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를 포함해 국내외 주요기관 11개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평균이 1.4%인 것으로 분석됐다. 트럼프발 통상 압력이 한국 경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기도 전에 주요 기관들이 한국 경제 펀드멘털이 많이 약화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올해 1분기까지 네 분기 연속 0.2%(전기 대비) 이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된다. 9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국내외 주요기관 11곳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제시한 전망치의 평균이 1.43%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수정경제전망에서 내놓은 1.5%와 한국개발연구원이 내놓은 1.6% 그리고 글로벌 기관들 9곳의 내용을 종합한 것이다. 비교적 최근 전망치를 놓고 볼 때 가장 낮게는 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CE)가 1.0%를 찍었다. 그나마 2.0%에 가깝게 전망한 곳은 USB 1.9%,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fA)와 골드만삭스가 1.8%를, HSBC와 노무라가 1.7%를 점쳤다. 바클리는 1.6%를 내다봤고, 씨티 1.4%, JP모건 1.2%,다. 문제는 이들 기관중 UBS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곳이 지난번 때 보다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과 KDI도 마찬가지다. 한국은행은 종전 전망치 1.9%보다 무려 0.4%포인트(p) 낮췄고, 역시 KDI도 2.0%에서 1.6%로 0.4%p 하향 조정했다. 하향 조정의 폭 만큼은 국내 기관이 해외 기관들 보다 더 크다. 저성장의 위기가 고착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다, 최근 상황은 이례적인 것을 넘어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이 1.5%보다 낮았던 해는 1980년(-1.5%), 1998년(-4.9%), 2009년(0.8%), 2020년(-0.7%), 2023년(1.4%) 등 다섯 차례뿐이다. 저성장 고착화는 최근 4분기 동안의 성장률을 보면 확실히 입증된다. 올해 1분기까지 네 분기 연속 0.2%(전기 대비) 이하를 기록할 전망이기 떄문이다. 1960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지난 3일 한국은행의 최근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2%에 머물 전망이다. 지난 11월 전망 때보다 0.3%포인트나 낮아진 것인데 민간소비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문제는 이런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성장률을 보면 -0.2%(2분기)→0.1%(3분기)→0.1%(4분기)였다. 다만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세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다 바로 2%대로 반등했고,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2020년에도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지만 이후 빠르게 회복했다. 이번이 굉장이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게 지표로서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산업현장 상황도 심각하다. 통계청이 4일 내놓은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1월 산업활동을 보여주는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2.7% 감소했다. 2020년 2월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투자 등 3대 지표가 일제히 감소했다. 설비투자까지 14% 넘게 감소하는 트리플감소가 나타난 건 지난해 11월 이후 두 달 만이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4로 전월 대비 0.4포인트 하락했고,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4로 전월 대비 0.3포인트 떨어졌다. 소비지표도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6% 감소했다. 내수의 또 다른 한 축인 건설도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토목·건축 분야 건설 실적을 뜻하는 건설기성도 전월 대비 4.3% 감소했다. 여기에 설비투자는 분야별로 모두 줄어 전월 대비 14.2% 줄었다.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올해 2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101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감소했다. 주력인 반도체 부진이 컸는데,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하며 16개월 만에 증가세가 꺾였다. 15대 수출 주력 품목 중 11개 품목의 실적이 뒷걸음질쳤다.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에 달한다. 성장의 양대 축인 소비와 수출이 함께 흔들리는 모양새다. 다만 전문가들의 진단은 다소 엇갈린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잠재 성장률이 서서히 낮아지고 있는 것"이라며 “잠재 성장률을 지금 다시 추정하고 있는데 서서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성장 고착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석 교수는 이어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불확실성이 많다"고 전제한 뒤 “트럼프 행정부와 정부가 구체적으로 협상을 시작하는 단계이기에 거기서 오는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저성장 고착화 보다 경기 불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는 이들도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장률이 1.43%이라고 봤을 때 저성장이라는 것"이라면서도 “내수가 안좋고 환율이 1400원대로 가고 있는데 이는 정책적인 실패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교수는 “경기 불황의 직면에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권대경·김종환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외화 유출입 규제를 손보는 등 외환보유액 관리에 돌입했다.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4100억 달러 밑으로 떨어지며 4년 9개월만에 가장 작은 수준으로 내려 앉았기 때문이다. 규제 합리화를 통해 외환유출입을 적극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외화 유출입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추가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등으로 나타나는 외환수급상 불균형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금융·외환시장은 미국의 신규 관세 부과 및 주요국 대응, 지정학적 요인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높은 경계심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경기 및 금융시장 동향을 24시간 예의주시해달라"고도 당부했다. 특히 이른바 '서학개미'(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매입이 크게 늘면서 외환시장의 수급 부담을 높이고 환율 변동성이 커진 흐름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이는 작년 12월 발표한 외환수급 개선방안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실제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4100억 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이 4092억1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이다. 전월 대비 18억 달러 줄어들었다. 4년 9개월 만에 가장 적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해 12월 “외환보유액이 4100억 달러 아래로 내려갈 정도는 아니다"라고 자신한 바 있다. 불과 두 달 만에 이 총재가 제시한 '선'을 밑돌게 된 것이다. 한은은 원·달러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과 체결한 외환 스와프(교환)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 미국발 관세 전쟁이 상반기(1∼6월) 내내 환율 변동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4000억 달러도 곧 위태로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한은은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규모가 확대된 점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외환당국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한도를 기존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늘렸다. 외환 스와프란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 매입에 필요한 미국 달러를 시장이 아닌 외환보유액에서 빌린 뒤 나중에 되갚는 것이다. 금융시장의 달러 수요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빌린 만큼 외환보유액이 일시적으로 줄어든다. 문제는 앞으로 외환 시장에 변수가 많다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인해 환율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 보고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의해 원-달러 환율이 또다시 급등하면 외환당국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활용해야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간 기업결합(M&A)에 따라 양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마일리지 통합방안과 운임 등에 대해 정부 당국의 철저한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M&A에 따른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들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맺은 업무협약을 보면 ▲운항시각 및 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등 대체항공사 지정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모니터링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돼 있다. 5개 항공운송사업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이다. 구체적으로 운임·공급좌석 모니터링 및 서비스질 제고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합리적인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이후 제도 모니터링 등에 관한 사항,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시각·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등 효과적인 시정조치 이행 및 이행감독을 위해 필요한 사항, 해외에서 부과된 시정조치의 이행 등과 관련해 외국 정부와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기타 협의된 사항, 이행감독에 필요한 항공운송시장 현황 등의 자료 제공 및 이행감독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이행감독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이행감독위원회 발족식도 이날 함께 열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행감독위원회 위원들에게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정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적극적으로 감독해 달라"며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 및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항공 소비자 보호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므로 경쟁 촉진 과정에서도 안전체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대한항공에 “결합을 계기로 더 많은 안전 투자와 신규노선 개발 등으로 소비자 편익제고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이행감독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대한항공측에 관련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대한항공측의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매분기별로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행감독위원회는 대한항공과 공정위 및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들 중 독립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9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위원 임기는 2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이행감독위원회의 운영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한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은행 및 시중은행 등과 협력해 100조원 이상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첨단전략산업 지원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은행에 5년간 최대 50조원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방안을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첨단전략산업과 국가전략기술 보유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기업들이다. 대상 산업은 반도체와 배터리(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로봇, 백신, 수소, 미래차, AI 등이다. 기금은 3년간 17조원 규모로 운영 중인 반도체 저리지원 프로그램에 배터리나 바이오 등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던 자금 34조원을 더해 조성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산업은행, 시중은행과 협력하면 모두 100조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원은 매년 국회의 정부 보증 동의 한도에서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 기금채를 발행해 마련한다. 정부는 또 반도체 외에 다른 첨단산업에도 설비투자나 연구·개발(R&D) 등 자금을 최저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초저리 대출해줄 방침이다. 나아가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를 하거나 지원기업과 합작법인(JV)이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팹(Fab·반도체 생산공장)이나 군함 건조·유지보수(MRO) 등 대규모 공정설비를 신설하는 형태의 지분투자 등의 방식으로 적극 지원에 나선다. 민간은행의 경우 대규모 자금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출자분에 대해 대출수준의 위험가중치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후순위 보강을 해주고 전력·용수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한다. 방산산업은 글로벌 수주경쟁시 수주산업의 구매상대방에게 금융지원 패키지를 제공해 경쟁력을 높인다. 구매국에서 금융지원 패키지를 원했지만,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한도나 금리에 한계가 있어 산업기술력은 좋은데 금융지원이 없어 수주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이외에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심의회의 심의를 토대로 고의·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한 경우 면책된다. 지원 대상 산업을 추가하거나, 연도별 운용 규모를 결정하는 등 주요 정책은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정부는 이달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정부보증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 통과시 조속히 지원을 개시할 방침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 과장급 인사 ▲ 정책기획과장 박정원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미 트럼프 행정부와 에너지, 알래스카 가스, 조선, 관세, 비관세 장벽 등의 5개 부문 협의체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협의체의 국장급 실무 논의는 이미 이뤄지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다음주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추진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협의를 통해 한미간 에너지, 가스, 조선, 관세, 비관세의 분야에서 구체적 합의를 도출해 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달 26∼28일 방미 결과와 관련해 “알래스카 가스, 조선, 관세, 비관세 장벽 관련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 아래 국장급 협의를 이번주에 하고 있고 (통상교섭)본부장을 다음주에 미국에 보내서라도 추가 협의를 할 계획"이라며 “협의체의 논의는 몇 달씩 걸리는 게 아니라 데일리(매일) 형태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의 한국과 미국의 교역 상황과 지금은 많이 다르다는 점을 미측에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한국과 미국의 산업 동맹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와는 구조적으로 많이 바뀌었고, 경제 관계도 많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2기 행정부 관료 상당수가 1기 때의 상황 인식을 많이 갖고 있어 이를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안 장관은 “중국이 한국을 우회로로 해 수출하는 사례가 많다고 미측에서 인식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지금은 많이 상황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예컨대 2023년 한중 관계에 있어 한국이 중국에 큰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는 점을 미측이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고 안 장관은 덧붙였다. 최근 산업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일본산 탄소강 및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것을 미측에 설명했는데 이런 것들이 글로벌 교역 관계 변화의 사례라는 것이다. 이어 안 장관은 “미국이 갖고 있는 (한중관계 등에 대한)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래서 앞으로 관세와 같은 것들도 협의를 해서 예외를 적용하거나 뺄 수 있는 것들은 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존슨법에 의해 수출길이 막혀 있는 부분과 관련해 안 장관은 “정부가 전망하기는 어렵고 기업들이 다각적으로 대안을 갖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920년 제정된 존슨법은 미국 내에서 운항·정박하는 모든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돼야 한다고 규정한 법이다. 안 장관은 미 함정 유지·정비·보수(MRO) 사업과 쇄빙선 수요 급증 등의 미국내 이슈들을 언급한 뒤 “조선업계에는 한미간 산업협력 심화차원에서 정부와 함께 미측과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조선업계의 의지 즉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미측과 협력할 수 있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에너지 수입의 경우 안 장관은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에너지 안보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미국으로부터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의 내용이 결국 중동에 치우쳐 있는 우리 에너지 산업의 수입선 다변화로 이어진다는 내용이다. 미국으로의 에너지 수입 확대가 통상 압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지에 대한 질문에 안 장관은 “미 정부에서는 어찌됐든 무역수지 적자 규모에 많은 지표 삼는 부분이 있다"며 “그런 부분을 상쇄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용한 카드로 에너지 수입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답했다. 나아가 “올해 장기계약 물량 확대 방안이나 석유 수입 부과금 활용해 수입선 다변화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으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미국으로 돌릴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알래스카 가스 개발 사업은 미국이 한국 뿐 아니라 일본과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타진 중인 것으로 안다고 안 장관은 설명했다. 또 전기·수소 자동차 보조금에 대해 안장관은 “원샷으로 (보조금 제도가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진행되는 사안이기에 단계 단계가 충실히 진행된다면 문제없이 가는 게 맞다"면서도 “만약 미 행정부가 의지를 갖고 안되겠다고 한다면 문제인데 기업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 여러 안전장치를 해 뒀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현 시점에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올해 2월 수출이 1% 소폭 증가하면서 수출이 한 달 만에 반등했다. 다만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하면서 2월 전체 수출액 증가폭은 적었다. 무역수지는 1월 18억9000만 달러 적자에서 한 달 만에 43억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2월 수출액은 526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 증가했다. 수출은 2023년 10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된 뒤 작년 12월까지 15개월 연속 플러스 기록을 이어왔다. 하지만 1월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증가 기록이 끊겼다. 일평균 수출은 23억9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5.9% 감소했다. 다만 설 연휴가 없는 2월 중에는 역대 1위 실적이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무엇보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96억 달러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 대비 3% 감소한 액수다. 반도체 수출은 1월까지 9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넘기면서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2월 들어 증가세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인공지능(AI)에 쓰이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DDR5 등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의 양호한 실적에도 범용 메모리 반도체인 DDR4와 낸드 등의 고정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메모리 반도체 고정 가격은 작년 같은 달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DDR5 16Gb(기가비트) 7.5%, DDR4 8Gb 25%, 낸드 128Gb 53.1% 떨어졌다. 이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도 58억달러로 4% 감소했고, 시스템 반도체 수출액은 34억달러로 2% 줄었다. 철강은 25억6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4.4% 감소했다. 아세안 인프라 프로젝트에 쓰이는 철강 수요가 증가했지만, 글로벌 공급 과잉 및 시황 둔화와 미국의 철강 25% 관세 부과 발표 등의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철강 가격 회복이 지연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자동차는 작년보다 17.8% 늘어난 61억달러로 집계됐다. 자동차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증가율이 마이너스였다가 이번에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다.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작년보다 74.3%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등 영향으로 순수 전기차 수출은 24.8% 줄었다. 지역별로는 대(對)중국·미국 수출이 모두 100억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대중국 수출은 작년보다 1.4% 감소한 95억달러였고, 대미국 수출은 작년보다 1% 증가한 99억달러로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중국 수출은 최대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감소했지만, 일반기계·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보합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수입액은 0.2% 증가한 483억달러로 나타났다. 에너지 수입은 원유(-16.9%), 가스(-26.7%), 석탄(-32.8%)이 모두 감소하면서 작년보다 21.5% 줄어든 94억달러를 보였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작년보다 4억5000만 달러 증가한 43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제조하는 시설도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앞으로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해외 여행객이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주류의 병 수 제한을 폐지(가격·용량 제한 유지)하고, 수영장 강습 또는 헬스장 퍼스널트레이닝(PT·일대일 맞춤운동)도 전체 금액의 50%는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26일 세법 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 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첨단 산업 시설 투자에 일반 시설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일반 시설의 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인데,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관련 소부장 제조 시설의 범위에 HBM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현재 7개 분야 54개 시설이 지정돼 있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4개 영역을 추가해 총 58개로 확대한다. 추가되는 시설은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제조 시설, 마이크로LED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제조 시설,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시설이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국가전략기술, 일반 R&D를 동시에 연구한 인력에 일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적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50%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 시간으로 안분해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을 적용한다.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외국 법인을 인수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하고,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내용 연수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내용연수란 최소의 수리비로 물품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비소모품의 경제적 사용기간을 뜻한다. 지금까지는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핵심 전략기술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 법인을 인수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됐지만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경제 안보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 법인을 인수했을 때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나아가 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행자 휴대 면세 주류 병수 제한을 폐지하고 2리터의 용량 제한만 남기기로 했다. 가격 한도는 400달러도 그대로 유지한다. 개정안은 공포일 이후 수입하는 휴대품·별송품부터 적용된다. 또 면세점(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율을 50% 내린다. 매출액 2000억원 이하는 0.1%에서 0.05%로, 2000억원~1조원은 0.5%에서 0.25%로, 1조원 초과는 1%에서 0.5%로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수영장과 체력단련장(헬스장) 시설이용료에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기준도 구체화했다. 정부는 시설 이용료와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를 공제 대상 시설 이용료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외에 정부는 또한 비상장보험회사 주식 평가 방법을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보험회사에 대한 순자산 가액 산정 시 비상위험준비금 외에 책임준비금·해약환급금 준비금도 부채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세법상 학술연구 용품 관세 감면 대상 기관에 식품안전정보원을 추가하고, 디스플레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등도 재수출면세 대상 품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부터 28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행정부 및 주요 의원들을 면담하고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한 면제를 적극 요청한다. 25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방미 기간 미 상무부 등 정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갖는다. 자리에서 안 장관은 품목별 관세,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한 면제를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또 조선·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나아가 미 의회 주요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조선 분야 협력을 위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안정적이고 일관된 투자환경 조성을 요청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한국과 미국은 조선, 원전,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최적의 파트너"라며 “이번 방미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간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장관급 논의를 개시하고 양국의 관심 분야를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소비자들이 제기한 제조·판매 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이의신청에 대해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5년 제1차 국내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열고,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이의신청 2건의 1파 평가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1차 평가는 NCP가 당사자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NCP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서와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양측간의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고 조정절차로 넘어갈 실익이 있다고 봤다. 이는 국내 소비자 2명이 옥시레킷벤키저를 대상으로 인권, 소비자 보호 위반 등을 사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국내 소비자 두 명은 지난해 10월 NCP위원회에 인권·소비자 보호 위반 등을 사유로 옥시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소비자들은 “옥시가 제조·판매한 가습제 살균기를 구입·사용한 이후, 살균제의 독성물질로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며 옥시 측에 사과와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또 이날 위원회는 국내 수출기업 A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논의한 결과, 이는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A사에 대한 영국 비정부기구가 제출한 이의신청 조사는 추가적인 조정절차 진행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 사건을 종결하기로 한 것이다. 관련해 정부는 옥시레킷벤키저 이의신청에 대해 NCP 민간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측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조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정과정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를 경우 조정 결과를 공표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성명서를 발표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