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부 갈등이 곳곳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과거 당내 잡음을 잠재우던 고(故)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거중조정자'가 사라지면서, 당내 이견이 완충 과정 없이 곧바로 계파 간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양상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김 대표는 8일 유튜브 '민티07'에서 한 시청자가 “대통령 고유 권한인 인사권까지 뺏으려는 하극상의 소수 목소리가 크고 너무 잦다"는 댓글을 남기자 “그에 걸맞은 절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한 부분은 당에서 제어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지도부의 경고가 먹힌 흔적은 아직 없다. 추 지사는 7일 밤 페이스북에 '중수청장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라는 글을 올렸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검증을 요구하며 검사장 집단 성명 참여, 대검 형사부장 시절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기자회견, 정진웅 검사 기소 당시 결재 여부를 거론했다. 김 대표가 “다양한 의견의 시간은 지났다"며 공개 논쟁을 끝내자고 한 직후였다. 두 사람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추 지사는 지난달 12일 이 대통령이 내란 세력에 업혀 전전긍긍한다는 취지로 비판했고, 16일에는 김 후보자를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에 빗댔다. 김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까지 언급하며 맞받았지만 추 지사는 오히려 수위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이달 1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기로 했다. 검찰개혁의 상징인 중수청의 조기 안착을 중시한 결정으로 알려졌다. 이화영 전 부지사 쪽에서도 새 불씨가 나왔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달 12일 SNS에 “이재명 대통령님, 이화영을 석방하십시오. 동지를 품어야 승리합니다"라고 썼다. 7일 언론 인터뷰에서는 수감 5년째인 이 전 부지사가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다고 전했다. 가석방 의사를 여러 경로로 전달했지만 이 대통령 측은 “노력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규모 대북송금 공모 혐의로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았다. 제3자 뇌물 혐의로는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여권은 난감한 기색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처리 시기와 내용을 고심하는 상황에서 석방 요구가 특검법을 압박하는 정치적 요구로 비칠 수 있다. 반대로 대통령 관련 사건의 핵심 당사자를 적극 풀어주려 하면 야권의 공세를 키울 수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박균택 의원은 8일 KBS 라디오에서 가석방에는 절차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여론을 동원해 정부를 몰아붙이는 방식은 적절치 않으며 재심 절차로 억울함을 확인하는 편이 낫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갈등을 수면 아래서 정리할 장치가 사라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과거에는 민감한 현안이 생기면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비공개로 먼저 만나 강경파와 온건파의 접점을 찾았다. 지금은 이 채널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지도부의 단일한 입장이 나오기 전에 각자의 목소리가 먼저 터져 나온다. 이에 고(故) 이해찬 전 대표를 다시 찾는 목소리가 나온다. 7선 의원 출신인 이 전 대표는 강한 장악력과 정무적 판단으로 계파 간 충돌이 전면전으로 번지기 전에 매듭을 지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의도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당 정체성 문제를 두고 균열이 발생했기 때문에 갈등 해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진단하고 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민 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이해찬 전 총리는 바람개비 가운데에 꽂아놓은 '핀' 같은 역할을 했던 분인데, 지금 민주당은 바람개비 날개가 다 퍼져서 서로 싸우는 격"이라며 “조국혁신당과 충돌하는 걸 보면 김민석 대표 역시 통합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그럴 의지도 별로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핑계일 뿐이고, 근본적 원인은 권력 투쟁이다. 멀게 보면 내후년 4월 총선 공천과 관련돼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처럼 여당 내부에서 파열음이 커지면 당정 관계 또한 삐걱거릴 가능성이 커진다. 또 거대 여당이 입법과 민생 현안에 써야 할 동력이 내부 주도권 다툼에 소모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바람개비 핀'을 잃은 민주당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곳곳에서 분출하는 갈등들을 어떻게 수습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을 통한 글로벌 녹색시장 선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35년까지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 등 약 1000조원 규모의 정책 지원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남을 뒤따르던 추격자 관행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가 직접 판을 짜는 녹색시장의 설계자, 선도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K-이니셔티브' 3대 비전 중 하나인 녹색대전환 구상을 구체적인 산업·투자 전략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실행 로드맵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등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위기는 이제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당장 위협하는 눈앞의 현실이 됐다"며 유럽의 폭염과 네팔 빙하 참사, 국내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 등을 사례로 꼽았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환경과 성장 가운데 하나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산업과 국가경쟁력을 함께 키우는 실질적 해법이 되도록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유럽의 탄소국경세를 비롯해 해외 기업들의 탄소감축 요구가 강화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녹색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삶과 터전을 지키는 확실한 미래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녹색 대전환은 우리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R&D 역량으로 핵심 녹색기술을 선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 산단과 재생에너지를 연계한 지역 성장동력 모색을 주문하는 한편, 노후 산단과 취약 업종, 저소득층이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포용적 정책 체계도 갖출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K-GX 전략을 통해 2035년까지 핵심 R&D 및 녹색 인프라 등에 재정 200조원을 투입하고, 저금리 대출·보증 등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을 공급할 방침이다. 태양광·풍력·이차전지 장비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과 소형모듈원전(SMR)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공정 전환 및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기가와트(GW) 달성 추진 등이 포함됐다. 산업계도 대규모 투자 계획으로 응답했다. 최태원 회장은 “기업이 정부의 지원에 부응해서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비롯한 220조원의 투자를 차질 없이 실행하고, 현장의 성과로 보여드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에는 한화큐셀의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 국산화 및 양산라인 조성, 포스코홀딩스의 수소환원제철 설비·수소 생산시설 등 철강 탈탄소 생태계 구축,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히트펌프를 활용한 주거공간 녹색전환 등이 담겼다. 최 회장은 “그동안 기업들이 탄소중립 투자를 망설인 것은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술도 시장도 정책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수십 년짜리 투자 위험을 기업 혼자서 감당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규제는 기업을 기준선까지는 데려갈 수 있지만, 기준선을 넘어가는 힘은 보상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정부의 마중물 지원을 '투자 리스크 분담 약속'으로 평가한 셈이다. 아울러 최 회장은 인공지능 전환(AX)과 녹색전환(GX)을 “국가의 쌍둥이 전략"으로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SK 역시 AI 환경연구소를 설립해 반도체 생태계 차원의 환경 문제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의 정책적 이정표와 기업의 220조원 규모 투자가 결합된 대규모 민관 협력 체계가 시동을 걸면서, 향후 기술 개발 및 설비 전환 투자가 실제 산업 초격차 확보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7일 국회 본관 예결위원장실에서 진행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기술혁명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과 세계 질서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플랫폼을 새로운 '디지털 경제 영토'"로 규정한 그는 “여의도가 아직 충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보기술(IT) 혁명 당시 빌 게이츠와 앨빈 토플러 등을 직접 만나며 변화에 대응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지금은 젠슨 황(엔비디아 CEO) 같은 세계적인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통령과 장관, 국회로 초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당장 특정 분야부터 제로베이스 예산을 적용하기에는 이르다면서도 국가의 돈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가 제시한 '네 개의 돈주머니'는 △약 820조원의 예산 △1500조원 규모의 연기금 △3500조원 규모의 국공유 자산 △금융시장에서 움직이는 자금이다.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각 부처가 서로의 장부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예산을 편성하지만,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예산만 써야 하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기금이 해외 부동산을 사는 것과 국내 주거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국가 목표에 더 도움이 되는지 함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공유 자산 역시 마찬가지다. 이 위원장은 “하남에만 800만평이 넘는 국공유 자산이 있다"며 “이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국가자산기본법과 전자적 통합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청년 자립기금과 아동 자립기금, 국민성장펀드, 국부펀드 등도 재정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을 활용해 국가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이 위원장의 구상이다. 이 위원장이 그리고 있는 방향은 '돈을 쓰는 국가'에서 '돈을 벌어 국민의 삶을 안심시키는 국가'로의 전환이다. AI가 발전할수록 대기업과 자본이 AI를 통해 소득을 가져가고 노동소득의 비중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출생한 아이에게 1억원을 국부펀드 형태로 지급하고 연 7% 수익률을 가정하면 20세에 3억8600만원으로 늘릴 수 있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1억원은 청년 시기의 도전 자금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를 장기 운용해 노후자금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AI 시대에는 이런 자산 형성 구조가 필요하며 현재 약 25조원에 달하는 기초연금 지출과도 연결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주요 문답. ◇ 연평균 40조 불용액…투자심사부터 AI로 ―매년 반복되는 예산 불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엄격한 투자심사가 필요하다. 이월금은 다음 해에 쓸 수 있지만 연평균 40조 원가량 발생하는 불용액이 심각한 문제다. 단년도 회계 방식의 구조적 한계도 있으나, 애초 사업 계획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거나 급하게 추진된 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기초자치단체 단계부터 투자심사를 전면 강화해야 한다." ―투자심사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AI가 투자심사와 사업평가에 큰 강점을 보일 수 있다. 국회가 자체 대규모언어모델(LLM)을 구축 중이지만 아직 성능에 한계가 있어 내부 데이터를 학습시키며 활용도를 높이는 중이다. 예산 심사와 투자심사에 AI를 적용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 실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시범 활용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하드웨어와 반도체 산업 지원을 넘어 서비스 영역 등 다양한 분야를 살펴야 한다. 현재 AI 관련 예산이 36조 원에 이르지만 연구개발(R&D) 사업의 성공률이 지나치게 높게 잡혀 있다. 성공률이 98%인 R&D는 존재하기 어렵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성공률을 참고해 실패 가능성이 있는 미지의 영역에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특별히 집중해서 주목하는 AI 분야가 있다면. “생활 속 AI 서비스 분야다. 반도체와 하드웨어는 대기업이 상당 부분 주도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젊은 창업자들이 영상편집, 사진, 웹툰, 드라마 등 다양한 실생활 AI 서비스를 만들도록 집중 지원해야 한다. 의료와 교육 분야에서도 API를 개방해 AI 개인 주치의나 AI 교사 같은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도록 국가 차원의 선택과 투자가 시급하다. 세계적 핵심 기술을 확보함과 동시에 한국이 직접 경쟁력을 가지는 AI 서비스 생태계를 넓혀야 한다." ―AI와 클라우드 이용료를 '디지털 임대료'라고 표현했다. “기업이 클라우드 비용을 내고 개인도 AI 서비스 이용을 위해 지속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한국이 외국 플랫폼에 계속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정부와 민간이 적극 협력해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주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야 한다." ◇ 정치인도 성적표 받아야…국민 삶의 질로 평가 ―4년 만에 국회로 돌아온 소감은. “정치가 과거보다 더 나빠졌다고 체감한다. 정치인들이 국가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뚜렷한 목표와 계획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 경쟁보다는 언론의 주목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말과 행동에 치우치는 경향이 심해졌다." 이 위원장은 지난 6·3 보궐선거 당시 하남갑 공천을 받아 당선돼 국회에 다시 입성했다. 그는 “이전 지역구였던 태백·영월·평창·정선이 정겨운 시골이었고, 원주가 활력의 기업도시였다면 하남은 그 둘을 섞어놓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e메일 아이디는 'hanamkap'이다. ―정치를 바꿀 구체적인 해법이 있나. “정치인에게 국민 삶의 질 성적표를 매겨야 한다. 일자리·소득·주거·보육·교육·의료·문화·생활환경·공동체·불평등과 사회이동성 등을 객관적 지표로 만들어 광역단체와 234개 지방정부의 삶의 질을 매년 또는 6개월마다 낱낱이 평가하는 구상이다. 과거 지역별 대학 진학률을 투명하게 공개해 교육당국의 자발적 경쟁을 유도했던 경험처럼, 삶의 질 지표를 예산 배분과 정치인 평가에 직결시켜야 한다. 이젠 고성방가 정치를 끝내야 한다." ―국회의원 평가 기준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뜻인가. “법안 발의 수보다 지역 주민의 실제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핵심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지역구는 표를 얻는 공간을 넘어 정치인이 땀 흘려 성과를 내는 실무 현장이 되어야 한다. 기업 실적을 철저히 평가하듯 정치인도 지역 일자리·소득·주거·교육·의료 등에서 도출한 구체적인 결과물로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 “검찰개혁 논쟁보다 일자리·주거에 집중을" ―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내 강경파와 온건파 간 갈등을 어떻게 보나. “정치권 내부의 정쟁보다 정부 여당이 국민에게 보여줄 실질적 성과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 국민에겐 당내 옳고 그름의 논쟁보다 일자리·주거·노후 불안 같은 현실적인 민생 문제가 훨씬 더 절실하다."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청문회를 통해 투명하게 판단하면 된다. 프랑스의 드골 전 대통령이 이념 성향이 확연히 다른 앙드레 말로를 문화부 장관으로 기용해 문화 전성기를 이끌었고, 사르트르를 품었던 역사적 용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링컨의 사례처럼 정치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는 것 자체는 나쁜 현상이 아니다. 상대를 비판하기는 무척 쉬우나 대안을 제시하려면 열 배 이상의 공부가 필요하다.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국민 삶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정치적 오류를 끊임없이 수정해 나가는 용기가 지금 정치권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다." ■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프로필 △1965년 강원 평창 출생 △원주고-연세대 법학과 △노무현 국회의원 비서관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 기획팀장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 △17~18대 국회의원(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제35대 강원도지사 △21대 국회의원(강원 원주시갑·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제35대 국회사무총장 △22대 국회의원(경기 하남갑·보궐선거) △제22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대담=최경호 정치경제부장 squeeze@ekn.kr 정리=이상무 기자 rokmc@ekn.kr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인 만큼 반드시 법을 잘 지켜야 한다.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7일 국회 본관 예결위원장실에서 진행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국회 본연의 의무인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국회의원들이 국민과 지켜야 할 첫째 약속으로 꼽았다. 기한을 넘기면 국회의 심사 권한이 약화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지자체에 돌아가는 만큼, 여야가 치열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는 국회 예산을 바탕으로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법정 시한을 넘기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위원장이 제시한 법정 처리 시한 준수 '묘안'은 간단하다. “왕도는 없다. 많이 대화하고 타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여야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대화할 수 있도록 발언시간을 최대한 늘리는 한편, 장관들에게도 충분히 답변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했다. “일부 의원들은 정부 설명은 들으려 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말만 하려 한다"고 꼬집은 이 위원장은 “주거·일자리·자산 형성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논의해야 할 국회가 자극적인 언어에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 위원장은 이런 태도를 한마디로 “국력낭비, 고성방가"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움직일 네 가지 자산 통합 시스템 마련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국가재정을 움직이는 돈주머니는 크게 네 가지다. 약 820조원의 국가 예산, 1500조원 규모의 연기금, 3500조원에 달하는 국·공유자산, 그리고 하루 결제액만 수십조원에 이르는 8000조원 규모의 금융시장 자본이 바로 그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주택·일자리·노후 대비 같은 국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의제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금메달=병역혜택'으로 이어지는 병역특례제도가 도입 53년 만에 수술대에 올랐다. 정치권에서도 제도 재검토와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면·폐지를 포함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아시안게임 이후 불거진 일부 선수들의 언행에 대해 “국방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3일 열린 일본과의 남자 축구 결승전이었다. 한국은 일본을 1-0으로 꺾고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4연패를 달성했다. 그러나 일부 선수가 경기 직후 병역 혜택을 직접 언급하면서 우승의 의미가 빛을 잃었다. 주장 이기혁은 인터뷰에서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했다. 양민혁은 “메달이나 트로피보다 군면제라는 보상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다"고 밝혔다. 박승수는 금메달을 딴 직후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비판을 받았다. 청년층의 반발이 거센 배경에는 현행 제도의 형평성 논란이 있다. 세계선수권대회나 올림픽보다 경쟁 강도가 낮은 아시안게임 일부 종목이 병역 해결 수단으로 쓰인다는 지적이다. 천문학적 경제 효과를 낸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은 입대했는데 스포츠 선수는 한 번의 금메달로 면제를 받는다는 비교도 나온다. 이른바 'BTS의 역설'이 공정성에 민감한 2030세대의 불만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국위선양만으로 설명 어려워"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태극마크는 병역을 피하기 위한 '프리패스'가 아니다"라며 “종목별 경쟁 수준과 국제적 위상 등을 종합해 기준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체육·예술 병역특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BTS도 병역을 이행한 만큼 국위선양만으로 특례를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은 “군대가 혐오시설이냐"며 “아시안게임 군면제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국방부 장관을 지낸 안규백 의원은 5일 “병역특례제 폐지는 이미 했어야 하는 일"이라며 “병력 수가 절벽에 이른 만큼 예술·체육 분야를 모두 포함해 특례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53년 전 만들어진 병역특례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병역법 제33조의7은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상은 올림픽 메달리스트,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국내외 예술 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이다. 편입된 사람은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며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이수하는 것으로 병역 의무를 대신한다. 제도는 1973년 도입됐다. 형평성 논란은 과거에도 반복됐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야구 대표팀이 프로선수로만 꾸려지자 특례가 프로선수의 병역 해결 수단으로 쓰인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병역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제도 개편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이번에는 국방부가 직접 감축·폐지 방침을 밝혔다는 점에서 상황이 다르다. ◇체육계 “경기력 저하 우려 커" 반발 국회에서는 전면 폐지와 함께 특례 기준을 손질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병주 의원 등은 종목별 경쟁 수준과 국제적 위상을 반영해 대상과 기준을 다시 짜자는 입장이다. 나경원 의원은 “특례 대상 대회와 종목을 지금의 국가 위상에 맞게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 입법도 속도를 내고 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지난 2일 예술·체육요원이 34개월간 활동하며 얻은 소득 일부를 기여금으로 내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여금은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해 군인 복지에 쓰는 내용이다. 민주당 소속인 임민혁 전 K리그 선수는 국제대회 성과를 누적해 평가하는 포인트제를 제안했다. 금메달 한 번으로 특례를 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꾸준히 성과를 낸 선수에게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체육계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한 체육계 인사는 “병역특례가 없어져 주요 선수들이 군대를 가면 경기력 저하 등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병역자원 감소와 공정성 요구가 맞물린 가운데 1973년 도입된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국회에서는 전면 폐지, 대상·기준 조정, 기여금·포인트제 등 여러 대안이 맞물려 논의될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범여권 강경파의 반발에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청와대의 해명에 맡기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임명 반대 논리를 하나씩 반박했다. 여권 내부의 인사 논란이 대통령과 검찰개혁 강경파의 주도권 다툼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부터 6일 오전까지 엑스(X·옛 트위터)에 검찰개혁 관련 글 총 8건을 잇따라 게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 후보자를 '친윤 검사'로 규정하는 목소리에 “친윤 아닌, 굳이 말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발탁했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윤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사건의 재기수사를 명령했다는 점도 직접 거론했다. 메시지의 수위는 갈수록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4일 “개혁은 목표이어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을 받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며 “개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강경파의 공세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5일에는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앞서 “허위사실에 기초한 비판"을 국정 방해라고 지적한 데 이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인사권과 수사기관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다. ◇金 과거 행적 문제 삼자 직접 방어 반발은 민주당 안팎에서 이어졌다. 김용민 의원은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행적을 문제 삼아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자신이 검사장으로 발탁했다는 이 대통령의 설명에 “저의 사람 보는 실력이 형편없음을 고백한다"며 공개 반박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 김 후보자가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는지 공개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틀 연속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김 후보자 임명이 그간 추진해 온 권력기관 개혁 기조에 역행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의 기류는 단호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법적 결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를 당내 일부의 반발 때문에 낙마시킬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경파의 요구를 수용하면 앞으로 국정 운영과 인사권 행사 전반이 당에 휘둘릴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방어에 나선 배경에는 중수청의 상징성도 있다. 중수청은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한 새 수사기관이다. 초대 청장을 누가 맡느냐는 새 검찰개혁 체제의 첫 인선을 누가 주도하느냐와 맞물린다. 강경파의 요구에 밀려 후보자를 바꾸면 향후 검찰·사법개혁 인사에서도 여권 내 반발이 대통령의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대로 반대 여론을 직접 돌파하면 인사권과 개혁의 방향을 대통령이 쥐고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 ◇강경파 압력에 물러서지 않아 통상 지지율이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청와대가 한발 물러서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반대의 길을 택했다. 이는 레임덕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강경파의 압력에 인사권을 내주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면 관료 사회의 기강이 흔들리고 국정 동력도 조기 소진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지금 김 후보자를 내친다고 떠나간 중도층 지지율이 돌아오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놓았다는 신호로 읽혀 더 큰 위기를 부를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짚었다. 여권에서는 갈등을 수습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당 유튜브 방송에 나와 “민생 개혁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서 과한 요구나 주장으로 과거처럼 개혁 진영, 대열, 전선과 대통령 리더십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당에서 좀 제어할 때도 됐다"며 이 대통령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반대론은 여전히 남아 있어 당분간 여권 내 파열음은 불가피해 보인다. 중수청 출범 직후 당내 결속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만, 강경파가 실력 행사에 나서면 입법과 예산 정국에서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김 후보자 인선이 중수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국민 앞에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 대통령이 강경파의 공세를 어디까지 제어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밀리면 끝장'이라는 배수진을 친 이 대통령의 선택이 위기 탈출의 신호탄이 될지, 여권 분열의 도화선이 될지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을 평가하는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 국정감사가 6일 막을 올렸다. 17개 상임위원회는 오는 27일까지 3주간 정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국정운영 전반을 점검한다. 겸임 상임위 일정까지 포함하면 국감은 30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국감은 경제·안보·사법·인사 현안이 동시에 전선을 형성한 것이 특징이다. 국민의힘은 부동산과 재정, 안보, 인사검증 실패를 고리로 “거대 야당의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 등 국정과제의 성과를 부각하며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첫 번째 격전지는 경제 분야다.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는 집값과 전월세, 공급 대책, 부동산 세제가 도마에 오른다. 국민의힘은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정부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다. 민주당은 전임 정부와 서울시정의 공급 정책을 거론하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여야 충돌의 핵심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800조원 규모 투자계획의 추진 과정과 전력·용수 공급 문제를 살핀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기업들의 팔을 비튼 관제 투자"라며 외압 여부와 재원 조달의 실효성을 추궁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취지를 앞세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싼 진통도 계속되고 있다. 대미 투자 문제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중위,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포함한 한미 투자 협상 과정과 사업의 상업적 타당성이 쟁점이다. 최근 한미 공동발표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투자 규모와 정부 입장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해서도 “정권 지지율 방어용 선심성 예산"이라며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은 “자산시장 안정과 미래 투자"라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DMZ 지뢰 폭발 사고 '격돌' 금융 분야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정무위원회의 주요 쟁점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국내 우량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근거를 마련했고, 5월부터 관련 상품이 출시됐다. 금융당국은 일반 ETF보다 손실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했다. 국민의힘은 개인투자자 손실 우려와 정책 결정 라인의 개입 의혹을 따지겠다며, 제도 도입에 관여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해 왔다.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안보 분야에서는 국방위원회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다룬다. 지난달 21일 장병 3명이 다친 사고로, 현장에서 북한의 수지반보병지뢰가 발견됐다. 지뢰 매설 경위와 군의 탐지·경계태세, 초동 대응과 현장 조사 지연 의혹이 질의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대북 안보 실패"라며 강도 높게 추궁할 방침이다. 여당은 절제된 위기관리 절차였다고 맞서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검증 대상이다. 정부·여당은 기획부동산과 고위공직자의 농지 편법 소유·투기 의혹을 뿌리뽑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실효성 있는 농업 진흥책 없이 규제만 늘린다고 비판한다. 청와대 관련 인사들의 증인 채택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농지 조사가 인사와 국정관리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 “소모적 정치공세 지양해 달라" 사법 분야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가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점검한다. 지난 2일 새 체계가 출범한 만큼 사건 이관과 인력 배치, 수사 공백 여부, 형사사법 체계의 안착 과정이 주요 질의 대상이다. 오는 14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중수청에 대한 행안부의 지휘·감독권과 수사 독립성 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대치가 가장 거세질 곳은 국감 마지막 날인 27일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감이다. 국민의힘은 8·30 개각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들이 잇따라 낙마한 것을 계기로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의 인사검증 실패와 비선개입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김 실장의 운영위 출석 여부를 놓고도 여야가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정치공세를 위한 증인 채택"이라며 반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감 첫날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겸허히 수용하고 행정 변화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소모적인 정치공세를 지양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야가 민생 성과와 정권 견제라는 명분을 각자 내건 가운데, 3주간의 국감이 향후 정국 주도권의 향배를 가를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8월 현역 의원 4명에게 당원권 정지를 의결한 이후 대응은 세 갈래로 나뉘었다. 같은 처분인데 길이 갈린 이유는 징계 사유의 성격, 지도부와의 관계, 2028년 총선 일정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선 눈에 띄는 변수는 징계 기간과 공천 시점의 겹침이다. 조경태 의원 2년 6개월, 진종오 의원 2년, 권영진 의원 1년 6개월은 모두 1년을 넘는다. 총선 공천 준비 시기까지 당원권 정지가 이어질 수 있다. 권 의원이 곧바로 재심을 청구하고 “공천 신청 기회 자체를 박탈할 수 있는 징계"라고 주장한 것도 이 계산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재심 결과 기간이 1년으로 줄면서 총선 일정과의 충돌은 피하게 됐다. 권 의원 측이 결과를 수용하고 가처분을 내지 않기로 한 배경으로 읽힌다. 징계 사유의 성격도 선택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 권 의원은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정점식 당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일로 징계를 받았다. 행위 자체는 비판받을 수 있어도 소명을 통해 정상 참작을 구할 여지가 있는 사안이다. 윤리위가 소명과 재심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한 점은 이런 해석에 힘을 싣는다. 재심이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제로 수위를 바꿀 수 있는 통로라는 사실이 이번에 확인됐다. 진종오 의원의 사정은 다르다. 6·3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문제 등이 사유다. 당의 공천 방침과 선거 판단을 정면으로 다룬 사안이어서 윤리위 내부 절차에서 감경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처음부터 법원으로 향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당 지도부가 징계를 거둘 이유가 크지 않다는 판단이 깔렸을 수 있다. 2년이라는 기간이 공천 일정과 겹친다는 점도 사법부 판단을 서두르게 한 요인으로 보인다. ◇계파 셈법 얽힌 징계, 차기 공천 분수령 국민의힘 관계자는 “가처분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당으로서는 심각한 후폭풍을 피하기 어렵다"며 “사법부 결과에 따라 당 지도부의 정치적 리더십에 상처를 입거나, 반대로 비주류 현역 의원들의 공천권이 박탈되며 당내 분열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범수 의원은 더 눈여겨볼 만하다. 처분은 4명 중 가장 가벼운 10개월이다. 그런데도 재심을 청구했다가 가처분으로 옮겼다. 기간 자체보다 '돌려차기 실언'이라는 사유로 당원권을 정지하는 것이 적정한가를 따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윤리위가 9월 14일 재심 결론을 내지 못하고 30일로 미룬 사정도 영향을 줬을 수 있다. 조경태 의원의 '쿨한' 수용은 해석이 어렵다. 2년 6개월은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사유는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자당 소속 박덕흠 후보의 낙선 촉구. 조 의원이 재심이나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은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도부와의 관계를 고려했을 수도 있고, 다른 정치적 계산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당사자는 침묵하고 있다. 결국 선택을 가른 기준은 △징계 기간이 공천 일정과 얼마나 겹치는지 △사유가 소명으로 다툴 수 있는 성격인지 △윤리위와 지도부에서 감경을 기대할 수 있는지가 함께 작용했다. 당내에서 이런 요소를 종합해 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지도부는 부담을 안게 됐다. 징계가 당내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법원이 절차나 수위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의 후속 대응도 준비해야 한다. 한쪽에서는 재심으로 수위가 조정됐고 다른 쪽에서는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 있다. 징계가 길어질수록 해당 의원 지역구의 당협위원장 문제와 조직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오는 7일 가처분 심문이 다음 분기점이다. 인용되면 본안 판단 전까지 징계 효력이 제한되고, 기각되면 현재 처분이 유지된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윤리위 징계의 정당성 논란과 2028년 총선 공천 문제에 곧바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2030 남성의 부정평가가 80% 안팎까지 치솟았다. 20대 남성 76.8%, 30대 남성 80.2%다. 전체 부정평가 59.8%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특히 30대 남성의 부정평가는 이번 조사에서 성·연령별 집단 가운데 가장 높았다. 5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10월 1주차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연령대별 부정평가는 18~29세 71.4%, 30대 69.0%로 40~70대(52.3~57.4%)보다 높았다. 성별로 나누면 20대는 남성 76.8%, 여성 65.6%로 11.2%포인트(p) 차이가 났다. 30대는 남성 80.2%, 여성 56.9%로 23.3%p 벌어졌다. 30대 남성의 긍정평가는 19.4%에 그쳤다. 응답 강도도 세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0대 남성 73.4%, 30대 남성 72.6%였다. 전체 평균(51.3%)을 20%p 넘게 웃돈다. 30대 남성의 부정평가는 이념 성향별로 가장 높은 보수층(84.1%)에 근접한 수준이다. 전주와 비교하면 30대의 긍정평가는 2.2%p 내려 29.2%였고, 18~29세는 1.1%p 올라 24.2%였다. 이번 조사 기간 청년층 주변에서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논란과 고용 악화가 함께 진행됐다. 지난달 21일 DMZ에서 수색로 개척 작업을 하던 장병들이 지뢰 폭발로 중상을 입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고, 유엔군사령부는 DMZ에서 발견된 북한 대인지뢰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봤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군 발표를 비난하며 보복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병역을 앞두거나 마친 20·30대 남성에게 DMZ는 직접 다칠 수 있다는 불안감과 맞닿은 사안이다. 2015년 북한에 의한 목함지뢰 폭발과 DMZ 포격 도발이 발생했을 당시 2030 남성들은 SNS에 자신의 예비군복 사진을 올리고 “준비는 끝났다. 언제든 불러달라"며 확고한 안보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이번에도 SNS에서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규탄 메시지가 쏟아졌다. 그럼에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일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은 결국 군사분계선 문제"라며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에 제의한다. 이제 만나서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과거 목함지뢰 도발 당시 정부가 실시했던 상응 조치에 비춰 이번에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하다"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부상 장병을 언급하며 “불의의 사고"라고 말하고,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국민의힘은 이 표현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며 사과와 시정을 요구했다. 20·30은 취업시장에서 자리를 잡아야 할 시기인 세대다. 국가데이터처의 8월 고용동향을 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8만4000명 늘어 2915만1000명이었다. 증가는 60세 이상(19만1000명)이 이끌었다. 15~29세 취업자는 14만3000명 줄어 46개월째 감소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44.1%로 1%p 떨어져 28개월 연속 하락했다. 실업률은 5.4%로 0.5%p 올라 8월 기준 2022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0대 이하와 30대의 임금근로 신규 채용 일자리는 236만3000개로 1년 전보다 2만3000개 줄었다. 2018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다. 20대 이하는 134만3000개로 2만6000개 감소했다. 인구 감소와 기업의 경력직 선호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30대는 102만개로 3000개 늘었지만 코로나19 확산기인 2021년 1분기(101만1000개)와 비슷한 수준이다. 첫 취업 시기가 30대로 늦춰지고 있으나 30대 신규 채용도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정당 지지도 10월 1주차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42.5%로 전주보다 3.8%p 올랐고, 국민의힘은 38.4%로 1.0%p 내렸다. 지난주 국민의힘에 0.7%p 뒤졌던 민주당이 4.1%p 앞선 것이다. 18~29세 연령대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54.3%) 대비 6.8%p 하락한 47.5%를 기록하긴 했으나, 여전히 민주당(28.1%)을 19.4%p라는 큰 격차로 압도하고 있다. 전체 여론 지형에서 여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미래세대인 청년층에서는 야당이 굳건한 우위를 점하는 '세대 간 탈동조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15명을 조사해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정당 지지도 10월 1~2일 전국 18세 이상 1009명 대상으로 응답률은 3.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만에 소폭 하락하며 30%대 중후반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5%포인트(p) 내린 37.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8%로 지난주보다 0.3%p 하락하며,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0%p) 밖에서 긍정평가를 압도했다. '잘 모름'은 2.8%였다. 일간 흐름을 보면 지난주 25일 37.1%로 마감한 긍정평가는 29일 35.9%로 하락했다가 30일 38.6%로 반등했으나, 1일 38.4%, 2일 38.4%를 기록하며 보합세를 보였다. 권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에서 8.1%p 내리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고, 부산·울산·경남이 1.3%p 하락하며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경북은 7.3%p, 대전·세종·충청은 2.4%p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2.2%p, 50대 2.0%p 순으로 떨어졌다. 20대는 1.1%p 올랐다. 리얼미터는 “6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활용한 민생·복지 정책 발표 등 긍정적 요인이 있었으나, 공소청·중수청 신설 및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 논란, DMZ 지뢰 폭발 사건과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마찰, 수도권 전월세 불안 등 인사·안보·민생 악재가 더 크게 작용하면서 국정 신뢰도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2.5%, 국민의힘이 38.4%를 기록하며 7주 연속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어갔다. 양당 격차는 4.1%p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3.8%p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1.0%p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5.2%, 개혁신당은 1.5%, 진보당은 1.3%를 기록했다. 기타 정당은 1.6%, 무당층은 9.5%였다. 민주당은 대구·경북 12.0%p, 전남·광주·전북 10.7%p, 30대 11.5%p, 40대 8.4%p 크게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4.9%p, 부산·울산·경남 3.1%p, 30대 7.5%p, 20대 6.8%p 각각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에 대해 “정부의 63조원 규모 초과세수 활용과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민생 지원 정책이 부각되는 가운데, 민생·복지 정책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중도·진보층과 30~40대를 중심으로 지지세가 결집해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싼 안보 공세가 정쟁으로 비친 점과 장외투쟁 예고 등 강경 대응 기조가 이어지면서 중도층의 이탈이 나타나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의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며, 정당 지지도의 응답률은 3.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