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소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아예 소유를 못하게 하거나 세금 부담이 큰 미국·호주·싱가포르 등처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성이 떨어지는데다 지자체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이벤트'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2일 시와 업계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전날 간부회의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지고 있다"며 해외 규제 사례 조사와 국토부 협의를 지시했다. 시는 앞서 6월 국토부에 '상호주의' 제도 신설을 건의한 데 이어 7월부터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연령·지역별로 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최근 정부 발표 기준으로 10만 호 가량인데 2년 전 8만 3000여 호에서 꾸준히 늘고 있다. 국적 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고, 미국, 캐나다인 순이다. 문제는 외국인들에게는 정부가 시행하는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일정기간 실거주 의무,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는 이에 따른 형평성 및 탈세 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들에 대한 세금 부과나 매입 자격 제한, 사전 승인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실거주 여부는 현장 점검, 주민등록·거소 확인, 우편물·택배 수령 여부, 관리사무소 입주자 확인 등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 점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며 “위반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현행 조치 수준의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취득세 중과, 거주 요건 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에게 최대 60%의 취득세를 부과하며, 말레이시아는 내국인의 두 배 세율을 적용한다. 중국은 일부 대도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요구하고, 베트남은 토지를 취득할 수 없으며 주택 매입도 일부 지역에 한정된다. 문제는 이같은 외국인 주택 매입 관련 규제는 사실상 지자체 소관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의 법령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와 법령 개정 방향을 논의 중이지만,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개정안 10건이 먼저 처리돼야 시행령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건 행정조치뿐"이라며 “법적 근거 없이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우리나라도 취득세율 인상을 고려할 수 있으나, 외국인 보유 비중이 0.5%에 불과해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거주 외국인 거래 규모가 크지 않아 가격·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정책 효과보다는 내국인 역차별 방지라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고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아파트 매매가격에는 영향이 거의 없겠지만, 전·월세 시장에는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거래량 자체를 줄이기보다는 여론을 의식한 측면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외국인 주택 매입 규제 검토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겨냥한 행보로 보고 있다. 지난 2월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국면에서 지지층을 의식해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다가 집값 급등 역풍을 맞았음에도 또다시 '부동산'을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잇다. 오 시장은 당시 “토지거래허가제를 너무 오래 끌었다"며 강남·서초 일대 토허제를 해제했지만, 직후 해당 지역 아파트값이 급등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해제 직후인 2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9%였지만 3월 셋째 주 0.28%, 4월 첫째 주 0.34%로 확대됐다. 강남구와 송파구는 같은 기간 각각 0.76%, 0.82% 올라 평균을 웃돌았다. 이에 시는 한 달 만에 강남 3구는 물론 용산구까지 토허제를 재지정하며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다. [반론보도] 기사 관련 본 신문은 지난 8월12일 건설부동산 섹션에 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시가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소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나섰다. 아예 소유를 못하거나 세금 부담이 큰 미국·호주·싱가포르 등처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성이 떨어지는데다 지자체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이벤트라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정책은 내국인과 외국인간 제도적 형평성 저해와 시장 교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 및 정부와 협력해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현재 해외 주요국의 제도를 조사 분석하는 과정에 있으며, 주택 소유 전면 금지, 중과세 등 특정 국가 규제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입찰이 장기 표류 위기에 놓였다. 표면적으로는 공사 기간과 공사비가 주된 쟁점으로 보이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발주 조건 부재, 정치적 변수, 여론 압박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다고 진단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도 조기 착공·개항을 약속하고 있지만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등에 따라 시급성이 떨어지고 반대 여론도 거세지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칫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가 최근 가덕도신공항 부지공사 1단계 컨소시엄에서 공식 탈퇴하면서 공사 지연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컨소시엄은 당초 현대건설(지분 25.5%)이 주관을 맡고, 대우건설(18%), 포스코이앤씨(13.5%)가 공동 참여하는 구조였다. 이미 주관사인 현대건설이 지난 5월 '84개월 공기'와 '비현실적 비용 구조'를 이유로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포스코이앤씨도 최근 안전관리 체계 재정비를 이유로 철수했다. 전체 지분 39%가 공백이 된 셈이다. 현대건설은 당시 정부 목표인 2029년 12월 개항 일정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108개월 공기와 3조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부산시가 2030년 엑스포 유치 실패로 개항 시점을 맞출 필요성이 낮아진 만큼 정부가 재입찰 과정에서 공기를 8~9년 수준으로 조정하는 절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우건설은 사실상 유일한 주관사 후보로 꼽히지만 “입찰 조건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공사 기간, 공법, 안전·재무 부담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며 “조건이 현실화돼야 참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 연고를 가진 롯데건설도 입찰 조건을 보고 참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공사는 발주처의 방식과 스케줄이 먼저 확정돼야 기업이 준비에 들어간다"며 “기본 설계·공법·예산·공기 등 '룰'이 없는 상태가 사업 지연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대건설이 빠진 상황에서 항만·해양 토목 분야 실적 1위인 대우건설이 사실상 유일한 카드"라며 “국토부도 대우를 중심에 두고 재입찰 전략을 구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현대건설의 돌발 철수 배경에 대해선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말도 업계에서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 최고위층에서 정무적 이유로 결정을 내렸다는 소문이 있었고, '공사기간·비용 늘려 돈 빼먹으려 한다'는 여론이 국토부와 현대 모두를 압박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사업 구조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분석한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덕도신공항은 정치적 공약 성격이 강하고, 시급성이 크지 않아 표류해도 이해관계자 피해가 크지 않다"며 “입지 난공사 가능성, 환경·안전 문제, 제한적 경제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계륵 같은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돈과 기술 모두 부담"이라며 “예산 현실화 없이 진행하면 건설사에 손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원가 상승분을 인정하지 않는 구조에서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뛰어들 유인이 낮고, 일정 지연 시 지체보상금 부담까지 커지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선뜻 나서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지난 7일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를 시찰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재입찰 조건 재검토를 시사했다. 이 자리에서 김윤덕 장관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겠다"며 안전성과 품질 확보, 신속한 정상화를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조건 조정안, 대우건설 단독 주관 여부, 롯데건설 참여 가능성이 향후 사업 향방을 가를 '3대 변수'로 보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를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선 방향에서는 처벌 유지 또는 강화 의견이 완화·폐지 의견보다 높아 기업 경영 환경 개선 필요성과 배임죄 완화에 대한 온도차가 드러났다. 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발언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51.2%(매우 공감 27.3%, 어느 정도 공감 23.9%)였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8.8%(전혀 공감하지 않음 25.2%, 별로 공감하지 않음 13.5%)로, 공감이 비공감보다 12.4%포인트 높았다. '잘 모름'은 10.0%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69.4%)와 수도권(경기·인천 53.6%, 서울 51.0%), 대전·세종·충청(52.3%)에서 공감 의견이 우세했다. 반면 대구·경북(56.5%)과 부산·울산·경남(47.7%)에서는 비공감 응답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60.6%), 40대(57.6%), 60대(52.5%)에서 공감이 우세했으며, 20대·30대·70세 이상은 공감·비공감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67.8%), 중도층(55.3%)이 공감한 반면, 보수층은 비공감(61.8%) 의견이 더 많았다. 배임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또는 강화' 의견이 49.2%(처벌 강화 34.1%, 현행 유지 15.1%)로, '완화 또는 폐지' 의견(완화 26.6%, 폐지 7.7%)의 34.3%보다 높았다. 이는 기업 활동 활성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배임죄 처벌 자체를 낮추는 데는 여전히 신중한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제도 완화'가 대전·세종·충청(31.6%), 경기·인천(29.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현행 유지'는 대구·경북(22.7%), '완전 폐지'는 부산·울산·경남(10.2%)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 20대, 60대, 70세 이상에서 '처벌 강화' 의견이 우세했고, 30대와 50대는 '처벌 강화'와 '제도 완화'가 비슷했다. 배임죄 규정이 완화·폐지될 경우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글로벌 기준의 법제도로 개선'이 26.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 저하' 20.5%, '기업 투자·경영 활성화' 17.6%, '소액주주 권리 침해' 12.8% 순이었다.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7.9%, '잘 모름'은 14.7%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4.5%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이춘석 의원의 차명주식거래 의혹, 주식 양도세 논란 등 연이은 악재에 6주 만에 50%대로 내려앉으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8월 1주차 주간 집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56.5%('매우 잘함' 46.2%, '잘하는 편' 10.3%)로 전주 대비 6.8%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38.2%('매우 잘못함' 28.7%, '잘못하는 편' 9.6%)로 전주보다 6.8%p 상승했다. '잘 모름' 응답은 5.2%였다. 리얼미터 측은 “주 초반 경제·정책 이슈, 주 후반 정치·사면 이슈가 연달아 불거지면서 보수층과 중도층은 물론 일부 핵심 지지층에서도 이탈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일간 지표 흐름을 보면, 지난 1일 61.4%(부정 33.1%)였던 긍정 평가는 5일 57.3%(부정 37.2%)로 4.1%포인트(p) 떨어졌다. 6일에도 55.4%(부정 39.9%)로 하락세가 이어졌고, 7일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57.1%(부정 38.0%)로 소폭 반등했지만, 8일 광복절 조국 사면 대상 명단 포함 이후 56.7%(부정 37.8%)로 마감했다. 리얼미터는 “반등 흐름이 이어지기 전에 또 다른 논란이 덮치면서 상승 모멘텀이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지역 별로 대구·경북에서 18.0%p(56.8%→38.8%) 하락해 부정 평가가 53.0%까지 높아졌다. 부산·울산·경남은 17.4%p 하락(62.2%→44.8%)했고, 인천·경기(-4.9%p), 광주·전라(-3.5%p), 대전·세종·충청(-2.9%p)도 일제히 하락했다. 성별로는 여성(-8.1%p, 65.5%→57.4%), 남성(-5.3%p, 61.0%→55.7%) 모두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 12.9%포인트 하락(58.2%→45.3%)하며 부정 평가와 동일한 수준이 됐다. 50대(-8.6%p), 20대(-6.9%p), 40대(-6.5%p)에서도 하락 폭이 컸고, 30대(-3.8%p), 60대(-2.1%p)도 소폭 하락했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9.7%p, 38.1%→28.4%)과 중도층(-6.6%p, 65.4%→58.8%) 모두 지지율이 하락했다. 가정주부(-16.6%p), 농림어업(-14.0%p), 학생(-6.7%p), 사무·관리·전문직(-6.2%p) 등 대부분 직군에서 지지율이 줄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48.4%로 전주 대비 6.1%p 급락하며 7주 만에 50% 선이 무너졌다. 국민의힘은 3.1%p 상승한 30.3%로 6주 만에 30%대를 회복했다. 조국혁신당은 4.0%(+1.4%p), 개혁신당 3.1%(+0.3%p), 진보당 1.4%(변동 없음), 기타 정당 4.3%(+1.3%p), 무당층은 8.4%(-0.1%p)였다. 민주당-국민의힘간 지지율 격차는 18.1%p로, 전주(27.3%p) 대비 크게 좁혀졌다. 민주당 지지도는 권역별로 TK(-21.1%p, 48.1%→27.0%), 광주·전라(-13.8%p), PK(-11.5%p) 등 전통 강세 지역과 영남권에서 모두 하락했다. 성별로는 여성(-6.7%p), 남성(-5.4%p) 모두 줄었고, 연령별로는 70대 이상(-10.0%p), 30대(-7.6%p), 20대(-6.8%p), 50대(-6.7%p), 60대(-5.1%p)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국민의힘은 TK(+10.4%p, 38.0%→48.4%), 30대(+11.1%p), 50대(+6.0%p), 보수층(+7.2%p) 등에서 상승했고, 일부 지역과 세대에서는 소폭 하락하거나 변동이 없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하락은 당내 도덕성 논란과 강경 정치 행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 악재에 따른 반사이익과 경선 관심 증가가 결합해 30%대를 회복했다"고 해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국정수행 평가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총 4만8142명 통화 시도, 응답률 5.2%)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당 지지도는 8월 7~8일 전국 1006명(총 2만2567명 통화 시도, 응답률 4.5%)을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각각 95% 신뢰수준에서 ±2.0%p, ±3.1%p이며, 무선 100% 자동응답(ARS) RDD 방식이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6·27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 한 달여 만에 시장 기형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수요자는 대출 절벽에 갇힌 반면 강남 등 고가 아파트 거래는 오히려 과열되면서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보완 없이 공급만 늦추면 강남만 뛰는 구조가 고착된다"며 조기 공급과 맞춤형 규제 전환을 경고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6주 이상 지나가면서 서울 고가 아파트값의 오름세가 다시 확대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시장 과열과 거래 편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규제 시행 후 6주간 둔화세를 보이다 지난달 29일 기준 0.14%로 반등했다. 상승세는 강남·용산·성동 등 재건축 기대가 높은 지역과 경기 성남·과천에서 두드러졌다.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전용 135㎡ 초과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6월 33억6000만원에서 7월 37억3000만원으로 10.9% 올랐다. 반면 중저가 아파트와 신규 분양시장은 거래 절벽이 이어지며, 고소득·현금 보유층 중심의 편향 거래만 활발한 상황이다. 공급 전망은 한층 어둡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7년 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은 10만 가구로 올해(20만 가구)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며, 서울은 4만6767가구에서 8803가구로 81% 급감할 전망이다. 2026년 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도 올해보다 23.2% 줄어든다. 정부는 이달 말~9월 초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거론되는 후보지로는 태릉CC, 과천 정부청사 일대, LH 여의도 부지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부지는 과거에도 그린벨트 훼손, 관공서 이전, 주민 반대 등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마포 서부면허시험장, 상암DMC 미매각 부지도 검토되지만, 교통 여건과 도시 기능 측면에서 제약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실수요자만 옥죄고 고가 거래는 그대로 두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실수요자에겐 사실상 '대출 절벽' 상태"라며 “신고가·신저가가 뒤섞이는 기준 붕괴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가 가격만 보고 규제를 설계하다 보니 시장 흐름과 동떨어진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6억 초과 규제의 약발은 길어야 석 달"이라며 “조기 분양이 수요를 꺾는 현실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연 부동산114 리서치팀 책임 연구원은 “서울 도심 유휴지 고밀 개발이 최단기 공급 카드"라며 “8~9월 공급 대책이 시기·물량을 못 박지 못하면 시장 불안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에서는 과거 8·4 대책(2020년), 2·4 대책(2021년), 8·16 대책(2022년) 등 대규모 공급 발표가 실행력 부족으로 효과가 제한됐던 전례를 떠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 보완책 없이 공급만 늦추면 시장 왜곡만 심화된다"며 대출·공급 투트랙 접근을 주문했다. 이는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이 시장에서 밀려나고, 유동성이 풍부한 투자 수요만 특정 지역에 몰리는 부작용을 경계한 것이다. 대출 절벽 속 강남만 뛰는 현상'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정부 공급 대책이 공급 신뢰 회복과 시장 안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포스코이앤씨(포스코)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 사고에 정부가 '건설면허 취소'까지 거론하며 초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정작 대형 건설사들은 무반응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미 안전조직을 강화하는 등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업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라며 “징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이 2025년 시공능력평가 기준 상위 5대 건설사(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DL이앤씨·GS건설)를 취재한 결과, 포스코 사태 이후 추가적인 조직 신설이나 안전관리 체계 개편 등 실질적인 변화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 사태 이후 정부는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 신설을 공식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은 유사 사고를 전담할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복되는 사고는 사실상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지만, 현장에 뚜렷한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포스코 사태 때문에 부랴부랴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일은 없다"며 “기존 안전관리 체계를 유지하면서 현장 점검의 강도만 높이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사고 사례는 전사적으로 공유하고 현장에 공지하고 있지만, 새로운 조직이나 제도를 마련하는 계획은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이미 안전관리 체계는 충분히 강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들도 “법 위반 리스크가 큰 부분은 이미 관리체계가 자리 잡았다"며 “추가 대책보다는 기존 체계 점검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장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산재 사망자의 80%는 50인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원청의 관리·감독이 제한되고, 안전 전담 인력이나 장비 역시 부족한 현실이다. 고령화와 외국인 노동자 증가도 문제다. 지난해 건설업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36%, 외국인은 25%에 달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포스코 사태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 전반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대형사 본사만 처벌한다고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소규모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다단계 하도급 개선 같은 근본적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내부에서도 정부의 '징벌 카드'에 대한 회의론이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처벌이 과도해지면 현장은 위축되고 형식적인 점검만 반복될 수 있다"며 “중소 협력사의 안전 인력 확충과 장비 지원 같은 현실적인 보완책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 개인택시 기사 A씨는 3차례나 외국인 손님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받았다가 적발되자 '팁'이었다고 주장했다. '3진 아웃'을 이유로 택시 운전 자격이 취소되자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 정도로 당당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9월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택시비 부당 징수를 규제해 외국인 방문객의 교통 편의에 이바지하고, 사회 신뢰를 증진하고자 하는 택시 자격 취소 처분의 공익이 A씨의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최근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에서 택시기사들의 외국인 상대 바가지 요금 등 불법 행위가 극심해지자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바가지 요금 등 외국인들의 택시 불편 사항을 뿌리뽑기 위해 약 100일간 현장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그간 외국인 대상 택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5년부터 전담 단속반을 신설해 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근거리 이동 시 외국인 승차 거부, 공항~도심 부당요금 징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계도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며 불법 행위 방지에 나서고 있다. 시는 실제로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항에서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한 합승 행위를 인터뷰 형식으로 점검해 단속을 진행해 왔다"며 “특히 지난해 말에는 단속 공무원이 승객을 가장해 택시에 탑승하는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현장을 채증해 적발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방식은 올해 3월에도 명동 일대에서 시행해 불법 행위 적발에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택시 운전자들이 단속 요원의 눈을 피해 자리를 옮기며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외국인들이 도심 관광 및 이동 시 부당요금, 승차거부, 불친절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장 단속 강화부터 서비스 개선까지 아우르는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사항은 △단속 인력을 총동원한 약 100일간의 현장 집중 단속 △QR(정보무늬) 설문 기반 외국인 관광객(시민포함) 참여 단속 확대 △택시 영수증 표기 개선 등 시스템 개선 △민원 다발 회사 감점 강화 등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부산·경남 지역의 숙원사업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가덕도신공항 공사가 한없이 미뤄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약속한 2029년 부산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 주간사 현대건설이 돌연 공사를 포기하면서 생긴 공백이 두 달째 메워지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재입찰 일정 조차 내놓지 못한 상태며, 현대건설을 대신할 건설업체들도 뜨뜻미지근한 반응이다. 일각에선 윤석열 정권 차원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공사 난이도 및 비용·사업성 자체에 대한 의혹도 계속 불거지면서 자칫 사업이 상당기간 표류할 가능도 점쳐진다. 국토부는 6일 가덕도신공항 공사 재입찰 일정을 묻는 에너지경제 질의에 “이달중 재입찰 공고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아직 재입찰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국토부 가덕도신공항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시점이 결정된 것은 없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안내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이른바 '8월 재입찰설'에 대해서도 “정부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다"며 “업체들이 준비 과정에서 추측하는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며, 정해지면 안내할 예정"이라며 “현재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는 현대건설이 지난 5월 말 불참을 선언하면서 표류 중이다. 현대건설은 지나치게 짧은 공사기간과 부족한 공사비를 이유로 사업 참여를 철회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현대건설이 윤석열 정권 시절 대통령 한남동 관저·집무실 공사를 공짜로 해주고 대가성으로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를 수의계약할 수 있었으며, 정권이 바뀌자 이게 탄로날까봐 불참을 선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현대건설을 대신할 건설업체도 뚜렷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때 컨소시엄 지분을 갖고 있는 대우건설이 대체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쑥 들어간 상태다. 부산, 경님 지역에선 연고가 있는 롯데건설이 사업에 참여해 공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롯데건설의 경우 재무 상황을 고려할 때 수익성이 높고 안정적인 대규모 공공 사업을 따낼 필요성이 있어 '적임자'라는 분석도 있다. 신용평가사 분석에 따르면 롯데건설의 순차입금은 2023년 말 8754억 원에서 올해 1분기 1조75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부채비율은 211%, 차입금 의존도는 28%에 달한다. 현금성 자산과 한도성 대출을 합쳐도 약 1조3500억 원 수준인데, 1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차환 부담만 6400억 원을 넘는다. 롯데건설은 여전히 '검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지반조사 공사 이후 컨소시엄 내에서 구체적인 지분 배분이나 협약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며 “현대건설 이탈 이후 기존 컨소시엄 내에서 기투입비 정리 정도만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덕도 수주가 롯데건설의 단기 유동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선수금을 받더라도 대부분 협력사 지급 등으로 소진돼 현금 유입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결국 사업성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지 재무 구조 때문에 사업 참여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사가 이번 사업의 주관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우건설 등과의 협의를 지켜보는 입장"이라며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내부 심의나 구체적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부산·경남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고려만으로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회의론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노기태 전 부산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29일 “부적절한 곳에 계획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절차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활주로 방향 변경과 연약 지반 공법 재검토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경우 2029년 개항 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시장 자율만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내놓지 않고 있어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명확한 로드맵 없이 '정상화 방안 검토'만 반복되면 장기 표류로 지역 경제와 국가사업 신뢰도 모두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정부의 산업재해 처벌 강화 기조에 건설업계가 딜레마에 빠졌다. 잇따르는 산재 사고에 현장 안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건설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가 기업 활동을 옥죈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전문가들은 자발적 투자와 인센티브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감전 추정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졌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8일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현장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점검에 착수했다가 공사를 재개한 첫 날에 또 다시 중대 사고가 발생하자 '멘붕'에 빠진 상태다. 회사 안팎에서 현장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비판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더군다나 현재는 '소년공'이자 산재 피해자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 재해에 초강경 대처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 석상에서 포스코이앤씨를 콕 집어 “건설 현장의 반복되는 사망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다름없다"며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강력한 대처를 지시했었다. 이에 경찰은 전국 18개 지방청에 '산재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중대재해 사건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여당과 함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작업을 논의 중이다. 이 법안은 △사망사고 발생 시 매출 최대 3% 과징금 △1년 이하 영업정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부과를 골자로 한다. 발주자와 설계자, 감리자까지 책임 주체를 확대해 중대재해처벌법보다 한층 강력한 규제를 담았다. 건설업계는 안 그래도 불황 장기화에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 규제가 강화되자 불만이 가득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현장 부담이 큰데, 매출 3% 과징금과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면 사실상 사고 한 번이 사업 중단이 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원가 상승으로 업계 전반적으로 영업이익률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기업의 존속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걱정이 크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형사는 버틸 여력이 있지만 중견사는 한 번의 사고로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며 “법 취지가 산업 재편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설 현장 사망자는 2022년 238명, 2023년 244명, 2024년 207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중 건설업 비중은 70~80% 수준으로 여전히 높다. 전문가들은 규제와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산업재해 근절이라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과징금과 영업정지 규정은 지나치게 징벌적"이라며 “중복 규제 정비와 과징금 차등화가 필요하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병행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시는 여의도공원 내 조성 예정인 '제2세종문화회관'의 설계 공모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3년 발표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연면적 6만600㎡ 규모에 세계적인 도심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한강과 여의도공원을 잇는 입지적 장점을 활용해 수변 문화의 상징성과 도시적 매력을 동시에 갖춘 공간으로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시설은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등으로 구성되며 설계비 222억 원, 공사비 4014억 원이 투입된다. 설계공모에는 △박형일((주)범건축), △오호근((주)디자인캠프문박디엠피), △정영균((주)희림), △스위스의 장피에르 듀리그(DÜRIG AG), △영국 자하 하디드 아키텍츠의 패트릭 슈마허 국내외 총 5개팀이 참여한다. 시는 이번 공모에서 '도시·건축 창의·혁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창의성과 공공성을 모두 담은 설계안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 개방성을 핵심 가치로 반영해 열린 로비와 한강 조망이 가능한 공공전망대, 식음시설 등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또 공연 외에도 건축투어, 백스테이지 투어, 야외 이벤트 스크린 등 다양한 문화 체험이 가능한 열린 복합시설로 설계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설계공모 발표는 오는 11월 4일 유튜브로 생중계되며, 참가작품은 세종문화회관 1층 라운지에 전시된다. 최종 당선팀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14개월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시는 내년 12월 착공해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의 문화적 위상을 세계에 알릴 상징적 공간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문화 플랫폼이 되도록 완성도 높은 설계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