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공직사회의 회식 문화를 지적하며 “술자리에서 젊은 이성을 옆자리에 앉히지 말라"고 강조하자 지난해 자신의 회식 장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 업무보고를 마친 뒤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이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젊은 이성이 노리갯감이 아닌데 그렇게 취급당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격분할 상황"이라며 “그런 인식과 태도 자체가 인격 모독으로, 그런 생각 자체가 이젠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지 몰라도 요즘은 큰일난다"며 “본인 인생과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본인에겐 사소해 보이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 아주 심각한 문제"라면서 “아예 생각 자체를 바꾸라"고 거듭 당부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온라인에서는 지난해 7월 공개된 이 대통령의 여직원 동반 회식 장면을 거론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당시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과 영상에는 이 대통령이 광화문 한식당에서 양옆에 여성 직원과 삼겹살을 먹으며 소주를 곁들이는 모습이 담겼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시행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공개행보에 나섰던 것이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대통령이 말한 기준을 본인에게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 “1년 전 회식 장면과 상반되는 메시지"라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지난해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20대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회식 문화와 성인지 감수성 개선을 주문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대통령 자신의 과거 회식 장면이 다시 소환되면서 야권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자가당착'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싸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도입을 밀어붙인 정책이 개인투자자의 손실과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확산하면서다. 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 게시된 '코스피·코스닥 양극화 심화 및 특정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의한 시장 왜곡 개선에 관한 청원'은 3만2603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의 마감 기한은 오는 8월 1일이다. 청원인은 현 장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에 극단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전체 지수 흐름과 개인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간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월 13일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운용사 대표들은 '해외에는 2~3배 레버리지 상품까지 있는데 국내에는 없다'는 취지로 규제 완화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실장은 간담회 며칠 뒤 인터뷰에서 미국 등 해외에서는 다양한 레버리지·개별주식 ETF가 거래되지만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많다며, 금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5개월도 채 걸리지 않은 5월 27일 상품이 출시됐다. 기존엔 분산 투자 원칙에 따라 단일 종목만 담는 ETF는 근거 자체가 없었다. 금융위는 4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을 고쳐 단일 종목만 담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한국과 시장 규모가 비슷한 대만은 물론 일본과 중국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허용하지 않는다. 아시아에서는 홍콩 정도만 운영하고 있으며, 홍콩은 상품명에 'Daily'를 명시하는 등 초단기 투자상품이라는 점을 투자자에게 분명히 알리고 있다. 현재 국내에 상장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16개다. 이 가운데 주요 운용사의 상당수 상품은 상장 당시 기준가격을 밑돌고 있으며, 고점 대비 50% 안팎 하락한 상품도 적지 않다. 상장 직후 고점에서 투자한 개인투자자는 원금 절반 가까이를 잃은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상품 구조다. 레버리지 ETF는 하루 수익률을 기준으로 설계돼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기초자산이 상승해도 기대만큼 수익을 내지 못하는 '변동성 손실(Volatility Drag)'이 발생할 수 있다. 장기 보유할수록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코스피는 최근 하루 8% 넘게 급락하며 7000선을 내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나란히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했다. 같은 날 일본과 대만 증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국내 증시의 충격은 훨씬 컸다. 상황이 악화되자 김 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제도 손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10일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F4 회의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필요한 보완 방안이 있다면 논의해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청와대를 향해 김 실장 해임을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무리하게 도입한 것은 주식시장을 비정상적인 카지노 도박판으로 만든 최악의 결정이었다"며 “이 결정을 주도한 김 실장에게 더 이상 한국 경제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하루 수익률을 2배 또는 역방향으로 추종하는 고위험 파생상품 성격이 짙어, 최소 10개 이상 종목에 분산 투자해온 기존 ETF 원칙을 사실상 허문 첫 사례다. 투자자 보호보다 시장 활성화에 정책의 무게가 실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레버리지 ETF와 관련 “보완 대책을 신속하게 잘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대상 업무보고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요즘 삼성(전자)·(SK)하이닉스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계신 모양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시장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어서 그 책임을 달게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향해서도 “여기도 ETF 때문에 시끄럽죠"라며 보완 대책 마련을 당부하자 정 이사장은 “알겠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여권에서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국내 대표적 여성 단체가 “최대 피해자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허명·이하 여협)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여협은 전국 53개 회원단체와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를 둔 회원 수 500만명 규모의 연대 조직이다. 여협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수적인 이유로 최근 사회적 공분을 샀던 강력 범죄 사건들을 지목했다. 이들은 “경찰 간부 아들이 피의자였던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경우, 수사 정보 유출과 핵심 증거물 폐기 등 경찰의 부실 수사 정황이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비로소 드러났다"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 역시 검찰의 보완 수사가 왜 반드시 필요한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추가 수사해 새로 밝혀낸 범죄가 수없이 많은데도, 서둘러 수사권을 폐지하려는 것이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힘 있는 가해자는 보호받고, 힘없는 피해자는 외면당하는 억울한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여협은 여성 대상 강력범죄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수사권 조정이 불러올 파장을 우려했다. 여협에 따르면 매년 47만명 이상의 여성이 범죄 피해를 겪고 있다. 그러면서 “여성 대상 강력범죄는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재범 위험도 대단히 높다"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돼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국가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면, 여성들은 범죄 피해 신고 자체를 주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과적으로 여성 대상 범죄의 급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여협은 국회와 정부를 향해 “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억울한 여성 사법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500만 회원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여야를 막론하고 '이중당적'을 통한 여론 왜곡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원 권한을 키우는 '당원 주권주의'가 화두로 떠올랐지만 소수의 이중당적자나 특정 조직에 의해 전당대회, 경선 같은 당내 선거가 좌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당법에는 누구든지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실은 정치 성향이 비슷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또는 국민의힘·자유통일당·개혁신당에 중복 당적을 두는 이들이 존재한다. 심지어 여야를 넘나들며 4개 정당에 가입한 사례까지 거론되는 실정이다. 각 당의 당원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이중당적자들이 당의 의사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통상 전당대회, 경선 등 주요 당내 선거 투표율은 30~40%대에 머문다. 전체 유권자 대비 권리당원(책임당원) 수가 적은 상황에서 최소 가입비인 월 1000원을 일정 기간(민주당 6개월, 국민의힘 3개월) 납부하면 투표권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의 전체 권리당원은 약 110만~158만명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책임당원은 장동혁 대표 당선 뒤 6개월 만에 20여만 명이 늘어나 110만명 수준이다. 이들은 '이중당적'을 보유할 정도로 정치 관여도가 높은 편이다. 이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일 경우 당락이 쉽게 뒤바뀔 수도 있는 구조라는 얘기다. 대표적 사례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등에 관여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신천지'다. 앞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강요한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검경은 이 회장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과 2024년 총선 등을 앞두고 입당을 강요한 교인 수가 5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중당적자들이 많을텐데 당원 명부를 전수조사하려 드는 순간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탄압이자 검열'이라는 역풍을 맞을 게 뻔하다"며 “지도부 역시 외연 확장의 성과에만 매몰돼 부작용을 쉬쉬하고 있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평소 당원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선거철마다 외부 세력이 조직적으로 유입돼 표심을 휘둘러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불법 당적을 솎아내기 시작하면 당장 의원들 본인의 지역구 표밭인 '유령 당원'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니 정치인들이 제 발등을 찍는 개선책에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현재의 '당원 주권주의'가 형해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리당원에게 막강한 권한(투표권)을 부여하면서도, 그에 걸맞은 의무는 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비를 납부하는 '주주'나 '구독자' 개념을 넘어, 지역위원회 의무 출석이나 당원 교육 이수 등 실질적인 활동을 권리당원의 자격 요건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벽을 무작정 낮추기보다는 검증된 진성 당원을 육성해 여론 왜곡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일부 정치인들은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전당대회에 출마하며 “이중당적을 청산해야 한다. 신천지의 선거 개입을 발본색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양향자 최고위원이 “선관위에 이중당적 자동검증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정당법을 개정해 정당이 신규 입당을 승인하거나 책임당원 권리를 부여할 때 중앙선관위 시스템에 중복 여부를 확인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머지 기득권 정치인들은 제도 개선에 미온적이다. 당원 주권주의를 내세우면서도 실제 주요 당론 결정 과정에서는 당원 의사를 묻지 않는 등 당원을 필요할 때만 동원하는 '선택적 주권주의'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당원 명단은 공천 심사 등 본인이 직접 밝히지 않는 이상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각 정당이 이를 교차 검증할 방법이 없다. 이에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심의 시스템 개편이 꼽힌다. 당원 가입 단계부터 온라인으로 이중당적자를 즉각 걸러낼 수 있는 통합 연동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연주 시사평론가는 “양당 모두 7대3, 8대2 정도로 당원 투표 비중이 높아졌는데 특정 성향의 당원들이 똘똘 뭉치게 되면 당심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며 “양당 중 한 후보가 대선이든 총선이든 주로 당선되는 시스템이 정착돼 있는데 당심에 따라 후보가 바뀌어 민심과 괴리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여론조사 100%로 뽑을 게 아니라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며 “특정 종교세력이나 이중당적으로 불순한 의도로 당에 침투해 있는 상당수의 세력이 있다면 한꺼번에 정화시키는 것이 앞으로 우리 정치 앞날을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민 삶에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초격차, 초혁신 성장동력 육성으로 잠재 성장률을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성과를 만드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며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불이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 예정된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공급·금융·세제 분야 국민 의견 수렴을 지시했다. 특히 초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를 언급하며 “'(주택이) 100억이어도 실거주 1주택이면 거의 감면해주는 게 맞냐' 이런 논란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진행된 생중계 댓글 투표 결과 '추가 부담 찬성'이 다수를 차지하자 “얼마 이상부터 추가 부담을 부과할지 20억, 30억, 40억 등 답해달라"고 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30억이 제일 많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의외네, 50억은 할 줄 알았는데"라고 말했다. 아울러 “20억도 많느냐. 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은데"라며 '30억원' 기준에 대해서도 “우리 너무 가혹한데"라고 했다. 촉법소년 제도와 관련해서는 살인·강도·성범죄 등 중대범죄에 한해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보고받고 “최종 결정을 오늘 하지 말고 추가 토론을 해보라"며 “국민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받아보는 게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요청했지만 한성숙 국무총리가 “국민 토론회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시장님이 주실 건 서류로 받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왜 공급이 부족하게 됐는지 현황 보고도 넣어서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혁명이 이끈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미래 산업과 청년, 지방, 교육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에도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 부처가 참여해 내년도 예산안과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사실상의 첫 범정부 재정전략회의다. 이 대통령은 취임 2년 차 국정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할 재정 운영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첫 번째 원칙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이다. 이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 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려면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이 그 기능을 수행해 미래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낼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원칙으로는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수 자원인 전력과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구상을 발표했다. 수도권 중심의 생산거점을 지방으로 확장해 첨단산업 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과 SK는 각각 2655조원, 210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세 번째 원칙으로는 '모두의 성장'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AI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사회 안전매트'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논의할 재정의 방향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20년, 30년을 결정하게 된다"며 “모두가 대한민국의 최고재무책임자(CFO)라는 각오로 논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가까워지면서 진보 진영 특유의 '정통성 경쟁'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참여정부 말기의 '노무현 흔들기'를 떠올리는 관측이 제기된다. 여권 내부에서 대통령의 국정 노선과 리더십을 견제하는 모습이 과거와 닮았다는 것이다.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최악의 자기 정치는 선거 때 탈당해 무소속 출마하거나 남의 당 후보를 돕는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이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며 '후단협(후보단일화협의회) 사태'의 중심에 섰던 김민석 전 총리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후단협 사태는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당내 반노(반노무현)·비노(비노무현) 의원들이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를 주장하며 집단 탈당한 사건을 말한다. 김 전 총리는 당시 정 후보 캠프에 합류한 바 있다. 앞서 유시민 작가는 지난달 2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아닌가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증축'을 원했는데 정작 이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 한다고 비유했다. 유 작가는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라는 별칭에 포함되는 친문계 인사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개혁 진영은 뚜렷한 대권 주자를 찾지 못한 끝에 비주류였던 노무현 후보를 선택했다. 그러나 정권 출범 이후 여권 내부에서는 노 전 대통령을 향한 공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정동영·천정배 등 열린우리당 핵심 인사들이 국정 운영을 둘러싸고 노 전 대통령과 각을 세웠고 끝내 대통령 탈당과 신당 창당을 겪었다. 정치권에서는 당시 갈등의 배경으로 운동권 내부의 '정통성 의식'을 거론한다. 학생운동과 재야운동의 계보를 중시하는 일부 세력에게 노 전 대통령은 정치적 성장은 함께했지만 출발점은 달랐던 인물이었다. 민주화운동의 상징성을 공유하면서도 기존 운동권 주류와는 다른 경로를 걸어온 만큼, 완전한 '우리 편'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최근 이 대통령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기류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 역시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 중심의 이른바 386 운동권 계보와는 거리가 있다. 시민운동과 성남시장·경기지사를 거치며 독자적인 정치 기반을 구축한 인물이다. 이 때문에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여전히 '친노·친문 적통'과는 결이 다른 정치인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표면적으로는 정책과 노선의 차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차기 권력 구도를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 깔려 있다는 해석도 적지 않다. 특히 친노·친문 일부 인사들이 연일 이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을 이어가는 것을 두고 정치적 차별화를 넘어 진영 내부의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이러한 내부 균열이 정권 운영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참여정부 역시 야당보다 여권 내부의 갈등이 더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고, 이는 국정 동력 약화와 조기 레임덕의 한 요인으로 평가된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본지에 “항상 여당에서 은연중에 차기 대권을 꿈꾸는 자는 기본적으로 전임자를 밟고 간다"며 “전임자하고 동일한 노선을 하다가 전임자가 국정에 실패하면 같이 무너지니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전통적 전략"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진보 진영이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 성과를 만드는 경쟁보다 '누가 진짜 적통인가'를 둘러싼 내부 경쟁이 앞설 경우, 노무현 정부 말기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여권 내부의 결속이 정권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보 진영의 '족보 정치' 논란이 국정 운영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여동생인 앤 공주를 14일 접견한다. 청와대는 13일 “앤 공주 부부를 청와대에서 (내일) 접견해 한-영국 간의 우호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앤 공주는 13일부터 15일까지 남편 팀 로런스 경과 한국에 머무른다.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딸이기도 한 앤 공주의 방한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자격으로 방문한 이후 8년 만이다. 청와대는 “이번 접견을 통해 글로벌 전략 동반자인 한-영 간 고위급 교류, 교역 및 투자, 과학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과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앤 공주 방한과 관련, 주한영국대사관은 “올해는 영국군이 참전한 한국전쟁의 주요 전투인 임진강 전투와 가평 전투 75주년을 맞는 해"라며 “이번 방문은 영국과 한국의 공동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시점에 이뤄진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앤 공주는 방한 기간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리는 추모행사에 참석해 영국과 영연방 참전 장병들의 희생을 기리고, 6·25전쟁 참전용사들과도 만날 예정이다. 아울러 부산과 울산을 찾아 해양·조선·방위산업 분야의 한영 협력 현장을 둘러보며 양국 간 산업 협력 성과도 직접 확인한다. 영국 왕실은 1999년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국빈 방한을 비롯해 꾸준히 한국을 방문하며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부산·울산·경남(PK)과 70대 이상 고령층에서 동반 이탈이 나타났다. 당내 계파 갈등과 국회 상임위원회 보이콧이 장기화하면서 핵심 지지층의 피로감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9~10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 둘째 주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4.8%, 국민의힘은 38.1%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PK였다. 민주당은 PK에서 전주 28.4%에서 53.6%로 25.2%p 급등한 반면 국민의힘은 53.5%에서 32.9%로 20.6%p 급락했다. 보수의 기반으로 꼽히는 지역에서 불과 일주일 만에 양당 지지율이 역전된 것이다. 다만 대구·경북(TK)에서는 국민의힘이 50.1%로 민주당(28.8%)을 앞섰다. 70대 이상에서도 변화가 감지됐다. 민주당은 43.1%로 전주보다 5.7%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2.9%로 7.4%p 하락했다. 국민의힘이 큰 격차로 앞서던 연령층에서 사실상 양당 지지율이 비슷해졌다. 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과 50대, 사무·관리·전문직, 무직·은퇴층 등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다. 반면 민주당은 PK를 비롯해 50대와 60대, 70대 이상 등에서 고르게 상승세를 보였다. 이 같은 변화의 원인으로는 국민의힘의 자중지란이 꼽힌다. 윤리위원회 징계 심사가 열리며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공방이 연일 이어졌다. 거대 여당을 상대로 한 선명한 투쟁 노선이나 치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내부 권력투쟁에 매몰된 모습이 지지층의 실망감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특히 당 대표와 신경전을 벌인 핵심 인물 지역구가 부산이다.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징계에 '맞징계'로 응수했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부산 북갑)은 자신을 지원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에 “반장(反장동혁)계 모든 사람이 대상이냐"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의 국회 상임위 '전면 보이콧' 전략도 역풍으로 작용했다. 민생 법안과 경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원내 투쟁을 포기하고 장외로 겉돈 스탠스는 고령층과 영남 민심에게 '책임 정치 부재'로 비친 셈이다. 반면 민주당은 반사이익을 누렸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컨벤션 효과를 일으키는 동시에, 호남 반도체 산단 조성 등 굵직한 지역 투자 구상을 연이어 발표하며 실리를 중시하는 중도 및 보수 유권자들에게까지 소구력을 발휘했다. 다만 이번 결과를 곧바로 보수층의 민주당 이동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의 국민의힘 지지도는 72.0%로 여전히 압도적이었다. 무당층도 전주 6.5%에서 8.2%로 늘어났다. 전통 지지층 일부가 민주당으로 이동했다기보다, 당내 갈등에 실망해 지지를 유보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국민의힘에 대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PK와 70대 이탈 조짐이 일시적 현상에 그칠지, 당내 내홍이 장기화되면서 구조적 균열로 이어질지가 향후 장동혁 지도부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1002명(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 응답률 3.3%)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하며 4주째 40%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9%포인트(p) 오른 48.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47.7%로 지난주보다 1.5%p 하락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0%p) 내인 1.2%p였으며, '잘 모름'은 3.4%였다. 일간 흐름을 보면 3일 46.7%로 마감한 긍정 평가는 7일 47.0%, 8일 49.2%, 9일 50.4%까지 상승했다가 10일 49.5%로 소폭 하락했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과 인천·경기가 각각 3.0%p 상승했고, 대전·세종·충청은 2.0%p 올랐다. 반면 대구·경북은 4.5%p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6.8%p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70대 이상이 5.6%p, 40대가 3.5%p 상승했다. 반면 30대는 3.4%p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을 격상하고 방산 수출 확대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가시적인 외교·안보 성과를 거둔 점이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요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9∼1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8%, 국민의힘이 38.1%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6.7%p로 4주 만에 다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1.8%p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2.2%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3.7%, 조국혁신당은 2.7%, 진보당은 0.6%를 기록했다. 기타 정당은 1.8%, 무당층은 8.2%였다.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에서 25.2%p 급등했고, 20대 7.7%p, 70대 이상 5.7%p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부산·울산·경남에서 20.6%p 하락했고, 70대 이상 7.4%p, 50대 4.8%p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산단 조성 등 대규모 지역 투자 구상과 당대표 선거를 앞둔 컨벤션 효과가 맞물려 지지율 상승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당내 계파 갈등을 둘러싼 징계 공방이 격화된 데다 국회 상임위 전면 보이콧이 장기화하면서 핵심 지지 기반이던 70대 이상 고령층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민심 이탈이 확대돼 하락세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의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며, 정당 지지도의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