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절실한, 최상의 복지는 결국 일자리다. 일은 생계를 넘어 스스로 삶을 꾸리고 사회와 연결되는 가장 단단한 기반이다. 그러나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이 일하는 장애인의 현실을 찾았다. 지속 가능한 장애인 고용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①출근, 세상에 내딛는 첫 발걸음 ②직장, 인생에서 얻은 유일한 배울 기회 ③가족, 직장인 아들…돌봄받다 돌봄으로 ④회사, 장애인과 일하는 이유…지속해야 할 이유 ⑤일터, 끊어진 일감 앞에 연이어 휴업 ⑥제도, 장애인 일자리 지탱할 우선구매 제도 '유명무실' ⑦외국, 우선구매 제도 철저…'살 품목'부터 정해 ⑧지금, 방치된 우선구매제도 개정안…숫자놀음 벗어난 개혁 필요 장애인 일자리의 현실을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률 개정안은 여러차례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발의안은 여전히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에 막혀있다. 발의안도 우선구매 비율을 강제하는데 이르지 못하고 있다. ◇ 국회 문턱 못 넘은 개정안 3건…“소관 상임위 벽 높아" 현재 국회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발의됐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제공에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발주를 하도록 강제하는 개정안(25년 2월 발의·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의 날을 지정하는 개정안(25년 12월 발의·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공공기관 의무구매 비율을 1.1%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26년 6월 발의·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현재 3건 모두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건위)에 계류 중이다. 분리발주 강제와 우선구매의 날 지정 개정안은 각각 25년 3월 18일, 26년 3월 10일에 보건위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의무구매 비율을 2%로 상향하는 개정안은 지난달 23일에 보건위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는 상태다. 법안 처리 속도는 더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1대 국회의 의원안이 위원회에 상정돼 처리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39일, 약 5개월이었다. 서명옥 의원안의 경우 보건위 소위원회에 회부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입법 동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의 소관 상임위가 아닌 타 상임위 소속이다 보니 법안 심사에 직접 개입하거나 빠르게 밀어붙일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며 “복지위원들과의 별도 소통 외에는 법안 통과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기 어려워 현장의 공론화와 관심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 숫자 늘리면 현장 바뀔까…'진짜 일자리'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국회의 개정 방향이 숫자 올리기라는 일차원적 접근에 갇혀있다고 지적한다. 미이행 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가 없고, 시설 감독 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의무 비율만 올리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김종인 나사렛대학교 명예교수는 “단순히 구매 비율을 높인다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며 “공공기관의 실제 조달 수요와 장애인 시설의 생산 품목이 맞지 않는 제도를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방위사업청 등 대형 조달 기관은 무기나 대형 장비를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장애인 시설 생산품은 복사용지·피복 등에 집중되어 있어 법정 비율(1.1% 이상)을 늘리는 것이 어렵다. 이어 김 교수는 “이를 사전에 조정하고 맞춤형 품목을 발굴해 줄 중간 지원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가 단순한 숫자 조정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주무 부처 간 파편화된 법체계를 개편하고 고용과 일자리 중심의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현재 장애인 고용 정책의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우선구매 특별법·직업재활시설)와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촉진법·표준사업장 지정)로 분절되어 있다. 이로 인해 복지 차원의 '우선 구매'와 직무 중심의 '고용 장려'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물품 납품에만 목을 매는 구조에서 벗어나 청소·용역·사서 보조·디스플레이 등 발달장애인이 지속해서 일할 수 있는 서비스 업종 중심의 고용도 늘려나가야 한다"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직무를 분석하고 평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삶을 영위하게 만드는 실질적 입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신유정 인턴기자

지하철을 타면 눈에 띄는 좌석이 있다. 핑크색 임산부 배려석이다. 2013년말 서울에서 처음 도입했다. 이 자리는 만원 차량 안에서도 비워져 있을 떄가 있다. 종종 임산부가 되기 어려워 보이는 사람이 앉아 있기도 한다. 주변에 서있는 사람이 눈으로 욕설을 내뱉는다. 임산부 배려석이 만들어진 뒤, 임산부 배지(배려 배지)를 달고 서서 가는 사람을 자주 목격한다. 임산부 좌석에 이미 임산부가 앉아있으니, 다른 좌석에 앉은 사람들은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 노약자 배려석이 생긴 후 노약자석는 차량당 12석으로 줄었다. 노인들끼리 '민증을 까자'는 다툼이 벌어졌다. 제도가 원래 있던 조정 기능을 대신하면 조정 기능은 퇴화한다. 삼성전자는 19일 공시를 통해 현재 확보한 막대한 현금을 어떻게 주주에게 돌려줄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방식은 여러가지가 되겠지만, 시장이 가장 원하는 방식은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다. 주식 수를 줄여 주주의 지분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주당순이익도 개선된다. 정부가 줄곧 주창한 구상대로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자사주를 소각하기 쉽지 않다. 삼성전자가 보통주를 대규모로 소각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율이 늘어난다. 두 회사가 보유한 주식 수는 그대로인데, 전체 발행주식 수만 줄어든다. 현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보통주 지분은 합산 약 10% 수준이다. 금산분리 규제의 경계선이다. 삼성전자가 주식을 태우면 보험계열사는 비율에 맞춰 주식을 팔아야 한다. 이미 올해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이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지분율을 10% 아래로 유지하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을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다. 1조4000억 정도지만 시장은 크게 흔들렸다. 올해 삼성전자가 내세운 그림은 이보다 훨씬 크다. 보험계열사가 쏟아내야할 물량은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에 달할 수 있다. 이 거대한 물량은 삼성물산이 받아내기에 부담스러운 규모다. 공시 이후 분산해 시장에 내놓는다해도 오버행이 이어질 수 있다. 국민연금이 사들인다고 해도, 이만한 물량을 사들이면 포트폴리오에 문제가 발생한다. 대형 기관투자자나 글로벌 투자자도 쉽게 매수하기 부담된다. 반복적으로 수십조원 규모 매물을 흡수할 투자자를 찾기란 쉽지 않다. 매수자가 없으면 주가는 더 떨어진다. 또 하나, 삼성생명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 지분율은 더 높아진다. 그만큼 시장에 억지로 주식을 내놔야 한다. 그래서 삼성생명법은 단순히 '재벌 지배구조 개혁법'에 국한하지 않는다. 자본시장의 거대한 수요와 공급을 실제로 법으로 흔들어놓는 규제다. '관리의 삼성'이 이런 미래를 예상하지 않았을리 없다. 19일 공시를 단순한 주주환원 계획으로만 볼 수 없다. '정치가 하라시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시장의 밸런싱이 깨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라는 논제로 읽힌다. 2013년, 핑크색 좌석이 생기기 전에는 그랬다. 아이를 데리고 타거나, 몸이 불편해 보이거나, 임산부로 보이는 사람이 보이면 누구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임산부 배려석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모든 좌석은 임산부 배려석이었다. 만원 차량에 비어있는 좌석도 없었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SK매직이 업계 최대 수준의 얼음 크기와 단단한 빙질을 갖춘 신제품 'MEGA ICE 얼음정수기(WPU-IAC506S)'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일반 얼음보다 두 배 이상 큰 약 25g의 '메가 아이스'를 만들어 음료의 맛과 풍미를 오랜 시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메가 아이스'는 약 11g인 일반 얼음에 비해 크기가 두 배 이상 크고, 단단하며 투명한 빙질로 쉽게 녹지 않는다. 한 번의 출빙으로 대용량 컵을 가득 채울 수 있어 여름철에도 넉넉한 얼음 사용이 가능하다. 일일 최대 5.7kg의 제빙량(메가 모드 설정 시)과 1.1kg의 대용량 아이스룸을 탑재했다. 얼음만 출빙하는 '얼음' 버튼과 얼음과 물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얼음물' 버튼도 적용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위생 관리 측면에서는 오염과 부식에 강한 '올(ALL) 스테인리스 직수관'을 모든 유로에 적용하고, 아이스룸 트리플 UV케어, 출빙부 및 코크 UV 케어, 직수관 전해수 케어, 유로 순환 케어 등 5중 안심케어 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이스룸을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해 위생 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디자인은 투명한 얼음을 형상화한 '레이어 디자인'을 적용해 심미적 완성도를 높였으며,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iF 디자인상(2026)'을 수상했다. 제품 색상은 내추럴 화이트와 뉴트럴 실버 2가지로 출시됐으며, 온수·정수·냉수 등 물의 온도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LED 라이팅을 적용해 야간에도 별도 조명 없이 사용할 수 있다. SK매직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이 얼음의 크기, 빙질, 위생 문제까지 해결한 혁신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혁신 가전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5.23%까지 하락하고, 10년 만기물 금리 역시 4.70% 수준으로 내려갔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10월 인도분 선물 가격도 전날보다 2.35% 떨어지는 등, 미 국채금리와 국제유가 모두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간밤 뉴욕증시에서는 주요 기술주 약세로 인해 나스닥 종합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가 각각 0.76%, 0.28% 하락했다. 반면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0.26% 상승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정치권 규제 압박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추가 경제 압박 조치가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반도체 업계에서는 D램 분야의 창신메모리(CXMT)에 이어 낸드플래시 분야의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도 기업공개(IPO)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종목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샌디스크(-6.45%), 마이크론(-5.83%), 웨스턴디지털(-5.24%), 시게이트(-6.51%), SK하이닉스 ADR(-4.92%) 등 주요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역시 2.70% 내렸다.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는 2.91% 하락하며 7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이러한 해외 증시와 반도체 업종의 부진 영향으로 25일 오전 국내 증시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코스피는 오전 한때 4.30%까지 하락해 6408.82를 기록하며 6400선이 위협받았으나, 이후 낙폭을 일부 만회해 오전 10시 기준 2.04% 내린 6560.46을 나타냈다. 장 초반에는 전 거래일 대비 2.40% 하락한 6535.93으로 출발해 급락세를 보였다가, 하락폭을 2~3%대로 줄였다. 국내 대표 반도체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2.92% 내린 25만5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장 초반 한때 24만5천원(-4.67%)까지 떨어졌다. SK하이닉스 역시 4.49% 하락한 159만6천원에 거래 중이다. 두 종목 모두 개장과 동시에 3~4%대 하락 출발 후 약세가 지속됐다. 전날 각각 8.70%, 3.41%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보다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실망감에서 비롯된 매물이 더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799.23으로 1.73% 하락해 800선 아래로 내려갔다. 장 초반 806.93(-0.79%)으로 시작한 뒤 하락폭을 빠르게 키우며 3% 이상 내리기도 했으나, 이후 낙폭을 다소 줄였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장기물 금리 급등 현상이 진정되고 있으나,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등 주도 반도체주가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의 주가 급락이 다른 반도체주로 확산된 점이 고민거리"라고 진단했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달러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과 가상자산에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는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이 야간거래에서 온스당 4713.8달러까지 오르며 4700달러선을 돌파했다. 이는 근원물 기준으로 지난 5월 중순 이후 약 석 달 만에 4700달러를 넘어선 것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76원대까지 하락해 약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달러인덱스 또한 오후 3시 기준 98.86을 기록하며 5거래일 연속 98선에 머물렀고, 이는 5월 29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내 수출기업의 월말 달러 매도 물량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주주환원책에 따른 환전 기대감도 환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등 주요 코인의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24일 오후 3시10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1억649만8098원으로, 직전 24시간 대비 1.44% 상승했다. 비트코인은 이달 21일 두 달 만에 1억원을 돌파한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2.99% 오른 338만597원에 거래됐다. 투자 심리 회복으로 업비트의 24시간 거래대금도 이달 초 3000억~6000억원대에서 이날 2조원대로 크게 늘었다. 가상자산 가격 상승의 배경으로는 미국 재무부가 장기국채 재매입 규모를 확대하면서 달러 약세가 촉발된 점이 꼽힌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 규제 체계 명확화를 위한 '클래리티법' 처리를 촉구한 것도 매수세를 자극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상자산의 제도화가 진전돼 기관 자금 유입 장벽이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작용했다. 24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에는 원·달러 환율이 3거래일 연속 1400원 아래를 기록하고, 엔화는 860원 선을 보였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장애인에게 절실한, 최상의 복지는 결국 일자리다. 일은 생계를 넘어 스스로 삶을 꾸리고 사회와 연결되는 가장 단단한 기반이다. 그러나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이 일하는 장애인의 현실을 찾았다. 지속 가능한 장애인 고용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①출근, 세상에 내딛는 첫 발걸음 ②직장, 인생에서 얻은 유일한 배울 기회 ③가족, 직장인 아들…돌봄받다 돌봄으로 ④회사, 장애인과 일하는 이유…지속해야 할 이유 ⑤일터, 끊어진 일감 앞에 연이어 휴업 ⑥제도, 장애인 일자리 지탱할 우선구매 제도 '유명무실' ⑦외국, 우선구매 제도 철저…'살 품목'부터 정해 ⑧지금, 방치된 우선구매제도 개정안…숫자놀음 벗어난 개혁 필요 한국은 공공기관 10곳 중 4곳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비율을 채우지 않고 있다. 법정 구매비율을 채우지 않아도 국가가 기관에 제재를 가할 수단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장애인 일자리를 공공조달과 어떻게 연결하고 있을까. 이 국내외 전문가 3명을 통해 미국 '어빌리티원'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을 살펴봤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는 공공기관이 구매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제출하도록 한다. 법정 구매목표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만든 장치다. 현재 구매목표 비율은 총구매액의 1.1%다. 다만 목표에 미달했을 때 적용되는 조치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 제7조 제8항은 전년도 구매실적이 법정 비율에 미달하면 해당 공공기관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목표 이행을 강제할 제재 수단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나운환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명예교수 겸 한국장애인재활협회장은 “입법 이후에도 우선구매 목표율을 넘지 못하는 기관이 있지만 제재가 없다"며 “법에는 반드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매 방식도 공공기관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 법 제7조 제4항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해 발주할 수 있도록 한다. 제5항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두 조항 모두 '할 수 있다'고 명시할 뿐,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지는 않는다. 실제 구매 방식은 공공기관의 선택에 맡겨지는 셈이다. 나 교수는 이런 구조에서는 우선구매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입찰해 싼 물건만 구매하면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선구매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의 집행을 조정할 기구도 약화됐다. 기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는 부처별 구매 품목과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2024년 정부의 위원회 통폐합에 따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통합됐다. 나 교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니라 심의기구이고, 장애 관련 부처 중심으로 참여하는 위원회"라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원회가 통폐합되면서 유명무실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토레 히세니 미국 시러큐스대학교 법학과 조교수는 이 같은 비율 중심 방식이 수요 예측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약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제도는 이와 달리 구매 대상과 이행에 무게를 둔다. 반드시 구매해야 할 제품과 서비스를 미리 정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지정된 품목은 실제 구매로 이어져야 한다. 히세니 교수는 “재비츠-와그너-오데이법에 따라 연방기관은 조달목록에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지정 비영리기관에서 구매해야 한다"며 “이러한 구조는 연방정부의 구매를 지정 비영리기관의 일감과 직접 연결해 장애인 일자리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조달규정(FAR·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제8.704조는 이러한 구매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조달목록(Procurement List)에 오른 제품과 서비스는 '의무공급원(Mandatory Source)'으로 지정된다. ​연방기관은 이를 지정된 장애인 고용 비영리기관에서 구매해야 한다. 이처럼 의무구매는 장애인 일자리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어빌리티원의 핵심 장치다. 어빌리티원은 1938년 제정된 와그너-오데이법(Wagner-O'Day Act)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당시에는 시각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연방정부가 구매하도록 했다. 1971년 법 개정을 통해 대상이 중증장애인까지 확대됐다. 장애인 고용 비영리기관이 연방정부에 제공할 수 있는 범위도 제품에서 서비스까지 넓어졌다. 명칭도 재비츠-와그너-오데이법(Javits-Wagner-O'Day Act)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일반기업 제품이 더 저렴하거나 경쟁입찰이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공급업체를 바꿀 수 없다. 필요한 수량이나 납기를 맞추기 어렵거나 경제적인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구매예외를 받아 일반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다. 이때도 예외가 적용되는 물량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프로그램의 경제적 효과도 확인됐다. 2023년 매서매티카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평가 보고서'(Socioeconomic Impact Analysis Evaluation Report)에 따르면 어빌리티원 프로그램은 운영비 1달러당 평균 2.66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미국 어빌리티원위원회가 현재 밝힌 프로그램 참여 장애인은 약 4만1000명이다. 장애인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는 또 다른 요인은 중개기관의 역할이다. 중앙 비영리기관인 소스아메리카(SourceAmerica)와 미국시각장애인산업단체(NIB·National Industries for the Blind)는 연방정부와 약 500개의 비영리기관 사이를 잇는다. 히세니 교수는 “두 기관이 계약이 진행되도록 연결하고, 계약을 협상하며, 기술지원을 제공한다"며 “비영리기관에 보조금이나 역량 강화 지원을 제공하고, 인력개발 기회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역할이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요소라고 짚었다. 소스아메리카는 약 500개 비영리기관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5만9400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3만7400명 이상이 어빌리티원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다. NIB도 전국 약 100개 비영리기관과 연계돼 있다. 2024회계연도에는 NIB와 연계 기관에서 시각장애인 5142명을 고용했다. 새 일자리도 268개 만들었다. 한국에도 비슷한 역할을 맡는 기관은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지원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계약을 대행하고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을 관리한다. 생산시설의 판로 개척과 우선구매 마케팅도 지원한다. 다만 국내 전문가는 이 같은 기능을 지역 단위의 수요 조율과 물류·유통까지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생산시설 대부분이 소규모기 때문에 생산뿐 아니라 계약과 보관, 배송까지 직접 맡기 어렵다는 이유다. 나운환 교수는 “소규모 사업장이 공공기관과 계약하고 물건을 보관해 직접 유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생산시설은 물건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별도의 체계가 계약과 보관, 납품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 공공기관이 어떤 물건을 얼마나 살지 조율하고 물류와 유통, 계약 대행까지 맡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어빌리티원은 정부 수요를 새로운 장애인 일감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어빌리티원위원회는 연방정부가 구매하는 제품과 서비스 가운데 장애인 고용 비영리기관이 공급하기 적합한 품목을 찾아 조달목록에 추가한다. 소스아메리카와 NIB도 연방기관의 조달 수요와 비영리기관의 생산능력을 파악해 새로운 품목을 위원회에 제안한다. 그 결과 일감도 특정 품목에 머물지 않는다. 히세니 교수는 “어빌리티원 계약은 특정 분야에만 집중되지 않고 매우 폭넓게 구성돼 있다"며 “청소·시설관리, 식품, IT, 시설 운영, 제조, 창고 관리 등 다양한 계약과 일자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다양성은 장애인들이 서로 다른 숙련 수준에서 자신이 추구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경로나 최소한의 선택지를 만든다는 점에서 유익하다"고 말했다. 서인환 장애인인권센터 이사장은 국내 우선구매 품목이 일부 전통적인 분야에 머무는 구조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이사장은 “새로운 직종이 계속 나오고 노동시장이 바뀌는데 계속 복사용지나 화장지를 만드는 것으로 경쟁할 수 있느냐"며 “장애인 기업도 태양열 에너지나 컴퓨터 프로그램 등 여러 특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이사장은 건별 계약 중심의 구매 방식도 고용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오늘 납품했다고 다음에도 납품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새로운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장애인 고용기관의 일감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재와 함께 제도에 참여할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 이사장은 “법으로 강제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며 “했을 때 이점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으로 이점을 줘야 자발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데, 강제만 하면 오히려 하지 않으려는 저항감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정원선 인턴기자

장애인에게 절실한, 최상의 복지는 결국 일자리다. 일은 생계를 넘어 스스로 삶을 꾸리고 사회와 연결되는 가장 단단한 기반이다. 그러나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이 일하는 장애인의 현실을 찾았다. 지속 가능한 장애인 고용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①출근, 세상에 내딛는 첫 발걸음 ②직장, 인생에서 얻은 유일한 배울 기회 ③가족, 직장인 아들…돌봄받다 돌봄으로 ④회사, 장애인과 일하는 이유…지속해야 할 이유 ⑤일터, 끊어진 일감 앞에 연이어 휴업 ⑥제도, 장애인 일자리 지탱할 우선구매 제도 '유명무실' ⑦외국, 우선구매 제도 철저…'살 품목'부터 정해 ⑧지금, 방치된 우선구매제도 개정안…숫자놀음 벗어난 개혁 필요 장애인 일자리는 공공조달에 달려있다. 공공기관이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해주지 않으면 장애인 공장은 곧바로 문을 닫게 된다. 민간기업이 나서서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지 않는 한, 장애인 일자리는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비율을 정하고, 매년 달성율을 고시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비율 이상을 달성한 공공기관은 전체의 58.4%에 그쳤다. 공공기관 10곳 중 4곳 이상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방위사업청은 구매비율 0.05%로 국가기관 가운데 가장 낮았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물품과 용역 등을 구매할 때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감과 직업재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공개한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에 따르면,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한 공공기관 비중은 2022년 52.3%에서 2023년 56.3%, 2024년 57.6%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4년까지 적용된 법정 의무구매비율은 총구매액의 1.0%였다. 법정 기준이 1.1%로 상향된 지난해에는 전체 공공기관 1030곳 가운데 602곳이 기준을 충족해 달성률이 58.4%를 기록했다. 반면 428곳(41.6%)은 의무구매비율을 채우지 못했다. 달성 기관 비중은 2022년 52.3%에서 2025년 58.4%까지 높아졌지만, 최근 4년간 매년 공공기관의 40% 이상이 법정 구매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셈이다. 특히 방위사업청의 우선구매 실적은 법정 기준에 크게 못 미쳤다. 방사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은 2024년 0.03%에 그쳤다. 당시 법정 의무구매비율 1.0%의 30분의 1 수준이다. 2025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방사청의 총구매액은 약 6913억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약 3억1243만원으로 구매비율은 0.05%였다.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상승했지만, 2년 연속 구매율이 0.1%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방사청의 구매비율은 국가기관 가운데 가장 낮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0.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0.11%), 기후에너지환경부(0.20%), 기획재정부(0.29%) 등 다른 하위 기관과 비교해도 격차가 있었다. 방사청은 낮은 실적의 배경으로 기관이 구매하는 품목의 특성을 들었다. 방위사업청은 본지에 “주요 조달 품목은 성능이 중요한 무기류와 장비류, 수리부속 등 군수품으로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이 생산하는 품목과 차이가 있다"며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복사용지·화장지·피복류 등에 집중돼 있어 군수품 구매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무용품과 가구류 등 구매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확대하도록 각 부서에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것은 올해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2026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 따르면 방사청은 올해 총구매액 약 7304억6000만원 중 255억2800만원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사용할 계획이다. 계획상 우선구매비율은 3.49%로, 지난해 실제 구매비율 0.05%의 약 70배다. 법정 기준인 1.1%의 3배가 넘는다. 다만 본지가 정보공개청구와 추가 취재를 통해 구매계획 수립 과정을 확인한 결과, 품목별 구매 규모나 세부 구매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방사청 한 직원은 “당초에는 법정 의무구매비율인 1.1%를 기준으로 구매계획을 산정했으나 총구매액 예산이 줄어들며 계획상 구매비율이 올라갔다"며 “구체적인 품목 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지 않았고, 현재 확인한 바로도 수치화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 매년 시정요구서를 발송하고 있다. 올해도 미달 기관에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제도 교육과 현장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해도 과태료나 행정처분 등 직접적인 제재는 없다. 보건복지부도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는 있지만 현재 강제 제재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각 기관은 실적 공표와 시정요구나 지적을 듣기만 하면 그만이다. 법령으로 정한 구매비율을 공공기관이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있는 제도 보완이 절실한 실정이다. 주서현 인턴기자

장애인에게 절실한, 최상의 복지는 결국 일자리다. 일은 생계를 넘어 스스로 삶을 꾸리고 사회와 연결되는 가장 단단한 기반이다. 그러나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이 일하는 장애인의 현실을 찾았다. 지속 가능한 장애인 고용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①출근, 세상에 내딛는 첫 발걸음 ②직장, 인생에서 얻은 유일한 배울 기회 ③가족, 직장인 아들…돌봄받다 돌봄으로 ④회사, 장애인과 일하는 이유…지속해야 할 이유 ⑤일터, 끊어진 일감 앞에 연이어 휴업 ⑥제도, 장애인 일자리 지탱할 우선구매 제도 '유명무실' ⑦외국, 우선구매 제도 철저…'살 품목'부터 정해 ⑧지금, 방치된 우선구매제도 개정안…숫자놀음 벗어난 개혁 필요 무음 버튼을 눌렀을까. 언제라도 작업을 할 것만 같은 공장에 재봉틀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20여 명의 노동자들이 둘러앉아 일했을 긴 작업대는 끝이 보일 만큼 텅 비었다. 작업하다 만 옷도, 출고를 기다리는 제품도 보이지 않았다. 창고 역시 비었다. 공장 입구에는 '5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휴업'이라는 안내문이 붙어있을 뿐이었다. 사람들 흔적만 작업장 한편에 남았다. 사물함 벽면을 따라 2015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찍은 야유회 단체 사진이 줄을 이뤘다. 사진 속 직원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함께 일하며 쌓아온 시간이 사진마다 고스란히 담겼다. 김현섭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피복사업본부 대표는 사진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장애인 노동자들은 여기 와서 같이 밥 먹고 친구도 만들고 야유회도 갑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그런 시간이 참 소중해요." 공장은 그저 옷을 만드는 곳이 아니었다. 장애인들이 매일 출근하며 사회와 연결되는 공간이었다. 그래서 공장이 멈춘다는 건 생산이 멈추는 것 이상의 의미였다. 장애인 노동자 한 명이 제 역할을 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김 대표 말이다. “발달장애인 노동자가 작업 공정에 익숙해져 제 몫을 하기까지는 보통 3~4년이 걸립니다." 원단을 옮기고, 재단된 옷감을 분류하고, 실밥을 정리하며 불량을 잡아내는 일까지. 겉으로 보기엔 단순해 보여도 작업마다 순서와 방법이 다르다. 새로운 작업복 주문이 들어오면 원단도, 마감 방식도 달라져 처음부터 다시 익혀야 하는 경우도 많다. 수년 동안 반복해서 작업을 익히고 비로소 자기 몫을 하기 시작하지만, 주문이 끊기면 그 시간도 함께 멈춘다. 김 대표는 “일을 익혔는데 공장이 쉬기 시작하면 노동자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일터가 있어야 기술도 이어지고 사람도 남는다"고 말했다. 휴업은 갑자기 찾아왔다. 김 대표는 실망스런 표정을 지었다. “최근 공공기관 발주가 줄면서 공장 운영이 점차 어려워졌어요. 결국 올해 무급 휴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대표가 운영하는 공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조달청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 없이 수의시담(가격협의)을 통해 단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김 대표는 3~4년 사이 군수품 발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과거 연중 이어지던 일감이 점차 줄면서 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가 말을 이었다. “예전에는 장애인 생산시설이 꾸준히 일할 수 있을 만큼 수의계약 물량이 유지됐지만 지금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2026년부터 수의계약을 폐지하겠다고 공표까지 했어요. (잠시 말을 잇지 않았다.) 이대로 가면 장애인 생산시설은 설 자리를 더욱 잃게 될 겁니다." 일감 자체가 줄어든 데다 남아 있는 발주도 일정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공공기관 발주가 생산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납품 일정과 물량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일이 있을 때는 20명의 근로자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몰리고, 끝나면 몇 달씩 아무 일도 없습니다." 주문이 몰릴 때는 자체 생산만으로 납기를 맞추기 어려울 정도로 작업이 집중된다. 반대로 납품이 끝나면 몇 달씩 일감이 끊겨 공장 가동이 멈추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런 구조가 반복되다 보니 결국 올해 5월부터 3개월간 무급휴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대표 표정만으로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경기도의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사단법인 에스디워크(복사용지 생산시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김진희(63) 운영 총괄팀장은 최근 회사를 떠난 한 지적장애인 노동자를 떠올렸다. 2022년 입사한 그는 누구보다 성실한 직원이었다. 하루 4시간씩 근무하며 맡은 일을 묵묵히 해냈다. 1년 전 결혼해 가정을 꾸렸지만, 4시간 근무로 받는 임금만으로 생계를 이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결국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다른 사업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팀장은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일감만 조금 더 있었으면 8시간 근무를 만들어줄 수 있었어요. 정말 성실했던 친구라 오래 함께하고 싶었는데, 생계가 걸린 문제라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일하려면 결국 꾸준한 일감이 있어야 한다"며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판로 확보"라고 강조했다. 김현섭 대표는 휴업을 결정했던 때를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공장이 쉬면 직원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몇 년 동안 함께 일하며 익힌 기술도, 매일 출근하며 쌓아온 일상도 멈춘다. 그는 장애인들에게 공장은 단순히 월급을 받는 곳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부모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말도 있다. “부모들은 '내가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부모가 떠난 뒤에도 자립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꾸준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지원이 아닙니다. 꾸준히 출근할 수 있는 일터입니다." 김 대표는 텅 빈 작업장을 다시 한번 둘러봤다. 작업대는 비어 있었지만 그가 걱정한 것은 공장만이 아니었다. 공장이 멈추면 그 안에서 일상을 이어가던 사람들의 삶도 함께 흔들린다. “공장이 살아야 장애인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그가 바라본 것은 텅 빈 작업대만이 아니었다. 다시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장애인들의 일터였다. 주서현 인턴기자

장애인에게 절실한, 최상의 복지는 결국 일자리다. 일은 생계를 넘어 스스로 삶을 꾸리고 사회와 연결되는 가장 단단한 기반이다. 그러나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이 일하는 장애인의 현실을 찾았다. 지속 가능한 장애인 고용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①출근, 세상에 내딛는 첫 발걸음 ②직장, 인생에서 얻은 유일한 배울 기회 ③가족, 직장인 아들…돌봄받다 돌봄으로 ④회사, 장애인과 일하는 이유…지속해야 할 이유 ⑤일터, 끊어진 일감 앞에 연이어 휴업 ⑥제도, 장애인 일자리 지탱할 우선구매 제도 '유명무실' ⑦외국, 우선구매 제도 철저…'살 품목'부터 정해 ⑧지금, 방치된 우선구매제도 개정안…숫자놀음 벗어난 개혁 필요 스무 살. 갓 성인이 된 김민지(가명·41)씨의 일상은 한 번의 사고로 멈췄다. 추락 사고로 뇌병변 장애를 얻은 뒤 한쪽 몸이 마비됐다. 움직임은 느려졌다. 사고 이전의 기억도 대부분 잃었다. 사고 뒤 김 씨는 사람을 피하기 시작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만 같았다. 사람을 마주하고 말을 건네는 일조차 두려워졌다. 십여 년이 지나 30대 후반이 된 김 씨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면접장을 찾았다. 그 자리에서도 상대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 면접관 질문에는 옆에 앉은 배우자가 대신 답했다. 사고 이후 한 번도 일해본 적은 없었지만, 김 씨에게는 일해보고 싶다는 의지가 있었다. 권미정(34) 라에리 대표가 손을 내밀었다. “우리 같이 일해봅시다." 김 씨를 다시 사회와 연결한 곳은 서울 광진구의 중증장애인생산시설 '라에리'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근무복과 작업복을 만들어 공공기관 등에 납품하는 피복 업체다. 현재 장애인 근로자 10명과 비장애인 근로자 3명이 함께 일한다. 그렇게 공장에 출근한 지 6년. 김 씨는 이제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일한다. 예전에는 배우자가 없으면 마트에 가기조차 어려웠다. 지금은 혼자 외출하고 장도 볼 수 있게 됐다. 하루 근무시간은 4시간으로 길지 않다. 급여도 생활을 온전히 책임질 만큼 많지는 않다. 그래도 김 씨는 집에서 쉬는 것보다 공장에 나와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김 씨가 건넨 말은 권 대표에게 오래 남았다. “몸이 아파 더는 일하지 못할 때까지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일터가 김 씨에게 가져다준 것은 월급만이 아니었다. 사람을 만나고 집 밖으로 나가고. 다시 혼자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다. 라에리는 2020년 문을 열었다. 권 대표가 이 일을 시작한 데에는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어머니가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며 자랐다. 의상을 전공한 경험을 살려 자연스럽게 라에리를 시작하게 됐다. 그렇게 시작한 일이 어느덧 6년째 이어지고 있다. 큰돈을 벌기 위해 선택한 일은 아니었다. 권 대표는 돈만 바라봤다면 버티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이런 공장에서 몇십억원, 몇백억원을 버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납품하고 남는 돈을 보면 얼마 없어요. 그래도 직원들 월급 주고 우리 가족 먹고살 정도가 되니까 계속하는 거죠." 공장을 움직이는 힘은 다른 곳에 있었다. 라에리에서 만든 옷을 누군가 입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 납품처로부터 직원들의 반응이 좋았다는 말을 들을 때였다. 라에리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작업복을 공공기관 직원이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면 서로에게 알린다. “저거 우리가 만든 옷이에요." 납품처에서 “직원들 반응이 역대급으로 좋았다"라는 연락이 올 때도 있다. 자신이 만든 제품이 현장에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은 권 대표뿐 아니라 노동자들에게도 일의 보람이었다. 라에리에서 노동자들은 한 가지 작업만 반복하지 않는다. 재봉틀 작업을 돕기 위한 가위질과 단추 부착, 다림질까지 피복 생산 과정 전반을 하나씩 익힌다. 숙련된 직원 옆에서 일을 돕고 같은 작업을 거듭하며 배운다. 처음에는 옷이 만들어지는 과정조차 알지 못했던 노동자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각 공정을 이해하게 됐다. 권 대표가 바라는 것은 노동자들이 라에리 안에서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곳에서 배운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라에리를 떠난 뒤에도 어디에선가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 공장을 그만두더라도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으니까요." 속도가 느려도 스스로 끝까지 해내게 하는 것. 권 대표가 생각하는 일터의 또 다른 역할이다. 사람을 키우려면 먼저 일터가 살아남아야 한다. 하지만 공장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았다. 권 대표가 시설 운영의 큰 어려움으로 꼽은 것은 '일감 부족'이었다. 봉제업계는 통상 1~2월과 7~8월에 주문이 줄어든다. 비수기가 찾아오면 작업대 위에 쌓이던 원단과 옷가지가 줄어든다. 재봉틀이 돌아가는 시간도 짧아진다. 주문은 멈춰도 월급날은 돌아온다. 권 대표는 성수기에 벌어둔 돈을 모았다가 비수기 직원 급여로 쓴다고 밝혔다. 매출이 없는 시기에도 근로자의 생활까지 멈출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월급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인데 '너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올해 초에는 한계에 닿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권 대표는 “계속해야 하는 게 맞나 싶었다"고 회상했다. 장애인 일터도 결국 회사다. 제품을 만들고 수익을 내야 한다. 그래야 월급도 줄 수 있다. 일감이 많아져야 사람을 더 채용할 수 있다. 안정적으로 주문이 이어져야 숙련에 시간이 필요한 노동자와 오래 함께할 수 있다. 권 대표는 현재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의 인원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약이 늘어 공장이 바빠지면 노동자를 더 채용할 수 있지만 일이 없는 상황에선 고용을 늘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이 많으면 사람을 더 뽑죠. 일이 없으니까 사람을 더 뽑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가 많아지면 장애인 노동자도 여러 사업장을 비교하고 자신에게 맞는 일터를 선택할 수 있다. 권 대표는 안정적인 일감이 곧 장애인의 고용 기회와 선택지를 늘리는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권 대표는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을 바라보는 외부의 인식과 현장의 현실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말했다.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은 우선구매 대상이 되고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등 제도적 지원을 받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시설들이 이미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바라보기도 한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은 다르다. 봉제산업 자체가 침체한 데다 인건비가 낮은 해외 생산품과 경쟁해야 한다. 장애인 노동자에게는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 숙련된 기술자에게는 그에 맞는 임금을 줘야 한다.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선 원단 수준도 무작정 낮출 수 없다. 권 대표는 장애인 고용 등에 드는 비용이 구매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발주처에서) 브랜드 제품도 이 가격이면 살 수 있는데 왜 너희 제품은 비싸냐고 해요. 그런데 그 제품은 인건비가 싼 해외에서 만든 거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 직접 만듭니다." 그는 장애인생산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가격을 높게 인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해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현실적인 비용을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라에리가 공공기관과 계약하고 일감을 확보하는 데 분명한 도움이 됐다. 권 대표도 제도 덕분에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으며 공장을 운영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공공기관이 물품·용역 등을 구매할 때 총구매액의 1.1%를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의 제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한 제도다.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다.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매년 기관별 구매 실적·계획을 공표하고 있음에도 법정 목표치(1.1%)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는 미흡하다.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구매하지 않아도 대응할 방법이 없다. 권 대표는 우선구매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법적 의무만 높인다고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권 대표는 일부 생산시설이 낮은 품질의 제품을 납품해 공공기관의 신뢰를 잃었고 이에 업계의 책임도 있다고 했다. “공공기관이 연말에 남은 예산을 집행하려다 보니 납품 기한이 촉박하게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시설도 짧은 기간 안에 물건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품질이 떨어진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시설의 납품 문제가 '장애인이 만든 제품은 품질이 낮다'는 인식으로 번지면서 성실하게 제품을 만드는 시설까지 불신받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게 권 대표의 설명이다. 권 대표는 “우선구매 제도가 강화는 되되 생산시설들도 더 열심히 해야 해요"라며 “제도를 강화해주면 우리도 그만큼 좋은 제품을 제대로 납품해야 해요"라고 강조했다. 제도에는 실제 구매를 늘릴 강제력이 필요하고, 생산시설에는 그 제도를 신뢰로 되돌려줄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권 대표에게 가장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권 대표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사업장이죠"라고 대답했다. 그에게 사업장은 그동안 쌓아온 실적과 함께 일한 사람들과의 시간이 남아 있는 곳이다. 권 대표는 근로자들과 일궈온 사업장을 오랫동안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 공장이 문을 닫으면 권 대표는 다른 일을 찾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 그러나 이곳을 떠난 장애인 노동자들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 “저는 (가게가) 문 닫으면 알바라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라에리를 그만둔 뒤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연락한 노동자도 있었다. 밖에 나가보니 일할 곳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권 대표는 “장애인 채용 공고가 나와도 대부분 단기 계약이거나 하루 2~3시간 일하는 자리예요. 안정적으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정규직 일자리는 찾기 어려워요"라고 말했다.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이 흔들릴 때 사라지는 것은 공장 한 곳이 아니다. 오랜 시간 익힌 기술과 매일 만나는 동료,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자신의 일을 해내던 생활 기반도 같이 흔들린다. 주서현 인턴기자

장애인에게 절실한, 최상의 복지는 결국 일자리다. 일은 생계를 넘어 스스로 삶을 꾸리고 사회와 연결되는 가장 단단한 기반이다. 그러나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이 일하는 장애인의 현실을 찾았다. 지속 가능한 장애인 고용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①출근, 세상에 내딛는 첫 발걸음 ②직장, 인생에서 얻은 유일한 배울 기회 ③가족, 직장인 아들…돌봄받다 돌봄으로 ④회사, 장애인과 일하는 이유…지속해야 할 이유 ⑤일터, 끊어진 일감 앞에 연이어 휴업 ⑥제도, 장애인 일자리 지탱할 우선구매 제도 '유명무실' ⑦외국, 우선구매 제도 철저…'살 품목'부터 정해 ⑧지금, 방치된 우선구매제도 개정안…숫자놀음 벗어난 개혁 필요 “성진이가 오기 전에 얼른 들어와 밥이라도 해놔야죠." 양회순씨는 아들 조성진(43)씨의 퇴근 시간부터 살핀다. 볼일이 남아 있어도 성진씨가 돌아오기 전 집으로 향한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돌아오는 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주기 위해서다. 양씨가 아들의 퇴근을 기다리게 된 것은 성진씨가 일을 시작한 뒤부터다. 일자리가 없던 시절, 두 사람은 하루가 멀다하고 다퉜다. 일자리가 생긴 지금은 다툴 일이 없다. 성진씨와 양씨는 함께 밖을 나설 때면 자연스럽게 손부터 맞잡는다. 조성진씨는 중증 장애 3급(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 대학에 진학했지만 졸업은 하지 못했다. 장애로 오랫동안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았다. 직접 일자리를 찾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안했다. 그 중 하나가 장애인 취업 박람회 방문이었다. 취업 박람회에서 일자리를 알게 됐고 2017년 11월 일을 시작했다. 성진씨는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가정에서 맡는 역할이 사뭇 달라졌다. 지난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허리를 다친 어머니까지 일을 그만두면서 성진씨 월급이 가족 생계를 떠받치는 기반이 됐다. 성진씨는 월급을 받는대로 어머니에게 건넸다. 먹고사는 데 보태고 나면 남는 돈은 거의 없었다. 현재 사는 전셋집 보증금 1억원 가운데 6000만원은 대출금이다. 성진씨는 10년 가까이 회사를 다녔지만 원금을 좀처럼 줄이지 못했다. 성진씨는 “10년을 다녔어도 제자리걸음"이라며 “그냥 밥만 먹고 살수 있는 수준이고, 빚은 그대로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성진씨와 어머니는 훨씬 더 불안하다. 일감 부족으로 공장이 휴업에 들어가면서 오는 8월 31일까지 무급으로 쉬고 있다. 당장 생활비도 문제지만, 직장을 잃으면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는 전세대출 연장도 장담하기 어렵다. 성진씨는 “여기가 마지막 회사라고 항상 생각한다“며 "이 회사를 관두면 갈 데가 없다. 일을 못하면 뭘로 먹고 사느냐"고 심경을 토로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자 어머니 양씨도 아들의 일터에 나와 일손을 보태려 한 적이 있었다. 양씨가 맡은 일은 아들을 도와 완성된 옷의 실밥을 제거하는 작업이었다. 평소 자신도 실밥을 꼼꼼하게 따는 편이라고 생각했지만, 성진씨는 어머니가 손질한 옷을 보고는 곧바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 실장에게 알렸다. 양씨는 “실도 없는데 귀신같이 찾아내더라"며 “없는데 뭘 그러느냐고 했더니 '여기 있잖아, 있잖아'라면서 나보고 퇴근하라고 하더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결국 양씨의 공장 일은 이틀 만에 끝났다. 이야기를 듣던 동료들은 “아들에게 해고당했네"라며 장난스레 말을 보탰다. 일을 하고 나서야 성진씨도 어머니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한다. 출퇴근을 시작한 뒤에야 오랜 세월 생계와 집안일을 함께 감당해온 어머니의 고단함을 알게 됐다. 하루 대부분을 출퇴근과 일터에서 보내면서도, 집에 돌아오면 설거지와 빨래,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부터 챙겼다. 쉬는 날이나 잠시 틈이 생기면 과일을 사 오고, 몸이 아픈 어머니의 다리를 주물렀다. 성진씨는 “이거라도 도와주면 엄마가 덜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라며 “설거지를 해주고, 빨래 돌려주고 그런 엄마 도와주는 일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일자리가 생긴 뒤 아들의 하루는 더 바빠졌지만, 그 바쁜 하루 끝에는 늘 어머니를 위한 시간을 남기게 됐다. 이동민(36)씨의 어머니 유만순씨는 아들의 장애를 이야기할 때마다 자신을 먼저 탓했다. 임신 당시 먹었던 멀미약 때문은 아니었는지, 자신이 무언가 잘못한 것은 아닌지 수없이 되짚었다. 동민씨는 선천적으로 중증 지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가족이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은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였다. 아들에게 사고가 생길 때마다 유씨의 자책은 깊어졌다. 어린 동민씨가 세발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내려오다 제때 멈추지 못해 크게 다친 뒤부터였다. 그날 이후 걱정은 유씨의 일상이 됐다. 아들이 또 다칠까 봐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 하면 먼저 막았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보다, 무엇을 하면 위험한지를 먼저 생각했다. 동민씨는 고용공단을 통해 여러 차례 일자리를 소개받았다. 그러나 면접에서 번번이 탈락했다. 면접관의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침묵했기 때문이다. 유씨는 아들의 침묵마저 자신의 탓으로 돌렸다. 유씨는 “엄마가 사고 날까, 다칠까 봐 아무것도 안 시켜서 그런가 싶었다"고 말했다. 유씨는 아들의 가능성을 막은 사람도 결국 자신이 아니었는지 “오래 마음에 품고 살았다"고 돌아봤다. 걱정과 자책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한 것은 동민씨가 취업한 뒤였다. 그전까지 동민씨는 집을 나서거나 들어올 때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하며 문을 나섰다. 유씨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고 했다. 퇴근 뒤에도 변화는 이어졌다. 동민씨는 설거지하는 어머니의 뒤를 자주 서성였다. 유씨는 아들이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꼈다. “오늘 대표님이 제 어깨를 주물러주셨어요." “오늘 회사에서 박스를 접었어요." 동민씨가 먼저 자신의 하루를 어머니에게 들려준 것은 처음이었다. 2020년 10월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피복사업본부에서 일하기 시작한 뒤 동민씨의 말수는 조금씩 늘었다. 동민씨는 처음 입사했을 당시 회사에서도 좀처럼 말을 하지 않았다. 질문을 받으면 대답 대신 웃기만 했다. 동민씨의 변화에는 일터에서의 꾸준한 훈련도 한몫했다. 신경자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피복사업본부 완성팀장은 “일부러 말을 하도록 심부름을 시켰다"며 “다른 팀장에게 물건을 가져다주면서 반드시 '두 장'이라고 말하고 오도록 연습시켰다"고 했다. 신 팀장은 단순히 물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해 사람과 말을 주고받는 경험을 쌓게 도왔다. 유씨는 동민씨의 변화를 동생들이 무엇보다 실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씨는 “동생들이 '엄마,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며 “무슨 일이 있으면 형 편부터 든다"고 말했다. 유씨는 “(동민이가)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일을 시작하면서 오히려 가족 모두를 성숙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처럼 유씨에게는 비로소 마음 놓을 수 있는 날들이 생겼다. 유씨는 그 변화를 한마디로 말했다. “이제 가족도 편안해요." 성진씨네에도, 동민씨네에도 이제 아들은 집안의 든든한 울타리가 됐다. 걱정으로 채워졌던 두 집의 하루에는 기다림과 대화가 생겼다. 이들에게 일자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었다. 가족 전체의 삶과 일상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이 됐다. 정원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