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7 대규모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핵심지 집값은 여전히 강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27 대출 규제로 주춤했던 매수세가 최근 다시 회복됐다. 이에 최근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과 금융 규제의 한계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네이버 부동산 실거래가를 분석해 보니 9·7 대책 발표 후 불과 일주일 사이 강남과 마용성 일대에서 역대 최고가 거래가 속출했다. 마포구 아현동 '더클래시' 전용 59.5㎡(20층)는 9·7 대책 이후인 지난 10일 19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평형(6층)이 지난 5월 26일 18억9500만원에 팔린 것보다 8500만원 높다. 성동구 '래미안 하이리버' 전용 84.98㎡(2층)도 지난 10일 17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6월 25일 13층 동일 면적이 16억원에 거래된 뒤 불과 석 달 만에 1억4000만원 올랐다. 강남에서도 신고가가 이어졌다. 송파구 가락동 '가락쌍용2차' 전용 84.42㎡(16층)는 지난 11일 15억4000만원에 팔렸다. 지난 6월 26일 19층 동일 면적이 13억7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2억원 가까이 상승했다. 서울 지역 매수세도 꿈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7 규제가 적용된 지난주(9월 8일 기준) 서울 매매수급지수는 100.2로 7월 3주차(100.1) 이후 7주 만에 다시 기준선 100을 넘어섰다. 이 지수는 집을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을 때 100을 웃돈다. 6월 말 6·27 대출 규제 직후 104.2에서 하락해 7월 4주차 99.3까지 떨어졌던 지수가 한 달여만에 복귀됐다. 전문가들은 매수심리 반등의 가장 큰 배경으로 무엇보다 공급 부족을 꼽았다. 김지연 부동산R114 리서치팀 책임연구원은 “거래가 줄었는데도 수급지수가 100을 넘은 것은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방증"이라며 “서울의 당장 체감 가능한 신규 공급은 4000가구에 불과하다. 향후 입주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인식이 매수 심리를 되살렸다"고 분석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규제 이후 잠재 수요가 쌓이면서 거래량과 심리가 괴리된 상황"이라며 “공급대책은 발표 직후 바로 공급으로 이어질 수 없어 단기 시장 진정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금융 규제의 한계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은 “6·27 대출 규제는 단기적으로 구매력을 막지만 매수심리까지 꺾지는 못한다"며 “오히려 '규제가 더 강화되기 전에 사야 한다'는 조급함을 부추길 수 있다"고 했다. 김 책임연구원도 “금리나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 규제가 강화돼도 장기적으로 서울 집값 상승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 핵심지 수요 쏠림은 앞으로 더 강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돈 있는 사람들은 강남·마용성을 반드시 사야 한다는 인식이 이미 굳어 있다"며 “8학군이 유지되는 한 강남 집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년에 만약 종부세 인상으로 강남 매물이 나오면 오히려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한층 더 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9·7 대책 이후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고민이 깊어졌다. 젊은 무주택자 입장에선 6·27 대출 규제로 집을 사는 길(주택담보대출)이 좁아진 데다 9·7 대책으로 세입자로 버틸 길(전세대출 3억→2억원 축소)도 줄어들었다. 서울 주요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을 웃도는 현실에서 자산을 충분히 축적하지 못한 젊은 세대의 선택지는 빠르게 줄고 있다. 전세사기·역전세,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시장을 왜곡해온 것은 분명하다. 전세 제도를 손보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타당하다. 그러나 일요일 발표 후 월요일 즉시 시행된 규제는 실수요자에게 '준비할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 등으로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흐름이 뚜렷하다. 여기에 9·7 대책이 전세대출 한도를 줄이면서 전세 공급이 한층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강남을 비롯한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보증금 1억~2억 원에 월세 100~200만 원에 이르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에게는 매달 이 정도의 고정 비용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 번의 목돈으로 '숨 고르기'를 가능하게 했던 전세의 징검다리가 더 빠르게 좁아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앞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예고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임대주택 모델은 미국식 장기 모기지를 접목한 공공분양으로, 목돈이 없어도 30~40년 모기지처럼 집을 장기 할부로 마련할 수 있는 구조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전세 제도는 국제적으로 드물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월세 또는 장기 모기지를 통해 주거를 확보한다. 한국은 전세가 장기간 유지되며 부동산, 특히 '똘똘한 집 한채' 중심의 노후 대비가 굳어졌고, 전세보증금이 집주인의 추가 매입·레버리지 수단으로 활용돼 온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한계 때문에 전세 의존도를 줄이고 장기 모기지 기반의 임대·금융 시스템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결국 전세 축소에서 장기 모기지 기반의 임대·금융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일지 모른다. 이번 대책이 그 첫 단추라면 시장 충격을 완화할 연착륙 장치와 세밀한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비(非)아파트 전세 매물 확대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으로 빠른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시장에서 나온다. 전세의 부작용을 고치되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을 함께 지켜야 한다. 단기 충격을 흡수할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장기 모기지형 공공분양이라는 큰 그림도 설득력을 잃는다. 정책의 방향은 맞다. 이제 필요한 건 정교한 보완책과 시장을 부드럽게 안착시킬 장치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 주요 정비사업장에서 '단독입찰 기피' 흐름이 뚜렷하다. 성수1구역은 당초 특정 건설사에 유리하다는 논란을 빚으며 입찰 지침 완화를 거부했지만, 조합원 반발이 커지자 결국 지침을 고쳐 재입찰에 나섰다. 압구정2·개포우성4도 단독 응찰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가 확산 중이다. 조합원들은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을 얻겠다는 기대를 내비치지만, 실제로는 건설사의 요구가 반영되며 조합의 주도권이 약화되는 '역설적 구도'가 드러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1구역 재개발 조합은 최근 긴급이사회를 열어 기존 입찰 공고를 취소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여했던 7개 건설사에 재입찰 방침을 통보하기로 했다. 핵심은 입찰지침의 일부 조항 수정이다. '조합원 로열층 우선 분양 제안 금지'와 '추가 이주비 담보인정비율(LTV) 100% 제한' 등 건설사들이 문제 삼았던 규정은 조합이 보완·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논의되고 있다. 책임준공 조건도 기존보다 완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성수1구역은 불과 9일 전만 해도 상황은 달랐다. 조합은 지난 4일 대의원회에서 지침 완화 안건을 부결하며 “공정한 경쟁입찰 원칙을 지키겠다"며 기존 지침을 유지했다. 당시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부당한 지침을 준수하기 어렵다"며 현장설명회에도 불참했고, GS건설의 단독 수의계약 가능성이 급격히 커졌다. 조합원이 회의장 앞에서 “집행부가 특정 시공사에 유리한 지침을 고수한다"며 조건 완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정도로 내부 갈등도 심화됐다. 성수1구역은 총 3014가구, 최고 69층 규모의 17개 동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예상 공사비만 2조1540억원에 달한다. 당초 GS건설,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3파전이 예상됐지만 지침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며 현대·HDC가 발을 뺀 끝에 조합이 결국 경쟁을 유도하려고 스스로 지침을 수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경쟁을 끌어내겠다는 명분 아래 현대건설·HDC현산이 문제 삼았던 조건이 반영되면서 건설사들이 원하던 방향으로 입찰 조건이 바뀐 셈이다. 강남권 다른 사업장도 사정은 비슷하다. 개포우성4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 7월 입찰 공고를 냈다가 최근 취소했다. 롯데건설 단독 응찰 가능성이 불거지자 경쟁 구도를 확보하기 위해 다시 조정에 나선 것이다. 포스코이앤씨의 참여가 불투명하고, 삼성물산·GS건설이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조합은 경쟁 구도 성사를 기다리고 있다. 압구정2구역 역시 올해 6월 삼성물산이 입찰 불참을 공식화하면서 현대건설의 단독 응찰로 이어진 사례다. 1982년 준공한 신현대아파트(9·11·12차) 1942가구를 2571가구로 재건축하는 대형 사업으로 공사비만 약 2조7000억원에 이른다. 당초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리턴 매치'가 점쳐졌지만, 삼성물산은 조합이 대의원회의를 통해 통과시킨 이례적 입찰지침인 대안설계 범위 대폭 제한, 금융조건 제안 제한 등이 자사 계획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공고 사흘 만에 입찰 포기 의사를 조합에 전달했다. 이후 현대건설이 두 차례 단독 응찰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은 집행부가 특정 건설사에 유리한 지침을 고수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침을 조합 쪽에서 자꾸 손보다 보면 결국 업체 입장에서 편한 조건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며 “길게 끌면 끌수록 주도권은 조합이 아니라 시공사가 쥐게 된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정부가 전세 대출을 강하게 조이면서 '전세 종식으로 가는 선진형 전환'이라는 기대와 '실제론 무리한 극약처방'이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9·7 부동산 대책에 따라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는 기존 최대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었고, 다주택자 전세대출은 전면 차단됐다. 정부는 전세 사기와 갭투자 등 전세 고유의 위험을 줄이고 월세·공공임대 중심의 구조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시장에서는 실수요자 피해와 공급 한계가 동시에 지적된다. 1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8월 확정일자를 받은 전국 주택 임대차 계약 가운데 월세를 낀 계약은 120만95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95만3,956건)보다 25.8% 늘어난 수치다. 전체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2.4%로, 2014년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다. 전세의 '월세화' 흐름이 이미 자리 잡은 상황에서 이번 대출 규제가 이를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9·7 대책은 특히 전세 대출의 문턱을 크게 높인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1주택자가 보증기관에 따라 서울보증보험(SGI) 3억 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기관에서 최대 2억 원까지만 가능하다. 다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아예 막혔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도 이미 6·27 대책에서 1억 원으로 제한돼 사실상 '고액 전세'를 위한 금융 지원은 대부분 차단된 셈이다. 문제는 시장 현실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값은 5억5167만 원으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남은 6억2000만 원, 강북은 4억9000만 원, 수도권도 3억5500만 원 수준에 이르러 대출 한도와 현장 가격 간 괴리가 뚜렷하다. 서울 주요 지역에서 2억 원 대출은 결코 충분하지 않아 실수요자 상당수가 반전세나 월세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전세는 단순한 임대 방식이 아니라 사실상 무이자 저축이자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왔다"며 “서울·수도권 시장에서 2억 원은 결코 큰돈이 아니다. 결국 실수요자들이 반전세나 월세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단기 보완책으로 “빌라·다세대 같은 비(非)아파트 전세 매물이 늘어나면 2억 원 대출로도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며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단기간 공급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정부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전세가 갭투자와 전세 사기의 온상으로 작동해온 만큼 줄이는 게 맞다"며 “선진국처럼 월세·공공임대·장기 모기지 구조로 전환해야 시장 안정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전세 자체가 없고, 일본은 장기 임차 관행이 일반적이다. 안정적인 임대·금융 시스템이 작동하면 시장 변동성이 줄어든다"며 “다만 속도가 너무 빠르면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연착륙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6·27 대출 규제가 한계를 드러냈다. 거래량은 줄었지만 집값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며, 9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한 달 만에 반등했다. 특히 서울은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수요가 꾸준해 지수가 100선을 넘어섰다. 반면 지방은 미분양 적체에 발목이 잡히며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를 보면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82.0으로 전월(75.7) 대비 6.3포인트(p) 상승했다. 수도권은 91.0으로 14.9p 올랐고, 광역시는 81.9, 도 지역은 78.7로 각각 1.7p, 6.5p 상승했다. 서울은 76.3에서 102.7로 치솟아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천은 70.3에서 82.1로, 경기는 81.8에서 88.2로 상승했다. 5대 광역시에서는 울산(78.5→91.6), 광주(78.5→85.7), 대구(80.0→85.7)가 반등했으며, 세종도 75.0에서 81.8로 올랐다. 반면 부산은 77.7에서 61.1로 급락했고, 대전도 91.6에서 85.7로 하락했다. 도 지역에서는 충남(70.0→91.6), 제주(75.0→85.7) 등이 상승했지만, 강원(70.0→62.5), 경북(81.8→80.0)은 내렸다. 입주전망지수는 아파트 분양자가 정상적으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을지를 예상하는 지표다. 100 이하이면 부정적 전망이 우세, 100 이상이면 긍정적 전망이 많다는 의미다. 주산연 관계자는 “대출 규제로 입주 여건은 여전히 어렵지만, 신규 분양 유보, 공사 지연, 공사비 상승 등 공급 축소 요인이 겹치면서 주택사업자들의 부정적 전망이 다소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수 상승은 대출 규제 때문에 거래가 안정되거나 집값이 조정된 결과가 아니라 신축 공급이 줄면서 입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규제 효과가 실제 시장에는 제한적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도 규제 효과의 한계를 지적한다. 최승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원은 “8월에는 대출 규제로 지수가 크게 하락했지만, 두 달이 지나면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드러났다"며 “서울은 공급이 부족한 반면 수요가 꾸준해 입주 전망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입주율은 82%로 소폭 하락해 기대치와 현실 간 격차가 존재한다. 반대로 지방은 미분양 누적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미분양 해소 대책을 얼마나 신속하게 내놓느냐가 향후 입주율을 좌우할 변수"라고 강조했다. 금융 규제는 수요자들의 청약 태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6·27 대책은 즉각적인 금융 규제로 작동했고, 9·7 대책은 이를 강화하는 신호를 줬다. 거래 지표가 낮아지는 이유"라며 “예전에는 대출을 나중에 받으면 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잔금 계획 없이는 분양에 나서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강남 일부 로또 분양지를 제외하면 실제 입주 가능한 단지 위주로 청약이 이뤄지고 있다. 수요자 선택이 시장을 양극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입주율도 소폭 개선됐다. 8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7.4%로 7월(63.9%)보다 3.5p 올랐다. 수도권은 83.4%에서 82.0%로 1.4p 소폭 하락했으나, 광역시는 60.8%에서 64.9%, 기타 지역은 58.8%에서 63.8%로 각각 상승했다. 수도권 하락은 고가 주택 비중이 높은 탓에 대출규제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은 결과다. 미입주 사유를 보면 기존주택 매각 지연이 34.6%로 가장 많았고, 잔금대출 미확보 30.8%, 세입자 미확보 23.1% 순이었다. 특히 세입자 미확보는 7월 17.3%에서 8월 23.1%로 늘며 거래 위축이 입주 차질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효선 위원은 “지방은 미분양 적체와 건설경기 침체로 부담이 크다"며 “재무 여건이 좋은 대형사와 지방 건설사의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 서초구청이 '제11회 대한민국 고효율·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 시상식에서 방배숲 환경도서관 조성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2023년 개관한 방배숲 환경도서관은 '환경과 문화로 삶을 바꾸는 행복공간'을 테마로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서관을 목표로 조성됐다. 설계부터 착공까지 전 과정에 친환경 요소를 반영하고 내부 공간과 가구 제작에 친환경 자재를 활용했다. 도서관 운영 과정에서도 저탄소 실천이 돋보인다. 전체 전기소비량의 8%를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하며, 편의시설 카페는 1년간 총 5만139개의 일회용품을 쓰지 않아 연간 소나무 1316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환경 효과를 거뒀다. 또 서리풀근린공원을 활용한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집·유치원생 대상 인형극, 분리배출 교육, 숲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어린이의 환경 감수성을 높이고 도심 속 생태 이해를 돕는다. 서초구청은 시민 참여형 캠페인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직원과 함께하는 탄소 저감 실천 활동, 매월 두 차례 전등 소등 캠페인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경기 양주시가 에너지경제신문이 주관한 '제11회 대한민국 고효율·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 시상식에서 양주1동 복합청사의 친환경 설계와 공간 혁신 공로를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양주1동 복합청사는 행정·문화·복지 기능을 한 공간에 담은 미래형 행정복합시설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예비인증 3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녹색건축 우수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우수등급을 모두 획득한 고효율 친환경 청사다. 특히 외부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건축물 자체 에너지 자립률을 65.83%까지 끌어올렸다.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은 130.8kWh/㎡·년, 생산량은 86.1kWh/㎡·년을 기록하며 친환경성과 효율성을 확보했다. 청사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획득.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44.1kWh/㎡·년, CO₂ 배출량 8.1kg/㎡·년으로 탄소 저감 효과를 입증했다. 녹색건축 우수등급(그린2등급) 예비인증도 취득해 재료·자원(92%), 유지관리(94%), 물 순환관리(90%) 등 다양한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BF 우수등급 예비인증을 획득해 모든 시민의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는 공간 혁신을 구현했다. 양주시는 이를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 주택 시장이 여전히 불안정한 가운데, 주택 공급 주도권을 놓고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권한·책임 소재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긴밀히 협의하지 않으면 가뜩이나 '공급 절벽'이 예상되는 서울에서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어 집값 급등 등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시가 서울 주택 공급을 둘러 싸고 사전 협의없이 따로 놀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부가 지난 7일 '9·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시도 별도의 공급 대책을 예고하면서 주택정책을 둘러싼 경쟁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먼저 정부가 단초를 제공했다. 정부는 9·7 부동산 대책에서 향후 5년간 매년 27만호씩 총 135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중 33만4000호는 서울에 지을 예정이다. 도심 내 유휴부지·노후시설 재개발, 도심 정비 활성화 등을 통해서다. 구체적으로는 △강남3구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40%로 낮추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수도권 2억원으로 제한했다. △도심공공복합사업의 일몰 폐지와 용적률 상향으로 5만호를 공급하고 △용적률 완화 적용을 저층주거지까지 확대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전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시와 밀접한 협의가 신속한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되는 대책들이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9·7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와 전혀 사전 협의를 갖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7일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현 서울시장이 야당 소속이라 당국과 소통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며 “오 시장도 서울 주택 공급 활성화에 대해선 정부와 큰 틀에서 의견이 같다고 생각한다. 추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와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의 고유 권한이었던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도 주는 방안에 대한 사전 논의도 없었다. 김 실장은 “서울 내 토허제 지정 문제는 지금처럼 국토부 장관에게 권한이 없을 때도 시와 협의해 온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는 향후 시와 협의하겠다"고만 밝혔다. 이러자 오 시장과 시도 발끈하고 있다. 실제 오 시장은 전날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현장을 찾아 “정부 대책만으로는 서울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강남권 등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한 획기적 공급 없이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특히 “시 차원의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정부 정책과의 엇박자를 부인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 정책을 보완하는 별도 구상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성탁 시 주택정책팀장은 “발표 시기와 세부 내용은 아직 검토 단계"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시의 힘겨루기 양상이 공급 차질과 시장 혼란으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았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공급책을 내는 건 가능하지만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비효율이 생길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가 목표를 세워도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는 지자체다. 도시계획 권한을 가진 지방정부가 정비사업과 인허가를 주도하는 만큼, 중앙이 일방적으로 목표만 제시하면 현장에서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와 정부가 계속 엇박자를 낼 경우 공급 대책의 실행력이 떨어져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걱정도 높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대책과 서울시 대책이 따로 나와도 당장 시장을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2030년까지 135만호 착공은 토지 보상과 인허가 절차를 고려하면 긴밀한 협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쉽지 않은 목표"라며 “도심공공복합사업도 주민 동의율과 강제수용 문제로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와 시가 주택 공급 활성화라는 대의보다는 정책 주도권을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공급 대책이 정치적 이벤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와 시가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나누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이재명 정부가 최근 발표한 9·7 공급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도심 공공임대 재건축을 활성화하되 같은 단지·동에 분양과 임대를 뒤섞어 살도록 해 '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소셜믹스'의 부활이다. 서울시가 이미 도입했다가 부작용을 이유로 층별로 분리하도록 하는 등 후퇴한 정책을 다시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부의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동시에 서민 주거 환경 개선 차원에서 시험적으로 실시되던 소셜믹스를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을 통해 본격적으로 도입해 활성화시기켔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9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최근 도심 공공임대 재건축을 통한 소셜믹스 단지 공급 방침을 밝혔다. 이 차관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공급 대책은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며 “대표적으로 수서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해 강남권에 공급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서·상계 등 서울 곳곳에 산재한 공공임대단지를 재건축하면 상당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들 주택은 일반분양과 임대를 혼합하는 소셜믹스 형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보다 앞선 '9·7 공급대책'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3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공택지 37만2000호를 포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자로 나서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가 이번 9·7 부동산공급 대책에서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을 통해 소셜믹스를 본격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혀 성패 여부가 주목된다. 소셜믹스 자체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이미 서울시가 민간아파트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공공기여를 활용해 임대 주택을 끼워넣도록 하는 소셜믹스 정책을 펼쳐 왔다. 하지만 주민 갈등 등을 이유로 임대·분양 세대를 층별로 분리하도록 하는 바람에 사회통합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 민간아파트들이라 소유주들이 재산권 침해·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가 하면 입주 후에도 분양-임대 입주자간 갈등이 발생하면서 사회통합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공임대 재개발을 통해 소셜믹스를 활성화하겠다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한계도 지적하고 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소셜믹스가 사회통합 차원에서 바람직한 모델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민간 분양 물량을 임대로 전환하면 사업성이 악화되고 재건축 지연 등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 LH가 이미 150조 원 넘는 부채를 떠안고 있는 만큼 어느 수준의 재정 투입이 가능한지가 성공 여부를 가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실행력을 관건으로 꼽았다. 그는 “이번 대책은 공공임대 용적률 상향, 폐교 부지 활용, 공실 아파트 재활용 등에서 과거와 차별화 포인트가 있다"며 “도심의 노후 임대단지를 재건축해 분양과 임대를 혼합하는 방식은 시장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문제는 실행력"이라며 “취지는 타당하지만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사회적 수용성과 주거 트렌드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소셜믹스는 본래 사회통합을 위한 개념이지만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임대 거부 정서나 출입구 분리 논란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도심 공급 확대라는 취지는 의미 있지만 LH가 과연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비 급등,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진, 최저가 입찰 관행 등 구조적 제약이 큰 만큼, 결국 실제 착공 물량이 나오느냐가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135만호 공급' 계획이 사회통합과 도심 주거 개선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LH 부채와 민간 참여 위축, 사업성 악화라는 현실의 벽이 여전해 단기간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관측도 있다. 실제 공급 물량이 계획대로 나올지는 내년 착공 이후에야 확인될 전망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시가 섣부른 공사로 극심한 교통 정체를 초래해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서부간선도로 평면화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시는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6월 시작한 서부간선도로 지하구간을 없애고 평면화하는 공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2013년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즉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은 일반도로로 전환하는 한편 지하구간인 오목교 지하차도를 철거하고 메워 상부는 공원화하기로 했었다. 도로로 단절된 생활권을 연결하고 시민들이 쉽게 오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이로 인한 교통량 부담은 2024년 개통될 예정이었던 서울~광명고속도로를 통해 분산 처리한다는 복안도 있었다. 하지만 정작 지난 6월 오목교 지하차도를 폐쇄하고 공사에 들어가자 인근 일대 출퇴근길이 '교통 지옥'으로 변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들끓었다. 성산대교에서 일직 방향으로 이어지는 오목교 지하차도 통행을 중단하자, 하루 10만 대 넘는 차량이 몰려 극심한 정체가 발생했다. 신월IC에서 오목교를 건너는 대중교통편을 이용해 온 한 수도권 주민은 “지하차도를 막고 공사를 시작했다는 즈음부터 오목교 일대 교통 체증이 심각해져서 1시간30분 정도 걸리던 출근시간이 2시간으로 늘어났다"면서 “버스기사들도 짜증을 내고 있고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대체 교통 수단을 찾게 돼 승객들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급기야는 최근에는 오세훈 시장을 겨냥한 협박글이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 2027년으로 연기된 서울~광명고속도로 개통때까지는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공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대신 본선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줄여 확보한 공간에 차로 1개를 추가해 현재 왕복 4차로를 5차로로 확장한다. 추가된 차로는 교통량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에 따라 가변차로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당초 계획됐던 신호교차로 설치는 “교통 흐름을 끊어 정체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면 보류됐다. 특히 오목교 평면화 공사는 중단하고 지하차도는 추석 전까지 복구한다. 오대중 시 재난안전실 기획관은 브리핑에서 “서부권 교통량의 약 40%가 서부간선도로에 집중돼 있어 지금 평면화를 강행하면 정체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서울~광명고속도로 개통이 2027년으로 늦춰진 만큼 교통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평면화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병용 시 재난안전실장도 “교통 체증 해소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두되, 지역 단절 해소라는 과제도 함께 고려하겠다"며 “도로 이용자와 주민 모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서울~광명고속도로 개통이 미뤄진 터라 극심한 교통 체증이 불보듯 뻔한 데도 공사를 개시했다가 두 달여 만에 예산만 낭비한 채 접은 것에 대해 '무책임·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서부간선 지하도로는 개통 직후부터 높이 3m 제한으로 대형차 진입이 차단돼 시민 불편을 키운 바 있어 이번 평면화 보류는 “기획 단계부터 졸속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하차도 높이 제한 문제는 개통 초기부터 논란이 됐다. 국토부 설계 지침상 소형차 전용 구간은 3m까지 허용되지만, 대부분 도로 시설 한계가 4.5m 이상이라는 점에서 “민자 사업자 수익성만 고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와 운영사는 “안전성과 소형차 전용 기준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대형차 진입이 막히면서 인근 지상도로 혼잡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오 시장은 2011년 무상급식 주민 찬반투표 무산 후 사퇴, 2025년 초 강남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확대 재지정, 2025년 3월 2036년 올림픽 유치 후보 도시 탈락 등 중대한 시정 현안에서 졸속 또는 무리한 결정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