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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박성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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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물가상승률 7개월 연속 0%대…디플레 우려 심화

중국의 물가 상승률이 7개월 연속 1%대를 넘지 못하면서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하락)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0.6% 올랐다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9일 밝혔다. 지난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 전망치인 0.7%보다 0.1%포인트 낮다. 중국 CPI는 올해 2월 춘제(春節·중국의 설) 효과로 작년 동기 대비 0.7% 올라 6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뒤 8월까지 7개월 연속 오르고 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8월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0.3% 상승을 기록하면서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국가통계국은 “8월에는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은 날씨 등의 영향으로 CPI에 전월 대비 계절성 상승이 있었고, 전년 대비 상승 폭은 계속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CPI의 선행 지표로 꼽히는 생산자물가지수(PPI)도 디플레이션 우려를 키우고 있다. 8월 PPI는 작년 동월대비 1.8% 하락해 전월(-0.8%)보다 낙폭이 확대됐고 시장 전망치(-1.5%)보다도 낮게 나왔다. 이로써 중국 PPI는 2016년 이후 최장기간인 23개월 연속 하락을 기록했다. 국가통계국은 “시장 수요 부족과 일부 국제 벌크스톡(원자재) 가격 하락 등 요인의 영향으로 PPI가 하락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강 전 중국인민은행장은 지난 6일 상하이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책 입안자들을 향해 “지금 당장" 디플레이션 압력과 싸워야 한다며 “전반적으로 우리는 약한 내수, 특히 소비·투자 측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는 이 전 행장의 발언을 두고 “물가 하락을 상대로 한 국가적 싸움을 저명 중국 인사가 인정한 드문 사례"라며 “소비자들이 구매를 늦추고 기업들이 임금을 삭감하면서 약화한 수요는 중국의 성장률 목표인 '5% 안팎' 달성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고 짚었다. 이 전 행장은 또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가 향후 몇 분기 이내 플러스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골드만삭스의 후이 샨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위축된 심리와 미래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소시에테 제네랄의 미셸 람 이코노미스트도 “중국의 디플레이션 압박이 점점 더 고착화되고 있다"며 “이는 임금가 물가의 하방 스파이럴을 부추길 수 있어 급진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이터는 “장기화한 부동산 침체와 지속적인 실업, 부채 우려, 높아지는 무역 긴장 속에서 중국 경제가 더 많은 (부양)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압력이 커졌다"고 짚었다. 중국은 올해 초부터 가전제품과 생산재의 신제품 교체 등 내수 진작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초장기 국채를 발행하기도 했으나 아직 분명한 효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민은행 고위 당국자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2월에 이은 추가 지급준비율(RRR·지준율) 인하 여유가 있다며 유동성 공급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日자민당 선거서 ‘40대 기수’ 고이즈미 급부상…스가 전 총리도 지지

오는 27일 치러지는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고이즈미 신지로(43) 전 환경상이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공식적으로 지지를 선언했다. 9일 연합뉴스가 인용한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스가 전 총리는 전날 요코하마 시내에서 한 거리 연설에서 당 총재 선거 출마를 선언한 고이즈미 전 환경상과 함께 등단해 “이번 총재 선거에서 일본의 조타수 역을 부탁하고 싶다. 응원한다"라고 고이즈미 지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스가 전 총리는 시민들을 향해 “여러분의 큰 힘, 열의를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무파벌인 스가 전 총리는 특정 파벌에 소속하지 않고 활동해 온 고이즈미 전 환경상을 선거에서 지원할 뜻을 이전에도 주위에 알려 왔지만, 대중 앞에서 명백하게 밝힌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마이크를 잡고 “자민당이 정말 바뀔 수 있는지 질문받고 있다"며 “압도적인 스피드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본의 새로운 산업을 만들기 위한 성역 없는 규제개혁을 하겠다"면서 “1년이라는 기한을 정해 전력으로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차기 일본 총리를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6일 공식 출마를 선언한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이후 7∼8일 이틀 연속 가두연설을 하면서 초반 세몰이에 나섰다. 섭씨 30도가 넘는 늦여름 더위에도 7일 도쿄 중심가인 긴자 연설에는 약 5000명, 전날 요코하마 연설에는 약 7000명이 모여 그의 대중적인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 차남인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올해 43세의 젊은 나이와 준수한 외모로 대중적인 인기가 높다. 특히 지난해 연말 이후 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로 지지율이 저조한 가운데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개혁을 외치면서 당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여론 조사에서 총재 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10명가량의 인물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과 지지율 1, 2위를 다투고 있다. 2009년 중의원(하원)에 처음 입성해 5선 의원인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환경상 재임 경험 외에는 각료와 자민당 주요 간부를 맡은 적이 없고, 가벼운 언행으로 비판받았다는 점은 약점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전날 거리 연설에서 “총재 선거 기간 중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이 정도면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전신전령으로 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지 민영방송 뉴스네트워크인 JNN이 7∼8일 18세 이상 성인 1011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차기 총리와 자민당 총재로 적합한 인물'로는 고이즈미 전 환경상이 28.5% 지지로 1위에 올랐다. 이시바 전 간사장(23.1%)이 고이즈미에 5%포인트 넘게 뒤지며 2위를 차지했으며 이날 오후 출마를 공식 표명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9.2%)이 상당한 격차로 뒤를 이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美대선 승부처 ‘TV 토론’ 임박…판세 흔들었던 ‘과거 결정타’ 주목

이번 미국 대선의 최대 승부처가 될 TV토론이 오는 10일(현지시간) 예정된 가운데 미국 대선 판도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과거 TV토론의 순간들이 주목받는다. 9일 연합뉴스가 인용한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에서 TV토론이 대선 판도를 가르는 주요 이벤트로 자리 잡은 것은 1960년 대선 때부터다. 당시 공화당 후보는 리처드 닉슨 당시 부통령, 민주당 후보는 존 F.케네디 상원의원이었다. 흑백 브라운관 속 닉슨은 무릎 부상 탓에 창백한 얼굴에 듬성듬성 수염이 보이는 데다 화장도 하지 않았고,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반면 케네디는 햇볕에 그을린 피부에 여유롭고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을 이어갔다. 7000만명의 시청자는 듣는 것 대신 보는 것에 집중했고, 케네디가 대선에서 승리했다. 1980년 10월 28일엔 대선 투표일을 불과 1주일 앞두고 후보 TV토론이 열렸다. 당시 민주당 후보 지미 카터 대통령은 공화당 후보 로널드 레이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의료복지 정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그를 공격했는데, 레이건은 웃으며 “또 시작이네"(There you go again)라고 응수한 뒤 얼굴에 미소를 띤 채 말을 이어갔다. 레이건의 이 발언은 청중의 웃음을 끌어냈고 유행어가 됐다. 레이건은 카터 대통령을 꺾고 당선됐다. 1988년 TV 토론에서는 민주당 후보였던 마이클 듀카키스 매사추세츠 주지사와 공화당 후보 조지 H.W. 부시 당시 부통령이 맞붙었다. 사형제 폐지론자였던 듀카키스는 아내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인에 대한 사형을 찬성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는 얼음처럼 차가운 인간으로 비판을 받던 듀카키스에게 감정적인 면모를 보여줄 기회였으나 듀카키스는 냉정하게 “아니오"라고 답했다. 이를 계기로 듀카키스는 인간적이지 못하다는 인상을 남겼고 결국 대선에서 패했다. 민주당 후보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과 공화당 후보 발 돌 전 상원 원내대표가 맞붙은 1996년 토론의 승부처는 고령 논란이었다. 당시 73세의 나이로 대선에 출마했던 돌 후보는 청년들의 요구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지 않냐는 질문을 받았다. 돌 후보는 자신의 나이가 되면 지적 능력과 경험은 지혜의 우위를 의미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클린턴은 “돌 의원이 대통령이 너무 늙어서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만큼은 말할 수 있다"며 “내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돌 의원 생각의 나이"라고 쏘아붙였다. 고령 유권자들에게 차별적으로 비치지 않으면서도 경쟁자의 약점을 제대로 공략하는 데 성공한 클린턴은 재선에 성공했다. 2000년 대선에서는 민주당 후보였던 앨 고어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 조지 W. 부시 당시 텍사스 주지사가 발언하는 동안 큰 소리로 한숨을 쉬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대선에서는 조지 W. 부시가 승리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은 2016년 대선의 첫 번째 TV 토론에는 무려 시청자 8400만명이 몰렸다. 두 번째 TV 토론에서는 모욕적인 말들이 오갔고 클린턴 전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된 2005년 비디오에서 여성에 대해 성적으로 공격적인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클린턴 전 장관의 남편인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여성에게 더 나쁜 짓을 했다면서 비난을 피해 가려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토론에서 클린턴 전 장관의 답변 도중 고통스러워하거나 경멸하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2020년 대선 토론 당시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사회자의 말을 계속 방해하면서 토론의 흐름을 끊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것이 결국 대선 승패에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답변 시간에 집요하게 끼어들자 “이 사람아, 입 좀 다물어주게"(Will you shut up, man?)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지난 6월 27일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은 말을 더듬거나 정확하지 않은 문장을 구사하는 등 논쟁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며 고령에 따른 건강과 인지능력 논란을 재점화하는 심각한 후폭풍을 맞았다. 결국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로 이어졌고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새로운 대선 후보가 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역대급 폭염’에 8월 전기요금 얼마나 더 낼까…누진제 영향은

역대급 폭염이 이어졌던 지난 8월 주택 전기요금이 평균 13% 오를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지난 8월 주택용 전기의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63kWh(킬로와트시)로 작년 같은 달보다 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른 8월 평균 주택용 전기요금은 6만3610원으로 작년보다 13%(7520원) 오른다. 이는 8월 말까지 집계된 검침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최종적인 8월 전기 사용량과 전기요금은 9월 말에 확정된다. 한전의 이 같은 잠정 집계는 지난달 총 전력 사용량을 2500만가구로 나눠 계산한 것으로, 1∼4인 등 가구원수별 평균 전력 사용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4인 가구의 지난달 평균 전력 사용량은 전체 가구 평균인 363kWh보다 많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기요금 증가분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주택 전기요금 인상 폭이 사용량 증가 폭보다 큰 것은 주택용 전기에는 사용량이 많을수록 전기요금을 무겁게 매기는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여름(7∼8월) 전기요금 체계는 가정용의 경우 '300kWh 이하', '300∼450kWh', '450kWh 초과'의 3단계로 구간을 나눠 위로 갈수록 요금을 무겁게 매기고 기본요금도 달리 적용하는 누진제를 적용한다. 작년 8월보다 올해 8월 전기요금이 증가한 가구는 76%로 파악됐다. 요금이 증가한 가구의 평균 증가액은 약 1만7000원이었다. 요금 인상 폭으로는 1만원 미만(약 39%)과 1만∼3만원(약 28%) 구간이 많았다. 가족 수가 많아 전기 사용량이 많은 고객이라면 단계별 누진 구간을 지나 체감하는 전기요금 상승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2020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에너지총조사에 따르면 4인 가구의 7∼8월 평균 월 전기 사용량은 427kWh이다. 작년 8월 427kWh의 전기를 쓴 4인 가구가 올해 8월 이보다 9% 증가한 465kWh의 전기를 사용했다면 약 1만8000원 오른 9만800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인상 폭은 22.3%에 달한다. 지난달 전기 사용량이 증가한 데에는 한 달 내내 이어진 찜통더위로 냉방용 전기 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8월 폭염일수는 16일로, 2016년 16.6일에 이어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많았다. 또 지난달 열대야 일수는 11.3일로 통계 집계 이후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지난 8월 평균 최대 전력수요도 작년 동기(82.7GW)보다 6.1% 증가한 87.8GW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대 전력수요는 하루 중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은 시간대의 전력수요다. 한전은 전반적으로 지난달 전기 사용량이 늘었지만 오히려 전기요금이 준 가구도 23%를 차지했다면서 냉방 수요 증가에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전기 절약으로 전기요금 증가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제한적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한전은 전기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이 커졌지만, 아직 국내 전기요금 수준은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에 따르면 8월 한국의 주택용 가구당 평균 사용량인 363kWh의 전기를 썼을 때 요금이 일본과 프랑스는 한국의 2배 이상, 미국은 한국의 2.5배, 독일은 한국의 3배 수준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해리스-트럼프 TV토론 앞두고 원점된 美대선판…지지율 어떻길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 이후 거세졌던 '해리스 돌풍'이 잠잠해지면서 미국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던 대선 판세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현지시간) 예정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토론이 이번 대선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해리스 부통령의 상승 모멘텀이 약화됐다는 최근 여론조사가 나오자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선거일까지 60일도 남지 않은 상황 속에 10일 오후 9시(미 동부시간 기준, 한국시간 11일 오전 10시) 예정된 두 후보 간의 TV토론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다. 토론의 성패가 대선 결과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는 셈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단 한 번의 토론 패배로 후보직 자리에서 물러났던 점, 유권자들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점 등을 감안하면 TV토론에 대한 부담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더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이날 공개된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시에나 대학과 지난 3∼6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 28%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더 알아야 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더 알아야 한다'는 응답자는 9%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리스크가 더 크다"며 TV토론 성과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표심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쿡 폴리티컬 리포트의 에이미 월터 정치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며 “유권자들이 해리스 부통령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라고 말했다. 최근 공개된 지지율 또한 해리스 부통령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FT가 자체 추적하는 전국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해리스 부통령의 선두 리드가 2.9%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진행된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지지율이 추가로 상승하는 효과를 누리지 못한 것이다. NYT 여론조사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48%로 해리스 부통령(47%)를 오차범위(±2.8%p) 내로 앞섰다. 이날 미 CBS방송이 여론조사기관 유거브와 지난 3~6일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3개주에서 실시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미시간주(오차범위 ±3.7%p)와 위스콘신주(오차범위 ±4.0%p)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각각 50%, 51%를 얻어 트럼프 전 대통령(49%, 49%)을 살짝 앞섰다.펜실베이니아주(오차범위 ±3.5%p)의 경우 두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50%로 같았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5일부터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의 호텔에 체류하며 사실상 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토론 준비에 전념하고 있다. 민주당 전략가인 폴 베갈라는 이번 토론에서 자신을 변화라고 정의하는 것이 해리스 부통령의 최우선 과제라고 FT에 말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이번 토론에서 얼마나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는지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공화당 인사들은 이번 TV토론이 감정전으로 번질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공화당 전략가인 라이언 윌리엄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데 집중해야 하다"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LTE 사용자 1300만명 바가지 피해”…5G보다 얼마나 비싸길래

5G보다 서비스 속도가 느린 휴대전화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비싸면서 데이터는 더 적게 제공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이동통신 3사 주요 LTE·5G 요금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정액 5만원 전후 요금제의 경우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2배 넘게 비싸게 책정돼 있다. SKT의 월 5만원 LTE 요금제는 하루 데이터 4GB를 제공하는데, 5G 요금제는 월 4만9000원에 데이터 11GB를 제공한다. 1GB 기준으로 살펴보면, LTE 요금제가 약 2.8배 비싼 셈이다. LGU+는 LTE 요금제가 약 2.6배(LTE 월 4만9000원·3.5GB, 5G 월 4만7000원·9G), KT는 약 2배(LTE 월 4만9000원·5GB, 5G 월 5만원·10GB) 비싸다. LTE 요금제가 5G보다 비싼 경향은 다른 금액대의 요금제에서도 확인된다는 게 최 의원실 분석이다. 무제한 데이터 상품의 경우 SKT(LTE 월 10만원, 5G 월 8만9000원)와 KT(LTE 월 8만9000원, 5G 8만원)는 LTE 요금제가 높게 설정돼 있다. LGU+는 LTE와 5G 월정액이 같았다. 경제력이 부족한 20·30세대를 대상으로 한 청년요금제(만 34세 이하)에서도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가격이 높다. SKT의 경우 1GB당 약 2.6배(LTE 월 5만원·6GB, 5G 월 4만9000원·15GB), KT는 약 2.5배(LTE 월 4만9000원·6GB, 5G 월 4만5000원·14GB) 차이로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비싸다. 지난해 10월 규제 개선으로 과거 LTE 요금제만 써야 했던 LTE 단말기로도 5G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졌지만, 지난 6월 기준 통신 3사의 LTE 서비스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28.4%인 1340만215명이다. 지난 2023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통 3사 평균 LTE 다운로드 속도는 178.93Mbps로, 5G 전송 속도인 939.14Mbps와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이다. 1300만명이 여전히 속도가 느리지만 비싼 LTE 요금제를 쓰면서 이른바 '바가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고가 중심의 5G 요금제만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해 상대적으로 LTE 요금제 개편이 등한시됐다"며 “1300만명에 달하는 LTE 요금제 사용자들도 요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명품백 의혹’ 김여사, 이번주 불기소로 마무리 수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번 주 중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고 이번 주중 퇴임식을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도 '임기 내 사건 처리'를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개최된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사건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앞서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제기된 모든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내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청탁금지법의 경우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선물들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알선수재 등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외부 위원들도 지난 6일 열린 수심위에서 불기소 처분을 권고해 수사팀의 결론에 힘을 실어줬다. 이 총장 역시 수사팀의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앞서 평가했던 만큼, 수심위 권고를 따르지 않고 김 여사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오는 9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 사건을 별도로 수심위에 회부할지 논의 예정이다. 해당 논의 결과가 처분 방향이나 시기 등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심위는 사안별로 참여할 위원을 무작위 추첨하는 구조여서 최 목사 사건 수심위가 별도로 열리면 김 여사 사건 때와 다른 위원들이 사건 내용을 다시 심의하게 된다. 최 목사는 수심위가 김 여사 불기소를 권고하자 “반쪽짜리 수심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리라 믿는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15일까지다. 14∼15일이 추석 연휴를 앞둔 주말이어서 이 총장의 퇴임식은 13일께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이 총장이 지난 5월 명품 가방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임기가 끝나기 전 사건을 매듭지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이 처분을 내리더라도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를 둘러싼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특검 추진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검찰은 명품 가방 사건과 함께 수사해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2심 선고가 예정된 오는 12일 이후 김 여사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美 재무 “고용·소비 탄탄…미국 경제 연착륙 중”

부진한 미국의 8월 고용지표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미국 경제가 연착륙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뉴스 인터뷰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위험 지표인 자산 밸류에이션(평가가치)이나 레버리지(차입투자) 수준 등이 괜찮아 보인다"면서 “빨간 불이 번쩍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위험들이 있지만 (강한 성장을 유지하면서) 지금처럼 유의미하게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놀랍다"면서 “이는 대다수가 연착륙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량 실업 없이 임금이 인플레이션보다 빠르게 적절한 속도로 오르고 있다면서 월별 고용 증가세는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를 흡수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 있다고 봤다. 다만 고용 증가세와 소비가 탄탄하다면서도 “고용 측면의 하방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미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8월 비농업 고용은 전월 대비 14만2000명 증가해 16만명가량 증가를 예상했던 시장 기대에 못 미쳤다. 실업률은 4.2%로 시장 기대에 부합했지만, 7월 고용 증가 폭은 처음 발표했던 11만4000명에서 8만9000명으로 대폭 줄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미 증시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이날 1.7% 하락했고, 주간 하락률(4.2%)은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당시인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컸다. 옐런 장관은 금융 시스템상의 위협에 대해서는 “은행 밖 금융시스템에 대한 규제는 훨씬 적으며 거기에 위험이 있다"면서 사이버보안 위험 등을 거론했다.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감세로 세수가 줄어들고 있다면서 인구 고령화와 사회보장 프로그램 확대로 인해 재정이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미중간 경제·산업 분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옐런 장관은 양국 간 경제적 관여가 중요하다면서 “나는 분명 다시 중국에 갈 수 있으며, 중국 카운터파트(상대방)의 방미를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지난 4월 중국을 방문해 허리펑 부총리와 만난 바 있다. 이 발언을 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 내에 양측 경제 수장간 추가 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그가 “내 생각엔 우리가 어떻게든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제이 샴보 미 재무부 국제 담당 차관이 4월에 이어 조만간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 등을 논의할 대표단을 이끌고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옐런 장관은 중국과의 관여가 필요한 분야로 기후변화와 개발도상국 채무 구제 등을 꼽았고, 향후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도 상대국들과 접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차기 미국 행정부에서 미중 관계가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며 “우리에겐 충분한 이견이 있고, 이를 논의하고 맥락을 파악할 기회가 없다면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 정부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대해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선 것과 관련, 미 정부의 검토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옐런 장관은 로이터 인터뷰에서 내년 1월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새 정부에서 재무장관을 비롯한 고위직을 계속 맡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마 그만하겠지만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애플 신제품 ‘아이폰16 프로’ 20일 판매…가격은 10% 오를 듯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16 1차 출시국에 한국이 처음 포함되는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프로 모델 가격은 10% 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프로 모델은 국내 소비자들이 주로 구매한다. 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신형 아이폰16 시리즈를 오는 20일 국내에서 판매 개시할 계획이다. 국내 출고가는 아직 통신사들과 협상 중으로, 애플코리아와 통신사는 사전 예약 개시 직전에 최종 출고가를 확정한다. 통신업계는 국내 출고가를 추정할 가늠자인 미국 시장에서 아이폰16 프로의 가격이 전 모델보다 100달러(한화 약 13만5000원) 오를 전망인 것으로 미뤄 국내 출고가도 인상이 이뤄지리라 보고 있다. 미국의 애플 팬 커뮤니티 '애플 허브'에 따르면 아이폰16 시리즈의 미국 시장 출고가는 기본형 128GB 799달러, 플러스 899달러, 프로 1099달러, 프로맥스 1199달러로 알려졌다. 대부분 모델에서 전작인 아이폰15 시리즈와 동일하지만 아이폰16 프로만 전작 가격의 10%인 100달러가 인상되는 것이다. 프로 모델에서는 저장용량이 가장 적어 상대적으로 저가인 128GB 모델을 내놓지 않고 256GB부터 시작하면서 출고가격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도 애플이 자체 인공지능(AI) 기능 '애플 인텔리전스' 서비스 비용 탓에 아이폰16 시리즈에서 약간의 가격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이폰15 기준 프로 모델을 선택한 국내 소비자 비중이 47.9%로 아이폰 구매자의 절반이 프로 모델을 구입하고 있어 이번 프로 모델 가격 인상이 국내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통신업계는 아이폰 인기 모델의 가격 상승에 가계 통신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가계 통신 부담 절감 정책에 통신사뿐 아니라 단말기 제조사들의 가격 정책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애플은 갤럭시 A 시리즈 등 중저가 제품을 공급하는 삼성전자와 달리 보급형 모델인 아이폰 SE 신작 출시를 2022년부터 중단하고 플래그십 스마트폰 중심의 고급화 전략을 쓰고 있다. 삼성전자는 단말기 지원금을 부담하지만, 애플은 그렇지 않기도 한다. 올해 초 애플은 중국 시장에서 애국심 마케팅에 따른 아이폰 판매량 감소에 대응해 단말기 가격을 최대 1150 위안(21만6000원) 인하한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관세국가 되겠다…동맹들이 더 부당하게 대우”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취임하면 동맹국이든 적성국이든 관계없이 관세를 무기로 한 강력한 보호주의 무역 정책을 펼 것임을 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대선 경합주인 위스콘신주 모시니에서 열린 옥외 유세에서 “나는 '관세 대통령'이지 '증세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우리의 동맹들은 소위 '적국'보다 우리를 더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무역과 군사 등 영역에서 (동맹국들로부터) 매우 나쁜 대우를 받았다"며 “우리는 그들을 지켜주건만 그들은 무역에서 우리로부터 뜯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관세국가'가 될 것"이라며 “그것은 여러분들의 비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비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히 미국의 유럽연합(EU) 상대 무역적자를 거론하면서 “그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힌 뒤 “우리는 오랜 기간 그들을 지원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자신의 '우군'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중국에 미국산 전기차를 수출하려 했을 때 중국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중국에 테슬라 공장을 짓도록 했다고 소개하면서 자신도 중국에 동일한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100% 또는 200%의 관세나 세금을 부과하면 우리는 똑같이 그들에게 100%나 200%의 관세나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뒤 “내 메시지는 간단하다. (대미수출을 하고 싶으면) 당신들 제품을 오직 미국에서 만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큰 포위에 직면한 미국 달러를 세계의 기축 통화로 유지할 것"이라며 집권할 경우 '달러 패권'에 대한 중국 등의 도전에 동조하는 나라들에 '관세'로 보복할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많은 나라들이 달러를 떠나고 있는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들은 달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며 “나는 (달러 결제망을 이탈하려 하는 나라에) '당신이 달러를 버리면 우리는 당신들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미국과 거래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폭탄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경제 참모들이 무역결제에서 달러 대신 다른 통화를 사용하려 하는 나라에 대한 '처벌' 방안을 수개월간 논의해왔다고 전했다. 수출 통제, 환율조작국 지정, 관세 등 가능한 옵션 중에서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고율 관세를 통한 보복을 언급한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소개했다. 이 같은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은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참여국과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 경제 5개국) 회원국을 중심으로 위안화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 중인 중국을 견제하는 측면이 강해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관계에서 이용만 당한다는 인식을 재차 드러냈다. 그는 “내가 (대통령으로서) 집무실에 출근했을 때 그들(참모들)은 '우리에게 탄약이 없다. 우리 동맹국들에게 모두 주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은 동맹이 아니며, 그들이 우리로부터 뭔가 필요할 때만 동맹"이라면서 “우리가 공격당한다면 누구도 (도우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민주당 대선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힌 데 대해 “나는 매우 기분이 상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 “나는 왜 그가 카멀라를 지지하는지 궁금하다"며 “그는 체스 선수"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진심'을 밝혔다기보다는 해리스 지지 발언이 푸틴 자신에게 가져올 정치적 이익을 계산해가며 한 발언일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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