면 대한민국 정치권의 에너지 논의는 여전히 진영 논리와 '재생에너지 확대만이 정답'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4일 본지는 창간 37주년을 맞아 국민의힘 1호 기후에너지 전문가이자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 야당 간사로 활동 중인 김소희 의원을 만났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오랜 기간 현장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인물로, 보수 정당 내에서는 드물게 기후 의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주목받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한국은 국토 면적이 좁고 제조업 비중이 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중요하다"며 “특정 에너지원에만 의존하는 '재생에너지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원전과 해상풍력, 수소 등을 유연하게 조합하는 '현실적인 에너지 믹스'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그동안 진보 진영의 의제로 여겨졌던 '기후'를 보수의 언어로 풀어내고 있다.

“내가 2년 동안 했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웃음). 우리 당은 전통적으로 안보나 외교 같은 이슈를 중요하게 다뤄왔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에너지 문제가 지금처럼 국민적 관심을 받은 적이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도 기후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지도부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당내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 목소리를 낼 사람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있는 것 같다. 기후·에너지 문제는 공부가 많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저를 믿고 맡겨주시는 부분도 있다고 본다."

-최근 '보수기후환경네트워크'를 출범했다. 이를 통해 만들고 싶은 변화는 무엇인가.

“보수 정당에서 기후·에너지 전문가로 비례대표에 들어온 것은 제가 처음이다. 민주당에 기후 의제의 주도권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다. 지난해 영국 보수당 의원들이 찾아와 관련 네트워크를 소개해준 것도 계기가 됐다. 우리도 이런 조직을 만들고, 각국의 보수·우파 진영과 연대하면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먼저 논의했다. 아무래도 젊은 세대 의원들이 기후 대응 문제에 더 민감하고,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생각도 강하다. 관련 상임위 의원들도 한 명씩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고, 4월 22일 지구의 날에 맞춰 출범했다."

-최근 미국과 유럽은 기후 정책을 단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한국 정치권은 이런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나.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후 정책은 환경 문제이면서 동시에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 문제인데, 국내 논의는 여전히 '기후 대응=재생에너지 확대'로 단순화돼 있다.

한국은 국토 면적이 좁고 제조업 비중이 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중요한 나라다. 원전, LNG, 재생에너지, 수소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에만 치우치면 전기요금과 산업 경쟁력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석탄을 줄이는 방향은 맞지만, 대체 수단은 현실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기후 정책에는 균형감과 유연성이 필요하다."

-AI·데이터센터·반도체 산업 확대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지금의 전력 수급 구조로 이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보나.

“감당할 수 있도록 원전을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한다는 게 제 오래된 생각이다. 원전 비중을 35%에서 45% 정도까지 꾸준히 올리면 전력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재생에너지로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예컨대 대만도 TSMC 반도체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LNG를 늘리고 있다. 지진 위험성 때문에 원전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산업을 살리기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다. 한국 보고 원전을 늘릴 수 있어 부럽다고 하더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보수기후환경네트워크' 발족식을 개최했다. 사진=김소희 의원실 제공

-최근 원자력계에서는 12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이 추가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저는 대형 원전 4기, SMR 2기 정도는 추가돼야 한다고 본다. 원전 외에도 진정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해상풍력에 더 집중해야 한다. 지금처럼 태양광 중심으로만 접근해서는 발전량을 급격히 늘리기 어렵다. 해상풍력은 터빈을 제외하더라도 타워, 선박 등 우리 산업 구조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반면 태양광은 부지와 패널 중심이라 국내 산업에 주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관련해서 헌재 결정과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에도 국회 입법이 더디다는 비판이 있다.

“솔직히 이런 입법은 빨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산업, 경제랑 연결된 중차대한 문제를 졸속으로 결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 2035년까지 우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해도 된다. 우리 입장은 우선 2030년 목표 달성 상황부터 보자는 것이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의 약 1.5% 수준이다. 우리만 무리하게 줄인다고 기후 피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기후 대응도 결국 국가의 경제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충분한 재력은 산업이 돌아갈 때 만들어진다. 산업이 버틸 수 있는 속도로 감축해야 한다. 유럽, 미국, 중국, 일본도 결국 자국 산업과 국익을 고려하며 움직이고 있다."

-현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수소 정책이다.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로 만들지만, 한국은 아직 이를 충분히 생산할 만큼 재생에너지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 그래서 2030년 이후에는 그린수소로 가더라도, 그전까지는 천연가스를 활용한 수소도 필요하다. 그런데 현 정부는 천연가스로 수소를 만들 때 온실가스가 나온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적으로 본다. '재생에너지로 만드는 수소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시장이 열리지 않는다.

기술 개발과 실증을 위해 2030년까지 시간을 주기로 했다면 그에 맞게 시장을 열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은 버티지 못하고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서 현 정부의 융통성이 부족하다고 본다."

-끝으로 에너지경제신문 창간기념일을 맞아 독자들에게 한 말씀.

“에너지경제신문은 에너지와 경제를 함께 다루는 드문 매체다. 기후 대응 시대에 기후변화 문제는 곧 에너지 문제이고, 에너지는 우리 경제와 직결된다.

그런 점에서 '에너지경제'라는 제호가 갖는 의미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본다. 기후 대응과 에너지 전환, 산업 경쟁력이 함께 논의돼야 하는 시대인 만큼 에너지경제신문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 김소희 의원 프로필

▲1998년 덕성여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2008년 영국 소아스런던대학교 개발학 석사 ▲2010년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사무국장 ▲2014년 사단법인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 ▲2016년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2020년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원 경제학 박사 수료 ▲2022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제협력분과 민간위원 ▲2024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원내부대표) ▲제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 ▲제22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동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