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 시행될 '상호 관세'와 관련, 특정 국가에만 예외를 허용할 수 없지만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사람들은 나아게 와 관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많은 이들은 예외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며 “한번 허용하면 모든 국가들에게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자동차 분야 관세를 1개월 유예한 것을 언급하면서 “(관세 결정을) 바꾸지 않지만 유연성은 중요한 단어"라며 “기본적으론 상호주의지만 유연성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의 대미 관세율 및 비관세장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호 관세를 내달 2일 발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을 “해방의 날"이라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각국의 무역관행이 불공정하거나 한국처럼 부가가치세(VAT)를 채택하는 국가들에게 똑같이 관세로 돌려주겠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지만 미국 경제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어느 정도 조정할 여지를 둘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미국은 불법이민자와 마약 공급 문제로 모든 중국산 상품에 대해 총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중국도 이에 대응하는 보복 조치를 내놨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프랑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대해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경우, EU가 사상 처음으로 미국에게 가장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소식통은 “프랑스도 통상위협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이하 ACI)도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고 믿는 소수의 EU 회원국 그룹에 합류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때 없었던 ACI는 EU와 그 회원국에 대해 제3국이 통상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되면 서비스, 외국인 직접 투자, 금융시장, 공공조달, 지식재산권의 무역 관련 측면 등에 제한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다. 다만 EU의 무역정책을 담당하는 EU 집행위원회는 현재로서는 ACI를 고려하고 있지 않는다고 다른 소식통은 말했다. 또다른 소식통은 미국이 4월 2일 어떤 관세를 부과할지 먼저 지켜본 후 ACI 적용이 가능한지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알루미늄·철강 관세와 다르게 이번엔 상호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가 즉각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U 집행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오토바이, 청바지, 위스키 등 '상징적 미국산' 제품에 최대 50％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1단계 보복 조처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했다가 현재는 중단된 '재균형 조처'를 재발동한 것이다. EU는 내달 13일부터는 2단계 보복 조처로 공화당의 주력 수출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2단계 시행 시 180억 유로(약 28조원) 상당이 영향권에 든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