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그간의 원전 지재권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미국에서 해당 내용이 합의를 본 데 따라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이어 “이번 합의는 지난 1월 8일 한·미 정부가 체결한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과 함께 양국 정부 및 민간이 최고 수준의 비확산 기준을 준수하면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호혜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향후 세계 원전 시장을 무대로 양국 기업 간 활발한 협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 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고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수원과 한전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합의로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협력 관계 복원을 통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내란 수괴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 체포됨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무장 계엄군 투입 등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또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는 등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배경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약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하고 윤 대통령에게 질의했다. 이대환, 차정현 부장검사 등이 조사를 맡았다. 수사의 핵심은 윤 대통령이 사전에 비상계엄을 준비했느냐와 그 배경 그리고 국회의 해제 의결에도 불구하고 무장 병력을 투입한 경위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2차와 3차 계엄까지 준비했느냐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시도 및 유력 정치인 포함한 일부 인사들에 대한 체포와 구금 지시 과정과 배경 등도 수사의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다. 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 속 '북 공격을 유도' 등 내용을 바탕으로 '외환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실제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공수처는 지난달 말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이같이 적시했다. 윤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 및 폭동을 일으켰다고 본 것이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와 중요임무종사자, 부화수행자, 단순관여자 등으로 나눠 처벌이 이뤄진다. 최종 결정권자에게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다. 내란죄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을 내려질 수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는 이미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어느정도 파악이 가능하다. 공소장에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어서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이 150회가량 등장한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헌법상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검찰은 윤 대통령이 적어도 지난해 3월경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하고, 11월경부터 실질적인 준비에 나선 것으로 봤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하고, 계엄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해 육군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를 동원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시도한 정황 등이 파악됐다.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하거나,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 후에는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난다"며 계엄 선포를 강행했다. 검찰은 당시 국무회의가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고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도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가 단순히 '경고성'이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대비된다. 반면 윤 대통령은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과 함께 계엄선포가 일종의 통치행위였음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함으로써 대통령의 헌법수호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침해했다는 내용이다. 또 국헌 문란 목적이 아니라 적법한 통치 행위로서 좌파 종북세력에 의한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관련해 실제 윤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적법하지 않은 영장 발부와 집행 그리고 대통령 통치권 행사로서의 계엄 선포 등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구체적인 진술을 윤 대통령이 거부하거나 일부 사안 또는 전체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사전 구속된 인사들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 혐의가 적시돼 있지만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얘기다. 한편 공수처는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서 피의자들의 진술과 주요 사실관계를 신속히 교차 확인하는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지난해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인공지능(AI) 관련 수요 증가가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고대역폭 메몰(HBM) 등 고부가 품목 수출이 성장을 견인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 연간 및 12월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ICT 수출액은 2350억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5.9% 증가했다. 역대 최대치다. 지난해 12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ICT 수출액이 14개월 연속 증가했고, 8월 이후부터 5개월 연속 월 수출액이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무엇보다 반도체가 수출 증가를 주도했다. 인공지능(AI) 관련 수요 증가로 역대 최고 실적인 142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 것이다. 이는 전년 대비 42.5% 늘어난 수치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부가 품목 수출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은 882억9000만 달러로 무려 71.8% 증가했다. 여기에 시스템 반도체 수출액도 첨단 패키징 수출 확대로 역대 두 번째 높은 실적인 478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또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에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가 106억 달러 수출되며 103.7%에 달하는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디스플레이는 0.8%의 수출액 증가율을 기록해 전년과 비슷했다. 휴대폰은 144억3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2.7% 늘었는데 주로 중국과 베트남 등 주요 휴대폰 제조 지역을 중심으로 완제품과 부분품 수출이 모두 증가한 영향이 컷다. 컴퓨터·주변기기는 147억9000만달러로 62.9% 증가했으며, 통신장비는 5.9% 감소한 23억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베트남과 미국, 중국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전년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감소했던 베트남과 미국에서 올해 역대 최고 수출액을 달성한 것. 미국은 296억2000만달러로 31.9% 증가했는데, 주로 서버와 데이터센터 수요 중심으로 반도체, 컴퓨터·주변기기 등이 크게 증가했다. 14.4% 신장세를 보인 베트남은 368억2000만달러다. 반도체, 휴대폰 수출 호조가 원인이다. 중국(홍콩 포함)은 979억1000만달러로 25.3% 늘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주요 품목 전반 증가로 수출이 반등했다. 유럽연합은 11.4% 증가한 121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컴퓨터·주변기기 등이 지속 증가하며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일본은 9.7% 감소한 37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디스플레이, 컴퓨터·주변기기 등은 증가했으나 반도체와 휴대폰 등의 감소로 전체 수출은 감소한 영향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앞으로 자원안보 컨트롤타워가 구성돼 운영된다. 또 자원안보위기 조기 경보체계가 도입돼 위기시 핵심 자원의 수급에 나서게 된다.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자체적인 공급망 취약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는 임무를 별도로 수행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제정은 지난해 2월6일 공포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오는 2월 7일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크게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구성과 운영 절차 △자원안보위기 조기 경보체계 운용 방식 △핵심자원의 수급관리 방식 △자원안보위기 대응방안 등이 시행령 제정안에 담겼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원안보위기 대비·대응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선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원안보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자원안보협의회는 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 국가 자원안보 정책 방향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조직이다.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등이 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또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에너지공단 등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을 자원안보 실무 담당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는 국가자원안보 진단·평가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에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내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요청에 따라 자체적인 공급망 취약점 점검·분석을 이행하는 기업·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다. 핵심자원 수급관리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을 평시 비축의무기관으로 규정하고 비상시에는 한시적으로 추가·신규 비축의무를 지게 되는 비축의무기관의 범위, 기관별 비축물량 등을 별도 고시토록 했다. 또 우리나라의 핵심자원 자체 조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근거하여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자원안보위기 대응방안 마련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위기의 심각성,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는 것이다. 이외에 해외개발핵심자원 반입명령, 비축자원 방출·사용조치, 핵심자원 판매가격 상한제 등 개별 수급관리 긴급대응조치의 발령요건과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주력 수출 중 자동차, 철강, 정유, 섬유, 가전, 이차전지에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조선과 석유화학,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는 성장이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와 대중국 견제 등이 각각 주요 악재와 호재로 꼽혔다. 12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산업연구원의 '2025 경제·산업 전망'을 분석한 결과다. 산업연은 대미수출에 있어 주요 13개 업종 중 6개는 전망이 어둡다고 봤고, 7개는 비교적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우선 자동차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보편관세 부과시 수출과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자동차는 수출의 미국 의존도가 높고 중국업체의 경쟁력 상승으로 신규시장 개척이 어렵다는 게 산업연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보편적 관세 부과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연비규제 폐지 적용시 국내 생산 및 수출 감소와 더불어 전동차 부품 업체들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연의 또 다른 보고서인 '트럼프 보편관세 효과 분석'을 보면 따르면 보편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나라 대미 수출 감소는 9.3~13.1% 수준으로 예상했다. 특히 대미 수출의 25%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는 10% 보편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감소가 7.7% 가량 나타날 수 있고, 제조 공장이 위치한 멕시코·캐나다에 25%, 한국에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면 13.6%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 철강도 상황이 좋지 못하다. 산업연에 따르면 국내 철강산업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쿼터가 이미 시행 중으로, 대미국 수출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지만, 조강 원산지 규정 강화 및 쿼터할당량 축소 등이 시행될 때를 우려했다. 또 보편적 기본관세 도입시 주요 수출국의 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한국산 중간재 수요 감소로 해당국으로의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섬유는 미국내 사국산 소재 수요 확산 분위기 조성으로 한국산 소재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고 봤다. 여기에 시장에 선 반영된 저유가와 고환율, 높은 시장금리로 인해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곧 대미 수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얘기다. 산업연은 가전의 경우 관세인상과 미국내 생산 확대의 보호무역주의를 지목했고, 이차전지는 'IRA Section 30D'에 규정된 친환경차 구매세액공제 및 'Section 45X'에 규정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PMC)의 지원 축소 가능성을 우려했다. 현실화되면 미국 내 이차전지 수요 둔화와 우리 기업의 국내외 투자의 전면적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10% 보편관세 부과도 부정적 요소로 봤다. 미국 생산 물량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연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면서 국내 주요 산업에 대한 긍정 및 부정적 요인이 혼재할 것"이라며 “다만 정책의 시행 시기 및 효과의 발생 시차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긍정적 전망이 나오는 업종도 상당수다. 조선은 미 해군의 MRO 및 특수선 시장 확대를 주목했다. 일반기계는 미국 내 수요 증가, 환경규제 완화에 따른 산업 활성화로 석유화학은 수출 청신호를 예상했다. 특히 대미 수출에 있어 반도체는 대중국 관세 부과 및 규제 강화를 호재로 여겼다. 중국산 반도체 규제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을 우리 업체가 볼 것이라는 내용이다. 디스플레이는 미국의 대중국 제제에 디스플레이 패널 기업이 추가되고 아이폰을 비롯한 주요 제품에 중국 패널 적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즉 미국의 중국 견제 강화 기조가 국내 패널 기업의 점유율 방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셈이다. 다만 산업연 관계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대해 “중국의 경쟁력 강화 및 애국 소비 확대 추세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산업의 점유율 축소가 예상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면서 “단가 경쟁 심화 등도 부정적 요인"이라고 꼽았다. 최근 중국 레거시 반도체의 급속한 점유율 확대에 따라 중저가 반도체 시장에서 대만과 중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이외에 바이오헬스는 미국에서 중국기업과의 거래를 제재하는 생물보안법 입법화가 예상되지만 단기간 내 국내 시업들이 체감할 수준의 효과가 발현되기는 어렵다고 봤다. 수출에서는 중립적 영향이 예상된다는 게 산업연의 전망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체결했다. 지난해 11월 양국 기관이 가서명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양국 간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가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특히 체코 신규 원전을 놓고 있는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8일 미 에너지부 및 국무부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체걸했다고 9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MOU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미국 에너지부 제니퍼 그랜홈(Jennifer Granholm) 장관 임석 하에 서명됐다. 양국은 공동 보도자료에서 “한미 양국은 70년 넘게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해 왔으며, 이러한 협력의 초석은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 안보, 안전조치 및 비확산 기준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양국의 상호 헌신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MOU는 양국의 오랜 파트너십에 기반하고 있으며,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제3국의 민간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위한 양측 기관 간 협력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양국이 원자력 분야의 새로운 기술 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경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MOU는 크게 양국 간 원자력 평화적 이용 촉진을 위한 원전 협력 원칙을 재확인하고, 제3국으로 민간 원자력 기술 이전 시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MOU 서명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양국 간 깊은 신뢰에 기반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MOU는 한국의 체코에 대한 원전 수출을 놓고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의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 간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왔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중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출대책을 수립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100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적시 대응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나라는 중대 기로에 놓여 있고, 높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최선의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책의 추진 속도를 빨리 가져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책 추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와 체감도"라며 “계획보다 한 발 빠르게 정책을 집행하고 국민들이 가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반도체와 원전 등 수출 품목들에 대한 전력 공급 방안이 담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국회 협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나아가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최대 1조5000억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공지능(AI) 확산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벤처투자 시장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모태펀드를 조기 출자해 13조원 규모의 벤처투자 재원도 신속히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역대 최대 수준의 정책금융 248조원을 상반기 최대 60%까지 신속하게 집행하고, 상장 폐지 제도개선 방안도 다음 달까지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올해 올해 부처별 업무보고는 관계부처별 현안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방식의 '주요 현안 해법회의' 타이틀로 진행된다. 이날 1차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참석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올해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인공지능(AI)과 첨단 로봇,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정부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방안에는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과 함께 첨단 산업 투자 확대 그리고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방안 마련 등도 담겼다. 원전 수출과 동해 가스전 개발 역량 제고도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도체 업종 근무 시간을 유연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여야간에 '52시간 예외 규정'을 두고 이견이 표출되면서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에 현재 계류 중이다.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은 반도체의 경우 산업에 대한 경쟁국가들의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그리고 전기차·이차전지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석유화학·철강 등 공급과잉 업종의 리스크 확대 등으로 한국 주력 산업이 위기에 처했다고 본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작년엔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급한 것부터 처리를 해왔는데, 올해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협의에 전념하고, 마무리되면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1분기 내에 용인 클러스터 1호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착공 등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낸다. 또 자동차, 로봇, 방산, 사물인터넷(IoT)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사업에 착수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추진한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이달 중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상반기 내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통합 기술 로드맵을 마련한다. 자동차 부품 업계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자동차부품 생태계 전환계획'도 연내 수립한다. 이차전지 산업 지원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육성 지원법'을 제정해 배터리 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내 기업이 앞서있는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의 성능 고도화, 중저가 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개발 등을 집중 지원한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조선은 상반기 내에 '선박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수소 운반선, 암모니아 추진선,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 조선 분야 핵심 먹거리 육성 대책을 연내 발표한다. 나아가 정부는 공급망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 등을 지원하는 공급망 안정화 지원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 지원에 나선다. 무엇보다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차량용 요소의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경우 올해부터 수입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해주리고 했다. 산업 R&D 신규 과제의 85%를 상반기에 선정하고, 미래기술 선점을 위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하는 등 R&D 활성화를 지원에 나선다. 이외에 산업부는 전력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 등 에너지 현안에도 정책 우선순위를 둔다. 지난해 5월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을 국회 상임위 보고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방침이다. 또 국회와 협의해 고준위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의 신속한 통과를 추진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은 현재 착수한 1차공 시추를 진행하고, 이후 투자유치 등에 나서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 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상반기 중 청정수소 발전 입찰과 수소사업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 국장급 인사 ▲ 장관정책보좌관 고광희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반도체와 바이오 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제조업 투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전체 투자액 증가를 견인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2024년 FDI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FDI는 신고 기준으로 345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액수로 4년 연속 역대 최고액을 경신한 것이다. 특히 반도체와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크게 늘어 늘었다. 최근 연간 FDI 신고 금액은 2020년 207억5000만달러, 2021년 295억1000만달러, 2022년 304억5000만달러, 2023년 327억1000만달러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다만 지난해 실제 집행된 투자 금액인 도착 금액은 전년보다 24.2% 감소한 147억7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녹록치 않은 대내외 여건 하에서 외국인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것은 글로벌 투자가들이 최근의 국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올해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투자가들과 소통 확대와 첨단산업 인센티브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환경 조성 등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투자가 21.6% 증가한 144억9000만달러로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제조업 중 소부장 투자도 111억3000만달러로 무려 52.7%나 증가해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13억3000만달러(46.5%), 바이오 12억3000만달러(254.2%) 등 첨단전략산업 투자가 대폭 늘었다. 이어 전기·전자(52억6000만달러, +29.4%), 기계장비·의료정밀(23억5000만달러, +174.0%), 의약(7억1000만달러, +113.2%) 등으로 투자액이 증가했다. 서비스업 역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178억3000만달러(+0.3%)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일본과 중국의 투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 일본의 투자는 61억2000만달러로 375.6%, 중국의 투자는 57억9000만달러로 266.1% 증가했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투자는 각각 52억4000만달러(-14.6%), 51억 달러(-18.1%)로 감소세를 보였다. 미국, EU의 투자 감소는 전년 대비 역기저효과와 함께, 2024년 미국과 EU의 리더십 교체 등 정치적 변화에 따른 관망세가 작용한한 탓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외에 공장 등 신·증설을 위한 그린필드 투자는 267억달러(+13.5%)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그린필드 투자액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한 수치다. 인수합병(M&A) 투자는 78억6000만달러(-14.5%)를 기록하며 다소 줄었다. 또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각각 전년보다 11.9%, 33.6% 감소했다. 투자 지역 미정은 153.4% 증가한 115억5000만달러로 나타났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