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10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하며 30%대 중반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0%포인트(p) 오른 34.8%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63.4%로 지난주보다 0.1%p 상승했으며,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격차는 28.6%p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1.8%였다. 일간 흐름을 보면 지난주 11일 32.6%로 마감한 긍정 평가는 15일 32.9%로 올랐다가 16일 32.1%로 내렸고, 다시 17일 35.3%, 18일 37.2%로 오르는 등락세를 보였다.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에서 3.9%p 오르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부산·울산·경남이 3.2%p 오르며 뒤를 이었다. 인천·경기는 2.2%p 상승했다. 반면 전남·광주·전북은 4.1%p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5.4%p, 60대 2.9%p, 30대 2.8%p 순으로 올랐다. 40대는 2.3%p, 50대는 1.9%p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주 초에는 인사 검증 논란과 청문회 여파로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졌으나, 주 후반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연임·공소 취소·파병 등 주요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정 쇄신 의지를 강조하면서 지지율이 상승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17∼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0.2%, 국민의힘이 38.5%를 기록하며 5주 연속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4.1%p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3.6%p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5.2%, 개혁신당은 1.9%, 진보당은 0.9%를 기록했다. 기타 정당은 2.4%, 무당층은 11.0%였다.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 10.0%p, 서울 6.9%p, 20대 12.9%p, 70대 이상 8.2%p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부산·울산·경남 9.8%p, 대전·세종·충청 6.4%p, 20대 9.1%p, 30대 9.1%p 각각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과 정책 메시지가 부각되면서 수도권과 청년층의 지지 결집으로 이어져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대치 과정에서 장외투쟁과 탄핵 언급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갔으나, 이러한 대응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지 못한 가운데 20·30대 청년층과 중도·보수층의 지지 이탈이 나타나면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의 응답률은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며, 정당 지지도의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지지율 하락에 대해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사과하고 국정 운영의 자세를 낮췄지만,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 보이콧과 정책 현안 공세를 이어가기로 했다. 투쟁의 동력에는 변화가 생겼지만, 공격 범위를 2기 내각과 정부 정책 전반으로 넓히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자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맡은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의 전체회의 일정을 취소했다. 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주도한 데 대한 대응이다. 김 후보자의 보고서는 여당 주도로 채택됐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표결에 앞서 회의장을 나왔다. 당초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임명이 강행될 경우 22일 국회 본관 앞에서 '이재명 정부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장외투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인사 문제 하나에 초점을 맞춘 투쟁 구도는 달라졌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부동산과 주식시장,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정부·여당의 정책 현안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사퇴 뒤에도 의혹에 대한 수사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선봉장 김승원 후보자가 이제 사퇴한 것은 만시지탄"이라며 “김승원 후보자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장관 후보자 사퇴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에서 계속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다음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라며 “(청문회에서) '주적'조차 답변하지 못하는 국방부 장관은 국방의 장애물일뿐"이라고 썼다. 김 후보자와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각각 채택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18일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지만 두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별도로 남아 있다. 국민의힘이 내건 정책 의제도 넓어지고 있다. 수도권 집값,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농지 전수조사, 사전투표제 폐지 등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인사 문제에 집중됐던 대여 공세를 부동산·자산시장·농정·선거제도 등으로 넓혀 추석 민심을 겨냥하는 모양새다. 청년층을 겨냥한 공세도 병행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1일 수시 원서접수 먹통 사태와 관련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할 예정이다. 6·3 지방선거 당시 제기됐던 투표용지 부족 문제와 이번 수시 원서접수 사태를 '공정'이라는 공통된 쟁점으로 묶어 교육 현안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17일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발하며 “국민들이 가장 받고 싶은 추석 선물은 '이재명 대통령 탄핵'"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장외투쟁의 방식과 목표를 놓고 신중론도 나온다. 나경원 의원은 1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우리가 장외투쟁을 했을 때 결국 낙마시킬 수 있을 만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느냐, 일종의 국민들의 분노를 담아서 정권에 대한 심판의 투쟁으로 가느냐 문제"라며 “저는 후자로 가는 쪽으로 가야 오히려 우리가 동력을 가져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해 “더 낮은 자세로 더 국민을 섬기며 '민생·개혁·통합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런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도 대여 공세를 이어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인사와 정책 현안을 한꺼번에 제기하고 추석 연휴 이후에는 대응 수위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취임 후 일곱 번째 기자회견에서 연임제 개헌과 조작 기소 의혹 특별검사, 호르무즈 해협 대응, 부동산, 대미 투자, 북미 대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언제나 국민은 옳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회복과 성장만큼 민생 개선에 더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후 일곱 번째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부동산 관련 질문에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집값 상승의 구조적 배경으로 수도권 집중을 먼저 짚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경제력, 기반 시설, 정주 여건이 서울, 경기, 인천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그래서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을 정말로 죽을힘을 다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갑자기 성장속도가 빨리면서 올해 명목성장률이 2분기 기준 20%를 넘었는데, 1970년대 이후 처음"이라며 “유동성이 많아지고 있고, 이것이 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2분기 명목 GDP는 전 분기보다 9.2% 증가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6.4% 늘어 1979년 3분기(27.7%) 이후 4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분기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1분기 대비 8.8% 늘었다.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13조7천억원에서 12조원으로 감소했으나, 명목 GDP가 증가한 결과다. 이 대통령은 단기적인 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전 정권과 서울시 책임을 직접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2022년을 언급하며 “그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22년, 23년, 24년 그리고 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어 공급이 확 축소된 것이다. 이게 단기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최근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강남을 포함한 지역에 하락이 시작돼서 계속 하락이 확산되고 있다"며 “강남은 꼭대기, 다른 데는 낮게 돼 있는데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시장 안정을 위한 해법으로는 신속한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 나갈 것"이라며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면서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해 진척 상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분들이 부동산 집값 잡는다면서 왜 금융을 늘리냐, 이렇게 비난하던데 그것은 핀셋 정책"이라며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요를 촉진시키는 이쪽은 기존의 대출 정책을 계속한다. 그래서 공급은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공급, 세제 등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돼 갈 것"이라며 “다만 그 틈새에서 전월세 입주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부적인 정책들을 나름은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견은 당초 오전 10시에서 30분 미뤄진 오전 10시30분 시작됐다. 회견장에는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내걸렸다. 이전 기자회견과 달리 이 대통령은 자리에 앉지 않은 채 모두발언을 이어갔다. 질의응답은 정치·외교와 정책·경제 두 분야로 진행됐다. 개헌 의제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국민 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정책 일관성과 국정 안정을 위한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다만 자신의 연임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며,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경로로 밝혔다"고 말했다. 야권의 연임 포기 선언 요구에 대해서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 생각했다"면서도 “그럼에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기존 사건의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결과에 따라서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일인데, 이게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중동 정세와 관련해선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로서는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또는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 “다만 그게 혹여라도 경계선이 불명확해서 뒤섞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해부대와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미 청해부대가 파견돼서 해적 등을 포함한 선박 수송로 국민 안전 위협에 군이 대비하고 있다. 대응하고 있다"며 “근데 이를 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건 또 사실이다. 그런데 이게 마치 전쟁의 개입 관여 또는 지원 하는 파병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이후 차기 대선에 재출마할 수 있다는 이른바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며,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경로로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 생각했다"면서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개헌의 방향에 관해선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국민 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정책 일관성과 국정 안정을 위한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 개헌에 대한 저의 입장은 오래전부터 일관돼 왔다"며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를 두고선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 선거 이후로 일면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하여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이 옳다'"라고 했다.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 과제인 불가역적 검찰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며 검사의 수사 배제와 공소청·중수청 분리를 통한 '수사·기소 분리'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고강도 경찰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을 에너지 전환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지목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에너지 위기 대응에 한국이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을 접견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돼 국제에너지기구도 고민이 많을 것 같다"며 “대한민국은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략적 방침에 대한 국제적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중동 위기가 에너지 전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도 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바꾸는 중이긴 하지만, 최근 중동 위기 때문에 생긴 에너지 위기로 인해 이러한 전환에 큰 장애가 생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한민국도 중대한 국면"이라며 “세계적으로도 에너지 관련 위기의식이 높을 테니 그 대응 방향이나,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 좋은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비롤 사무총장은 중동전쟁에 대응해 IEA 회원국들의 4억 배럴 규모 비축유 공동 방출을 이끌어 내는 등 글로벌 에너지 위기 대응을 주도해 왔다. 한국 정부와도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이번 접견에서는 지난 6월 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제안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에너지 공급망 회복력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최근 중동 정세와 네팔 대규모 홍수 등으로 에너지·기후 위기가 겹치는 상황에서 국제 에너지 시장과 산업 동향, 전기화 시대의 글로벌 에너지 안보 강화 방안 등이 의제로 다뤄졌다. 비롤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전기화 정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는 “에너지 안보의 일환으로 '전기화'가 중요한 정책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이런 전기화를 정책에 중심에 둔 것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화는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를 활용하던 에너지 소비 방식을 전기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롤 사무총장은 “이 전기화 목표를 달성하면 한국의 주권과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기후 위기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비전 있는 리더십을 보여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취지는 좋았지만 실패작이다. 이걸 누가 대중교통으로 타겠나." 16일 오전 서울 뚝섬 선착장. 친구 4명과 한강버스에 오른 이원구(75)씨가 여의도행 배를 기다리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이씨의 목적지는 마곡이었다. 오전 11시17분 뚝섬에서 배를 타고 여의도에서 내려 환승 배를 기다렸다. 마곡행 배에 오른 시간은 오후 1시12분, 마곡 선착장에 내린 시간은 오후 1시53분이었다. 뚝섬에서 마곡까지 모두 2시간36분이 걸린 셈이다. 같은 구간을 지하철로 이동하면 약 1시간8분이면 충분하다. 이씨는 “여의도에서만 40여 분을 기다렸다"며 “배차 간격이 너무 길다"고 했다. 한강버스가 9월 18일 정식 운항 1년을 맞는다. “출퇴근 교통혁신"을 내걸고 출발했지만 현장에서 확인한 모습은 그 취지와는 거리가 있었다. 느린 속도와 긴 배차 간격, 불편한 환승, 부족한 선착장 접근성이 겹치면서 실제 이동수단으로 삼기엔 부담스럽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았다. 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 등 7개 선착장을 오간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교통으로 출퇴근 혼잡을 줄이겠다는 구상을 내놨지만 실제 운항 속도는 계획에 크게 못 미친다. 도입 당시 서울시가 밝힌 목표 속도는 20노트(시속 37㎞)였다. 실제 운항 속도는 12~16노트에 그친다. 속도가 느린 만큼 소요 시간도 길다. 마곡에서 여의도까지 한강버스로 약 41분이 걸린다. 같은 구간 지하철은 17분이면 된다. 여의도에서 잠실까지는 한강버스로 80~85분, 지하철로는 40~54분이다. 마곡에서 잠실까지 전 구간을 합치면 한강버스로 약 127분, 지하철로는 약 67분이 걸린다. 한강버스가 한 시간가량 더 걸리는 셈이다. 운행 시작 시간도 이르다고 보기 어렵다. 첫 배는 오전 11시에 뜬다. 직장인들이 몰리는 오전 9시대에는 탈 수 있는 배가 아예 없다. 배차 간격은 최소 30분에서 최대 2시간30분까지 벌어진다. 지난 3월부터는 수요가 몰리는 여의도를 기준으로 동·서부 구간을 나눠 운행하고 있다. 잠실~여의도, 마곡~여의도로 노선이 쪼개지면서 잠실에서 마곡으로 가려면 여의도에서 반드시 갈아타야 한다. 환승 대기가 만만치 않다. 16일 잠실에서 오전 11시 첫차를 탄 뒤 여의도에서 마곡행 배로 갈아타기까지 40분을 기다려야 했다. 시간대에 따라 대기는 더 길어진다. 잠실에서 오후 2시 배를 타면 여의도 도착까지 약 1시간22분이 걸리고, 이후 마곡행 배를 타려면 최대 1시간30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기자가 이날 오후 12시50분쯤 여의도 선착장에 도착했을 때도 잠실행 배를 타기까지 약 40분을 기다려야 했다. 오후 1시35분 출발하는 배에야 오를 수 있었다. 서울시 수상교통사업과장은 배차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배와 인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선착장까지 가는 길도 이용객들이 꼽는 불편 중 하나다. 마곡 선착장에서 가장 가까운 9호선 양천향교역까지는 도보로 12~15분이 걸린다. 연계 버스인 6611번도 배차 간격이 11~15분에 달하고 정체 구간을 지난다. 이날 한강버스를 처음 이용한 안향숙(58)씨는 “관광용이 아니라 대중교통용으로는 안 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선착장에 내려서 또 지하철역까지 걸어가야 하는 게 번거롭다"며 “선착장에서 인근 역까지 바로 연결됐으면 대중교통으로도 많이 탔을 것 같다"고 했다. 서울시와 운영사인 ㈜한강버스는 마곡·잠실·압구정 선착장에서 인근 지하철역을 잇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했다. 하지만 탑승객이 적어 비용 부담만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달부터 운행을 전면 중단했다. 서울시 제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무료 셔틀 하루 평균 이용객은 10명 안팎이었다. 반면 운영에 들어간 고정비는 약 4600만원이었다. 서울시청 수상교통사업과 관계자는 “탑승 인원이 적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고 비용 부담도 컸다"며 “당장 재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용객 반응은 목적에 따라 크게 갈렸다. 잠실에서 배에 오른 A씨(78)는 “한강 경치는 좋지만 버스로서의 기능은 없다"며 “대중교통이 아니라 차라리 한강 유람선으로 성격을 바꾸는 게 맞다"고 했다. 선착장에서 만난 B씨(50대)는 “이미 예산이 대거 투입된 사업이라 중단하면 비판을 받을 테니 계속 끌고 가는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반면 한강을 보며 이동하는 경험 자체에는 만족한다는 반응이 많았다. 6세 아이와 나들이를 나온 김종희(36)씨는 “한강을 구경하려고 처음 탔다"며 “아이도 좋아한다"고 말했다. 3000원인 요금에 대해서도 “저렴하다. 5000원까지 올라도 탈 것 같다"고 했다. 어머니와 함께 처음 탑승한 김주희(35)씨도 “다음에 아이랑 같이 타도 좋을 것 같다"며 “환승이 되니까 가격도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스위스에서 온 40대 여행객은 “첫 서울 여행 중에 탔다"며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탈 의향이 있다"고 했다. 동승했던 다른 이용객도 “출퇴근 시간에 이용할 수는 없겠지만 한강을 보며 이동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누적 이용객 50만 명 돌파와 만족도 97%를 앞세워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았다고 홍보한다. 도입 당시 지적됐던 구명조끼 비치 등 안전 문제는 개선됐다. 그러나 이용 패턴을 뜯어보면 온도차가 있다. 누적 탑승객 50만 명 중 토·일요일 이용객 비중은 49~51%에 달한다. 서울시는 저녁 야간 운항을 늘리고 주말·공휴일 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등 여가 수요에 맞춰 방향을 조정하는 모습이다. 출퇴근용과 관광용 이용객 비율을 묻는 질문에 수상교통사업과장은 “내부 자료라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월10일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1년 정도 시민들이 경험한 뒤 평가를 내려야 한다"며 “1년 안에는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나 한강버스는 정식 운항 1년을 맞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늦은 첫차와 긴 배차 간격에 대해 “배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아직 초기 단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을 충원해 단기적으로 운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운항 1년을 맞은 한강버스가 일상적인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운항 횟수와 환승 편의, 선착장 접근성을 얼마나 개선하느냐에 달려 있다. 출퇴근 교통 체증 해소라는 도입 명분을 되살리지 못한다면 '저가 유람선'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김연주·조채운·김가현·박선우·이용욱 인턴기자

국민의힘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정기국회 첫 정책 현안으로 내세우며 이재명 정부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정부 정책이 고령 농민과 상속농까지 규제 대상으로 내몰고 농지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농림어업층의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농촌 민심의 균열 지점을 집중 공략하는 모양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지 기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가운데 27.0%에 해당하는 약 284만 필지를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했다. 농지 처분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와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문제는 현장의 현실이다. 고령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어르신이나 상속인들까지 처분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 지점을 부각하며 농지 거래가 사실상 실종되고 농지 가격이 폭락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농지조사 후폭풍, 위기의 농촌' 간담회에서 “경자유전이 아니라 경자유죄다. 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한 농지 전수조사가 우리 농민들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평생 논밭 몇 마지기 갖고 계신 어르신들께서 편찮으시거나 사정이 있어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면, 그걸 투기라고 몰아붙이는 것"이라고 했다. 위성과 드론,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그럴 돈이 있으면 농지은행 매입 예산부터 늘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국의 농지 거래가 끊겼고 전국의 농짓값이 폭락하고 있다"며 “모든 사태의 발단은 이 대통령의 가벼운 말 한마디"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는 “풍차를 거인으로 착각해 달려드는 돈키호테처럼, 평범한 국민을 투기꾼으로 착각해 달려드는 '명키호테'가 국민이 농사지을 땅까지 빼앗고 있다"고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피해 최소화와 보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협력도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농지 문제에 당력을 집중하는 시점은 최근 농촌 민심의 변화와 맞물린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월 2주차 주간 집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33.8%로 전주보다 3.6%포인트(p) 떨어졌다. 농림어업층에서는 하락폭이 더 컸다. 긍정평가가 37.7%에서 30.4%로 7.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67.0%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변화가 더욱 두드러졌다. 지난 10~11일 1003명 대상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농림어업층에서 14.6%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10.9%p 상승해 52.7%로 과반을 넘어섰다. 이 같은 수치는 국민의힘이 농촌을 새로운 공략 대상으로 삼을 정치적 공간을 보여준다. 농지처럼 농민의 재산권과 생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현안은 추상적인 농업정책보다 체감도가 높다. 고령 농민의 직접 경작 문제와 상속농, 임대차, 농지 처분명령 등을 묶으면 정부 규제 정책에 대한 현장 반발을 키우기에도 용이하다. 국민의힘이 '투기 근절'이라는 정부의 정책 명분보다 '평생 농사지은 고령 농민'이라는 피해 당사자를 앞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 정책을 부동산 투기 근절의 문제로만 볼 경우 여당에 유리할 수 있는 논쟁을, 농민 재산권과 생계 문제로 전환하려는 전략인 셈이다. 반면 정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가 대규모로 확인된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284만 필지라는 규모가 보여주듯 농지 이용 실태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된다. 다만 조사 이후 처분과 제재가 일률적으로 이어질 경우 농촌 현장의 반발이 정치권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정기국회에서는 농지법 개정 논의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규제개혁과 중소·벤처기업 지원에 적극적인 장관상을 제시했다. 주52시간제와 포괄임금제 개선, 스타트업 규제 완화 등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이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해보고 싶다"며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코스닥의 정책에 대해서 금융위원장과 공개적인 토론도 해보고 싶고, 스타트업 규제에 대해서 규제 부처 장관들과 국무회의에서 논쟁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자신의 업무 방식에 대해서는 “근엄하고 익숙한 방식으로 일하는 관리형 장관이 아니고 때로는 울퉁불퉁해 보이더라도 관성에 따르지 않고 부딪히기도 하면서 역동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기대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신념과 다른 안건이 상정될 경우에는 “주변의 국무위원들을 설득해 볼 것 같고, 대통령도 설득할 것 같다"고 답했다. 주52시간제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지금처럼 주52시간을 강력한 규제로 하면서 위반했을 때 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을 부여하는 것은 오늘날 일의 체계 다양화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과거 규제개혁 사례로는 2011년 화장품법 개정을 들었다. 화장품 원료 규제가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고 제조·판매업이 분리되면서 다양한 원료 활용과 소규모 기업의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자는 “오래도록, 멀리까지 긍정적인 효과가 미칠 수 있는 좋은 규제 개혁 아이템을 발굴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남기고 싶다"고 했다. 도덕성 검증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 후보자는 모친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약 2억20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을 인정했다. 증여세 납부 여부에 대해서는 “증여세 대상이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최근 가산세를 포함해 약 165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를 둘러싼 갭투자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매매 차익이 실현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정치자금 약 7000만원을 법인등기상 주소지가 공실인 컨설팅업체에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실제 선거 관련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정책으로는 비용구조를 지표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영업자 유형별 매출과 각종 지출, 영업이익 등을 파악해 비용 부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요금 지원, 착한 임대료, 공공배달앱 등을 연계하겠다는 구상이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쿠팡뿐만 아니라 오픈마켓이나 배달앱 수수료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다. 올해 중기부 예산안에 1200억원이 넘는 공공배달앱 육성 예산이 담긴 만큼 쿠폰 지급 중심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예산에 대해서는 축소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서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일부 줄고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늘어난 것과 관련해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차이에 대해서는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돈이 지방으로 유입되는 효과는 없다"며 두 제도가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장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을 연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정국 돌파구를 마련하고, 최근 개각 논란과 외교 현안 등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일정과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회견은 모두발언과 질의응답, 마무리 발언을 포함해 약 90분간 진행되며,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한다. 회견은 밀도 있는 질의응답을 위해 정치·외교, 정책·경제 두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기자들이 자유롭게 질문하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소통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청와대는 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파격적인 진행 방식도 예고했다. 대통령과 기자들 간의 물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 좌석을 최대한 가깝게 배치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는 차원에서 실시간 국민 댓글도 현장에서 소개하기로 했다. 이번 회견의 백드롭(현수막 배경) 슬로건은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로 확정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주권 정부 정책의 최종 기준을 체감 민생에 두겠다는 의지"라며 “모두발언 역시 민생, 개혁, 통합을 키워드로 전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집권 후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최근 불거진 용혜인·김승원 논란 등 개각 관련 잡음과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압박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 수석은 “이번 회견은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킨 민심에 호응해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 의지와 민생 최우선의 국정 기조, 단단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궁금해하는 국정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충실하게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기후·환경 분야 활동 이력과 국회의원 시절 의정활동의 연관성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공동 설립한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의 정책을 국회에서 대변했다며 '청탁입법' 의혹을 제기했다. 기후·탄소 규제가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왔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17년 공동 설립한 기후솔루션의 기부금이 설립 당시 180만원에서 최근 178억원으로 증가한 점을 거론했다. 윤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20년 국회에 입성한 뒤 기후솔루션과 탈석탄 관련 토론회를 열고 해외 석탄발전 금융 지원을 제한하는 무역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점을 문제 삼았다. 국정감사에서 무역보험공사에 해외 석탄발전 금융 지원 중단을 요구한 것도 “하청 국감"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덴마크와 미국 등의 해외 재단이 기후솔루션을 지원한 사실도 언급하며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 신분을 활용해 기후솔루션을 위해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기후솔루션이 지난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의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낸 사실도 거론됐다.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사업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단체와 장관 후보자의 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 후보자는 기후솔루션 설립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후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2017년 전문가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기후솔루션을 만들었다"며 “2020년 1월 이사직을 그만둔 이후에는 정책적으로 교류한 사실은 있지만 운영에 참여하지 않고 구체적인 활동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탈석탄 정책과 관련해서는 “석탄금융을 제한하는 법안을 2017년 국내에서 거의 처음 어젠다로 제시한 곳이 저희"라면서도 기후솔루션의 성장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역할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기후·환경 분야에서 쌓은 경력이 중기부 장관으로서 중소기업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를 두고 “기후환경이 산업 영역에서 규제 영역으로 들어간다"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따른 기업 부담이 거론됐다. 우 의원은 정부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53~61%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기후 대응을 산업 전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탄소중립 목표가 정해져 있다"며 “정책 대상은 지금 살아가는 국민과 기업뿐 아니라 10년 후 살아갈 국민과 기업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 탄소중립 정책은 통상과 산업 전략 차원에서 글로벌 흐름에 맞춰 선제적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과거의 부정적 발언과 현재 입장 사이의 차이를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원전 가동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며 “기후 대응을 위해서는 원전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과거 발언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문제와 원전의 안전성·경제성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성과 경제성을 함께 보되, 재생에너지로의 큰 흐름 속에서 조화롭고 균형 있는 시각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중기부 정책 구상과 함께 장관 지명 과정, 정치자금 자료 미제출, 배우자의 증여세 누락 의혹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과감한 규제 합리화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통해 '국가창업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지원과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탄소규제 대응 지원 등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