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터리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34조원 이상의 '첨단전략산업기금(가칭)' 신설 방안을 3월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 5일 국정현안·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17조원 규모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하겠다"며 34조원 이상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최근의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은 미국 신정부의 신규 관세 부과, 딥시크 충격 등 글로벌 공통 요인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크다"며 “각 기관이 미국 등 주요국 정책과 국내 금융·외환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24시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경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와 협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주주환원 확대기업 대상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밸류업 지원 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우리 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긴박한 만큼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신설방안을 3월 중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구조인 '대왕고래'에서 처음 진행된 탐사시추 결과 경제성이 있는 가스전으로 개발할 수준에는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추가 사업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스 징후가 잠정적으로 있었음을 확인했지만 그 규모면에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포화도 수치가 경제적으로 생산 광구로 전환하거나 추가 탐사시추를 할 만큼의 수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양한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가스 포화도로는 경제성이 있는 가스전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해수면 아래 3천ｍ 이상 깊이의 해저까지 파 내려가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나오는 진흙을 채취해 검사하는 '이수 검층' 결과, 목표 유망구조 주변에서 미세한 수준이나 여타 지점보다 높은 수준의 가스가 검출됐지만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정부와 석유공사는 이번 시추를 통해 대왕고래 구조가 이전 탐사 과정에서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석유나 가스를 담을 수 있는 구조 자체는 양호했다고 봤다. 추가 탐사를 이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앞서 정부와 석유공사는 20% 성공 확률을 고려할 때 앞으로 수 년에 걸쳐 최소 5번의 탐사시추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석유 시스템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시추 중 획득한 시료 데이터는 나머지 6개 유망구조 후속 탐사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물리탐사 자료 분석을 통해 '대왕고래'를 비롯한 동해 7개 유망구조에서 최대 140억배럴의 가스·석유가 매장됐을 수 있다고 보고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을 시작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한시적 규제 완화, 정책금융 확대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미·중 상호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과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민생경제점검회의를 통해 민생 개선 조치가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매주 민생경제점검 TF 회의를 열고,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표될 분야별 민생·경제 개선 조치들을 점검하고 실무를 조율할 계획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 과장급 전보 ▲ 개혁추진팀장 송주화 ▲ 서비스업동향과장 최창윤 ▲ 물가동향과장 박병선 ▲ 통계개발원 통계방법연구실장 백지선 ▲ 동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장 정은정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해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코트라 무역관에 우리 진출기업 애로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즉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5일 오전 대한상의에서 주요 상무관과 KOTRA(코트라) 무역관이 참여하는 긴급 화상 점검회의를 갖고 “캐나다·멕시코 관세조치 유예에도 불구하고 향후 부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본부장은 “비상한 시국인 만큼, 상무관과 코트라가 혼연일체가 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진출기업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고, “정부도 글로벌 관세조치 확산에 대비하여 비상수출대책 및 유턴기업 지원대책 마련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상무관들과 코트라 무역관장들도 주재국 정부 및 진출기업 대응현황과 업계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철저한 현지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캐나다·멕시코·중국·일본 등 5개국 상무관 및 무역관장이 참석했다. 또 회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조치 발표 및 캐·멕 유예, 여타 국가 및 품목으로의 확대 가능성 등 미국발 관세조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우리 진출기업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올해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을 공고하고 기술 개발에 1조1780억원을 투입한다. 첨단산업의 초격차 및 공급망 안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해당분야에 전년 1조1410억보다 3.2% 증가한 액수인 1조178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계속 투자는 1조890억원이며, 신규는 890억원이다. 업종별로는 반도체(1361억), 디스플레이(1019억), 이차전지(1009억), 바이오(1028억)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 개발에 총 4,417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반도체 박막증착용 희속금속 소재 개발', '차세대 디스플레이 발광소재 개발', '전고체전지 고체전해질 소재 개발', '급속 신생혈관 유도 바이오 잉크소재 개발' 등 26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또 기계금속(3053억), 자동차(890억), 화학(1113억원) 등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친환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 개발, 우주․항공(628억), 수소(200억) 등 미래 유망산업 선점을 위한 소재 개발에도 총 7363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생분해 플라스틱 소재 개발', '자원순환형 고분자 소재 및 응용기술 개발' 등을 포함하여 66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기능별로는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속 확대한다. 2023년 176억원, 2024년 766억원에 이어 올해는 1312억원(+71.3%)을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포함해 정부는 185개 공급망안정품목의 대체소재 개발, 재자원화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소부장 분야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를 선(先)유치한 과제에 정부가 기술개발 자금을 대응 투자하는 투자연계형 기술개발에도 지난해 1698억원에 이어 올해 3027억원(+78%)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도전과 혁신의 소재부품기술개발을 통해 첨단산업의 초격차와 공급망 안정화를 뒷받침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기반의 소재 디지털 개발방식을 접목해 신속한 기술개발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날 공고한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수행기관을 4월까지(투자연계형 과제는 6월) 선정할 예정이며, 관련 기술개발 내용 및 양식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R&D 디지털 플랫폼 (srome.keit.re.kr)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사이트(www.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시나리오별로 대응해 나갈 예정(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와 관련해 정부 역량 총동원령을 내렸다.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360조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하고, 미국의 관세부과 대상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는 등 전방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중동과 중남미 등 신흥시장의 통상 네트워크도 확대하며 수출선 다변화도 기하는 양상이다. 4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각도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정부는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360조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해외전시회와 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 사업에 2조9000억원을 지원하고, 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의 통상 네트워크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회의체를 활발하게 가동한다. '대외경제현안간담회', '진출기업간담회' 등의 각급 협의체를 통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점검하는 것이다. 또 미국의 관세부과 대상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불가피한 생산 조정으로 국내로 되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나아가 미국 신정부 인사들과 적극 소통해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유사한 입장을 가진 주요국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도 모색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제6차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와 각국의 대응이 이어질 경우, 수출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면서 “향후 유럽연합(EU) 등으로 미 관세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범부처 면밀한 대응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강구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 기업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불확실성의 파고를 헤쳐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날에도 최 권한대행은 수출기업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수출 전선에 있는 우리 기업이 정부 지원을 체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유관 기관이 현장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련 부처들도 분주하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 미국 신(新)정부의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중국 대상 관세 조치의 내용과 영향을 점검하고, 미국 신정부의 주요 통상·에너지 관련 행정조치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부내 TF 회의를 주재했다. 자리에서 정 본부장은 “미국 신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정책하에 각종 행정조치를 빠르게 발표하고 있으며 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바, 정부와 민간이 역량을 결집하여 이에 효율적,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본부장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통상·에너지 주요 행정조치에 대해 부내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여 시나리오별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와 관련,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통상·에너지 관련 행정조치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부내 TF 회의를 주재하는 등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최 권한대행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기업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멕시코와 캐나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 조치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과 다양한 채널로 소통할 것"이라며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멕시코 및 캐나다, 중국 진출 기업들과의 소통도 지속해서 강화할 것임을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수출기업들은 정부에 반도체·이차전지 산업 지원 확대, 조선업 금융지원 및 선수급 환급보증(RG) 한도 상향, 해외전시회 및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수출 전선에 있는 우리 기업이 정부 지원을 체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유관 기관이 현장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도 미국의 통상·에너지 관련 신규 조치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산업부에 따르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신(新)정부의 캐나다, 멕시코, 중국 대상 관세 조치의 내용과 영향을 점검하고, 미국 신정부의 주요 통상·에너지 관련 행정조치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부내 TF 회의를 주재했다. 정 본부장은 “미국 신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정책하에 각종 행정조치를 빠르게 발표하고 있으며 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바, 정부와 민간이 역량을 결집하여 이에 효율적,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본부장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통상·에너지 주요 행정조치에 대해 부내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여 시나리오별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산업부는 앞으로 신속하게 미국의 관세 등 정책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과정에서 우리 관련 업계의 우려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함께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유사한 상황에 놓인 주요국들의 동향을 파악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나아가 가용한 모든 협력 채널을 활용해 미국 신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는 등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360조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해외전시회와 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 사업에 2조9000억원을 지원하고, 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의 통상 네트워크도 확대할 계획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 고위공무원 승진 ▲ 경제동향통계심의관 이두원 ◇ 고위공무원 전보 ▲ 통계데이터허브국장 서운주 ▲ 통계서비스정책관 김보경 ▲ 사회통계국장 공미숙 ▲ 통계교육원장 송성헌 ▲ 동북지방통계청장 송영선 ◇ 과장급 전보 ▲ 운영지원과장 김경희 ▲ 통계기준과장 박민정 ▲ 행정통계과장 최재혁 ▲ 사회통계기획과장 김지은 ▲ 인구동향과장 박현정 ▲ 농어업통계과장 임영일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내수부진이 장기화 되면서 지난해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가 -2.2%를 기록하며 21년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기간으로도 2022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줄어 역대 최장 감소세를 보였다.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12월 소비도 한 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연간 및 1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 대비 2.2% 줄었다. 승용차 등 내구재(-3,1%)와 의복 등 준내구재(-3.7%) 그리고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4%)에서 모두 소비가 감소했다. 소매업태별로는 전년대비 무점포소매(2.4%), 면세점(3.1%)에서 판매가 늘었지만, 전문소매점(-3.4%)과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4.1%), 슈퍼마켓 및 잡화점(-5.9%), 백화점(-3.3%), 대형마트(-2.3%)에서 판매가 감소했다. 소비지수는 2022년(-0.3%)에 이어 2023년(-1.4%)를 기록한 뒤 작년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해 3년 연속 뒷걸음질 쳤다. 통계집계 이래 3년 연속 소비가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간을 좁혀 12월만 봐도 상황은 좋지 못하다. 12월 소매판액지수는 전월 대비 0.6% 줄었다. 지난해 11월 소비는 보합을 보였는데 한 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비상계엄 여파로 연말 소비가 위축된 것으로 정부는 해석하고 있다. 실제 12월 소매판매액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해서도 3.3% 감소했다. 분기별로는 1분기에 직전 분기보다 0.5% 줄어든데 이어 2분기(-0.8%) 3분기(-0.6%), 4분기(-0.6%) 내리 전 분기보다 감소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12월 생산이 플러스를 기록했는데, 반면 서비스업 생산 내 숙박·음식점업이나 여가 관련 업종은 마이너스를 보였고 소매판매도 회복되지 못했다"며 “국가 애도 기간이나 정치 상황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전산업생산은 반도체 호조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7% 증가했다. 제조업 등 광공업 생산은 전기장비와 1차 금속에서 줄었지만, 반도체와 의약품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는 4.1% 늘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 등에서 감소했지만 운수·창고, 금융·보험에서 선전하면서 1.4% 증가했다. 설비투자도 1년전보다 4.1% 증가했다.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2.9%) 및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7.8%) 투자가 늘었는데, 다만 건설한파의 영향으로 건설기성은 토목(1.8%)에서 늘었지만, 건축(-6.9%)에서 공사실적이 크게 줄면서 전년 대비 4.9% 감소했다. 이외에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보합세를 기록했고,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한 100.6을 기록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