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30일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태와 관련해 긴급 청문회를 개최한 가운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는 “유심을 직접 교체하지 않았다"며 자사 대응의 현실적 한계를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전반적으로 SKT의 늑장 대응과 안이한 보안 의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당근마켓에서 유심이 15만원에 거래될 정도인데, 고객 안내는 늦었고 스미싱·피싱 피해는 여전하다"며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SKT는 통신 1위사로서 영업이익이 경쟁사 2~3위를 합친 것보다 많지만, 정보보호 예산은 가장 적다"며 “결국 이 같은 안일함이 이번 사태를 불러온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 △번호이동 위약금 폐지 △65세 이상 고령층 및 디지털 취약층 대상 '유심 예약' 및 '명의도용 보호 서비스' 도입을 공식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영상 대표는 “위약금 폐지는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며, “디지털 취약계층에는 별도로 전화 안내 중이며, 명의도용 방지 등 보호 서비스는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 대표는 또한 “나도 유심을 교체하지 않았다"며 “보호서비스만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SK 사장단의 유심 교체 내역을 제출하라"고 지시하며, 최고 경영진 차원의 책임성 여부도 점검에 들어갔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위메이드가 중국 내 판결 집행 지연을 문제 삼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분쟁의 근본 원인은 위메이드 스스로 만든 구조적 취약성에 있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다. 권리 관계 정리 없이 무리하게 제3자 계약을 체결한 것이 이번 사태의 단초가 됐으며, 그 결과 국제중재 승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평가다. 2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중국 게임사들과 벌여온 '미르의 전설2' 관련 IP 분쟁 경과를 설명했다. 위메이드는 수조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판정을 확보했지만, 중국 내에서 해당 판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출발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현 성취게임즈의 자회사)와 '미르의 전설2'에 대한 공동 저작권 구조를 설정했다. 양측은 각각 50%의 지분을 갖고 IP를 공유했으며,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제3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하지만 제3자 라이선스 부여 가능성에 대한 합의는 있었으나, 그 방식과 조건에 대해 이후 해석상 큰 이견과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실제로 위메이드는 이 공동 소유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은 채 2016년, 중국 킹넷 계열사인 절강환유와 별도의 IP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성취게임즈와 협의 없이 제3자에게 권리를 넘긴 셈이다. 이 계약은 이후 법적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됐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위메이드의 단독 계약 체결에 대해 “공동저작권자와 협의 없는 권리 부여는 권리남용이며 공동저작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로 인해 위메이드는 중국 내에서 '미르의 전설2' IP를 독자적으로 행사할 법적 지위를 상실했다. 결국 킹넷과 그 계열사들은 위메이드와의 계약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었고, 이후 로열티 미지급 및 손해배상 책임 회피의 근거로 활용했다. 이후 위메이드는 2023년 성취게임즈와 다시 장기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성취게임즈는 중국 내 '미르의 전설2' IP 운영 독점권을 확보했다. 업계에서는 위메이드의 이같은 결정이 과거 독자적 권리 행사 주장에 대한 사실상 철회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만약 위메이드가 중국 시장에서 성취의 협의 없이 IP를 활용할 수 있었다면, 굳이 성취와 다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위메이드가 성취게임즈와 재계약을 체결한 것은, 과거 킹넷과의 계약 체결이 권리 구조상 문제를 안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라며 “결국 이번 사태는 위메이드 스스로 만든 취약한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위메이드는 절강환유, 지우링 등과 체결한 계약을 통해 초기에 일부 수익을 확보했지만, 상대방이 매출 급증 이후 로열티 지급을 거부하거나 자산을 이전하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했다. 이는 위메이드 츠깅 억울함흠 호소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애초에 공동저작권 구조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 계약을 추진했던 전략적 미흡함이 낳은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로 인해 나온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공동저작권 침해 인정 판결은 위메이드가 이후 진행한 각종 국제중재 및 집행 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상대방이 계약 자체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됐기 때문이다. 현재 위메이드는 주로 중국 사법제도의 집행 지연 문제와 중국 게임사들의 계약 위반을 강조하는 중이다. 중국 내 외국 중재 판정 집행 과정의 장기간 지연, 그 기간 동안 발생한 킹넷 측의 자산 은닉 행위 등도 문제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위메이드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전략적 판단 실패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나 책임 있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일방적인 피해자 프레임이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국제중재 승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수금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은, 중국 사법 시스템의 문제만으로 환원하기 어려운 구조적 취약성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국제중재 승소를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위메이드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만들기 어렵다"며 “과거 전략 실패에 대한 성찰 없이 억울함만을 부각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민주당 후보로 공식 확정되면서 관련 공약에 따라 국내 5대 그룹에 끼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의 공약이다보니 업계의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AI 중심 신문명시대의 첨단 산업 강국"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반도체·AI·배터리·바이오 등 4대 전략 산업 육성 의지를 강조했다. 동시에 “공정경제 확립과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명확히 밝히며 대기업 규제 강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에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은 이 같은 양면 메시지 속에 성장 기대와 규제 리스크를 동시에 마주하게 됐다.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은 긍정적이지만, 지배구조 개편, 노동시장 변화 등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LG그룹은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AI 기반 신문명 국가' 비전에 가장 부합하는 대기업 중 하나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 확대와 맞물려 2차전지(배터리) 수요 급증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LG전자는 자율주행차 전장부품 사업 확대에, LG화학은 친환경 플라스틱과 전기차용 소재 시장 확대에 주목하고 있다. 이 후보가 연설에서 강조한 “성장동력을 키워 결과를 고루 나누겠다"는 메시지는 LG그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ESG 경영 및 탄소중립 전략과 방향을 같이 한다. SK그룹도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 전환, 반도체 육성 정책 기조에 따라 당선 시 수혜가 예상된다. 이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수소 기반 사회 전환을 국가 전략으로 삼겠다"고 천명했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는 수소 생산·저장·활용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며, 이는 SK그룹이 중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탄소중립 전략과 맞닿아 있다. “반도체 초격차를 영구히 유지하겠다"는 공약도 SK하이닉스에도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한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차세대 D램, AI용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정부 지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이재명 후보가 밝힌 “지주회사 책임경영 강화" 방침은 SK㈜를 정점으로 하는 지배구조 체계에 일정한 부담을 가할 수 있어, 그룹 내부적으로는 수혜와 규제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신중한 전략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전기차·수소차 사업을 본격 강화할 방침이다. 이재명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 50%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하며, 대규모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과 수소차 활성화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는 이 후보의 당선 이후 정부 지원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밝혔던 “주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 주4일제를 추진하겠다"는 노동정책은 완성차 제조와 같은 제조라인 중심 대기업들에는 심각한 도전 과제가 될 수 있다. 현대차그룹 내부에서는 생산성 관리와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마트팩토리 확충, 자동화 투자 가속 등 선제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삼성은 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AI 인재들이 몰려드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강국" 구상 속에서 핵심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계획에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메모리, 차세대 반도체 전 분야에 걸쳐 중추적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배구조 문제는 여전히 큰 부담이다. 이 후보는 그동안 순환출자 해소,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 체제의 투명성 강화 등을 강조하며, 대기업의 편법적 지배 구조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이런 발언은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 추진 가능성을 높이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대규모 삼성전자 지분 처리 문제를 현실화시킬 수 있다. 이는 곧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어, 삼성 내부에서는 반도체 투자 확대와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롯데그룹은 이번 대선 구도 속에서 가장 많은 규제 리스크가 적용되리라는 평가다. 이재명 후보는 수락 연설과 경선 과정에서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의 무분별한 입점을 규제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유통 대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의지가 뚜렷하다는 의미로,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 계열사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다른 대형 유통채널 중심의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더불어 이 후보는 “개발이익 환수제 강화, 분양가 상한제 실효성 확보"를 공약으로 내세워 부동산 개발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이에 따라 롯데건설과 롯데자산개발 등 부동산 계열사들도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주4일제 전환 추진도 롯데그룹 내 서비스업 부문 인력운영에 큰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매장 운영시간, 인력 배치, 인건비 상승 등 여러 방면에서 경영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의 경제비전은 신문명시대 대비를 위한 성장 전략과, 불공정 해소를 위한 규제 강화가 공존하는 구조"라며 “5대 그룹은 산업 육성 수혜를 극대화하면서도 규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한국에서 영업이익이 가장 높은 기업의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때 '넘사벽'으로 여겨졌던 삼성전자의 수익 구조가 흔들리는 가운데 SK하이닉스가 2분기 연속 영업이익 1위를 달성하고 있다. 이 흐름이 연간 단위에서도 계속될 수 있을지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지난 1분기 SK하이닉스는 매출 17조6391억원, 영업이익 7조440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8% 증가한 수치로,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삼성전자는 같은 기간 매출 약 79조원, 영업이익 약 6조6000억원을 기록할 수 있다는 잠정실적을 공시했다. 전체 매출은 압도적으로 삼성전자가 크지만, 영업이익에서는 SK하이닉스가 우위를 점했다. 이미 지난해 4분기에도 SK하이닉스는 8조82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6조4000억원대에 머문 삼성전자를 넘어선 바 있다. 이로써 하이닉스는 2개 분기 연속 실적 역전을 달성했다. 이 같은 흐름의 핵심은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의 급성장과 SK하이닉스의 독보적 지위 확보 덕분이다. AI 서버 및 GPU에서 요구하는 초고속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SK하이닉스는 HBM3 및 HBM3E 제품군을 앞세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TrendForce)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SK하이닉스의 HBM 시장 점유율은 약 70%에 달한다. 이미 2025년 공급 물량은 '완판'됐고, 2026년 공급 계약이 선점된 상태다. 특히 HBM3E 12단 적층 제품의 판매가 본격화되면서 2025년 2분기에는 글로벌 HBM 매출에서 절반 이상이 SK하이닉스의 차지로 예상된다.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은 1분기 42%까지 치솟으며 8분기 연속 개선세를 기록 중이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매출 규모 면에서 SK하이닉스를 압도하지만, 수익성 면에서는 구조적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HBM3E 양산이 지연되고 있으며,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사의 품질 인증 확보에도 시간이 걸리고 있다. 파운드리 부문 역시 고객사 확보 지연과 3나노 공정 수율 이슈 등으로 인해 적자 지속 가능성이 제기된다. 비반도체 부문도 안심할 수 없다. 스마트폰(MX), TV/가전(VD/DA) 등은 고율 미국 관세 부과 가능성이라는 외생 변수에 노출되어 있고, 수요 회복세도 제한적이다.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베트남과 멕시코 등 주요 생산기지를 보유한 삼성전자에게는 수익성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SK하이닉스의 연간 실적 역전 가능성도 현실화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2025년 연간 기준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은 약 34조~41조원, SK하이닉스는 약 31조~35조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격차는 2~3조원 이내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하반기 시장 변수에 따라 순위 변동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를 담당하는 DS(Device Solution) 부문 외에도 스마트폰과 TV·가전 등을 포함한 DX(Device eXperience) 부문이 있다. DS부문이 다소 부진하더라도 DX부문의 실적이 높을 경우 분기 기준 10조원대의 영업이익도 가능한 회사다. 만약 삼성전자가 HBM3E의 조기 안정화와 파운드리 회복에 성공한다면 1위 탈환과 유지도 문제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번 실적 역전은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반도체 산업의 권력 지형이 재편되는 신호일 수 있다"며 “하지만 한국 산업 구조에서는 반도체 기업의 수익성이 전체 상위권을 차지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두 기업이 압도적인 영업이익을 내는 국내 대표 수익 창출 기업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SK텔레콤이 보유하던 카카오 지분 전량을 전격 매각했다. 거래 규모는 약 4133억 원에 달하며,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진행됐다. SK텔레콤은 이번 매각을 통해 SK브로드밴드의 완전 자회사 편입과 인공지능(AI) 분야 등 미래 성장 투자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보유 중이던 카카오 주식 1081만8510주를 전량 매각한다고 밝혔다. 거래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체적인 매수 주체는 공개되지 않았다. SK텔레콤은 “매각 이후에도 카카오와의 전략적 협력은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2019년 양사 간 체결한 3000억 원 규모의 지분 맞교환은 이번 거래를 통해 종료된 셈이다. 이번 매각 자금은 SK텔레콤이 추진 중인 SK브로드밴드의 완전 자회사 편입에 투입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태광그룹(16.75%)과 미래에셋그룹(8.01%)이 보유하던 SK브로드밴드 지분 24.76%를 총 1조1500억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했다. 이 거래가 마무리되면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 지분 100%에 근접하게 되며, 유선통신, IPTV, B2B 사업을 포함한 통신 전반의 수직계열화를 완성하게 된다. SK텔레콤은 최근 AI 관련 투자를 집중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4년에는 미국의 GPU 클라우드 기업 Lambda에 2000만달러, AI 검색 엔진 Perplexity에 1000만달러, 반도체 기업 Smart Global Holdings에 2억달러를 투자했다. 아울러 자체 AI 반도체 자회사인 Sapeon을 통해 국내 기업 리벨리온과 합병하며 기업 가치를 10억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린 바 있다. 이를 통해 SK텔레콤은 AI 반도체부터 클라우드, 검색 기술에 이르기까지 AI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기술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SKT의 이번 카카오 지분 매각은 SK텔레콤의 AI 중심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의 체질 전환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다"며 “다만 기존 파트너십 축소에 따른 사업적 불확실성 또한 함께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무디스(Moody's)와 한국신용평가(KIS)는 24일 공동 웨비나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방위적 관세 정책이 한국 주요 수출 산업에 미칠 구조적 영향을 경고했다. 두 기관은 “반도체, 철강, 자동차 산업 모두 단기적 가격 경쟁력 저하를 넘어, 공급망 재편과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1월 재집권 이후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을 본격화하며, 상호관세 및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고율 관세 부과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왔다. 특히 한국은 25% 상호관세 대상국으로 지정됐으며, 현재는 90일간의 유예 조치로 10% 기본 관세만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이 유예가 오는 7월 9일 종료될 경우, 대미 수출 경쟁력에 본격적인 타격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무디스와 한신평은 산업별 영향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현재까지는 직접적인 관세 부과가 없지만, 최근 미국 상무부가 개시한 232조 조사 대상에 포함돼 향후 관세 리스크가 상존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한국신용평가 원종현 실장은 “반도체는 기술 기반 경제의 핵심이자 전략 산업으로,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수요 둔화와 메모리 가격 하락이 동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철강 산업은 이미 정책 영향을 본격적으로 체감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기존 철강 쿼터제를 전면 폐지하고, 모든 철강 제품에 25%의 일률적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유정용강관, 송유관 등 한국 철강업체들의 주력 수출 품목이 가격경쟁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신용평가 안희준 실장은 “포스코, 세아제강 등은 미국 내 생산 거점이 없어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며, 현대제철은 향후 현지 투자로 방어력을 높일 수 있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자동차 산업 역시 수입 차량 및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확정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높아 일부 방어가 가능하지만, 주요 SUV 수입 모델에는 평균 5천 달러 이상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됐다. 무디스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차량에 대해선 소비자 반응에 따라 실질 판매량이 줄고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산업별 충격이 거시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도 나왔다. 한국의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1%에서 1.5%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이는 G20 국가 중 세 번째로 큰 폭이다. 특히, 수출 중심 구조를 갖는 한국 경제에 관세 리스크는 신용도 측면에서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무디스와 한신평은 “오는 7월 유예 종료 이후 관세가 본격적으로 현실화될 경우,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확대, 공급망 다변화, 제품 포트폴리오 조정 등의 전략 전환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정책 대응력 제고를 위한 정부-기업 간 공조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최근 서버의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입은 SK텔레콤(SKT)이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객에게 해킹 소식을 알리는 것도 지연되면서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KT 측은 유출된 정보도 민감한 개인정보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해외의 경우 심각한 피해로 이어진 경우도 있어 주의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24일 IT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SKT은 지난 19일 밤 발생한 자사 핵심 시스템 해킹 사고와 관련해 대부분의 고객에게 직접적인 주의 문자를 발송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고객이 접할 수 있는 정보는 SKT 서비스 페이지인 T월드 내 공지사항이 전부다. 이처럼 이용자 보호 조치가 미흡한 가운데, 유심(USIM) 인증정보 유출이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밤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인 SKT의 핵심 시스템이 해킹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격자는 SKT의 홈가입자서버(HSS)에 악성코드를 삽입해, 유심(USIM) 관련 정보 일부를 유출한 정황이 포착됐다. 사고 발생 시각은 오후 11시 무렵으로, SKT는 약 40분 만에 이를 감지하고 악성코드 삭제 및 관련 장비 격리에 나섰다. HSS(Home Subscriber Server)는 LTE와 5G 네트워크에서 가입자 인증과 통신망 접속 권한을 통제하는 핵심 장비로, 고객의 IMSI(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 번호), 인증키(Ki) 등의 민감 정보를 포함한다. SKT는 사고 다음 날인 20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 사실을 신고하고, 22일 오전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에 유출 정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SKT는 자사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사건 발생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나 고객 대상 직접 고지(MMS)가 아직 시작되지 않아 논란이 확산 중이다. SKT는 사고 발생 후 약 72시간이 지난 시점에 고객들에게 공지했으며, 그마저도 홈페이지 게시 공지로 한정됐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PIPA)이 명시한 '지체 없는 통지' 원칙과 배치될 소지가 있다. 유출 규모가 1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통지가 필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게다가 사고 이후 SKT는 '유심 보호 서비스' 무료 가입을 안내하며 고객 불안을 해소하려 했지만, 이 서비스는 옵트인(opt-in) 방식이어서 가입자의 자발적 신청이 필요하다. 정작 고객에게는 공지가 제대로 닿지 못했는데, 고객의 자발적인 신청이 필요한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다. 심지어 SKT의 해킹 공격 최초 인지 시점이 고객 정보 탈취를 인지한 날로 알려진 19일보다 하루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얘기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 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KISA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ISA에서도 SKT가 24시간 내 해킹 공격을 보고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T 측은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다"며 “가입자가 많아 한 번에 보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개별 안내를 받은 고객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못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의 GDPR은 침해 사고 발생 시 72시간 내 규제당국 신고와 동시에, 이용자 대상 직접 통지를 원칙으로 요구한다. 이에 비해 한국의 현행 법제는 '피해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글로벌 기준 대비 고객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이번 사건이 심각해질 수 있는 이유는 유출된 정보의 성격이다. SKT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 전통적인 개인식별정보(PII)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출 가능성이 제기된 IMSI와 Ki는 단순 식별자 수준을 넘어서 네트워크 접속을 위한 인증 자격증명(Authentication Credential)이 가능한 정보다. 특히 Ki는 USIM 복제(SIM Cloning) 공격의 핵심 정보로, 유출 시 심 스와핑(SIM Swapping) 등의 2차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 심 스와핑이란 심 카드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바꿔치기한 뒤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통과해 타인의 금융 자산을 탈취하는 범죄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유사한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미국에서는 2018~2019년 동안 수백만 달러의 암호화폐가 심스와핑 공격을 통해 탈취된 사례가 보고됐다. 최근 미국의 대형 통신사 T-Mobile은 지난 2020년 2월 발생한 심 스와핑 사건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3300만달러(약 47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 사건의 공격자는 심 스와핑으로 고객의 전화번호 통제권을 탈취해서 문자 메시지(SMS) 기반의 2단계 인증 코드나 비밀번호 재설정 링크 등으로 모두 가로채고, 이를 통해 고객의 암호화폐 지갑에 접근해 이를 탈취했다. 결국 유심 정보가 해당 고객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의 식별정보는 아니더라도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SKT는 본 사건에 대해 '유심 정보에는 성명, 주소, 주민번호,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다'라는 프레임을 강조했지만, 기술적·실질적 위험성을 축소한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정보보호 업계는 이번 사고가 기술적으로는 해커가 고도의 내부 접근 권한을 활용했거나, 특정 시스템의 제로데이 취약점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아직 해킹 경로는 조사 중이지만, HSS 서버라는 고도 보안 시스템이 뚫렸다는 점에 따라 SKT의 전반적인 보안 아키텍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 PIPC는 현재 SKT와 공동으로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향후 개인정보 유출 범위와 피해 고객 수가 특정되면, SKT는 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2023년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국내 통신사의 핵심 인프라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통신사 보안은 기술보다 '투명한 대응'과 '사전 예방 체계'에 달려 있는데 충분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중국 화웨이가 미국의 수출 통제를 피해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확보해온 경로와 방식이 해외 반도체 분석기관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공급망의 핵심은 화웨이가 미국 제재를 우회하는 정교한 구조를 설계하고, 삼성전자는 직접 거래를 피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협조를 통해 출고를 가능케 했다는 분석이다. 최근까지도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는 미국과 중국 간 지정학적 대결의 중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전문기관 세미애널리시스(SemiAnalysis)는 최근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의 HBM2E 제품이 화웨이에 도달하는 구체적인 우회 경로를 제시했다. 분석에 따르면 삼성은 자사의 중화권 유통 채널인 코아시아일렉트로닉스(CoAsia Electronics)를 통해 HBM2E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 물량은 대만의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파라디테크놀로지(Faraday Technology)를 거쳐 패키징 전문 업체 실리콘프라임인터내셔널(SPIL·Siliconware Precision Industries Ltd.)에서 재가공된다. 이후 이른바 '패키지 형태'로 중국으로 수출된 뒤, 현지에서 HBM만 분리해 사용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기술적 장치는 저성능 16nm급 로직 다이와의 약한 결합이다. 로직 다이는 연산 기능이 거의 없는 반도체로, 규제 회피를 위한 형식적 조합으로 해석된다. SPIL은 이 HBM과 로직 다이를 결합하면서도 '저온 솔더링' 방식으로 부착해 중국 내에서 쉽게 분리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보인다. 저온 솔더링은 낮은 온도에서 접합이 분해되는 기술로, 이러한 설계를 통해 중국은 HBM을 추출해 자체 AI 칩에 재활용하고 있다. HBM의 최종 사용처는 화웨이의 인공지능(AI) 가속기 칩 'Ascend 910C'다. 이 칩은 대규모 연산 시스템 'CloudMatrix 384'의 핵심 부품으로 쓰이며, 총 384개의 Ascend 칩이 병렬로 연결된 구조다. 시스템 전체는 49.2TB의 HBM 용량과 1229TB/s의 대역폭을 갖춰, 총량 기준으로는 엔비디아의 최신 AI 서버인 'GB200 NVL72'를 능가한다. 이 CloudMatrix 384 시스템은 최근 공개된 중국의 초거대 언어모델 '딥시크(DeepSeek)'의 학습 인프라로 사용됐다. 딥시크는 2조 개 이상의 파라미터(parameter)를 가진 모델로, GPT-4에 근접한 성능을 보이며 전 세계 AI 업계에 충격을 줬다. 이 모델의 성공은 HBM 확보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화웨이의 우회 전략의 효과를 뚜렷이 보여준다. 현재 미국은 중국으로 향하는 HBM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중이다. 미국 수출관리규정(EAR)과 그 하위 조항인 외국직접산물규칙(FDPR)이 규제를 위해 작동한다. EAR은 본래 미국산 물품의 수출을 통제하는 규정이지만, 두 가지 조건에서 비(非)미국산 제품까지 규제할 수 있다. 첫째는 최소 함유 규칙(De minimis rule)'으로, 해당 제품에 미국 기술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될 경우이고, 둘째는 'FDPR'로, 미국 기술이나 미국 장비로 만든 제품은 미국의 통제를 받는다는 원칙이다. 삼성의 HBM은 케이던스·시놉시스 등 미국산 EDA 소프트웨어와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램리서치 등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통해 생산된다고 알려졌다. 따라서 FDPR 규정상 미국의 사전 허가 없이는 제재 대상인 화웨이로의 수출이 금지된다. 미 상무부는 2020년부터 화웨이를 FDPR의 구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화웨이가 '거래 당사자'로 포함되는 순간 해당 제품은 무조건 BIS(미국 산업안보국) 승인 없이는 공급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후 2022~2024년에 걸친 고성능 AI 반도체 규제 강화 조치로 HBM 자체가 규제 대상이 되었고, 2024년 12월에는 미국 장비로 만든 고사양 HBM의 중국 수출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이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규제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중국 AI 생태계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구조가 필요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화웨이에 제품을 납품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의 HBM이 중국에 전달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SK하이닉스의 HBM 대부분이 엔비디아·AMD 등 미국 기업에 이미 배정된 상황에서, 삼성만이 화웨이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였다는 점도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이유로 분석된다. 실제로 CoAsia의 실적은 미국의 통상 압력 이후 급증했다. 대만 증권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CoAsia의 매출은 2024년 12월 2985억대만달러에서 2025년 1월 4871억대만달러로 63% 급증했다. 2월에도 4794억대만달러를 기록해 고점을 유지하고 있다. 세미애널리시스는 이 급등이 수출 통제 직후에 발생한 점에 주목하며, 우회 공급망을 통한 HBM 출고와 연관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반도체 수출 통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 화웨이·SMIC 등을 '엔티티 리스트'에 올려 대중국 반도체 제재를 본격화한 장본인으로,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중국의 AI 역량을 미국 기술로 키우게 둘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이번 화웨이·삼성 간 우회 공급망 사례는 미국 내에서 “FDPR 규정의 구멍"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패키징 제품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하거나, 한국·대만 등 동맹국 기업에 대한 사전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회색지대 공급망은 향후 미국의 규제 확대로 인해 직접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미국이 패키징 제품까지 규제 범위를 확장할 경우, 지금의 공급망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업의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면서 재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총수 일가의 자사주 방어막까지 손대겠다는 공약도 선보인 상태다. 상법 개정에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제시한 이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 대기업들은 '지배구조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며, △상법 개정 재추진 △자사주 원칙적 소각 의무화 △분할상장 시 일반주주 신주 우선배정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기업 지배구조 개혁 공약을 꺼냈다. 재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다.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없지만,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의결권이 부활한다. 이 때문에 자사주는 총수일가가 필요할 때 '우호지분'으로 전환해 경영권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해왔다. 또 자사주는 인수합병(M&A), 교환사채(EB) 발행, 임직원 성과급 지급 등 다양한 전략적 도구로 쓰이며 기업의 유동성과 사업 확장에도 실질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자사주를 통한 경영권 방어는 결국, 모든 주주의 것인 회사 자산으로 특정 주주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구조적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자사주 소각은 경영권 방어뿐 아니라 자금 조달과 사업 전개의 유연성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현장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 재계의 입장이다. 특히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낮은 재벌 구조에서 자사주는 유사시 '비상용 지분'으로 기능해왔다. 자사주를 일정 수량 보유하고 있다가, 적대적 M&A 위협 시 이를 우호 세력에 넘기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례는 자사주가 총수 지배력 강화에 활용된 대표적 사례다. 2015년 7월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앞두고, 일부 주주들의 반대로 합병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삼성물산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5.76% 전량을 우호 세력인 KCC에 매각했다. KCC는 이 지분을 바탕으로 합병 찬성표를 행사했고, 이는 근소한 차이로 합병안이 가결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15년 SK C&C와 SK㈜의 합병 과정에서도 자사주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합병 전 SK㈜는 상당량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합병 과정에서 의결권 없는 이 자사주에도 합병 신주(통합 SK㈜ 주식)가 배정되었다. 이렇게 배정된 신주는 합병 후 통합 SK㈜의 자사주가 되었다. 이 방식은 회사의 자금으로 매입한 자사주를 활용해 합병 법인의 자사주 비율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간접적으로 강화하는 효과를 낸다. 통합 SK㈜는 이후 추가 매입을 통해 25%에 달하는 막대한 자사주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이는 잠재적으로 경영권 방어 등에 활용될 수 있다. 2022년에는 KT와 현대자동차그룹이 자사주를 교환하여 상호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사례도 있었다. 양사는 약 7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맞바꾸며 서로의 주요 주주가 되었다. 표면적으로는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내세웠지만, 소유분산기업인 KT에게는 경영권 안정화 수단이, 지배구조 개편 과제가 있는 현대차그룹에게는 우호 지분 확보라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 거래로 평가된다. 이 전 대표는 이러한 자사주 구조가 한국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기업의 순이익 대비 배당성향이 낮고, 자사주가 주가 부양용으로만 쓰이거나 오히려 총수의 지배력 유지에 활용되면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 상법 개정은 그동안 이 전 대표가 꾸준히 당론으로 내세운 공약으로 재계도 이를 충분히 예상했던 바지만 부담은 여전하다. 현행 상법은 이사가 '회사'에 대해만 충실의무를 지지만, 이를 '회사 및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 조항이 도입되면 경영진이 다수 주주의 이익을 무시한 채 최대주주의 지시에만 따를 경우, 소액주주들이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실제로 2020년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은행과의 조건부 계약으로 인해 기존 주주의 가치는 희석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일부 소액주주는 이사회가 대주주와 정책금융기관의 이해관계에 편향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지만, 현행법상 이사들의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이 전 대표는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전자투표 의무화 등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장치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는 이사회 구성을 소수 대주주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취지로, 특히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의 입김이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 시장에서 주주권 강화의 일환으로 주목된다. 이 밖에도 자회사 분할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신주 우선배정 제도 도입, 자회사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해 모회사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은 모두 상장사 주주구조 내 '소수의견'에 제도적 권한을 부여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이러한 공약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으나, 재계와 보수 진영은 상법 개정과 자사주 소각에 대해 “기업 자율성 침해"라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전 대표는 공약 발표 이후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결국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재계 관계자는 “개혁의 방향이 옳고 그르냐는 논외로 하더라도, 개혁의 강도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것은 재계 모두가 걱정하는 부분"이라며 “시장과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SK하이닉스가 차세대 메모리 시장 선점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CXL(Compute Express Link) 2.0 기반 DDR5 메모리 모듈에 대해 고객 인증을 완료하며, 제품의 성능과 안정성을 공식적으로 입증했다. SK하이닉스는 23일 자사의 'CMM(CXL Memory Module)-DDR5 96GB' 제품의 고객 인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CXL은 CPU(중앙처리장치)와 GPU(그래픽처리장치), 메모리 등 컴퓨팅 자원을 고속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인터페이스 기술이다. 기존 방식보다 훨씬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 장치 간 자원을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메모리 풀링(Pooling)' 기능도 지원한다. 쉽게 말해, 서버 안의 메모리를 마치 “공유 자원"처럼 여러 장치가 필요에 따라 나눠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다. 이로 인해 기존보다 더 적은 장비로도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 전력과 공간, 비용을 절감하는 데 효과적이다. 최근 인공지능(AI) 칩의 핵심 부품으로 부상한 HBM(고대역폭메모리)과 '궁합'이 맞는 메모리로도 평가된다. HBM이 연산 속도를 책임진다면, CXL은 그 연산이 끊기지 않도록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저장소 역할을 한다. 이번에 인증을 완료한 DDR5 96GB 모듈은 기존 DDR5 대비 용량은 50%, 데이터 전송 대역폭은 30% 향상돼 초당 36GB의 데이터 처리 성능을 제공한다. SK하이닉스는 이와 함께, 128GB 대용량 모듈 제품에 대해서도 고객 인증을 진행 중이다. 해당 제품은 10나노급 공정을 기반으로 제작돼 전력 효율성이 한층 강화됐다. SK하이닉스는 공식적으로 고객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 분석에 따르면 이 제품을 가장 먼저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곳은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AWS, Google Cloud, Microsoft Azure, Meta 등)이다. 이들 기업은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하고 운영하기 위한 서버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메모리 용량과 처리 속도에 민감하다. 특히 CXL 컨소시엄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기도 해 기술적 수용성이 높다. 서버 제조업체(델, HP, 레노버 등)나 하이퍼스케일러 전용 서버를 공급하는 QCT, Supermicro 등의 ODM 업체들도 주요 고객군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CXL 2.0을 지원하는 최신 인텔 제온6, AMD 5세대 EPYC 서버 플랫폼을 기반으로 CXL 메모리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Yole Group에 따르면 CXL 시장은 2028년까지 150억달러(약 20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며, 이 중 CXL DRAM 모듈이 120억달러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SK하이닉스는 이번 고객 인증을 계기로,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초까지 본격적인 양산 체제를 구축해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강현창 기자 k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