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감독관 교육과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공공기관과 각급 학교가 주관하는 모든 시험으로 대책을 확대하라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마트 안경 같은 첨단 기기를 활용해서 부정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를 차단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독관들의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또 현장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정비해 부정 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수능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와 공공기관, 각급 학교가 주관하는 시험 전반의 관리체계를 손보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 대통령은 “국가와 공공, 또 각급 학교들이 주관하는 모든 종류의 시험에서 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한 부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좀 신속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시험 감독관 보호 대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 감독관들이 부당한 민원에 위축되지 않고 정당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보호 방안도 충실하게 마련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성실한 노력의 가치가 부정당하지 않도록 작은 부분, 구석구석까지 공정성을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야겠다"고 덧붙였다. ◇ “복지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것" 이날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 확산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와 창업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기술 발전으로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며 기존의 성장 중심 고용 모델에서 벗어나 창업을 통한 일자리와 산업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직접 새로운 산업, 기업, 시장을 만들어내는 창업 사회로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거대한 창업 인큐베이터가 되어 국민 모두가 성장의 주체가 되는 국민 창업 시대로 나아가야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창업과 재도전이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과정 개선과 재정 지원 확대, 규제 혁신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유망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과 기술, 판로 개척을 아우르는 다층적 지원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성장의 성과를 내수와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확산하는 경제구조 마련도 강조했다. 수출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 성과가 국내 소비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도약을 이루려면 성장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 대책도 회의 의제로 올랐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와 물가 불안으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난방비 지원제도를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쪽방촌과 고시원 등 주거 취약시설의 안전점검과 한파 대응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라는 주문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복지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것"이라며 “제도를 잘 모르거나, 또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필요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년 만에 다시 최대 위기를 맞았다. 당대표 경선에서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대표가 사과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8월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긴 세월 힘들었지만 견뎌낸 저 자신에 울컥합니다"라고 말했다. 30대 초반에 최연소 국회의원이 되면서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황태자'로 불리다 한순간의 선택 탓에 18년 야인으로 살아야 했던 한 정치인의 소회였다. 김 대표는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와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의 단일화 움직임이 일자 이회창 후보의 승리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정몽준 캠프에 합류했다. 이른바 '후보단일화협의회(후단협) 사태'다. 노 후보가 단일화에서 이긴 뒤 정 후보가 지지를 철회하는 파장이 이어졌고, 김 대표는 친노 진영의 반감 속에 '철새 정치인'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연이은 낙선으로 정계와 거리를 두고 중국으로 유학을 떠났던 김 대표는 2016년 민주연구원장으로 복귀했다. 추미애 대표의 발탁 덕분이었다. 그 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을에 당선돼 18년 만에 여의도로 돌아왔다. 서울대 사회학과 10년 선배인 이해찬 당시 대표의 배려가 컸음은 물론이다. 이후로는 승승장구했다.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캠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아 친명계 핵심으로 자리 잡았고, 정책위의장과 수석최고위원,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거쳐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약 1년간 내각을 이끌어 대권주자 반열에 올랐다.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했지만 선호투표 끝에 54.08%로 정청래 후보(45.92%)를 꺾었다. 다만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친청계가 선출직 5석 중 3석을 가져갔다. 지역 기반과 독자적인 강성 지지층이 약하다는 평가가 따라다닌 이유다. ◇ 취약한 독자 기반 흔들 신천지 논란은 이 취약점에서 불거졌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거론하며 경쟁 진영을 겨냥했다. 당선 뒤 박선원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지난달에는 조직적 입당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애초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하려고 했으나, 막판에 핸들을 틀었다. 김 대표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비밀 연합 증거를 못 찾았다. 피해 본 분들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했다. 지지율 하락 속에 더 이상의 갈등은 막아야 한다는 참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갈등은 확산했다. 정 전 대표는 “결과적으로 당원과 정청래는 무죄, 김민석은 유죄"라며 “책임질 일 저지른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정당법 제52조(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조사를 주장했다. 친청 커뮤니티인 '딴지' 게시판에서는 김 대표 사퇴 요구 글이 빗발쳤다. 앞서 통일교 정치 개입 논란으로 타격을 입었던 국민의힘은 김 대표를 겨냥해 사퇴를 요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거짓이면 허위사실 유포 책임을, 사실이면 범죄 은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어느 쪽이든 정계 은퇴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4일 김 대표를 정당법 위반과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김 대표는 5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 불편한 마음이 크다"고 공개 사과에 나섰다. 그러면서 “전면 공개 방식으로 갔다 하더라도 내부에서는 지금과 같은, 또는 더 큰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신천지 개입설 여부' 논쟁 계속될 듯 그는 친청계의 책임론 주장에 대해 “신천지 문제에 대한 당내 우려를 제도적으로 극복해 가는 과정과 별개로 '내용이나 근거 없는 것을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냐'에 대한 책임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정리해 갈 수 있다고 본다"며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대표는 취임 당시 100일 안에 당 지지율을 10%포인트 올리겠다고 공약했지만 민주당 지지율은 잇단 악재로 정부 출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지지율 회복을 위해 현장 소통과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혀왔으나, 당내 권력 다툼이 부상하면서 민생 중심의 운영 구상도 타격을 받게 됐다. 현재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국혁신당과 합당론이 부상하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최근 합당 시점으로 내년 1월을 제시했다. 당 대 당 통합 성격으로 새 전당대회가 열릴 경우, 김 대표의 조기 낙마도 예상된다. 2002년에는 정치적 선택이, 이번에는 경선에서 던진 의혹이 지지기반을 흔들었다. 그 후폭풍이 지도력의 위기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닮은 구석이 있다. 당대표 자리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으로 지키기 어렵다. 경쟁 계파의 협조와 당원들의 신뢰, 당내 갈등을 조정할 리더십이 필요하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이날 CBS라디오 에 출연해 “김민석 대표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으나 사실상 정치 구도상으로는 여러 번 밀리면 계속 밀린다. 당내 헤게모니 싸움은 줄다리기 같은 것"이라며 “줄다리기는 한두 뼘은 왔다갔다 할 수 있는데 한 발자국 물러나게 되면 다시 끄집어오기 힘들다"며 김 대표의 '고난의 행군'을 예상했다. 민주당은 6일부터 일주일간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의 관련 의혹 조사 결과를 소속 의원과 지역위원장을 상대로 개별 공개하기로 했다. 열람된 내용을 놓고 '신천지 개입설 여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위기를 모면해 온 김 대표가 이번에도 파고를 넘을 수 있을지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궁금증에 직접 답하고 주요 정책을 설명하는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와이(Y)'를 선보인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 이 대통령의 SNS 과몰입 지적이 일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1회차 녹화를 마쳤다"면서 5일 밤 9시 유튜브 채널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순방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라면 당분간은 앞으로 2주에서 3주 간격으로 전기 소통을 유튜브를 통해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당 방송 분량은 30여분이다. 사회는 손정은 전 문화방송(MBC) 아나운서가 맡는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고법이 1심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하면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두 가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모두 유지했다. 첫 번째 쟁점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발언이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제가 굳이 변호사를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이런 부적절한 일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두 번째는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발언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불교 관련 행사에서 전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 역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1심은 두 발언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도 발언의 문맥과 의미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선거 당시 지지율과 득표율 차이 등을 근거로 1심과 같은 형을 요청했다. 이번 판결로 국민의힘의 397억원 반환 문제도 다시 부각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 당선이 무효가 되면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내년도 820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증액과 삭감 규모를 놓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두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재정과 민생·안전 분야 예산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필요한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청년·생업·안전 분야에 재원을 재배분하겠다고 맞섰다. 특히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갈리면서 예산 심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의 예산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 제시된 정부의 예산안은 미래선점 예산, 성장 확산 예산이고 모두의 성장 예산"이라며 “법정시한 내 처리에 대해서는 국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야당의 전향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시한 4대 증액 분야는 사람·인프라 투자, 지방재정 지원,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사회 투자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급식 개선과 보육 예산, 초·중·고교 시설 개선, 지방대학 지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철도 사업을 증액 대상으로 꼽았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창업 지원, 서민 정책금융, 공적주택 확충, 소상공인 경영 안정, 농업 예산도 늘릴 계획이다. 소방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와 해킹 피해 방지,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참전 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 확대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정부가 적극적인 확장재정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불평등과 양극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野 “정권의 돈잔치 안 돼" 반면 국민의힘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정권의 돈잔치가 아닌 국민의 삶을 위해 쓰이도록 이번 예산안 심의에 전심전력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삭감이 필요한 예산으로는 ▲협동조합사업 ▲사회연대사업 ▲기본사회위원회 예산 ▲민주평통 자문위원 역량사업 ▲프론티어급 AI 관련예산 등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국민 혈세로 특정 세력에게 예산 폭탄을 안겨주는 사례로 대폭 삭감 조정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의 삶 해결 예산 국민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선정한 100대 문제 사업에서 27조원 이상을 감액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안전·생업·일자리·생활 불안 등 5대 분야에는 총 11조5924억원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청년의 삶 해결 3조4287억원 ▲국민 안전 2조9100억원 ▲국민 생업 2조8306억원 ▲국민 일자리 1조2250억원 ▲생활 불안 해소 1조1981억원을 배정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여야 간 재정 운용 철학의 차이가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사안이다. 민주당은 추가 세수를 미래 투자에 활용하고 경기 하강기에 민생을 지원하는 재정 안전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대규모 기금 운용이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약화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2월 2일 처리까지 격돌 예고 국민의힘 예결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예산정책처 주최 '2027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104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우회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전액을 국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채를 조기 상환하면 약 3조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청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기금 조성과 관련해 “제대로 된 제도적, 안정적 장치를 좀 마련하자라는 그 취지다. 지금 골든타임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반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하던 재원이 중앙정부가 용도를 정하는 목적성 재원으로 바뀐다는 우려가 있다"며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예결위는 5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뒤 9∼12일 경제·비경제 부처별 심사를 진행한다. 예산안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오는 16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12월 2일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더불어민주당의 권력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론으로 당내 이견이 커진 가운데 정청래 전 대표의 공개 행보가 겹쳤기 때문이다. 차기 당권을 둘러싼 움직임이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대표는 3일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합당 요구가) 일종의 당내 투쟁 수단처럼 제기됐다"며 “갑자기 시한을 박아서 얘기하는 방식이 실제로 도움을 주진 못할 거라고 많은 분이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 전 대표 시절 합당론이 무산된 데 대해 “일방 선언식으로 된, 과정과 절차가 무시된 것 때문에 그르친 측면이 기본"이라며 “합당을 전제할 수도 없고 더구나 시기를 전제할 수도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정 전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마치 제가 당원 주권을 도외시한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당내 투쟁 운운하시던데 가당치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합당 절차에는 반드시 당원들께 의사를 묻는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당론은 민주당의 차기 지도체제와 2028년 총선 공천 구상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합당 시점과 방식, 조국혁신당 인사들의 당내 진입 규모에 따라 세력 구도와 차기 지도부의 주도권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청와대와 민주당 내부의 온도 차까지 겹치면서 여권의 정치적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총선 앞두고 당권 경쟁 수면 위로 정 전 대표가 김 대표 취임 100일에 맞춰 성과와 지지율을 거론한 것은 지도부의 성적표를 당내 주도권 경쟁과 연결한 셈이다.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대표직을 내준 정 전 대표가 당내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지도체제 재편에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합당론은 당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사안이다. 합당이 이뤄지면 혁신당 인사들의 입당과 경선 참여로 총선 공천 구도가 바뀌고, 기존 조직과 당원들의 정치적 영향력도 재조정될 수 있다. 합당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쪽에서도 시기와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정 전 대표가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자며 합당을 제안했을 때도 당내 반발이 컸다. 2월 의원총회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해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가 중단됐다. 지방선거 이후 같은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김민석 지도부는 또 한 번 당내 이견을 조율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조국혁신당의 태도도 변수다. 혁신당은 민주당이 필요할 때마다 합당 카드를 꺼내는 방식에 거리를 두고 있다. 통합이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수단으로 비치거나 혁신당의 독자적 위상을 약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면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결혼은 혼자 합니까"라고 반문했다. 정 전 대표의 1월 합당론을 두고는 “당내 갈등에 혁신당을 소재로 이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해 혁신당에서 이를 미리 안 사람은 없었다며 “식장부터 잡고 신랑·신부를 구하는가 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노선 갈등 공개적 정치 쟁점으로 번져 합당론은 청와대와 여당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달 28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중진 의원들의 만찬에서 합당 문제가 거론됐고, 이 대통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의에 다시 힘이 실렸다. 다만 김 대표 취임 이후 당내에 설치된 대통합추진 태스크포스(TF)는 아직 실질적인 진전을 내지 못했다. 10월 중순 양당 실무진 회동에서도 합당보다는 정책 연대가 주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합당의 정치적 효과를 둘러싼 계산도 엇갈린다. 정 전 대표는 2028년 총선에서 범여권 후보의 표 분산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반면 합당을 서두르면 혁신당의 독자적 위상을 인정하고 당내 공천 경쟁도 키워야 한다는 부담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다. 혁신당의 지지율 상승을 민주당이 흡수하는 통합이 가능한지를 두고도 양당의 이해가 갈린다. 정 전 대표의 독자 행보를 향한 당내 견제도 공개적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깃발 발언을 두고 “전직 당 대표가 무슨 깃발을 들겠느냐"며 “민주당 단결 깃발을 들고, 백지장도 맞들어야 낫다"고 말했다. 이어 100일도 안 된 당 대표를 흔들 것이 아니라 도와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갈등에는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치적 영향력도 자리 잡고 있다. 정 전 대표의 발언이 친정청래계 인사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산하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이재명 정부 비판을 둘러싼 논쟁까지 겹치면서 여권의 노선 갈등이 공개적인 정치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당 운영에 반영할수록 중도층과 일반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 전 대표가 예고한 독자 행보에 내년 1월 합당 시점 주장까지 겹치면서 연말 당내 주도권 경쟁은 더 복잡해질 전망이다. 합당 논의가 당의 외연 확장으로 이어질지, 총선을 앞둔 세력 재편의 출발점이 될지 김민석 지도부의 대응에 이목이 쏠린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국회 행사에서 당 안팎의 보수 인사들과 폭넓게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향후 당내 통합 논의에도 관여할지 주목된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정책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힘을 합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중요한 선거들을 앞두고 있다"며 “다음 총선에서 만에 하나 패배하면 저 무도한 정권을 또다시 연장시켜 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우리 당이 정말 미력이나마 힘을 모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의원과의 만남도 직접 제안했다. 오 시장은 전날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가족의 빈소에서 한 의원을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2년 전 동영상이 자료화면으로 나올 정도로 뵌 지 오래됐다"며 “조만간 한 번 뵙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을 비롯해 우리 당 누구라도 찾아뵙고 고견을 들어서 어떻게 하면 힘을 모아 총선과 대선 승리의 기초를 마련할지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화합과 통합을 모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항소심 무죄를 받은 오 시장의 정치적 위상 변화를 보여주듯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몰렸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 나경원·권영세·배현진·김재섭 의원 등 현역 의원 38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토론회에서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정비사업을 둘러싼 국가유산청과의 갈등과 관련 “서울시가 객관적인 확인을 위해 공동 실측을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 명백한 행정갑질"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12·3 비상계엄에 대한 당의 재사과 문제에서도 적극적인 쇄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의 마음에 다가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들은 정말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실망하신 점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그것이 두 번이 됐든 다섯 번이 됐든 못할 일이 없다"고 했다. 정책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각을 세웠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관련 '견디는 중'이라는 발언을 두고 “정책적 전환 없이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을 바라는 것은 가장 무능하고 지탄받아야 할 정책 행보"라고 비판했다. 미래대응기금 운용 방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쓴다면 국가적 재앙이 오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당대에 다 지출할 게 아니라 후대를 위해서 국부펀드로 쌓으시라"고 요구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열고 유출 경위와 관리 책임을 조사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대통령 부부와 국무위원, 경호 인력, 청와대 직원, 출입 기자 등 168명의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등이 인터넷에 약 5개월간 노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 경호와 국가 보안 관리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오늘 아침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회의에서 “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 유출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임을 지적하고 유출 경위와 정보 노출의 범위, 실제 피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기관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또 대통령 순방 보안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전날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이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유럽 순방을 앞두고 한 보안 관련 유료 사이트에 '탑승객 명단(대한민국-벨기에)'이라는 제목의 파일이 게시됐다.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으로 추정되는 이 파일에는 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정부 주요 인사와 수행원 등 168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노출된 인물에는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한성숙 당시 장관을 비롯해 배경훈·조현·김성환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외교부 소속 직원, 대통령경호처 경호원, 동행 기자단의 정보도 함께 노출됐다. 공개된 정보는 국문·영문 이름과 소속·직책, 생년월일, 여권번호, 여권 발급일과 만료일 등이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뿐 아니라 경호 인력의 신원 정보까지 외부에서 열람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에서 대통령 경호 체계와 직결된 보안 사고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해당 파일은 이 대통령의 순방 출발 전인 6월 2일부터 게시돼 최근까지 약 5개월간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해 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파일을 올리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외부에 공개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유료 회원 등이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파일의 열람은 차단된 상태다. 그러나 장기간 외부에 노출된 만큼 개인정보가 이미 내려받아졌거나 범죄에 악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대통령과 경호원의 여권 정보 및 신원이 함께 유출된 만큼 추가 피해 여부와 정보 접근 범위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공군 1호기의 전체적인 관리와 정상 외교 의전은 외교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동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경위 등에 대해 다각적인 조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는바,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보도 내용에 대해 “사전 인지 후 대응 조치를 취했다"며 외교부 등 관계기관을 통한 추가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긴급회의까지 열어 관리 책임 규명을 주문한 만큼 개인정보가 외부 사이트에 게시된 경위와 장기간 노출된 과정, 보안 관리 책임자 및 사후 대응의 적절성 등이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편 외교부는 “대통령실 참모진, 대통령 내외분을 포함한 모든 인사의 원활한 여권 재발급을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유출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다각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 보도를 직접 지목해 반박하거나 정정·사과를 요구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대통령의 소통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정책부터 농지 전수조사, 부동산, 대미 투자 협상까지 비판 대상도 확대됐다. 이 대통령은 2일 엑스(X·옛 트위터)에 경향신문의 SNS 관련 보도를 비판한 계정 글을 공유하며 “언론의 교묘한 제목 장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겨레를 겨냥한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라고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발언한 뒤 한겨레가 '도움 안 돼'라고 제목을 달자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한겨레는 이후 제목에 '크게'를 추가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대미 투자 협상을 둘러싼 보도에도 직접 대응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부 정책 관련 기사를 쓸 때 정부에 한번 물어보기만 해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아쉽다"며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교차검증, 아니 당사자에게 물어 보지조차 안 한 이유가 뭘까 궁금하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JTBC가 '한·미 전략투자 업무협약(MOU)이 일본에 비해 한국에 불리하게 체결돼 손실 위험이 크다'는 취지로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도 논란이 됐다. 지난달 28일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며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 폐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은 지원 자체를 없애려는 취지가 아니라 우선 이용 혜택을 더 필요한 산모에게 배분하도록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주간경향의

이재명 대통령이 2027년도 예산안의 방향으로 '모두의 성장'을 내걸고 성장동력 확충과 불평등·양극화 완화를 위한 재정 투자를 강조했다.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하고, 청년·지방·미래산업 등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수도권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지방도 함께 잘 사는 나라, 성장의 결과뿐이 아닌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경제 회복 성과도 부각했다. 그는 “지난 1년 5개월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될 정도로 빠르게 내리막길을 걷던 우리 경제의 흐름을 되돌리고 어려운 민생을 안정시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기간, 정부는 두 차례의 추경과 확장적 본예산으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중동전쟁의 충격으로부터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켜냈다"며 “그 결과 우리 경제는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출 1조 달러 달성 가시권" 경제 성과로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수출 증가, 국민소득 향상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40여 년 만에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올해 상반기에만 3.8%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활약으로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했다. 이어 “1인당 국민총소득도 4만 달러를 넘으며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세계 6번째로 '5040 클럽'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라 경제는 좋아졌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의 절박한 호소,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한다면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는 무거운 질문에 답해야 할 때"라며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 대규모 민생 일자리와 서민 금융, 주거 안정 등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획기적인 대규모 민생 일자리, 서민 금융, 주거 안정 정책은 사회안전망을 넘어 사각지대 없는 두툼한 사회안전매트를 지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단단히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경제안보 투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망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안보 체계를 갖추기 위해 1조 4000억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석유 비축시설을 2000만 배럴 추가 확충하고, 핵심광물 확보와 해외 공급망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선도국가 만들 미래선점"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가 마련한 2027년 예산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로 만들어 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재정 운용의 핵심 장치로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라고 했다. 추가 세수는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여유자금은 세수 부족 시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지출 효율화와 지방 우대를 원칙으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을 우선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우대한다"고 세 가지 원칙을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재정지출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2100여 개 사업 폐지를 포함하여 6476개 사업, 총 107조 2000억원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혼인·출산 세액공제 등 17개 조세지출 1조9000억원은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고,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 사업도 61개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과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라며 “우리가 이룬 경제적 성취에 걸맞게, 국민이 누려야 할 삶의 수준과 국가의 미래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도록 살림 규모를 키운 것"이라고 했다. ◇“국가채무 비율 48.3%로 낮아질 것" 재정 건전성 개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3.9%에서 내년 -0.1%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은 51.6%에서 48.3%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IMF, OECD 등 국제기구와 주요 신용평가사들도 재정수지 개선과 미래대응기금의 역할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분야별 예산에서는 취약계층 복지와 청년 지원 확대를 앞세웠다. 청년 예산은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지방주도성장에는 올해의 두 배가 넘는 33조원을 투자한다. 미래산업 투자에서는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제시했다. 국방 예산은 전년보다 8.2% 증가한 73조3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여야의 협력을 거듭 요청했다. 그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밖으로는 국가대항전의 치열한 경쟁에서 국익 확보를 위해 한목소리로 대응하고, 안으로는 격차 완화와 성장동력 확보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심의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與 “대한민국 미래 준비" vs 野 “재정 적자 해소 뒷전" 이날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갈렸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예산안은 반도체 호황의 성과를 AI·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청년·인재 양성에 투자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안"이라며 “빠르게 변하는 산업 경쟁에서 투자할 때를 놓치면 미래의 일자리도, 나라 곳간을 채울 성장동력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미래 투자를 뒤로 미루는 것만이 재정의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주장한다"며 “낭비가 걱정된다면 예산 심사에서 걸러내고, 기금 운용이 우려된다면 통제 장치를 보완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시적 세수 증가만 믿고 경기 침체 대비와 재정 적자 해소는 뒷전으로 미룬 채 지출을 12.8%나 늘린 무책임한 편성"이라며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은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력화하려는 편법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호남 반도체 지원 사업과 대미 투자 등 대형 국책사업마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 심의를 패싱한 채 기금 등으로 우회 투입되고 있다"며 “일시적 세수 호황에 기대어 2년 새 예산을 150조원가량 늘리면서 국가재정법상 채무 상환 의무는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