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플레이션(petflation)'.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다. 최근 견주들 사이에서 무섭게 체감되는 단어라고 한다. 물가 상승에 편승해 반려견 양육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그 결과로 펫플레이션이 현실적인 고충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다. 특히 반려견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휴머니제이션(pet-humanization, 반려동물 인간화)' 문화와 맞물리며 반려견을 위한 소비 수준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반려견 마리당 월평균 양육비는 약 12만1000원이다. 올해 발표된 통계는 없지만 반려인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확연히 커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7%로 0.6%포인트(p) 대폭 올렸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유가가 오른 데다 민간 소비 개선에 따른 수요 압력까지 겹친 탓이다. 취재 결과, 반려견을 위한 사료, 배변 패드, 장난감, 간식 같은 기본 용품 비용은 물론 미용비와 병원비 등 서비스 비용까지 오르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사료 가격 부담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고기·곡물 등 원재료 가격이 오른 탓이다. 펫푸드 업체 'P○○○○○'는 올해 초 원가 상승을 이유로 반려견·반려묘 사료 가격을 10~27%포인트 인상했다. 반려인들은 비중이 큰 식비가 오르자 큰 부담을 느낀다. 개를 키우는 대학생 유혜영 씨(여·20)는 “사룟값이 많이 올라 부담을 느낀다. 그러나 먹는 것만큼은 좋은 걸 해주고 싶어 비싸더라도 선택하게 된다"고 말했다. 반려견을 '아이'처럼 대하면서 이유식을 고르듯 성분과 원산지를 꼼꼼히 따지는 인간화 경향성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는 펫플레이션을 가속화한다. 요즘 'G○○○○○○○' 등 프리미엄 사료는 1㎏ 기준 8만원대, 3㎏은 20만원을 훌쩍 넘기도 한다. 'A○○○○○○○○○' 등 비교적 대중적인 프리미엄 라인도 1.8㎏ 기준 2만원대부터 시작한다. 체중 10~15㎏의 중형견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사료비는 대중적인 프리미엄 라인을 먹일 경우 7만~11만원, 고급 라인을 먹일 경우 48만~72만원에 이른다.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스를 중심으로 '반려견 밥 차리기', '사료 먹방 ASMR' 같은 콘텐츠가 유행하는 점도 사료비 지출을 부추긴다. 견주 양모 씨(35)는 “영상에서 본 사료를 따라 구매하거나 SNS에 자주 노출된 제품을 선택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간식비 지출도 무시 못 할 수준으로 올랐다. 보편적 간식인 육포는 브랜드에 따라 1㎏ 기준 2만원대부터 7만원에 육박한다. 프리미엄 라인은 4만원대를 웃돈다. 하루 20~30g씩 급여한다고 가정하면 4만원대 육포 한 봉지는 한 달 남짓 분량에 해당한다. 서울 강남구 한 펫푸드전문점 관계자는 “반려견들이 사료보다 간식을 더 좋아하기에 간식을 넉넉하게 주는 견주가 적지 않다. 육포 간식 한 봉지가 상당히 빨리 소진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일부 보호자들은 수제 간식을 직접 만들어 먹이는데, 비용 측면에선 이 역시 적지 않은 부담이다. 반려견이 아플 때 드는 치료비와 검사비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2025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 발표 기준으로 동물병원 방사선 검사비는 전년 대비 8.3%, 상담료는 6.5%, 초진 진찰료는 2.2% 상승했다. 문제는 반려동물 의료비가 반려인들에게 치명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달리 공적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모든 의료 비용을 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반려견 보험에 가입한다 해도 보험료 부담이 크고 보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생 서태림 씨(여·20)는 “반려견 MRI 검사비로 100만원 이상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이수민 씨(여·31)도 “반려견이 간단한 검사를 받았는데 10만원이 넘게 나왔다"고 했다. 화장품 제조사에서 근무하는 유순경 씨(여·51)는 “개가 복용하는 약이 내가 먹는 약보다 더 비싸다"고 토로했다. 반려견을 맡기는 데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것이 최근 펫플레이션의 특징이다. 많은 견주는 반려견이 혼자 있는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 추가 지출을 한다. 반려견을 전문적으로 맡아주는 강아지 유치원의 월평균 비용은 20만~50만원에 이른다. 등원 횟수와 반려견의 체중, 프로그램 구성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 주 5회 매일 등원할 경우 월 100만원 이상 들기도 한다. 이러한 양육 비용 폭등은 경제 자립도가 낮은 20대 견주에겐 더 가혹한 현실로 다가온다. 대학생 한혜민 씨(여·25)는 “주 2회 강아지 유치원 정기권을 끊었다. 유치원비 30만원을 대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늘려야 했다"고 말했다. 대학생 이민정 씨(여·27)는 “비싸도 감수하고 있다. 혼자 집에 두는 것보다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몇몇 견주들은 개인 지출을 줄여 반려견에게 과감히 쏟아붓는다. 펫플레이션과 인간화 문화가 낳은 소비 구조인 셈이다. 경제적 한계에 부딪혀도 책임감이나 사회적 비난 때문에 파양이나 유기를 꿈도 꿀 수 없다. 유기견을 돌보고 있는 이진상 씨(49)는 “이들이 버려져야 할 이유는 없다"며 유기 행위를 비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5년 유기 동물 수는 9만5685마리로 전년(10만6824마리) 대비 10.4% 감소해 2016년 이후 10년 만에 10만마리 밑으로 떨어졌다. 유기견 감소는 다행이나, 고물가 속에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젊은 견주들의 고군분투는 깊어질 수밖에 없다. 경제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양육을 포기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는다. 특히 여름 휴가철과 명절 연휴에 집중되는 경향이다. '가슴으로 낳아 지갑으로 키운다'는 말이 나올 만큼 펫플레이션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상무 기자·이소정 강원대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부동산 양극화 문제를 비판하며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면서 “특히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인다. 이것 때문에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진행된다"며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 경제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 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홈플러스가 회생과 청산의 갈림길에 선 가운데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미국에서 고려아연 투자 프로젝트 관련 행사를 개최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홈플러스가 자금 고갈로 매장 영업을 중단하고 파산 기로에 서면서, 수많은 마트 노동자와 중소 협력업체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민생과 직결된 매우 위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200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안을 내놓았으나, 산적한 협력사 납품 대금과 운영비를 고려하면 피해 구제에 턱없이 부족하다"며“대주주가 사태 수습을 위한 책임 있는 해법보다 해외를 넘나들며 타기업 경영권 분쟁 여론전에만 골몰하는 행태는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MBK는 영풍과 함께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고려아연의 미국 통합제련소 투자사업인 '프로젝트 크루서블(Project Crucible)' 리셉션을 열었다. 행사에는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과 현지 정·재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MBK 측은 자신들을 고려아연의 '최대주주 그룹'으로 소개하며 사업의 주요 소통 창구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은 고려아연 측이 전담 조직을 두고 추진해온 핵심 투자 건이다. 그간 가처분 신청 등으로 해당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어왔던 MBK가 고려아연 측과 별다른 협의 없이 현지 행사를 주도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홈플러스 점포 영업 중단 등으로 고용 불안이 고조된 시점에 이번 리셉션이 열렸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MBK 측은 “홈플러스 기업회생과 고려아연 투자는 별개의 현안"이라며 “성격과 주체가 다른 두 사안을 무리하게 연결해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 홈플러스에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구조적 회생 대책"이라며 “알짜 자산 매각과 차입금 상환에 치중했던 경영 방식에서 벗어나 유통기업 본연의 경쟁력을 회복할 장기 투자 계획과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앞서 브리핑을 통해 “현안 질의를 통해 사태의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고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경영 방식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가 개최 단 2시간을 앞두고 전격 취소됐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이 거둔 이익을 사회와 나누는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었다. 최근 코스피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며 하락하는 가운데, 증시에 악재가 될 수 있는 정책 신호를 서둘러 차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회의의 핵심 안건은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 등이 준비한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이었다. 이는 기업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거둔 막대한 이익을 사회 구성원들과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으로, 재계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다. 하지만 이날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사전 참모 회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한 사안을 소규모 회의에서 섣불리 다툴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강 실장은 논의 끝에 회의 순연을 결정했고, 이 대통령 역시 이를 보고받고 승인했다. 정치권과 증권가에서는 이번 '돌연 취소'의 배경으로 최근의 주식 시장 불안을 지목하고 있다. 최근 코스피가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며 하락 추세에 접어든 상황에서, 자칫 '초과이윤 배분' 논의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그널로 읽힐 경우 증시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물론 재계에서도 개별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공론화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취지일 뿐 주가 동향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기업의 초과이윤 배분 논의는 당분간 수면 아래에서 관계 부처 중심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는 통상 매주 목요일 대통령 주재 수보회의를 열지만 이번 주는 예외다. 오는 23일(목요일)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가 굵직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거대 이슈가 대기하고 있는 만큼, 이번 주 추가적인 수보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을 29억원에 매각해 25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거두자 파장이 일고 있다. 현행법이 1세대 1주택자에게 부여하는 '최대치의 절세 혜택'을 누리고 빠져나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증세' 기조와 맞물려 조세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20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의 자택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1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매입가(3억6000만원)와 매도가(29억원)의 차액은 25억4000만원이지만, 실효세율은 5% 남짓에 불과한 셈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부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 대통령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비율(약 58.6%)인 약 14억8900만원만 과세 대상이 된다. 여기에 세액을 더 낮추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이 대통령은 1998년 매입 후 28년 가까이 해당 아파트를 보유했다. 현행법상 거주 및 보유 기간이 각각 10년을 넘기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해당 주택이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이 추가 절세 요인으로 작용한다. 단독명의일 경우 2억9800만원 전체에 대해 38%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공동명의 시 양도소득금액이 반으로 나뉘어 두 사람이 각각 1억4900만원씩 신고하게 된다. 이 때 과세구간이 내려가면서 각자 35%의 과세율이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최종 세액은 약 9000만원에서 1억원 선에 그치며, 세후 순차익은 약 24억4000만원에 이른다. 다만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관사 및 도지사 공관에 거주했고, 2022년 국회의원 당선으로 주소지를 인천 계양으로 옮긴 이력이 있어 '실거주 기간'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만약 비거주 1주택자로 분류돼 공제율 30%를 적용받게 된다면 세액은 약 4억4200만원대로 훌쩍 뛴다. 문제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극대화된 이 대통령의 자산 증식 결과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충돌한다는 점이다. 그간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강하게 주장하며 대출 규제와 증세를 추진했다. 많은 국민은 집을 사고 싶어도 은행 앞에서 발길을 돌리고, 팔고 싶어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형국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나는 이제 집이 없다"며 자신의 '시세 차익 25억원' 관련 보도에 대해 “악의적"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돈 때문에 산 것도 아닌 것처럼 돈 때문에 판 것도 아니다"라며 “정책 총책임자로서 정치적 공격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만인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하자 싶어 판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선 “1998년 IMF 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이라며 “아이들을 키우며 젊은 시절을 보낸 곳이라 돈보다 몇 배 더 애착이 있는 집"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중잣대라며 비판에 나섰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자기 집으로 25억을 앞두고 홀가분하게 빠져나온 바로 그 순간, 국민의 집에는 세금을 더 얹겠다는 것"이라며 “본인 집은 애틋하고, 나머지는 다 '마귀'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책 총책임자가 자산 증식과 절세라는 과실을 모두 따낸 직후 징벌적 세금을 요구한다면 조세 저항을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서울·수도권에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중산층의 반발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장특공제는 이 대통령이 먼저 손질하겠다고 예고했던 사안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부터 거주하지 않으면서 집값 상승의 이익을 보는 이들에 대한 장특공제 축소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장특공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경우, 일반적인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까지 급증할 수 있다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이 대통령의 이번 아파트 매각 논란은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정책적 화두로 옮겨가고 있다. 이달 말로 다가온 정부 세제 개편안 논의와 맞물려 향후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사실상 동률을 기록했다. 40대와 진보층 등 여권의 핵심 지지 기반인 '집토끼'의 이탈이 하락세를 주도했다. 거시 경제 불안과 여권 내부의 갈등이 동시에 작용하며 국정 동력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20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3~16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0.5%포인트(p) 하락한 48.4%다. 부정 평가는 0.4%p 오른 48.0%로 집계됐다. 격차는 오차범위(±2.2%p) 내인 0.4%p로 좁혀졌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1.7%p하락한 43.1%, 국민의힘은 1.9%p 상승한 40.0%를 기록하며 양당 격차가 3.1%p로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일간 지표의 변동성이 컸다. 주 초반인 14~15일 51.0%를 기록했던 긍정 평가는 마지막 조사일인 15~16일 합산 지표에서 46.3%로 4.7%p 급락했다. 같은 기간 부정 평가는 45.8%에서 50.0%로 치솟았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목요일인 16일을 '블랙 서스데이(Black Thursday)'로 부르고 있다. 하락 시점은 경제 충격 발생 시기와 일치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며 3년 6개월 만에 긴축 기조로 돌아섰고, 코스피 7000선 붕괴와 함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삼성전자(-8.77%)와 SK하이닉스(-11.53%)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일제히 급락하며 시장에 충격을 줬다. 특히 이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변화했다. 진보층의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5.4%p,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40대는 3.8%p(59.3%→55.5%) 하락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4.9%p)와 사무·관리·전문직(-4.2%p)의 낙폭이 컸다. 대출 금리와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 변동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제 활동 중추 세력이다. 지역별로도 부동산 및 제조업 기반이 강한 충청권(-13.8%p)과 부산·울산·경남(-6.0%p)에서 지지율이 크게 빠졌다. 이 대통령은 이 기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며 특별지시를 내렸으나 여론 악화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경제 불안감을 수습해야 할 시점에 여권 내부의 갈등이 정국 불안을 키웠다.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를 놓고 당내 파열음이 불거진 가운데, 진보 진영 오피니언 리더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 대통령을 겨냥해 “필연적 실패"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자 부담과 자산 가치 하락에 직면한 지지층에게 민생 어젠다 대신 계파 갈등이 부각되면서 핵심 지지층의 방어선이 무너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지지율 하락을 정치와 경제 심리가 동시에 작용한 '복합 충격'으로 해석한다. 주간 지지율 하락 폭(0.5%p) 자체는 작지만, 실물 경제 위기 속에서 권력 투쟁이 부각될 경우 지지층이 언제든 이탈할 수 있다는 경고 시그널이라는 것이다. 정치적 이슈가 잦아들더라도 금리와 증시 등 자산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면 지지율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대책과 여권의 결속력이 향후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2007명(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 응답률 4.0%)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당 지지도는 지난 15~16일 1005명(±3.1%포인트, 응답률 4.1%)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주 만에 하락하며 5주째 40%대 횡보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5%포인트(p) 내린 48.4%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48.0%로 지난주보다 0.3%p 상승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2%p) 내인 0.4%p였으며, '잘 모름'은 3.6%였다. 일간 흐름을 보면 지난주 10일 49.5%로 마감한 긍정 평가는 14일 50.6%, 15일 51.0%까지 올랐다가 16일 46.3%로 하락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이 15.7%p 전남광주·전북이 5.9%p 상승한 반면, 대전·세종·충청은 13.8%p, 부산·울산·경남은 6.0%p각각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1.3%p 상승한 반면, 40대는 3.8%p, 70대 이상은 1.2%p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주 초·중반에는 긍정평가가 50% 초반대를 유지했으나 주 후반 금리 인상과 증시 급락 등 경제 악재, 여권 내 보완수사권 갈등, 유시민 작가의 '필연적 실패' 발언 등이 겹치면서 핵심 지지층인 40대와 진보층이 이탈해 전체 긍정평가가 소폭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5~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3.1%, 국민의힘이 40.0%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3.1%p로 1주 만에 다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1.7%p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1.9%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은 3.1%, 개혁신당은 2.7%, 진보당은 1.3%를 기록했다. 기타 정당은 1.2%, 무당층은 8.5%였다.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에서 14.7%p, 대전·세종·충청에서 10.6%p 하락한 반면 대구·경북은 7.2%p, 인천·경기는 5.6%p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부산·울산·경남에서 13.2%p, 대전·세종·충청에서 9.2%p, 전남·광주·전북에서 3.7%p 상승한 반면 인천·경기는 8.5%p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호투표제 도입을 둘러싼 계파 갈등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론에 대한 당내 이견이 언론을 통해 부각되면서 50·60대와 진보층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윤기 살인 사건을 계기로 범죄피해자 보호 3법 당론 발의를 추진하며 보완수사권 유지 및 단속 강화 메시지를 부각한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져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이며,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길거리 교차로와 횡단보도, 아파트 단지 입구, 학교 주변까지 정당 현수막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2022년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 시행 이후 나타난 전국 도심의 공통된 풍경이다. 정책 홍보보다 상대 정당을 겨냥한 구호가 적힌 현수막이 일상 공간을 채우면서 시민 불만이 누적되고 있지만, 법 시행 4년이 다 되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당 현수막이 처음부터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개정 전에는 일반 광고물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지자체의 철거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규제를 바꾼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이다. 민주당은 2020년부터 정치적 목적의 현수막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고, 2022년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명으로 통과됐다. 같은 해 12월 11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정당은 신고나 허가 없이 정책·정치 현안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 됐다. 법에는 게시 기간을 15일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담겼지만, 기간이 끝나면 날짜만 바꿔 다시 거는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뒤따랐다. 여론 비판이 이어지자 2024년 게시 장소와 개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이 한 차례 손질됐으나, 일반 광고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수준의 개편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당들이 현수막을 포기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정치적 효율성이 있다. 비용이 저렴하면서 노출 효과가 크고,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에게는 활동 실적을 보여주는 수단이 된다. 공천 경쟁이 치열한 지역일수록 게시 빈도가 높아진다는 분석도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상대 당이 거니 우리도 걸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시민 체감이다. 현수막은 횡단보도와 신호등 주변, 학교와 어린이집 인근에도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정책 설명보다 “탄핵", “특검", “규탄", “구속" 등 강한 표현이 반복되면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정치 갈등에 반복 노출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6.3 지방선거 이틀 전 길을 건너려던 한 남성은 선거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살이 까지고 인대가 늘어나 신경차단 시술까지 받았다. 4월에는 경기도 포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낮게 설치된 불법 현수막 고정줄에 걸려 넘어져 의식을 잃었다. 현행법상 횡단보도 10m 이내 정당 현수막은 지상에서 2.5m 이상, 끈도 2m 이상 높이로 달아야 한다. 현수막 대다수는 가로수나 신호등 기둥에 밧줄로 고정되는데, 강풍이 불면 풀리면서 차량과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도로로 날리는 사례가 발생한다. 법적 보호를 받는 정당 현수막은 지자체가 철거에 나서기도 쉽지 않다. 환경 문제도 거론된다. 정당 현수막 대부분은 폴리에스테르 등 합성섬유로 제작돼 재활용률이 낮다. 일부 지자체가 폐현수막을 장바구니나 마대로 재활용하지만 전체 물량의 극히 일부에 그치고, 상당수는 소각 처리되면서 자원 낭비와 탄소 배출로 이어진다. 지자체와 시설관리공단에는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이어지는 한편, 위반 현수막을 철거하면 정당 관계자들의 항의를 받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인종차별과 혐오를 유발하는 정당 현수막 제재 필요성을 언급하며 법 개정을 주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월 2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정당의 정책·정치 현안 현수막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던 조항(제8조 8항)을 삭제하고 차별적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그러나 처리 과정에서 이견이 표출됐다. 11월 26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야당들은 개정안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다음 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신정훈 위원장이 표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했고, 범여권 의원 15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정춘생·용혜인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개정안은 결국 현재까지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목소리와 시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다만 여야 모두 현수막의 정치적 효과를 쉽게 포기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해관계가 현행 제도 유지의 근본 배경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전문가는 정당 현수막에 부여된 예외 규정을 재검토하고 일반 옥외광고물과 유사한 관리 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동시에 게시 장소와 수량, 표현 수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시민 생활권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방성 정당 현수막은 정치적 냉소를 키워 투표 참여를 떨어뜨리는 반면 사회적 비용은 큰 만큼, 디지털 시대에 맞춰 해외 사례를 참고해 현수막 제도 존폐와 혐오 표현 제한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리 풍경을 정치적 메시지 전달의 장으로 계속 활용할 것인지, 공공성과 생활환경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할 것인지가 국회에 남은 과제로 꼽힌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면서도 이를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는 배경을 두고 정치권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법안 추진 의지는 유지하면서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내부 반발과 사·보임(사임 및 보임) 논란은 피하려는 정치적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지속했다. 내주 소위에선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홍기원 민주당 의원 발의안과 국민의힘 정점식·곽규택 의원 발의안을 비롯한 추가 발의안이 함께 심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사실상 종료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를 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의원총회 의결 등을 거친 공식 당론은 아니다. 당론이 되면 소속 의원들에게 사실상 당론 준수 의무가 생기고, 핵심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법사위원을 그대로 둘 명분이 약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회에서는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원내지도부가 상임위원을 교체하는 사·보임이 반복돼 왔다. 민주당 역시 과거 검찰개혁 입법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법사위원 사·보임을 단행했고, 국민의힘도 주요 법안 처리 국면마다 같은 방식을 활용해 왔다. 그때마다 여야는 “입법 폭주"와 “의회 민주주의 훼손"을 놓고 충돌했다. 이번에도 민주당 법사위원인 김남희·김동아·김승원·박균택·박지원 의원 등 5명은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자다. 장윤기 살인 사건을 계기로 확산한 수사 공백 우려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 약화 등 반대 여론에 동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도부가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할 경우 반대 의견을 내는 법사위원을 교체해야 하는 압박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교체하지 않으면 당론의 권위가 흔들릴 수 있다. 야권 관계자는 “당론으로 확정하면 반대하는 법사위원을 그대로 둘 경우 지도부 리더십이 흔들리고, 교체하면 계파 갈등과 강경 일변도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며 “애초 당론으로 묶지 않으면 이런 정치적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TF 차원의 논의 형식을 유지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검찰개혁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당내 이견을 흡수할 시간을 확보하고,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협상 여지를 남겨두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이나 다름없는 법안을 형식만 당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피하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여당이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면서도 내부 결속력을 해치지 않기 위해 유연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어떤 운명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충북 충주시장 선거 투표지 재검표 결과 국민의힘 이동석 충주시장의 당선이 다시 확인됐다. 재검표 과정에서 득표 차는 2표 줄었지만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충주캠퍼스 체육관에서 6·3 지방선거 충주시장 선거 투표지 10만8077매를 수개표 방식으로 재검표한 결과, 이동석 시장이 5만2961표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전 후보(5만2839표)를 122표 차로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3~4일 개표 당시에는 이 시장이 5만2962표(50.05%), 맹 전 후보가 5만2838표(49.94%)를 얻어 124표 차로 당선됐다. 재검표 과정에서 이 시장 표로 분류됐던 2표가 무효 처리됐고, 맹 전 후보 표로 집계됐던 1표가 이 시장 표로 바로잡히면서 최종 격차는 2표 줄었다. 재검표는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 보관 창고에 있던 투표용지를 양측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표장으로 이송한 뒤 진행됐다. 충북도내 선관위 소속 공무원 47명이 투입돼 모든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했다. 이날 재검표에는 이동석 시장 측과 맹 전 후보 측 대리인이 각각 참관했으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현장을 지켜봤다. 당초 오후 1시 시작 예정이던 재검표는 맹 전 후보 측이 투표지 스캔 이미지 파일 전량 공개와 투표지 공동 봉인, 제3의 장소 보관 등을 요구하며 선관위에 항의하면서 30여분가량 지연됐다. 선관위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재검표는 맹 전 후보가 선거 결과에 불복해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하면서 이뤄진 증거조사 절차다. 맹 전 후보는 재검표 비용 5487만원을 예납했다. 재검표에서도 선거 결과를 뒤집을 만한 변동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이동석 시장의 당선은 그대로 유지됐다. 선관위는 재검표 결과를 토대로 소청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