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에 따른 탄핵정국 속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군불을 지피고 있다. 새해부터 추경은 이른감이 없지 않지만 당장 내수부진이 심각하고 내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한층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시기적으로도 내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대선 정국을 감안하면 1분기 내에 가닥이 잡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정부는 내년도 본예산 조기 집행부터 챙기는 것이 우선이라며 일단은 거리를 두고 있다. 22일 정치권 안팍에서는 추경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물론이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까지 가세하는 형국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난에 비견되는 이 비상한 시국에 신속한 그리고 비상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직시해서 지금 바로 추경 편성에 나서기를 바라고, 국민의힘도 추경 편성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아예 공개적으로 추경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총재는 18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은 한은 입장에서는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며 “늦게 할수록 경제 전망 기관들이 이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낮은 성장률을 전망할 수밖에 없고 그 낮은 성장률은 또 (경제) 심리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 “지금 이 경기에 대한 하방 압력이 큰 상황에서는 가급적 여야정이 이른 시일 안에 합의해 새로운 예산안을 발표하는 것이 경제 심리에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통화정책 수장인 한은 총재가 재정정책의 조기 집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20일 민생경제단체 비상간담회에서 “지금이야말로 내수 진작을 위해 추경이 필요한 때로 심각한 침체 국면으로 빠지고 있는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전체 경기가 하향 국면인데 비상계엄이라는 대내외 불확실성의 확대로 우리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게 우 의장의 판단이다. 우 의장은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추경 편성의 최적 시기와 규모, 중점 사업 등에 관해 하루빨리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며 경기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본적으로 조기 추경에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1월부터 예산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집행을 준비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여러 가지 대외 불확실성이나 민생 상황 등을 봐가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을 최대한 많이 조기에 집행하는 게 우선"이라며 당장은 검토하지 않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원용걸 서울 시립대 총장은 “민생이 어려우니까 이념이라든지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추경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했다. 반면 김홍기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부진과 수출경기 어려움은 지적하면서도 추경에 대해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추경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조기 추경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정부로서는 추경이 가능성이 열려 있는 정도이지 당장 착수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경기상황과 정치일정 등과 맞물려서 볼 때 조기에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어 가는 모양새다. 사상 초유의 '감액예산'만으로는 민생경제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기에 한계가 있어서다. 때문에 탄핵 정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에서 추경 편성을 경제분야 최우선 과제로 테이블에 올릴지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8년 박근혜 탄핵 정국 직후에는 추경 편성이 무산됐다. 2016년 12월 '박근혜 탄핵정국'의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새해 2월 추경'을 요구했지만, 야당이던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결국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에야 11조원 규모 추경이 편성됐다. 권대경·김종환 기자 kwondk213@ekn.kr

▲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장 이은희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현재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실시간 소통 체계를 통해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20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공장을 찾아 “올해를 마무리 짓는 12월에도 수출 우상향 흐름과 무역수지 흑자 기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부가 끝까지 챙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또 “올해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도 수출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세계 최초 8세대급 IT 기기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양산 투자를 진행 중이다. 투자 규모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조1000억원이다. 산업부는 생산 물량 대부분이 수출되는 OLED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도 디스플레이 산업 연구개발(R&D) 투입은 2030억원으로 올해보다 6.3% 증가한다. 산업부는 또 디스플레이 아카데미 신설 등 학사부터 석·박사까지 인력 양성 체계를 완비하고, 내년 가동 예정인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와 함께 양산성능평가 사업 등을 통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셀트리온 인천공장의 바이오시밀러 생산 현장을 참관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현장 건의를 청취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 부서장 전보 ▲ 감사실장 김성기 ▲ 화성지사장 김길정 ▲ 판교지사장 윤범수 ▲ 용인지사장 윤지현 ▲ 분당사업소장 김현수 ▲ 수원사업소장 김진만 ▲ 세종지사장 서길영 ▲ 청주지사장 김성수 ◇ 부서장 신규 보직 부여 ▲ 재무처장 배정숙 ▲ 열수송처장 최동일 ▲ 중앙지사장 김봉균 ▲ 광주전남지사장 신룡균 ▲ 양산지사장 강민구 ▲ 김해사업소장 주인수 ◇ 부장 전보 ▲ 기획처 기획부장 김세정 ▲ 기획처 예산분석부장 이창호 ▲ 기획처 준법통제부장 송진오 ▲ 경영관리처 성과관리부장 정기종 ▲ 경영관리처 홍보부장 김성원 ▲ 경영지원처 총무부장 장영석 ▲ 재무처 계약부장 유철종 ▲ 재무처 자금IR부장 강소연 ▲ 정보시스템처 경영정보부장 은민 ▲ 사업개발처 시스템개선부장 박재형 ▲ 미래사업처 신재생사업부장 노태우 ▲ 미래사업처 해외사업부장 정환석 ▲ 플랜트기술처 플랜트관리·QC부장 박철규 ▲ 플랜트기술처 기계기술부장 박우진 ▲ 플랜트기술처 전기기술부장 최정욱 ▲ 플랜트기술처 연구기획부장 김재홍 ▲ 안전처 재난안전부장 김용선 ▲ 안전처 건설안전부장 김제범 ▲ 통합운영처 운영총괄부장 김기석 ▲ 건설처 프로젝트1부장 원종찬 ▲ 중앙지사 공무2부장 김영섭 ▲ 중앙지사 운영1부장 김덕환 ▲ 중앙지사 운영2부장 이위종 ▲ 중앙지사 열수송1부장 김성준 ▲ 강남지사 고객지원부장 최석윤 ▲ 강남지사 운영2부장 최지훈 ▲ 강남지사 열수송1부장 정훈화 ▲ 파주지사 계전보안부장 오완석 ▲ 파주지사 공무품질부장 박성철 ▲ 삼송지사 기계부장 황윤철 ▲ 삼송지사 계전부장 최성호 ▲ 고양사업소 열수송1부장 박형순 ▲ 고양사업소 열수송2부장 양재권 ▲ 화성지사 기계부장 김용열 ▲ 화성지사 복합운영부장 이명원 ▲ 화성지사 공무품질부장 이성준 ▲ 동탄지사 기계부장 공도영 ▲ 동탄지사 복합운영부장 배강진 ▲ 동탄지사 공무품질부장 임성묵 ▲ 판교지사 기계부장 권기삼 ▲ 판교지사 복합운영부장 엄계익 ▲ 광교지사 계전부장 최동범 ▲ 분당사업소 고객지원부장 신용균 ▲ 분당사업소 공무부장 서상오 ▲ 분당사업소 열수송1부장 정진천 ▲ 수원사업소 고객지원부장 김리진 ▲ 수원사업소 기계부장 신상호 ▲ 수원사업소 계전부장 홍성민 ▲ 수원사업소 건설추진TF장 서재호 ▲ 평택지사 고객지원부장 최세훈 ▲ 양산지사 고객지원부장 안홍준 ▲ 김해사업소 운영부장 신선미 ▲ 대구지사 기계부장 정지성 ▲ 대구지사 토건부장 김희훈 ▲ 청주지사 고객지원부장 김병훈 ◇ 부장 신규 보직 부여 ▲ 경영지원처 역량강화부장 김광석 ▲ 경영지원처 노무복지부장 양해붕 ▲ 정보시스템처 정보화추진TF장 최장현 ▲ 사이버보안센터장 박홍석 ▲ 사업개발처 요금제도부장 이예령 ▲ 고객서비스처 고객설비효율화부장 홍명의 ▲ 통합운영처 통합운영부장 신희환 ▲ 열수송처 열수송진단부장 주재광 ▲ 광주전남지사 기계부장 정성욱 ▲ 광주전남지사 운영부장 김미연 ▲ 세종지사 공무부장 김병승 ▲ 대구지사 계전부장 김철균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인사] 산업연구원 ▲ 연구부원장 김천곤 ▲ 경제전망·통계연구단장 변창욱 ▲ 지역경제연구단장 이두희 ▲ 산업전환전략연구단 탄소중립산업전환연구실장 이재윤 ▲ 산업전환전략연구단장 김종기 ▲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 신성장동력연구실장 구진경 ▲ 산업전환전략연구단 디지털·AI전환생태계연구실장 이상현 ▲ 산업정책기획실장 조재한 ▲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장 김수동 ▲ 경제전망·통계연구단 산업구조·정책효과분석실장 박성근 ▲ 지역경제연구단 지역산업정책실장 김송년 ▲ 산업전환전략연구단 인구감소·고령화대응연구실장 이동희 ▲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장 양주영 ▲ 중국연구팀장 조은교 ▲ 개발협력연구팀장 김수정 ▲ 안보전략산업팀장 심순형 ▲ 경제전망·통계연구단 경제동향·전망실장 홍성욱 ▲ 지역경제연구단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장 유이선 ▲ 한아세안정책협력센터장 신윤성 ▲ 한아세안정책협력센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연락사무소장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디지털 키오스크와 숙박앱 등의 사용이 늘면서 디지털 플랫폼 거래를 하는 사업체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었다. 전체 서비스업 매출은 3100조원을 돌파했지만 도매 및 소매업 매출액은 10년만에 1% 넘게 줄었다. 19일 통계청의 '2023년 서비스업 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업 매출액은 3129조원으로 1년 전 보다 75조원(2.5%) 증가했다. 서비스업 내 비중이 55%에 달하는 도소매업(1719조원)은 1.2% 감소하면서 전체 증가율을 낮췄다. 도소매업 내에서 자동차·부품판매업과 소매업은 각각 1.3%, 1.7% 증가했다. 하지만 금속제품 도매업, 종합상사 등 상품 종합 도매업이 감소하면서 도매·상품 중개업이 2.8% 줄었다. 전문·과학·기술업은 244조원으로 전년 대비 13.2% 늘었다. 회사 본부·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등 전문 서비스업 매출이 18.2% 증가하고, K팝 호황에 따른 매니저업 성장 등의 영향으로 기타 전문·과학·기술업 매출이 7.5% 증가한 영향이다. 숙박·음식점업은 211조원으로 8.9% 증가했다. 국내 여행객 증가에 따라 호텔업·휴양콘도운영업 등 고급숙박업을 중심으로 매출이 17.2%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음식·주점업은 8.1% 증가했다. 지난 2022년 큰 폭의 감소폭을 기록했던 부동산업(214조원)은 3.0% 증가 전환했다. 비주거용 건물임대업, 공사·자재비 상승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등 매출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거래 사업체는 53만5000개를 기록했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전체 사업체 256만3000개 가운데 20.9%가 디지털플랫폼 거래를 한 것이다. 전년 대비 1.7%포인트(p) 증가해 처음으로 20%를 돌파했다. 디지털 플랫폼 거래 사업체 비중은 숙박업이 52.8%으로 가장 높았다. 숙박업체 2곳 중 1곳은 숙박앱을 활용했다는 뜻이다. 소매업은 26.6%로 그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숙박업(5.7%p), 시스템관리업(4.6%p) 등에서 증가하고, 출판업(-2.2%p), 도매·상품중개업(-0.7%p) 등에서 감소했다. 무엇보다 전체 소매업, 숙박업, 음식주점업 192만개 중에서 무인 결제기기 도입 사업체는 11만5000개다. 비중은 전년 대비 0.4%p 증가한 6.0%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무인 결제기기 도입 사업체 비중은 음식·주점업 8.7%, 숙박업 6.6% 순이다. 전체 소매업, 음식주점업 185만3000개 가운데 배달(택배) 판매 사업체는 77만9000개였다. 비중은 42.0%로 전년과 동일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서비스업 매출 증가세는 이어졌지만, 증가폭은 전년(8.3%)보다 둔화됐다"며 “도소매업에서 감소세를 보이면서 전체 증가폭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또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416만4000개로 전년 대비 2.2%(9만1000개)증가했다. 전년 대비 도매·소매업 3.7%(5만7000개)늘었고, 교육 서비스업에서 6.1%(1만4000개) 증가했다. 반면 사업시설·지원업 -0.6%(-1000개), 부동산업 -0.4%(-1000개) 등에서 감소했다. 전체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1431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0%(28만명) 증가한 수치다. 전년 대비 보건·사회복지업 4.5%(11만1000명), 숙박·음식점업 3.8%(8만3000명) 등에서 증가하고, 부동산업 -2.6%(-1만8000명), 도매·소매업 -0.2%(-6000명) 등에서 감소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 18일 대검찰청과 공수처는 각각 공지를 내고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사건을 두고 여러 수사기관이 수사 주도권 경쟁을 벌이면서 '중복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수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협의해 진행하고, 검찰과 군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 수사를 이어간다. 앞서 비상계엄 사건 발생 후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다수의 고발장을 받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8일과 13일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공수처법에는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직접 기소 권한이 없어 조사를 마친 뒤 다시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무엇보다 검찰이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윤 대통령 사건 이첩을 결정한 만큼 일단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21일 출석 요청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 주체가 공수처로 결정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면 공수처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해 공수처는 이날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낮 12시 20분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합동으로 체포한 것이다. 문 사령관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계엄 이틀 전인 1일 경기도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부하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지난해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순이익과 매출액이 모두 감소했다. 국내 자회사 보유기업은 7년 만에 줄어든 반면 해외 진출이 늘면서 국외 자회사를 보유한 기업은 증가했다. 18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3년 기업활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의 매출액은 3203조원으로 전년보다 1.1% 줄었다. 2020년(-3.2%) 이후 3년만에 감소세다. 이번 조사 대상은 상용직 50인 이상이면서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기업체 1만4550개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2269억원으로 전년보다 5.9% 줄었다.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150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6조6000억원 줄었는데, 반도체 업황 등 실적 부진 영향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감소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7조7000억원)에서 감소 폭이 가장 컸고 운수·창고업(-15조7000억원), 건설업(-6조1000억원) 등에서 줄었다. 연구개발비는 80조원으로 전년보다 8.8% 늘었으며, 연구개발 기업 수 역시 7633개로 5.8% 증가했다. 연구개발에 투자를 많이 한 기업의 매출액이 전체 기업 평균보다 훨씬 많았다. 연구개발 투자 기업 평균 매출액이 7681억원으로 전체의 3.4배 많았기 때문이다. 국내 자회사를 보유한 기업은 4370개로 전년보다 0.4% 줄었으며, 이는 2016년(-0.8%)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반면 국외 자회사 보유 기업은 3410개로 전년보다 0.4% 늘었다. 국외 자회사 보유기업은 해외 투자 증가 영향 등으로 2017년 이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 자회사는 1만6752개로 전년보다 3.1% 늘었다. 국외 자회사는 2.6% 늘어난 1만83개로 지난해 처음 1만개를 넘어섰다. 국외 자회사 진출 지역은 아시아가 6524개(64.7%)로 가장 많았고, 북미·중남미(2151개·21.3%), 유럽(1183개·11.7%) 등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2331개·23.1%), 미국(1624개·16.1%), 베트남(1194개·11.8%)의 비중이 높았다. 이외에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개발·활용하는 기업은 2665개로 전년보다 35.9% 증가했다. 또 신규 사업에 진출한 기업은 352개로 전체의 2.4%를 차지해 AI가 산업의 핵심 테마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놓고 여야간 대치로 제2라운드에 돌입한 모양새다. 대통령 직무 정지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냐를 놓고 이견과 함께 탄핵심판 결정 시기 등을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어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헌법재판관 임명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통령 탄핵안을 이뇽하기 전까지 재판관을 임명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6명 재판관 만으로 탄핵 심판을 해야 하는데 전원이 찬성해야 인용이 이뤄진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 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독으로라도 인사청문 특위 등을 가동해 재판관 임명을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관 추천 주체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자에 대한 추천을 이미 마쳤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으로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후보로 추천했다. 기존 여당 1명·야당 1명·여야 합의 1명으로 3명을 추천하던 관례와 달리 여당 1명·야당 2명이다. 이를 놓고 국민의힘 입장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2명을 추천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합의가 된 사안으로 여야 합의로 1명이 추천된게 맞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여야의 힘겨루기의 배경에는 다음 대선에서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략의 충돌로 읽혀진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유력 차기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형량이 확정되는 시점 이전에 대선을 치르려 하는 민주당과 비상계엄 후폭풍을 최소화하고 일정 기간 시간을 벌며 당을 추스린 다음 유력 주자인 이재명의 낙마 이후에 대선을 치르는 게 유리하다는 국민의힘 논리가 맞붙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6인 체제의 헌법재판소 상황에서는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어떤 방식이든 9명 체제의 완전체로 탄핵 결정을 내려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른바 뒷말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서다"라고 말했다. 관련해 민주당은 여당이 특위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자당 의원들만 참여한 상태에서 18일부터 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경제주체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 한국의 정치·경제의 안정적 상황 관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금융권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며 시장 안정에 공을 들이고 있다. 다만 내수부진과 통상마찰, 기후·에너지 정책 차질, 부동산 공급 절벽과 같은 실질적 이슈들이 언제든 실물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이 감돈다. 1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국의 정치 상황이 '수습 절차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은행에서 개최된 아세안+3 경제협력 금융안정 포럼 자리에서다. 최 부총리가 특히 목소리를 높인 대목은 “한국의 경제시스템과 긴급 대응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포럼에 앞서 코우칭 리(Kouqing LI)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소장과의 면담에서도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우리 경제의 양호한 경제 기초여건과 견고한 대외 건전성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은 굳건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 경제6단체들과도 간담회를 갖고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한 재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대외신인도를 최우선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통상환경 불확실성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부처들도 상황 관리에 팔을 걷었다. 산업부는 비상계엄과 탄핵이 내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내년도 예산 조기 집행 등 대응에 나서기로 했고, 고용노동부는 노사의 사회적 대화 지속을 도모했다.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금융지주사들은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금융시장 안정 조치를 가동하고 있다. 4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상시적으로 그룹위기관리위원회 혹은 긴급 회의를 열고 임직원들에게 유동성 리스크를 포함한 리스크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해외 투자자들과 소통을 강화해 시장 변동성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위험 요소는 여전히 곳곳에 산재해 있다. 완성차 업계의 경우 금속노조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파업'이 멈추며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내수 위축,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대미 협상력 하락 등의 문제는 여전한 과제로 남았다. 실제 지난달 국내 완성차 5개사의 내수 판매량은 12만3616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약 6.6% 가량 감소한 기록이다. 불경기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수출도 위기다. 트럼프 2기가 집권하면서 대미 수출에 큰 변화가 생길 상황인데 국정마비로 인해 정상적인 협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그간 '반전기차' 정책을 내세우며 전기차 판매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지할 것이라 선언해왔다. 그의 발언이 현실화가 된다면 북미 전기차 수출에 집중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외에도 보편관세, 우회 생산 금지 등 새로운 제재들이 늘어날 전망이라 정부의 역량이 절실한 상황이다. 윤 정부의 기후환경 정책 중 현재 가장 큰 과제는 내년 2월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다. NDC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5년 단위의 국가적 계획으로 이번 목표는 기존보다 더 강화된 내용을 담아야 한다. 결국 행정부 수반의 감축 의지가 중요하지만 현재 윤 대통령이 탄핵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고, 국무위원들도 사의를 표명한 상태여서 부처간 논의가 어려워 기한 내 제출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환경부가 주도하는 '기후대응댐' 착수 사업도 탄핵 정국 속에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대원 원전 3기와 소형원전 1기 확대 내용을 담고 있어 야당의 반대로 확정일이 상당기간 늦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외에 주택 시장에선 '공급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정책들이 '올스톱'될 상황이어서 장기적으로 아파트 공급에 차질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 폐지, 재건축·재개발사업촉진에관한특례법안 등이 대표적 사례다. 권대경·나유라·전지성·윤수현·이찬우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