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돼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이 반대했다. 예산안은 법안과 달리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된다. 통과된 예산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수정 예산안이다. 예산안은 정부 원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됐고, 증액은 없다.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4조8000억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는 2조4000억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원 감액했다. 정부안에서 505억원이었던 '대왕고래 유전개발' 예산은 497억원이, 416억원이었던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은 229억원이 감액됐다. 애초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안을 이날까지 마련해달라며 상정을 보류했었다. 하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야 간 협의가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고 이날 본회의 직전 여야가 뒤늦게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 3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조6000억원과 대왕고래 예산을 복원하는 내용의 증액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역화폐 예산 1조원 규모 확대 및 대왕고래 예산 전액 삭감,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등의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민 혈세로 편성한 예산을 이재명 대표 개인 예산처럼 정쟁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며 “감액만 반영된 수정안 처리로 국가가 위기 대응력을 상실하고 민생침해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등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감액한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예산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추가 감액을 적극 검토했지만, '내란 사태'로 인해 경제위기가 가속화되고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어서 예결위에서 처리된 예산안을 그대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그 지시사항을 듣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현장 지휘관들과 '공포탄 쏴서 들어가야 하나, 전기 끊어서 못하게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을 논의했었고 현장 지휘관은 '안 됩니다, 제한됩니다'라고 제게 분명히 얘기했다. 저도 그 부분이 분명히 맞고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함께 출석한 김현태 707특임단장도 “(사령관에게) 더이상 무리수 두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고, 사령관은 '알겠다, 하지 마라'라고 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설사 지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들어가더라도 들어간 작전 병력들이 나중에 범법자가 되는 문제와 강제로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이 다치기에 차마 그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래서 현 위치에서 더 이상 안으로 진입하지 말라고 중지시켰다. 중지시키고 이동하는 상황을 보기만 하고 더 이상 작전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곽 사령관은 조치 사항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보고 안 했고, 철수할 때 전임 (김용현) 장관에게 현 상황을 설명드리고 철수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지난 6일에는 윤 대통령과 한 차례 통화했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병력 위치를 물어 “국회로 이동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전 국방위원회에서 그는 의원들 질의에 윤 대통령과의 두 번째 통화가 있었다고 밝히면서도 내용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제한된다"고 하다가 오후 국방위에서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두 번째 통화 시간에 대해 “제 기억으로는 (4일) 0시 30분부터 0시 40분 어간 때인 것 같다"고 말했다. 곽 사령관은 또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보다 이른 지난 1일에 계엄에 대한 사전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1일 지시받은 내용과 관련해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 선관위 셋(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것이었다"면서 “임무를 전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유선 비화폰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머릿속으로만 '아 정말 되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구상 정도만 하다가 차마 그 말을 예하 여단장들에게 하지 않았다"며 “말하게 되면 여단장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당일 투입하면서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저는 이게 비상계엄이 아니고 당시 전방에서 어떤 상황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가능성이 더 염두가 되는 상황 인식이 더 컸다"고 해명했다. 곽 사령관은 대통령이 '총, 발포, 공포탄, 장갑차' 등 단어를 썼느냐는 질문에 “제 기억으로는 없다"고 했다. 함께 출석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같은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곽 사령관은 사전에 알았다는 이 점에 대해 검찰에 진술하지 않았다"며 “이미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진술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늘 제게 공익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죄로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즉시 시행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이번 상설특검안이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여당도 자율 투표로 표결에 참여했다. 곽규택, 김건, 김도읍, 김상욱,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태호,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조경태, 진종오, 최수진, 한지아 등 총 23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상설특검안은 우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최종 임명하지 않을 경우 특검 임명 자체가 미뤄질 수 있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애초 상설특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해 총 7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그러나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이번 상설특검의 경우 국민의힘 몫 2명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추천하게 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경제국들이 대내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예고한 관세 정책, 일본의 정권 교체, 최근 한국의 비상 계엄 사태 등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아시아 경제국들이 글로벌 성장에 여전한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공동 콘퍼런스에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알라스데어 스콧 IMF 아시아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전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아시아 경제국들이 보여준 회복력을 거론하면서 많은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은행의 지난 7월 금리인상과 이에 따른 지난 8월 5일 '블랙먼데이' 사태를 지목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회복력이 있다는 것을 이미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구 감소, 노동력 등 문제들은 장기적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지만 “많은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스콧은 또 최근 비상계엄 사태로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본 토픽스 지수가 급락했지만 빠른 속도로 회복한 모습을 보였던 점에 주목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폐기 후 첫 거래일인 전날 원/달러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17.8원 뛴 1437.0을 기록했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지난 2022년 10월 24일(1439.7원) 이후 약 2년 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같은 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78% 하락한 2360.58에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19% 하락한 627.01에 장을 마치며 4년 7개월여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은 총 1272개로 지난 8월 5일 블랙먼데이(1357개) 이후 가장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극도의 혼란이 빚어진 데 이어 대통령 탄핵안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면서 불확실성이 증폭됐기 때문이다. 전날엔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시장에서 투매 양상을 보이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이와 관련해 스콧은 “일본 토픽스 지수가 지난 8월 초 빠른 속도로 하락했지만 1~2주 뒤에 다시 회복됐다"며 “이에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을 취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31일 2794.26에 장을 마감한 일본 토픽스 지수는 8월 5일까지 3 거래일에 걸쳐 20% 가량 급락했다. 그러나 다음 날인 8월 6일부터 반등에 성공하자 8월 말일까지 약 21% 상승했다. IMF의 아태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요하네스 위건드 역시 아시아 경제국들이 견고한 모습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아시아 지역이 놀라운 회보력을 보였다"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이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됨에 따라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또한 통화완화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시아 경제국들은 예전에 비해 많이 발전해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당시에 비해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IMF와 공동으로 연례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대외연은 2011년부터 매년 IMF와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중이다. 올해 주제는 '2025년 세계경제 전망 : 강화되는 트럼피즘, 심화되는 성장격차'였다. 이 자리에서 IMF는 한국이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관세 정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 현재 인구감소 추세대로라면 한국 GDP는 2030년 1.70%에서 2070년 0.42%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내년 상반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하고 대선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을 마련,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국 안정화 TF를 구성하고 3선 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TF 위원으로는 정희용·박수민·서지영·안상훈·김소희 의원이 선임됐다. 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수습 방안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TF가 마련한 초안에서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또는 '4월 퇴진 후 6월 대선' 등 두 개 시나리오가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TF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조기 퇴진의 방향과 대통령선거 일정, 조기 퇴진 전까지의 정치 복원 방안 등을 세 갈래로 논의를 진행했다"며 “한 대표가 초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TF가 제시한 퇴진 및 대선 일정은 그동안 친한(친한동훈)계 일각에서 요구해온 '탄핵에 준하는 조기 하야' 일정에 부합한다. 다만 친윤(친윤석열)계에선 임기 단축 개헌을 병행하며 내후년 지방선거에서 조기 대선을 동시 실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만큼 퇴진 로드맵을 둘러싼 마찰이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임기 단축 개헌은 논의해도 다음 대선부터 적용되는 것이지 이번 대선은 적용이 안 되지 않나"라며 TF의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TF 초안을 바탕으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늦어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 표결이 예고된 오는 14일 본회의 이전에 로드맵을 완성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제금값이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금 가격이 내년에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글로벌 투자은행들 사이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9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내년 2월물 금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0.98% 오른 온스당 2685.80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국제금값은 지난 10월 30일 2800.80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뒤 지난달 15일 2570.10달러까지 추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탓이다. 통상 금값은 달러와 역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그 이후 금 시세는 위아래로 오르내리며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내년 금값 전망과 관련해 상반기까진 조정 장세가 이어질 수 있지만 결국엔 3000달러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마이클 위드머 금속리서치 총괄은 최근 '2025 전망' 웨비나를 열고 “현재로서는 투자자들을 금 시장에 다시 끌어들일 만한 가시적인 요인이 없다"며 이같이 예측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성장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추진해 인플레이션이 높아져 고금리와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이는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의 금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내년 3월과 6월에만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 연방 정부의 부채가 앞으로 급증할 것이란 관측이 금값을 지지할 것이란 게 위드머 총괄의 주장이다. 여기에 내년 경제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갈등마저 맞물리면서 내년 평균 금값이 온스당 2750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금 시세가 2500달러 밑으로 떨어질 경우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설 것을 권장했다. 또다른 투자은행인 JP모건도 금값 낙관론에 가세하고 있다. JP모건의 나타샤 카네바 글로벌 원자재 전략 총괄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거시적 환경이 트럼프 차기 행정부 초기 단계로 향하는 상황 속에서 고조되는 불확실성을 헤지(위험회피)하기 위한 유력한 자산이 금"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금값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대세적 전환이 아닌 (대선 결과에 따른) 포지셔닝 변화로 인한 흔들림"이라고 주장했다. 카네바 총괄은 이어 미국 정책이 파괴적으로 변해 관세 증가, 무역갈등 고조, 인플레이션 상승, 상당한 규모의 재정적자, 경제 성장 리스크 상승 등의 결과가 나오면 금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내려도 금값에 수혜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년에 금값이 온스당 3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며 평균 가격은 2950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투자전문 매체 배런스는 “JP모건 전략가들은 지난 2년 동안 투자자들에게 금 매수를 권장해왔는데 2년 동안 이들이 옳았다"며 “이들은 금값이 내년까지 총 3년 연속 오르는 '트리플 크라운'을 예측했다"고 전했다. 카네바 총괄은 아울러 금에 이어 은과 백금 가격도 내년에 덩달아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두 원자재의 공급부족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내년에 은과 백금 가격이 각각 온스당 38달러, 1200달러를 찍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를 마친 뒤, 이 같은 뜻을 검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다(He Might Be South Korea's Next President)고 평가했다. WSJ는 9일(현지시간) 게재한 서울발 기사에서 “좌파 성향의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은 버니 샌더스와 도널드 트럼프와 비교돼 왔다"며 이 대표와 인터뷰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 대표는 인터뷰에서 “일부 사람들은 내가 마치 '한국의 트럼프'와 같다고 말한다"며 자신을 '극도로 정파적'(hyperpartisan)이 아닌 '현실주의자'(realist) '실용주의자'(pragmatist)라고 소개했다. WSJ는 “이 대표는 북한과 대립하고 일본과 미국과 협력을 강화해 온 보수적인 윤석열 정권과 결별하는 것"이라며 그가 차기 대통령직에 “매우 근접해 있다(within striking distance)"고 평가했다. WSJ는 또 전날 발표된 차기 대통령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52%, 10%의 지지율을 받았다는 점을 거론하면서도 “지난달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10년간 공직에 출마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와 극소한 차이로 패배한 이 대표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인터뷰에서 한국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윤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엄 사태에 대응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제출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폐기된 것과 관련, “우리는 그를 탄핵해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과 그의 지지세력이 정권을 잡는 한 2차 계염령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질서 있는 윤 대통령 조기 퇴진' 방침 등에 대해서는 한 대표와 여당에 의한 “제2의 내란 행위"라고 재차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이 선출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탄핵소추안 표결시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과 관련, 야당이 필요한 것은 8명뿐이라면서 “물이 한계선을 넘으면 빠르게 넘친다. 그러면 사람들은 죽기보다는 같이 사는 것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북한이 파병한 것을 계기로 한국의 추가 지원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윤석열 정부가 “계속 끌려가길 원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명시적 목표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다시 관여하려는 트럼프 당선인의 분명한 관심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윤 대통령이 중국과의 긴장을 불필요하게 고조시켰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가 내려졌다.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 수반으로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이번이 처음이다.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수사기관의 '수사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 했다.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국내 체류 및 인적 사항 오류 여부 등 형식적 요건만 심의한 뒤 출금 조치를 내린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이에 따라 출금 사실이 알려진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현직 대통령 신분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하지 않았다. 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적극적으로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인력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인력 한계가 있다. 경찰로부터 포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도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적극 피력하는 분위기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을 묻는 말에 “수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없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수사기관이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통상 수사기관은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대신 협의를 통한 임의제출 등을 통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았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명품 가방을 제출받았다. 하지만 내란 혐의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범죄인 데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정당한 행위였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자료 확보를 위해 조만간 강제 수사가 동원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요청한 가운데 법무부는 이를 승인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네,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언제 했느냐는 말에는 “5분, 10분쯤 전"이라고 오후 3시 35분께 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께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는데, 약 30분 만에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 수반으로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극히 이례적이다. 배 본부장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오면 법무부는) 형식적 요건이 돼 있는지만 간단히 (확인)한다"며 “이미 출국했다거나 인적 사항의 오류만 없으면 거의 (출국금지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공수처를 비롯한 여러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수처 외에 어떤 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전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배 본부장은 앞서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국금지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공수처, 검찰 뭐 여러 군데서 온 걸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배 본부장이 윤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이런 답변을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한편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며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출국금지 요청을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