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 본격 시행된 개정 농지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는 심사 과정에서 현장의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도 제대로 된 보완책 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농지 강제처분 명령을 '재량'에서 '의무'로 전환했다. 하지만 정작 직격탄을 맞은 것은 고령화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해 농지를 임대해 주거나 은퇴 후 귀농을 준비하던 평범한 농민들이었다. 21일 본지가 개정 농지법의 입법 과정을 추적한 결과, 이번 사태를 낳은 처분명령 의무화 과정에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어기구·임미애 의원의 행적이 고리로 얽혔다. 처분명령 의무화를 최초 발의하고 심사를 이끈 인물은 윤준병 의원이다. 윤 의원 등 10명은 지난 4월 3일 지자체장의 농지 처분명령을 재량행위에서 기속행위로 바꾸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윤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아 법안 심사를 직접 주재했고, 전체회의에 결과를 보고했다. 주목할 대목은 개정안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던 임미애 의원의 소위 내 발언이다. 임 의원은 4월 14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수도권과 달리 지방에서는 처분명령을 내려도 실제로 농지를 매수할 사람이 부족할 수 있다"며 현실적인 문제점을 제기했다. 처분 이후 매수자 부재와 임대차 혼란 등 농촌 현장의 우려가 심사 테이블에 명확히 올라왔던 것이다. 그러나 현장의 경고는 최종 법안의 제동 장치로 작동하지 못했다. 당시 농해수위원장이었던 어기구 의원은 윤 의원안을 비롯한 9건의 농지법 개정안을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하는 전체회의 의사 진행을 주재했다. 상임위 차원에서 지역별 거래 여건과 처분 이후 매수자 문제를 보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심도 있는 안전장치 마련 없이 대안이 가결됐다. 법안 처리가 이토록 속도를 낸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자리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이 올해 2월 국무회의에서 “귀농 비용을 줄이려면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며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강조하자 여권이 일사천리로 움직인 셈이다. 결국 농해수위 대안은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286명 중 찬성 163명(반대 1, 기권 2)으로 가결됐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110명)과 조국혁신당(10명)은 물론, 국민의힘(37명) 의원들까지 찬성표를 던졌다. 농지 규제 강화라는 표면적 명분에 매몰돼 법안 발의자부터 상임위,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 전체가 촌로들의 현실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강제금 폭탄에 고령농·임차농 혼란 법 시행 이후 현장의 부담은 현실화되고 있다. 농가 인구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인 상황에서, 1년 내 처분하지 않을 경우 매년 농지 가액의 최고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강제금을 피하려는 매물이 쏟아져도 매수세가 없어 가격은 하락하고, 갑작스레 땅을 돌려줘야 하는 임차농들의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괴담처럼 농지를 강제로 빼앗거나 고액의 이행강제금을 물리기 위한 게 아니다"라며 “농지 조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전수조사는 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이고 경미한 위반은 정상화한다는 기본 원칙을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타인에게 몰래 경작시키는 등 투기 행위는 중대한 불법 행위로 규정했다. 투기 목적이 아닌 불법 임대차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은행에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당정은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와 처분 유예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예산 증액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용혜인·김승원 등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를 둘러싸고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결정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강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강 실장 사의 수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의 표명 배경에 대해 “대통령이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국정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에 대해 자신의 부족함 탓이라고 수차례 말씀한 상황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 사의는 최근 2기 내각 인선을 둘러싼 논란과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을 지명했다. 당시 강 실장이 직접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이후 용 후보자와 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면서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김 후보자와 관련해선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던 의혹들이었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됐고,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 실장의 책임론도 거론됐다. 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명돼 약 1년 3개월간 이 대통령을 보좌했다. 지난 6월 청와대 참모진 개편 때도 비서실장직을 유지했다. 특히 미국·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커졌을 당시에는 대통령 특사로 중동과 중앙아시아 산유국에 파견돼 원유 확보를 위한 외교에 나서는 등 대외 현안에도 관여했다. 강 실장의 사의가 실제 수용될 경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비서실장 교체로 이어지는 첫 인적 쇄신이 된다. 최근 지지율 하락과 2기 내각 인선 논란이 겹친 상황에서 청와대 인사·검증 체계에도 변화가 뒤따를지 주목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UN) 총회 참석과 멕시코 국빈 방문을 위해 21일 6박 7일 일정으로 출국한다. 이번 유엔총회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21일부터 27일까지 일정으로 순방길에 나서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하고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후에 귀국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2일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기조연설 무대에 오른다. 연설을 통해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개혁 방향과 대한민국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위한 청사진을 밝힐 예정이다. 이어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엔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방미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들과의 만남 여부가 핵심 관심사다. 위 실장은 “미국, 호주 등 주요 정상들과 다양한 방식의 별도 접촉이 있을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긴밀한 정상 간 교류를 이어나가고 우리의 국익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어 “이번 총회에 참석한 주요국 정상들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교류하며, 에너지·반도체·과학 기술 등 실질 협력을 논의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공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경제 행보도 병행한다. 뉴욕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에 참석해 지난 1년간 한국이 이룬 경제 성과와 정부의 경제정책을 주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직접 설명하며 '세일즈 외교'에 나설 계획이다. 유엔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23일 저녁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초청으로 멕시코시티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한다. 한국 정상의 멕시코 국빈 방문은 16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24일 차풀테펙 공원 애국영웅탑 헌화를 시작으로 대통령궁(팔라시오 나시오날)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셰인바움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는다. 양 정상은 회담 직후 양해각서(MOU) 교환식, 오찬, 공동언론발표를 차례로 진행하며, 이날 저녁에는 멕시코 동포들과의 만찬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이튿날인 25일에는 멕시코시티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열리는 비즈니스 포럼과 K-스포 행사장을 잇달아 방문해 양국 간 경제·문화 협력 확대를 지원한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 일정을 모두 마친 뒤 26일 오전 귀국길에 오른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중반인 반면 여당 지지율은 40%대를 유지했다. 두 지표의 간극이 청와대와 여당의 국정 운영 주도권 변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실시한 9월 3주차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4.8%, 부정평가는 63.4%로 집계됐다. 10주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0.2%, 국민의힘 38.5%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 긍정평가(34.8%)와 민주당 지지율(40.2%)을 나란히 놓으면 격차는 5.4%(포인트)p로 벌어진다. 7월 3주차에는 이 대통령 긍정평가 48.4%, 민주당 지지율 43.1%로 5.3%p 차이였던 것이 뒤집힌 상황이다. 통상 집권 세력의 지지율은 대통령과 여당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여당 지지율이 앞서는 구조가 자리잡았다. 이 경우 당청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난다. 이번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민주당이 먼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권고한 것처럼 청와대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다. 스스로를 중도층이라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40.1%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해 35.5%에 그친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반면 같은 중도층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35.7%에 머물렀다. 정당 지지율보다 4.4%p 낮은 수치다. 중도층의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63.0%로 긍정평가를 크게 웃돌았고, 이 가운데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0.8%로 절반을 넘었다. '잘못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12.2%였다. 민주당은 지지하되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층이 중도층 안에 상당수 섞여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세대별로는 20대부터 40대까지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18~29세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27.9%로 이 대통령 긍정평가 24.0%보다 3.9%p 높았다. 30대에서는 민주당 35.5%, 이 대통령 29.8%로 5.7%p 차이가 났다. 40대에서는 격차가 더 컸다. 민주당이 51.8%였지만 이 대통령은 38.9%에 그쳐 12.9%p 차이를 보였다. 50대에서는 민주당 44.2%, 이 대통령 40.7%로 3.5%p 차이가 났다. 60대는 민주당 38.8%, 이 대통령 38.3%로 거의 같았고, 70대 이상에서는 민주당 40.5%, 이 대통령 34.0%로 6.5%p 차이가 났다. 지역별 수치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서울의 대통령 긍정평가는 31.1%, 민주당 지지도는 36.0%로 4.9%p 차이다. 인천·경기에서는 대통령 37.6%, 민주당 44.6%로 7.0%p 벌어졌다. 전남광주·전북에서는 대통령 51.8%, 민주당 62.2%로 10.4%p 차이가 났다. 제주에서도 대통령 50.7%, 민주당 60.2%로 9.5%p의 간극이 나타났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에서는 대통령 33.1%, 민주당 29.3%로 민주당이 오히려 3.8%p 낮았다. 부산·울산·경남은 대통령 30.5%, 민주당 33.9%였다. 민주당 지지도는 진보층에서 65.2%, 중도층에서 40.1%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진보층 55.2%, 중도층 35.7%였다. 진보층에서는 민주당 지지도가 대통령 긍정평가보다 10.0%p 높았고 중도층에서는 4.4%p 높았다. 정부 정책과 인사에 대한 불만이 여당보다는 청와대를 향해 있다. 응답자의 '교차 선택'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대통령 긍정평가를 웃도는 현상이 이어질 경우 여당의 독자적인 판단 공간도 그만큼 커질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14~18일 전국 18세 이상 2507명(±2.0%p, 응답률 4.1%)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당 지지도는 지난 17~18일 전국 18세 이상 1003명(±3.1%p, 응답률 3.5%)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10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하며 30%대 중반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0%포인트(p) 오른 34.8%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63.4%로 지난주보다 0.1%p 상승했으며,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격차는 28.6%p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1.8%였다. 일간 흐름을 보면 지난주 11일 32.6%로 마감한 긍정 평가는 15일 32.9%로 올랐다가 16일 32.1%로 내렸고, 다시 17일 35.3%, 18일 37.2%로 오르는 등락세를 보였다.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에서 3.9%p 오르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부산·울산·경남이 3.2%p 오르며 뒤를 이었다. 인천·경기는 2.2%p 상승했다. 반면 전남·광주·전북은 4.1%p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5.4%p, 60대 2.9%p, 30대 2.8%p 순으로 올랐다. 40대는 2.3%p, 50대는 1.9%p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주 초에는 인사 검증 논란과 청문회 여파로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졌으나, 주 후반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연임·공소 취소·파병 등 주요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정 쇄신 의지를 강조하면서 지지율이 상승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17∼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0.2%, 국민의힘이 38.5%를 기록하며 5주 연속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4.1%p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3.6%p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5.2%, 개혁신당은 1.9%, 진보당은 0.9%를 기록했다. 기타 정당은 2.4%, 무당층은 11.0%였다.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 10.0%p, 서울 6.9%p, 20대 12.9%p, 70대 이상 8.2%p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부산·울산·경남 9.8%p, 대전·세종·충청 6.4%p, 20대 9.1%p, 30대 9.1%p 각각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과 정책 메시지가 부각되면서 수도권과 청년층의 지지 결집으로 이어져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대치 과정에서 장외투쟁과 탄핵 언급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갔으나, 이러한 대응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지 못한 가운데 20·30대 청년층과 중도·보수층의 지지 이탈이 나타나면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의 응답률은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며, 정당 지지도의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지지율 하락에 대해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사과하고 국정 운영의 자세를 낮췄지만,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 보이콧과 정책 현안 공세를 이어가기로 했다. 투쟁의 동력에는 변화가 생겼지만, 공격 범위를 2기 내각과 정부 정책 전반으로 넓히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자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맡은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의 전체회의 일정을 취소했다. 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주도한 데 대한 대응이다. 김 후보자의 보고서는 여당 주도로 채택됐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표결에 앞서 회의장을 나왔다. 당초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임명이 강행될 경우 22일 국회 본관 앞에서 '이재명 정부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장외투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인사 문제 하나에 초점을 맞춘 투쟁 구도는 달라졌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부동산과 주식시장,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정부·여당의 정책 현안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사퇴 뒤에도 의혹에 대한 수사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선봉장 김승원 후보자가 이제 사퇴한 것은 만시지탄"이라며 “김승원 후보자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장관 후보자 사퇴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에서 계속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다음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라며 “(청문회에서) '주적'조차 답변하지 못하는 국방부 장관은 국방의 장애물일뿐"이라고 썼다. 김 후보자와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각각 채택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18일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지만 두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별도로 남아 있다. 국민의힘이 내건 정책 의제도 넓어지고 있다. 수도권 집값,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농지 전수조사, 사전투표제 폐지 등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인사 문제에 집중됐던 대여 공세를 부동산·자산시장·농정·선거제도 등으로 넓혀 추석 민심을 겨냥하는 모양새다. 청년층을 겨냥한 공세도 병행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1일 수시 원서접수 먹통 사태와 관련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할 예정이다. 6·3 지방선거 당시 제기됐던 투표용지 부족 문제와 이번 수시 원서접수 사태를 '공정'이라는 공통된 쟁점으로 묶어 교육 현안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17일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발하며 “국민들이 가장 받고 싶은 추석 선물은 '이재명 대통령 탄핵'"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장외투쟁의 방식과 목표를 놓고 신중론도 나온다. 나경원 의원은 1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우리가 장외투쟁을 했을 때 결국 낙마시킬 수 있을 만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느냐, 일종의 국민들의 분노를 담아서 정권에 대한 심판의 투쟁으로 가느냐 문제"라며 “저는 후자로 가는 쪽으로 가야 오히려 우리가 동력을 가져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해 “더 낮은 자세로 더 국민을 섬기며 '민생·개혁·통합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런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도 대여 공세를 이어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인사와 정책 현안을 한꺼번에 제기하고 추석 연휴 이후에는 대응 수위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취임 후 일곱 번째 기자회견에서 연임제 개헌과 조작 기소 의혹 특별검사, 호르무즈 해협 대응, 부동산, 대미 투자, 북미 대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언제나 국민은 옳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회복과 성장만큼 민생 개선에 더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후 일곱 번째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부동산 관련 질문에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집값 상승의 구조적 배경으로 수도권 집중을 먼저 짚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경제력, 기반 시설, 정주 여건이 서울, 경기, 인천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그래서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을 정말로 죽을힘을 다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갑자기 성장속도가 빨리면서 올해 명목성장률이 2분기 기준 20%를 넘었는데, 1970년대 이후 처음"이라며 “유동성이 많아지고 있고, 이것이 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2분기 명목 GDP는 전 분기보다 9.2% 증가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6.4% 늘어 1979년 3분기(27.7%) 이후 4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분기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1분기 대비 8.8% 늘었다.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13조7천억원에서 12조원으로 감소했으나, 명목 GDP가 증가한 결과다. 이 대통령은 단기적인 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전 정권과 서울시 책임을 직접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2022년을 언급하며 “그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22년, 23년, 24년 그리고 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어 공급이 확 축소된 것이다. 이게 단기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최근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강남을 포함한 지역에 하락이 시작돼서 계속 하락이 확산되고 있다"며 “강남은 꼭대기, 다른 데는 낮게 돼 있는데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시장 안정을 위한 해법으로는 신속한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 나갈 것"이라며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면서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해 진척 상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분들이 부동산 집값 잡는다면서 왜 금융을 늘리냐, 이렇게 비난하던데 그것은 핀셋 정책"이라며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요를 촉진시키는 이쪽은 기존의 대출 정책을 계속한다. 그래서 공급은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공급, 세제 등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돼 갈 것"이라며 “다만 그 틈새에서 전월세 입주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부적인 정책들을 나름은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견은 당초 오전 10시에서 30분 미뤄진 오전 10시30분 시작됐다. 회견장에는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내걸렸다. 이전 기자회견과 달리 이 대통령은 자리에 앉지 않은 채 모두발언을 이어갔다. 질의응답은 정치·외교와 정책·경제 두 분야로 진행됐다. 개헌 의제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국민 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정책 일관성과 국정 안정을 위한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다만 자신의 연임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며,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경로로 밝혔다"고 말했다. 야권의 연임 포기 선언 요구에 대해서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 생각했다"면서도 “그럼에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기존 사건의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결과에 따라서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일인데, 이게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중동 정세와 관련해선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로서는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또는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 “다만 그게 혹여라도 경계선이 불명확해서 뒤섞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해부대와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미 청해부대가 파견돼서 해적 등을 포함한 선박 수송로 국민 안전 위협에 군이 대비하고 있다. 대응하고 있다"며 “근데 이를 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건 또 사실이다. 그런데 이게 마치 전쟁의 개입 관여 또는 지원 하는 파병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이후 차기 대선에 재출마할 수 있다는 이른바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며,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경로로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 생각했다"면서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개헌의 방향에 관해선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국민 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정책 일관성과 국정 안정을 위한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 개헌에 대한 저의 입장은 오래전부터 일관돼 왔다"며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를 두고선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 선거 이후로 일면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하여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이 옳다'"라고 했다.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 과제인 불가역적 검찰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며 검사의 수사 배제와 공소청·중수청 분리를 통한 '수사·기소 분리'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고강도 경찰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을 에너지 전환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지목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에너지 위기 대응에 한국이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을 접견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돼 국제에너지기구도 고민이 많을 것 같다"며 “대한민국은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략적 방침에 대한 국제적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중동 위기가 에너지 전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도 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바꾸는 중이긴 하지만, 최근 중동 위기 때문에 생긴 에너지 위기로 인해 이러한 전환에 큰 장애가 생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한민국도 중대한 국면"이라며 “세계적으로도 에너지 관련 위기의식이 높을 테니 그 대응 방향이나,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 좋은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비롤 사무총장은 중동전쟁에 대응해 IEA 회원국들의 4억 배럴 규모 비축유 공동 방출을 이끌어 내는 등 글로벌 에너지 위기 대응을 주도해 왔다. 한국 정부와도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이번 접견에서는 지난 6월 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제안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에너지 공급망 회복력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최근 중동 정세와 네팔 대규모 홍수 등으로 에너지·기후 위기가 겹치는 상황에서 국제 에너지 시장과 산업 동향, 전기화 시대의 글로벌 에너지 안보 강화 방안 등이 의제로 다뤄졌다. 비롤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전기화 정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는 “에너지 안보의 일환으로 '전기화'가 중요한 정책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이런 전기화를 정책에 중심에 둔 것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화는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를 활용하던 에너지 소비 방식을 전기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롤 사무총장은 “이 전기화 목표를 달성하면 한국의 주권과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기후 위기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비전 있는 리더십을 보여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취지는 좋았지만 실패작이다. 이걸 누가 대중교통으로 타겠나." 16일 오전 서울 뚝섬 선착장. 친구 4명과 한강버스에 오른 이원구(75)씨가 여의도행 배를 기다리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이씨의 목적지는 마곡이었다. 오전 11시17분 뚝섬에서 배를 타고 여의도에서 내려 환승 배를 기다렸다. 마곡행 배에 오른 시간은 오후 1시12분, 마곡 선착장에 내린 시간은 오후 1시53분이었다. 뚝섬에서 마곡까지 모두 2시간36분이 걸린 셈이다. 같은 구간을 지하철로 이동하면 약 1시간8분이면 충분하다. 이씨는 “여의도에서만 40여 분을 기다렸다"며 “배차 간격이 너무 길다"고 했다. 한강버스가 9월 18일 정식 운항 1년을 맞는다. “출퇴근 교통혁신"을 내걸고 출발했지만 현장에서 확인한 모습은 그 취지와는 거리가 있었다. 느린 속도와 긴 배차 간격, 불편한 환승, 부족한 선착장 접근성이 겹치면서 실제 이동수단으로 삼기엔 부담스럽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았다. 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 등 7개 선착장을 오간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교통으로 출퇴근 혼잡을 줄이겠다는 구상을 내놨지만 실제 운항 속도는 계획에 크게 못 미친다. 도입 당시 서울시가 밝힌 목표 속도는 20노트(시속 37㎞)였다. 실제 운항 속도는 12~16노트에 그친다. 속도가 느린 만큼 소요 시간도 길다. 마곡에서 여의도까지 한강버스로 약 41분이 걸린다. 같은 구간 지하철은 17분이면 된다. 여의도에서 잠실까지는 한강버스로 80~85분, 지하철로는 40~54분이다. 마곡에서 잠실까지 전 구간을 합치면 한강버스로 약 127분, 지하철로는 약 67분이 걸린다. 한강버스가 한 시간가량 더 걸리는 셈이다. 운행 시작 시간도 이르다고 보기 어렵다. 첫 배는 오전 11시에 뜬다. 직장인들이 몰리는 오전 9시대에는 탈 수 있는 배가 아예 없다. 배차 간격은 최소 30분에서 최대 2시간30분까지 벌어진다. 지난 3월부터는 수요가 몰리는 여의도를 기준으로 동·서부 구간을 나눠 운행하고 있다. 잠실~여의도, 마곡~여의도로 노선이 쪼개지면서 잠실에서 마곡으로 가려면 여의도에서 반드시 갈아타야 한다. 환승 대기가 만만치 않다. 16일 잠실에서 오전 11시 첫차를 탄 뒤 여의도에서 마곡행 배로 갈아타기까지 40분을 기다려야 했다. 시간대에 따라 대기는 더 길어진다. 잠실에서 오후 2시 배를 타면 여의도 도착까지 약 1시간22분이 걸리고, 이후 마곡행 배를 타려면 최대 1시간30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기자가 이날 오후 12시50분쯤 여의도 선착장에 도착했을 때도 잠실행 배를 타기까지 약 40분을 기다려야 했다. 오후 1시35분 출발하는 배에야 오를 수 있었다. 서울시 수상교통사업과장은 배차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배와 인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선착장까지 가는 길도 이용객들이 꼽는 불편 중 하나다. 마곡 선착장에서 가장 가까운 9호선 양천향교역까지는 도보로 12~15분이 걸린다. 연계 버스인 6611번도 배차 간격이 11~15분에 달하고 정체 구간을 지난다. 이날 한강버스를 처음 이용한 안향숙(58)씨는 “관광용이 아니라 대중교통용으로는 안 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선착장에 내려서 또 지하철역까지 걸어가야 하는 게 번거롭다"며 “선착장에서 인근 역까지 바로 연결됐으면 대중교통으로도 많이 탔을 것 같다"고 했다. 서울시와 운영사인 ㈜한강버스는 마곡·잠실·압구정 선착장에서 인근 지하철역을 잇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했다. 하지만 탑승객이 적어 비용 부담만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달부터 운행을 전면 중단했다. 서울시 제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무료 셔틀 하루 평균 이용객은 10명 안팎이었다. 반면 운영에 들어간 고정비는 약 4600만원이었다. 서울시청 수상교통사업과 관계자는 “탑승 인원이 적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고 비용 부담도 컸다"며 “당장 재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용객 반응은 목적에 따라 크게 갈렸다. 잠실에서 배에 오른 A씨(78)는 “한강 경치는 좋지만 버스로서의 기능은 없다"며 “대중교통이 아니라 차라리 한강 유람선으로 성격을 바꾸는 게 맞다"고 했다. 선착장에서 만난 B씨(50대)는 “이미 예산이 대거 투입된 사업이라 중단하면 비판을 받을 테니 계속 끌고 가는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반면 한강을 보며 이동하는 경험 자체에는 만족한다는 반응이 많았다. 6세 아이와 나들이를 나온 김종희(36)씨는 “한강을 구경하려고 처음 탔다"며 “아이도 좋아한다"고 말했다. 3000원인 요금에 대해서도 “저렴하다. 5000원까지 올라도 탈 것 같다"고 했다. 어머니와 함께 처음 탑승한 김주희(35)씨도 “다음에 아이랑 같이 타도 좋을 것 같다"며 “환승이 되니까 가격도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스위스에서 온 40대 여행객은 “첫 서울 여행 중에 탔다"며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탈 의향이 있다"고 했다. 동승했던 다른 이용객도 “출퇴근 시간에 이용할 수는 없겠지만 한강을 보며 이동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누적 이용객 50만 명 돌파와 만족도 97%를 앞세워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았다고 홍보한다. 도입 당시 지적됐던 구명조끼 비치 등 안전 문제는 개선됐다. 그러나 이용 패턴을 뜯어보면 온도차가 있다. 누적 탑승객 50만 명 중 토·일요일 이용객 비중은 49~51%에 달한다. 서울시는 저녁 야간 운항을 늘리고 주말·공휴일 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등 여가 수요에 맞춰 방향을 조정하는 모습이다. 출퇴근용과 관광용 이용객 비율을 묻는 질문에 수상교통사업과장은 “내부 자료라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월10일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1년 정도 시민들이 경험한 뒤 평가를 내려야 한다"며 “1년 안에는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나 한강버스는 정식 운항 1년을 맞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늦은 첫차와 긴 배차 간격에 대해 “배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아직 초기 단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을 충원해 단기적으로 운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운항 1년을 맞은 한강버스가 일상적인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운항 횟수와 환승 편의, 선착장 접근성을 얼마나 개선하느냐에 달려 있다. 출퇴근 교통 체증 해소라는 도입 명분을 되살리지 못한다면 '저가 유람선'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김연주·조채운·김가현·박선우·이용욱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