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무원 전보 ▲ 호남지방통계청장 정구현 ◇ 과장급 전보 ▲ 감사담당관 서신주 ▲ 혁신행정담당관 김락현 ▲ 경제통계심사조정과장 조순기 ▲ 행정자료관리과장 이주원 ▲ 마이크로데이터과장 박은영 ▲ 공간정보서비스과장 김미애 ▲ 산업통계과장 이희정 ▲ 기업통계팀장 정규승 ▲ 복지통계과장 김현기 ▲ 농어업동향과장 이정수 ▲ 인구추계팀장 유수덕 ▲ 지역통계기획팀장 김인식 ▲ 통계교육원 교육기획과장 차진숙 ▲ 경인지방통계청 인천사무소장 이정현 ▲ 〃 수원사무소장 양경진 ▲ 동북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장 정희길 ▲ 〃 경제조사과장 강영민 ▲ 호남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장 장수안 ▲ 〃 경제조사과장 강동환 ▲ 〃 농어업조사과장 전찬선 ▲ 동남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장 서동훈 ▲ 충청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장 황영자 ▲ 〃 경제조사과장 정희상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압력으로 2%대 안팎 성장을 전망했던 기관들이 1%대 중반으로 기대치를 낮추고 있다. 특히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가 전체 한국 경제 성장률의 0.2%포인트(p) 정도를 깎아먹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30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정부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우선 한국은행은 20일 '1월 금통위 결정 시 한국은행의 경기 평가'라는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올해 성장률이 1.6~1.7%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봤다. 당초 지난해 11월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1.9%로 예상했었다. 0.2~0.3%p 낮춘 것이다.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이 주요 요인이다. 실제 한은 조사국은 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 불확실성과 경제 심리 위축을 근거로 올해 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약 0.2%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6에서 1.7%로 낮아질 것으로 보는 이유다. 다음 달 25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종전 전망치보다 0.2~0.3%p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며, 이 중 약 0.2%p가 계엄 여파 때문이라는 게 한은 판단이다. 한은은 블로그에서 “해당 분석에서는 작년 4분기 말 높아진 정치 불확실성이 올해 1분기까지 지속되다가 2분기부터 점차 해소되면서 경제심리가 하반기 중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을 전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지금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경제심리가 회복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얘기다. 하반기 상방 요인에 더 무게를 둔 전망치인 셈이다. IMF도 17일 '1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10월 2.2%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IMF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올해 전망치(2.2%) 대비 0.2%p 하락한 수준이다. 즉 비상계엄이 있기 전 전망치에서 이후 역시 0.2%p를 낮춘 것이다. 반면 올해 세계 경제는 기존 전망보다 0.1%p 오른 3.3% 성장할 것으로 봤다. IMF는 글로벌 경제 전망과 관련해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이민 제한 정책이 무역 갈등 심화와 노동 공급 차질을 야기함으로써 미국과 세계 경제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봤다. 글로벌 IB(투자은행) 예측도 지난해 11월 말 1.8%에서 한 달 만에 1.7%로 0.1% 낮췄고, 국회예산정책처(2.2%)와 산업연구원(2.1%), 한국개발연구원(KDI, 2.0%) 등도 사실은 2%대 초반에 그친다. 민간 연구기관 전망치는 더 낮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7%를 예측했고, 국가미래연구원은 1.67%로 전망했다. 경제전문가 상당수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2%를 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 역시 대내외 불확실성을 부정적으로 반영한다면 앞으로 제시할 성장률은 0.1%p에서 많게는 0.3%p까지 낮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평균적으로 0.2%p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경제계의 안팎의 시각이다. 문제는 앞으로의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의 리스크 점검 및 대응'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관세 정책은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입법조사처는 “한국산 미국 수출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인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대미 수출이 축소될 것"이라며 “멕시코와 캐나다 등 한국기업이 다수 진출한 지역에 고관세가 부과되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중간재 수요감소에 따른 한국산 중간재 수출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미국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중국에는 60%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52억 달러(약 22조 2000억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이 대미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총수출액은 240억 달러(약 30조원)까지 감소한다. 또 산업연구원의 지난달 26일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보편관세를 부과하면 대미 수출은 최소 9.3%에서 최대 13.1%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명목 부가가치는 최소 7조9000억원에서 최대 10조6000억원까지에 이른다. 경제성장률로는 0.1~0.2%p를 좌우하는 액수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차기 대선 때 여권 후보가 당선돼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는 응답이 45%로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다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44%)을 오차범위(±3.1%p) 내에서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정권 연장론' 48.6%,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론' 46.2%로 나타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6~17일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와 맞물려 주목된다. 24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조선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때 여권 후보가 당선돼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는 응답이 45%로 나왔다.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44%)을 오차범위(±3.1%p) 내에서 앞서는 수치다(응답률 16.6%,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41%로 더불어민주당 33%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여권 정치인 4명과 야권 정치인 2명이 대선에서 맞붙는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7~38% 지지도를 기록했다. 이는 여권 후보들을 8~14%p 차로 앞서는 수치다. 범여권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5%를 기록했으며, 홍준표 대구시장 11%, 오세훈 서울시장 8%, 유승민 전 의원 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7%,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4%,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3% 등의 순이었다. 범야권 후보 지지도는 이재명 대표 31%, 김동연 경기지사 7%, 김부겸 전 총리 6%, 우원식 국회의장 6%, 김경수 전 경남지사 2%,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2% 순이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응답자의 54%가 공감하지 않는다, 43%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54%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42%는 탄핵을 기각하고 대통령을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20일 발표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론'은 48.6%를 보였으며,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론'은 46.2%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리얼미터가 네 차례 진행한 해당 문항 조사에서 비록 오차범위(±3.1% 포인트) 내지만 '정권 연장론'이 '정권 교체론'을 앞선 건 처음이다. 정당 지지율 역시 국민의힘 지지율이 46.5%로 39.0%의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 7.5%포인트 앞질렀다. 계엄 이후 조사에서 여당의 오차범위 밖 우위 역시 처음이었다(응답률 7.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무엇보다 최근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정국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론보다 정권 연장론이 더 앞선다는 조사가 연달아 나와 주목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국장급 전보 ▲대변인 정희은 ▲심판관리관 김근성 ▲시장감시국장 김문식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대비 2500명 넘게 증가하면서 14년만에 역대 11월 중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2022년 8월 이후 계속된 혼인 증가 추세와 그 동안 감소했던 기저효과가 출생아 수 증가의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달 출생아 수도 증가세를 이어간다면 작년 전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하게 된다. 인구절벽의 위기에서 한숨 돌리게 되는 셈이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2만95명으로 1년 전보다 14.6% 증가했다. 2565명이 더 태어난 것이다. 이는 2010년 11월 6146명 증가한 이후 같은 달 기준 최대 폭이다. 증가율 기준으로도 2010년 11월 17.5% 이후 가장 높다. 무엇보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다섯달 연속으로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출생아 수는 모든 시도에서 1년 전보다 증가했다.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는 22만9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출생아 수 21만3723명을 넘었다. 12월에도 이런 흐름이 유지된다면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9년 만에 플러스로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사망자 수는 2만9219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145명(3.8%) 줄었다. 이에 따라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그달 인구는 9124명(-2.2%) 자연 감소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저효과와 함께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미뤘던 결혼이 몰리면서 이와 함께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집중된 출산 및 혼인 지원 정책과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혼인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외에 혼인 건수도 증가세가 계속됐다. 지난해 11월 혼인 건수는 1만858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3%(1887건) 늘었다. 혼인 건수 역시 지난해 4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세다. 11월 기준 증가 폭은 2015년 2445건, 증가율은 2010년 12.3% 이후 최대다. 시도별로는 서울과 부산 등 14개 시도에서 결혼이 늘었다. 반면 이혼 건수는 7638건으로, 1년 전보다 3.6%(285건) 줄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른바 '쉬었음' 노동인구를 줄이기 위해 청년이 졸업하기 전부터 취업을 지원하는 '한국형 청년보장제'를 시행한다. 졸업 후 4개월 이상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게 일경험,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연계해 지원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2025년 청년고용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청년의 쉬었음 인구를 감소시키기 위해 '한국형 유스개런티(청년보장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보장제는 유럽연합(EU)이 졸업한 청년이 니트족으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졸업 후 4개월 내에 정부가 개입해 1년간 진학과 취업 그리고 훈련을 보장하는 것이 제도의 골자다. 미취업 청년을 발굴하고 정부가 개입해 취업에 이르게 하는 단계를 구체화 하는 것이다. 이는 청년 쉬었음 인구 추이가 심상치 않은 데서 비롯됐다. 지난해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 등의 지표는 양호하지만, 1주일간 쉬고 있는 상태의 쉬었음 청년은 40여만명으로 증가세에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연초 전국 120여개 대학을 통해 졸업예정자 약 25만명의 취업 준비 상황과 수요를 전수조사하고, 상반기 중 약 5만명에게 1대1 상담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취업 상태가 지속되는 청년들에게는 일경험 5만8000명, 첨단산업 분야 직업훈련 4만5000명을 대상으로 참여 기회를 제공해 취업역량을 쌓도록 돕는다. 쉬었음 청년에게는 지역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대학, 심리상담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발굴 및 지원에 나선다. 고용센터의 심리상담(6만4000건)과 직업진로지도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부모, 친구들이 '쉬었음' 청년에게 정책 참여를 권유하고 회복 과정을 함께하는 기반을 구축한다. 또 전공과 맞지 않는 분야에 취업하거나 근로 여건 때문에 취업 후 쉬었음으로 빠질 위험이 있는 직업계고 청년(졸업예정자 6만명)에게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올해 정부는 지난해보다 1만명 많은 5만 8000명을 목표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1년 이상 취업하지 못한 청년 가운데 17만 3000명에게 구직활동과 더불어 생계 지원도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책들이 졸업예정자들이 먼저 찾아오는 경우 제공됐다면 한국형 청년보장제는 이들을 직접 발굴해 졸업 후 4개월 내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도 “정부는 오늘 제기된 청년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청년이 일할 기회를 늘리고, 중장년 세대와 청년 세대가 상생하는 일자리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업에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함께 귀 기울이고 더 많은 일자리와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쉬었음 청년을 발굴하고 회복 지원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올해 예산은 71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8%(52억원) 늘었다. 취약청년 지원 예산은 30%(1982억원) 늘린 8487억원으로 잡았다. 졸업예정자의 조기 취업 지원을 위한 예산은 9458억원에 달한다. 노동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90만명 정도의 청년들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지난해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 수가 2600만대를 넘어섰다. 특히 지난해 기준 인구 1.95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하이브리드차 성장에 힘입어 친환경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 비율이 처음으로 10%대에 진입했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2024년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 현황(말소차량 제외)'에 따르면, 전체 차량 대수는 전년 말 대비 34만9000대(1.3%) 증가한 2629만8000대로 집계됐다. 연료별로는 휘발유 차량이 1242만대였고, 경유 차량이 910만1000대였다. 또 액화석유가스(LPG)는 185만대, 하이브리드 202만4000대, 전기 68만4000대, 수소 3만8000대, 기타 18만1000대다. 이 중 친환경차는 274만6000대가 누적 등록돼 전년 대비 62만6000대 증가했다. 하이브리드가 48만2000대, 전기차가 14만대, 수소차가 3600대 늘었다. 이에 따라 친환경차가 전체 등록 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4%로 1년 새 2.2%포인트 증가하며 처음으로 10%대를 기록했다. 반면 휘발유, 경유, LPG 등 내연기관차는 총 2337만대로 27만6000대(1.2%) 줄었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친환경 자동차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보이며, 그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승용을 포함한 승합, 화물, 특수 등 전 차종에서 크게 증가해 친환경 자동차의 수요 증가와 다양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 144만대, 승합차 2만6000대, 화물차 17만3000대, 특수차량 7000대 등이며, 규모별로는 경차 10만대, 소형 15만5000대, 중형 97만2000대, 대형 41만9000대 등이다. 또 작년 신규 등록 차량 대수는 총 164만6000대로. 이중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자동차는 전체 등록 건수의 40%인 66만3000여대에 달했다. 원산지별로는 국산차가 2275만9천대(86.5%), 수입차가 353만8000대(13.5%)였으며, 지역별로는 서울(1만4000대 감소)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모두 늘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협상을 담당하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의 이행을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각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USTR에 자유무역협정 파트너 국가들과 “상호적이며 공통으로 유리한 양보(reciprocal and mutually advantageous concessions)를 얻거나 유지하는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개정을 권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 각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기존 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상무부에는 “재무부, USTR과 함께 미국의 크고 만성적인 상품 무역적자의 원인과 무역적자에서 비롯되는 경제·국가 안보 영향과 위험을 조사하고 무역적자를 교정하기 위한 글로벌 추가 관세나 다른 정책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것"을 지시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카카오가 납품업자에 대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PG수수료)를 인하하고 위탁판매 수수료를 동결하는 등 최소 92억원 상당의 지원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카카오가 이 같은 내용의 동의의결 신청을 했고 이를 받아들여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와 거래 질서 개편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받아들이는 제도다. 대신 위법 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우선 납품업자가 자신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 즉 배송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한다. 현재까지는 배송비용까지 포함한 판매가격을 설정한 후 판매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산정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경영상 유·불리를 고려해 판매가격과 배송비용을 별도로 설정한 후 판매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책정하는 유료배송 방식 등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납품업자가 기존 무료배송에서 유료배송으로 전환하더라도 소비자는 추가적인 부담 없이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하다. 기존에 배송비용까지 포함되어 판매되었던 상품(예: 10,000원)이 상품가격(7,000원)과 배송비용(3,000원)으로 구분되어 소비자의 화면에서 보여질 뿐, 소비자는 기존과 동일한 가격(10,000원)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카카오는 납품업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마케팅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납품업자의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PG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지급 ▲맞춤형 컨설팅 ▲기획전 개최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이를 위해 최소 92억 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나아가 카카오는 납품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교육 실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앞서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배송과 관련하여 무료(배송비용 포함), 유료, 조건부 무료 등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에 배송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표기하는 무료배송(배송비용 포함) 방식만을 강제했다. 이외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하여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배송비용까지 포함하여 수수료를 수취한 행위 등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 과장급 인사 ▲홍보담당관 강준모 ▲기획재정담당관 박경찬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 권재관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