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날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정 실장은 “고용노동계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로 생각된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20∼30대 시절 노동운동에 투신한 후 15·16·17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됐으며, 두 차례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다. 김 후보자는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셨다"며 “제가 부족한 만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 국회와 노동 관련 학계·언론계의 말씀을 늘 경청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 개혁은 지난 2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둬 노사 분규로 인한 노동 손실일수가 대폭 감소했다"면서도 “노동 개혁의 또 다른 과제인 노동 약자 보호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영세 중소기업 비조직 노동자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 도와드려야 하겠다"며 “윤 대통령의 노동 개혁이 성공해 노사정이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주일본대사에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주호주대사에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 국립외교원장 후임에 최형찬 주네덜란드 대사를 임명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 이후 구원등판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승패를 가르는 경합주에서 우위를 보인다는 여론조사마저 나오면서 '트럼프 대세론'이 흔들리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모닝컨설트와 지난 24~28일 4973명의 등록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이 핵심 경합주 7곳에서 48%의 지지율을 얻어 트럼프 전 대통령(47%)을 1%포인트(p)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해리스 부통령은 특히 미시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11%p 격차로 크게 앞섰고 애리조나(2%p), 네바다(2%p), 위스콘신(2%p) 등 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리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4%p), 노스캐롤라이나(2%p) 등 2곳에서만 우위를 지켰다. 조지아에서는 두 사람 모두 47%의 지지를 얻었다. 또 해리스 부통령의 등장 이후 투표에 나서겠다고 응답한 유권자들이 많아졌다. 이번 조사에서 경합지 Z세대 유권자 61%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결정이 투표 가능성을 높였다고 답했다. 이와 같이 답한 흑인 유권자, 히스패닉 유권자 또한 각각 64%, 57%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해리스가 바이든보다 유권자를 결합시켜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 리스크를 그대로 노출한 1차 TV토론 이후 경합주는 물론, 전국 단위의 각종 여론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해 왔다. 실제 이달 초 블룸버그·모닝컨설트의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주 7곳에서 47%의 지지율로 바이든 대통령(45%)을 2%p 리드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위스콘신과 미시간에서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앞섰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자리에서 물러나자 이번 조사에서 애리조나와 네바다에서 전세가 민주당으로 역전됐고 조지아의 경우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해 트럼프 전 대통려과 동률을 이룬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J.D. 밴스 부통령 후보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밴스 후보에 대한 경합지 유권자들의 긍정평가는 34%로 나타난 반면 부정평가는 41%에 달했다. 전국 여론조사에서도 해리스 돌풍이 계속됐다. 로이터통신과 입소스가 지난 26~28일 등록유권자 102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이 43%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42%)을 리드했다. 해당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거분석기관 파이브서티에이트(538)에 따르면 전날 레드필드앤윌튼 스트래티지가 미국의 성인 17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은 45%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43%)을 2%포인트 앞섰다. 민주당은 내달 1일부터 화상투표를 통해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한 뒤 내달 19~22일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수락 연설을 청취할 예정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조지아주 유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합주 공략에 나선다.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 통신 등은 해리스 부통령이 내주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러닝메이트 후보와 애리조나,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경합주를 잇달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애초 오하이오주 후보 등록 기한에 맞춰 내달 7일 러닝메이트 후보를 발표할 전망이었지만, 유세 일정을 감안하면 조기에 부통령 후보를 발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고 NYT는 전망했다. 현재 새로운 부통령 후보로는 조지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마크 켈리 상원의원(애리조나),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앤디 버시어 미네소타 주지사,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수천억원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과 관련해 범원 심문기일이 다음 달 2일로 정해졌다. 두 회사의 기업회생 개시 여부는 서울회생법원 안병욱 법원장이 직접 판단한다. 3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의 심문기일이 내달 2일 각각 오후 3시와 오후 3시 30분으로 결정됐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채무자나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심문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문 기일에는 주심판사 혹은 안 법원장이 참여해 두 회사의 대표와 대리인을 직접 심문한다. 특히 두 회사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만큼 이와 관련한 계획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ARS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는 이를 통해 진행하려는 자율 구조조정의 내용과 협의 상대 채권자, 협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두 회사는 구조조정 펀드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두 회사의 모회사인 큐텐 구영배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겠다"며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원"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구 대표의 사재 출연 규모나 방식 등도 심문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회생절차 신청일로부터 한달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성실하지 않을 경우, 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두 회사는 파산할 수밖에 없다. 만약 ARS 프로그램이 승인되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 판단을 일단 보류하게 된다. 이 기간에 기업과 채권자가 양측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제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다. 10만명 이상인 티몬·위메프의 채권자는 대부분 상거래업체들인데, 기업회생이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와 공식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고 한다. 만약 ARS와 관련한 채권자 협의회가 구성되면 법원은 1개월 단위로 최장 3개월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자율 협의절차를 거쳐 원만히 협의가 된다면 자율협약 체결 후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취하된다. 두 회사는 전날인 29일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회생 절차는 재정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법원은 이날 심문기일 지정에 앞서 두 회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보전처분은 회사 측이 회사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것을 막으려는 전체 채권자를 위한 처분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대표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현안 질의에 출석해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와 파트너,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대표는 그룹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금과 사재가 얼마인지 묻는 말에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원"이라면서도 “이 부분을 다 투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회사에 투입했다"며 “회사 지분 가치가 잘 나갔을 때는 5000억원까지 밸류(가치)를 받았지만, 이 사태 일어나고는 지분 담보를…."이라고 했다. 구 대표는 또 지난 2월 인수한 북미·유럽 기반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을 인수 대금에 티몬과 위메프 자금을 쓴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인수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질의에 “현금으로 들어간 돈은 4500만(달러)이었고 그 돈에 대해 일시적으로 티몬과 위메프 자금까지 동원했다"면서 “다만 이는 한 달 내에 바로 상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산 지연 사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구 대표는 또 싱가포르 기반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이번 사태로 불가피하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 대표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8일 위메프에서 시작된 정산 지연 사태 발생 이후 22일 만이다. 앞서 구 대표는 전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고객과 파트너사,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신속한 대처로 사태 확산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일 오후 티몬과 위메프는 전격적으로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28일(현지시간) 치러진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커지자 항의 시위가 격해지고 있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29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해 전역에서 대선 결과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X(엑스·옛 트위터)에는 팔콘주에서 시위대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인물상을 무너뜨리는 영상이 올라왔다. 냄비를 두드리며 반정부 시위를 벌이던 군중은 차베스의 인물상을 받침대에서 넘어뜨려 깨부순 뒤 일제히 환호성을 울렸다. 포르투게사주에선 시위대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대형 선거 포스터를 찢고 발로 밟는 모습도 목격됐다. 차베스 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좌파의 거물로, 마두로 대통령의 전임자이자 '정치적 스승'이다. 마두로 대통령은 1990년대 스스로를 '차베스의 아들'이라 말하며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차베스 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영향력을 키운 그는 2013년 차베스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얼마 전 후계자로 공식 지명됐다. 시위대는 이날 화염병을 던지며 경찰과 맞섰고 경찰은 시위대에 최루탄을 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현지 통신원을 인용, 카라카스 시내에서 총성이 여러 차례 들렸다고 보도했다. 또 국회 의사당과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보안이 강화되고 대통령궁은 봉쇄됐다고 전했다. 시위대와 진압 부대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사상자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AFP 통신에 따르면, 현지 인권단체 '포로 파넬'(Foro Panel)은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시위로 베네수엘라 북서부 야라쿠이주에서 1명이 사망하고, 46명이 체포됐다고 전했다.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스 베네수엘라 국방부 장관은 이번 소요 사태로 군인 20명 이상이 총상 등 다쳤다고 말했다. 앞서 베네수엘라 선관위는 전날 투표 종료 약 6시간 만에 마두로 대통령이 득표율 1위를 기록, 3선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선관위가 실시간 개표 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개표 참관을 원하는 시민단체들을 차단, 야권과 국제사회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페루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베네수엘라 정권이 내린 심각하고 자의적인 결정을 지적하며 자국 내 베네수엘라 외교관들에게 72시간 이내에 페루를 떠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마르 파가니니 우루과이 외무장관은 미국 CNN 방송 인터뷰에서 우루과이는 마두로 대통령을 대선 승자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 발표상 2위를 기록한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 후보는 자신이 승리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마두로 선거 결과를 되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곤살레스 후보와 민주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명백하고 수학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승리를 보여주는 (득표) 집계표를 갖고 있다"며 곤살레스 후보가 73%를 득표했다고 말했다. 반면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저녁 TV 연설을 통해 반발 진압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돈을 받는 선동가들이 선관위 사무실들을 공격했다며 “우리는 이 상황에 맞서는 방법, 폭력배들을 물리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이달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인상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금융정보 제공업체 퀵(QUICK)이 지난 23∼25일 증권회사, 보험사, 은행 등에 근무하는 채권시장 관계자 123명(유효 응답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 74%가 금리 인상이 미뤄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30일 보도했다. 일본은행이 이번 회의에서 장기 국채 매입 감축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예고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응답자 다수는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 규모 축소와 금리 인상을 동시에 단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엔화 약세 흐름이 한풀 꺾인 것도 금리 인상을 보류할 요인으로 분석됐다. 엔/달러 환율은 이달 초순 한때 161엔대까지 올랐다가 점차 하락해 이날 정오에는 154엔 안팎을 기록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환율 시장 변동으로 조급하게 금리를 올릴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일본은행 내부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으로 소비가 침체할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은행은 31일 이번 회의 결과를 공개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의 TV 대선 토론에 불참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해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저녁 방송된 폭스뉴스 로라 잉그러햄과의 인터뷰에서 해리스 부통령과의 토론에 대한 질문에 “그 대답은 '예스' 이다. 아마도 토론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사실 투표가 시작되기 전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미 대선 공식 투표일은 11월 5일이지만 일부 주에서는 9월부터 조기에 시작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라고도 말했다. 그는 “나는 토론을 하고 싶다. 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모두가 내가 누구인지 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그(해리스 부통령)가 누구인지 안다. 그는 급진 좌파 미치광이(radical left lunatic)다. 그는 이 나라를 파괴할 것이다. 그는 열린 국경을 원한다"고 했다. 진행자 잉그러햄이 “그럼 그와 토론을 해보는 건 어떤가"라고 묻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음 잠시만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확답을 피했다.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가 지난달 25일 민주당이 공식 대선 후보로 지명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토론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후 나온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포기를 선언하기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은 9월 10일 ABC 주최로 2차 TV 토론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이후 토론 주최측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친(親)트럼프 매체로 꼽히는 폭스뉴스가 주관하는 것으로 바꾸는 방안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이에 폭스뉴스는 9월17일 TV 토론을 개최하겠다며 트럼프와 해리스 캠프에 지난 24일 초청장을 발송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해리스 부통령이 아직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식 후보 지명이 이뤄져야 TV토론을 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토론할 준비가 돼 있다며 그가 “발을 빼려고 하는 듯 보인다"고 비판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부통령 후보인 J.D.밴스 상원의원이 해리스 부통령을 겨냥해 '자식없는 캣 레이디'라 부르며 비판한 것과 관련, 밴스 의원은 단지 가족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주려 했던 것이라고 두둔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는 매우 흥미로운 가정환경에서 자랐고, 가족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그 발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잉그러햄은 이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보수 기독교 단체 행사에서 언급, 논란을 빚었던 '4년 후에는 더 이상 투표를 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물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투표하세요. 11월 5일에 투표해야 한다. 그 후에는 더 이상 투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잡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라는 바로잡힐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의 투표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그런 사랑을 가질 것이다. 여러분이 더 이상 투표하고 싶지 않다면 괜찮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포기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그들은 미 대통령을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들은 가서 그에게 말할 것이다. '당신은 떠날 것이다. 당신은 여론조사에서 한참 뒤떨어져 있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는 또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지난 13일 유세 중 발생한 피격 사건으로 충격이 심하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는 그것에 대해 말할 수도 없고 트라우마를 겪었다. 하지만 괜찮다. 그건 그가 나를 좋아한다는 의미니까. 그는 나를 사랑한다. 그게 좋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대통령실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을 폐지하고 부동산 공급 확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차 2법은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지만 전셋값 상승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임대차 2법이 4년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전셋값을 상승시키는 압력을 만들고 있다"며 “당연히 공급은 확대해야 하고, 임대차 2법도 폐지하는 방향이 맞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다음 달 발표 예정인 부동산 종합 대책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공급을 확대하되 투기 수요는 억제하도록 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실수요로 가격이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투기적 수요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아파트 가격이 걷잡을 수 없게 올라간다"며 “투기 지역 수요가 일어나기 전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 않도록 조금 더 서둘러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내달 중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종합대책을 늦지 않게 발표할 예정"이라며 “아무래도 시장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으니, 그런 기대에 부합하는 대책을 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며 불안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30% 상승하며,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6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입법 사항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범)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로써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방송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방송 4법 강행 처리 완료와 더불어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5박 6일간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도 종료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전 시작된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40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토론 종결 직후 EBS법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방송 4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하고, 지난 25일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1개 법안마다 '법안 상정→필리버스터→강제 종결→야당 단독 처리' 수순이 반복됐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개최한 방송 4법 강행 처리 규탄대회에서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현행법에 따라 이사를 구성하고,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되니까 영구적 방송장악을 위해 친(親)야권 노조 인사로 지배구조를 재편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 없이 오로지 방송장악에 혈안이 돼 방통위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벌이는 입법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해 “'먹사니즘'이라는 구호를 외치더니 방송 영구 장악을 위한 '방영이즘'만 이 전 대표와 민주당 머리에 가득하다"고 꼬집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이 30일 교육방송공사법(EBS법) 표결을 끝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법, 27일 방송법, 29일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이날 EBS법 통과로 방송 4법 처리가 종지부를 찍게 된다. 방송 4법은 '야당의 법안 상정 → 필리버스터 → 24시간 이후 토론 종결권을 통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 야당 단독 법안 처리' 수순이 반복되며 하나씩 처리돼 왔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에 대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방송장악 4법'으로 규정하고 이날까지 5박 6일에 걸쳐 각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해 왔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방송 4법 중 처음 상정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에 이어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까지 세 차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며, 전날 EBS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4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해 곧바로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할 방침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