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2023년 중국 전역에서는 대기질 개선 정책 덕분에 미세먼지 오염이 크게 줄었다. 문제는 미세먼지가 줄면서 대기 냉각 효과도 줄었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중국의 폭염 발생 빈도는 15%, 폭염 평균 지속시간은 37% 증가했다.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와 산업화가 심화되면서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은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전 지구적 위기로 부상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후 정책은 대개 대기오염 물질도 함께 감소시키는 '공동 이익(Co-benefits)'을 가져온다. 하지만 최근 과학계에서는 이 과정에서 줄어든 에어로졸(미세먼지)이 오히려 지구 표면의 냉각 효과를 약화시켜, 단기적으로는 온난화를 가속화하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폭염과 같은 기후변화의 결과가 다시 대기오염을 악화시키는 악순환까지 겹치면서, 기후와 공기질은 복합적인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번 주 '기후 신호등'에서는 이러한 기후와 공기 사이에 벌어지는 상호작용의 과학적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공중 보건과 기후 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통합 전략을 모색한다. ◇도시의 이중 부담: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의 공동 배출 전 세계 도시 지역은 인류가 배출하는 오염 물질의 핵심 발생지다. 현재 도시들은 전 세계 온실가스(GHGs)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인구와 산업이 밀집된 구조 탓에 비도시 지역보다 대기오염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특히 화석 연료와 바이오 연료의 연소는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화석연료 유래 이산화탄소, FFCO₂)와 함께, 인체에 치명적인 미세먼지(PM2.5), 이산화질소(NO₂), 오존(O₃) 같은 대기오염 물질을 동시에 배출하는 주요 원인이다. 이러한 오염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심폐 질환, 암, 조산 등 심각한 건강 피해가 발생한다. 2021년 기준 미세먼지와 오존은 전 세계적으로 약 520만 명의 조기 사망을 초래한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의 연구는 이러한 오염 물질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함께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미국 조지 워싱턴대학 연구팀은 지난 5월 '커뮤니케이션스 지구 환경(communications earth & environment)'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2005~2019년 전 세계 1만 3189개 도시 지역의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절반이 넘는 도시에서 모든 오염물질 쌍(雙)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이 공통적으로 '화석 연료 연소'라는 동일한 배출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실제로 강력한 환경 규제를 시행한 고소득 국가들에서는 PM2.5, NO₂, 오존, FFCO₂ 배출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확인됐다. 반면 급속한 경제 성장을 겪고 있는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PM2.5와 오존 농도가 크게 증가한 것과 동시에 FFCO₂ 배출도 함께 늘어났다. 이는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화석 연료 사용 확대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 깨끗한 공기의 역설: 대기오염 개선이 온난화 '부채질'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대기오염 물질도 함께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순리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과학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노르웨이 CICERO 국제기후연구센터 등 국제연구팀이 지난 7월 '커뮤니케이션스 지구 환경'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2010년 전후 이후 동아시아의 대규모 에어로졸 감축이 최근 전 지구적인 온난화 가속화에 상당 부분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에어로졸은 산업화 이후 인위적 배출 증가로 인해 지구 에너지 수지(收支)에 강력한 영향을 미쳐 왔다. 특히 황산염 에어로졸(sulfate aerosols)은 구름의 반사율(알베도)과 구름 분포를 변화시키는 '에어로졸-구름 상호작용', 태양 복사를 직접 반사하는 '에어로졸-복사 상호작용'을 통해 지표를 냉각시켜 왔다. 이 효과는 그동안 온실가스에 의한 온난화를 부분적으로 상쇄하는 '가림막' 역할을 해온 셈이다. 하지만 201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강력한 대기오염 저감 정책을 시행하면서 상황은 빠르게 달라졌다. 이 지역에서는 황산염 에어로졸의 전구체인 이산화황(SO₂) 배출량이 약 75%나 감소하는 등 전례 없는 수준의 감축이 이뤄졌다. 중국 난징 정보과학기술대학 연구팀은 지난 7월 '환경 연구 회보(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에 발표한 논문에서 2011~2023년 중국의 에어로졸 광학 깊이(AOD)가 10년당 -0.054의 속도로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이로 인해 약해진 에어로졸 냉각 효과가 중국의 최고 기온(TXx) 상승 추세에서 27%를 기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동중국 지역에서는 에어로졸 감소가 TXx 상승 추세의 79%를 차지해 온실가스(CO₂)의 기여도(52%)를 넘어섰다. CICERO 국제기후연구센터 등 국제연구팀은 이러한 동아시아 에어로졸 정화가 온실가스에 의한 온난화를 더 이상 가려주지 못하는 '언마스킹(unmasking)' 현상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0년 이후 전 지구 평균 온난화율 증가(10년당 0.25℃)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연평균 약 0.07 ± 0.05℃의 급격한 추가 온난화를 유발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대기 질 개선이라는 공중 보건 목표의 성취가, 의도치 않게 기후변화 가속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깨끗한 공기의 역설'이다. 또한 지난달 미국 워싱턴대학 연구팀이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 저널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북대서양과 북동태평양 해역의 저층 구름 반사율은 2003~2022년 사이 10년당 평균 2.8% 감소했다. 이 가운데 69%(범위 55~85%)는 SO₂ 및 기타 에어로졸 전구체 배출 감소에 따른 에어로졸-구름 상호작용 변화로 설명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해수면에서 태양 복사 흡수가 증가했고, 해당 해역의 해수면 온난화 역시 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 기후변화의 역습: 폭염이 대기오염을 악화시키다 한편 기후변화의 대표적 결과인 폭염과 극단적 기상 현상은 대기오염을 다시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폭염은 오염 물질의 배출, 화학 반응, 확산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후 동인(climatic impact-drivers, CIDs)이다. 폭염이 대기오염을 증폭시키는 메커니즘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고온은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오존(O₃) 전구 물질의 광화학 반응 속도를 높여 지표면 오존 생성을 크게 늘린다. 실제로 오존 농도는 기온과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폭염 시기에 급격히 상승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둘째, 폭염은 대기 정체 조건을 강화하고 대기 혼합 고도를 낮춰 오염 물질이 지표면 부근에 머무르게 만든다. 이로 인해 PM2.5와 NO₂ 같은 오염 물질 농도도 함께 상승한다. 중국 베이징대학 연구팀은 지난 9월 'npj 클린 에어(njp Clean Air)'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기온 변화가 오염 배출, 화학 반응, 확산에 복합적으로 작용해 대기오염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세먼지와 오존이 가장 빈번히 연구되는 오염 물질이며, 기온과 바람이 가장 핵심적인 기후 동인으로 지목됐다. 이러한 복합 위험은 급속한 도시화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 모니터링 인프라가 부족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SA) 지역에서 더욱 심각하다. 캐나다 웨스턴대학 연구팀이 지난 7월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르완다 키갈리 지역에서는 폭염 기간 동안 오존 농도가 평소보다 최대 40%까지 상승했다. 폭염과 대기오염이 동시에 겹치는 복합 위험은 심폐 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높이며, 특히 노약자와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에 더욱 가혹한 건강 부담을 안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통합 전략: 모순을 넘어 해법으로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변화를 억제하고, 그 과정에서 대기오염도 개선하는 것은 인류 건강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에어로졸 감소로 인해 단기적으로 온난화가 가속화되는 '모순' 역시 극복해야 할 과제다. 해법은 기후 완화(GHG 감축) 정책과 대기오염 통제 정책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 전략으로 묶는 데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첫째, 통합적이고 조정된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 CO₂ 감축은 장기적으로 지구 냉각에 기여하지만, 에어로졸 감축은 단기적으로 온난화를 촉진할 수 있다. 중국 난징대학 연구팀은 논문에서 “CO₂ 감축의 중요성은 여전히 절대적이며, 에어로졸 농도를 적절히 관리하는 전략 역시 폭염 완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대기질 개선과 기후 극한 완화 사이의 상충 관계를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생 에너지 확대, 청정 연료 전환, 차량 연비 개선 등은 기후 대응과 대기오염 저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표적인 중첩 정책이다. 둘째, 지역 맞춤형 전략과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지역별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추세는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고소득 국가는 엄격한 배출 기준과 청정에너지 투자로 대부분의 오염 물질 감소에 성공하고 있다. 반면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처럼 급격한 성장 국면에 있는 지역은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에너지 효율 향상, 대중교통 확대, 폐기물 관리 개선 등을 통해 대기오염과 온실가스를 동시에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베이징대학 연구팀은 논문에서 “전 세계 기후와 대기 질 연구는 실제 기후 위험이나 건강 피해보다는소득이 높은 지역에서 더 많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저소득·중간소득 국가에서의 연구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캐나다 웨스턴대학 연구팀 역시 논문에서 “기상 당국과 보건 당국이 협력해 폭염 경보와 대기질 경보를 통합한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도시 녹지 확대와 청정 교통망 구축 같은 자연 기반 해법(NbS)을 적극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결국 온실가스 감축이 가져오는 공동 이익은 분명하지만, 에어로졸 감소에 따른 단기적인 온난화 가속이라는 역설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그렇다고 대기오염 개선을 포기할 수는 없다. 해법은 CO₂와 비CO₂ 온실가스를 포함한 단기 기후 영향 물질(SLCFs)의 감축 속도를 지금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기질 개선으로 발생하는 단기 온난화 효과를 상쇄하면서, 공중 보건 보호와 장기적인 기후 안정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제한하려는 인류의 노력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과학계의 전반적인 분석에 따르면, 파리협정의 핵심 목표였던 산업화 이전 대비 1.5℃ 상승 제한은 이미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워졌고, 2℃ 온난화 제한을 위한 '잔여 탄소 예산'마저 빠르게 바닥나고 있다. 잔여 탄소 예산(remaining carbon budget)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나 2℃와 같은 중요한 기후변화 목표값을 초과하기 전까지 배출이 허용되는 총 이산화탄소의 양을 말한다. 현재 각국이 제출한 국가별 기여 약속(NDC), 국가별 감축목표로는 2050년대 이전에 1.5℃를 훨씬 초과하는 경로에 놓여 있다. 심지어 조건이 달린 감축목표까지 모두 이행하더라도 지구 평균 기온은 최대 2.6℃까지 상승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1.5℃를 초과하는 이른바 '기후 오버슈트(climate overshoot)' 단계가 수십 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유엔 기후변화 정부간협의체(IPCC)도 지난 2023년 6차 평가보고서(AR6)를 통해 오버슈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 바닥난 2℃ 잔여 탄소 예산: 남은 시간은 수십 년뿐 지구 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로 묶어두기 위해 인류가 배출할 수 있는 잔여 탄소 예산은 매우 제한적이다. 최근 일본 국립환경연구소(NIES) 지구시스템부 연구팀이 '원 어스(One Earth)'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으로 2℃ 온난화 제한을 위해 남아있던 탄소 예산의 평균 추정치는 458.9 GtC(4589억 탄소톤)였다. 이는 종전 추정치(352.2 GtC)보다 늘어난 것인데, 전망치의 불확실성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 수치는 2020년 기준이다. 전 세계는 연간 약 11 GtC(110억 탄소톤, CO2 기준으로는 연간 약 400억 톤)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다. 2020년 이후 현재(2026년이 가까운 시점)까지 5년 이상이 경과했는데, 이는 잔여 예산 중 약 55 GtC 이상이 이미 소진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1.5℃는 말할 것도 없고, 2℃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시간, 남아있는 시간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다. 연구팀은 이러한 상향 조정된 (더 낙관적인) 잔여 예산 추정치로도 현재의 연간 배출량(11 GtC/년)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수십 년 내에 지구 기온 상승이 2℃에 도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잔여 예산이 커졌다고 해석하는 것이 행동 지연의 완충제 역할을 해서는 안 되고, 고배출을 지속한다면 오버슈트 위험은 그 만큼 커질 것이라는 의미다. ◇ 피할 수 없는 오버슈트의 막대한 대가 지난달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드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온도가 1.5℃ 이상 오르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컬럼비아대학 기후대학원 연구팀은 최근 '미국 국립과학원회보 넥서스(PNAS Nexus)' 저널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이전에 평가된 것보다 생태계와 사회 시스템은 1.5℃나 2℃ 온도 상승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위험 수준도 더 높아졌다"고 밝혔다. 특히, 온난화 목표치를 일시적으로 초과한다면 온도가 다시 목표치 아래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발생한 많은 영향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다. 오버슈트가 발생하면 우선 해수면 상승과 같은 물리적 위험은 되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물리적 위험은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지구 기온이 떨어지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뭄이나 산불이 증가하는 기간(오버슈트 기간)이 수십 년간 지속될 경우, 개인이나 공동체 수준에서 겪게될 사회적, 경제적 손실 역시 비가역적이다. 이와 함께 오버슈트가 장기화되고 변동성이 커질수록, 취약한 공동체들은 더욱 복잡한 기상 및 기후 극한 현상에 노출돼 부적응(maladaptation)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게 된다. ◇ 지연할 시간이 없다: 정책 입안자들에게 주어진 숙제 잔여 탄소 예산이 급속도로 소진되는 현재 상황은 기후 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늦출 여유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는 오버슈트로 인해 발생할 비가역적 영향을 피하고, 재난 구호 활동 등 인도주의 수요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1.5℃ 아래로 되돌아갈 현실적인 경로를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국 정부가 NDC를 강화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제 과학계는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도, 2℃를 초과하는 세계뿐만 아니라 기후 오버슈트의 뚜렷한 단계들에 대한 계획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단기적인 정책 결정이 중장기적인 정책 환경과 취약 계층 지원 등 인도주의적 대응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컬럼비아대학 연구팀은 “기후 오버슈트가 사회·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향후 수십 년 동안 적절한 적응, 위험 감소 및 선제적 조치 전략을 충분히 파악하고 실행하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우리는 파리 협정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 초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영향과 복잡성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힌다"고 강조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자율주행, 암호화폐 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가 전 세계적인 기후 위협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글로벌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은 국가 단위 전력 소비에 맞먹는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 데이터센터가 소비하는 에너지 중에서도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한 냉각 에너지는 전체 전력 사용량의 30~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이 같은 구조는 전력망 부담과 탄소 배출 증가라는 이중의 문제를 동시에 키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하 지층을 '냉기 저장고'로 활용하는 저류층 지열 에너지 저장(reservoir thermal energy storage, RTES) 기술이 데이터센터 냉각의 새로운 기후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국제 학술지에 연이어 발표된 세 편의 연구는 RTES가 전력 소비 대폭 절감, 탄소 배출 감축, 물 사용 절약, 폭염 대응력 확보까지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술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핵심은 '겨울 냉기의 저장'…물 절약 효과도 RTES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중 하나는 이 기술이 '지열'을 직접 냉각에 활용한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르다. RTES는 땅속의 뜨거운 열을 활용하는 기술이 아니라, '차가운 에너지'를 지하에 저장하는 기술이다. 겨울이나 야간처럼 외부 기온이 낮을 때 드라이 쿨러를 이용해 물을 차갑게 식힌 뒤, 이를 기수 또는 염수 대수층에 주입해 저장한다. 이 지층은 물의 이동 속도가 느리고 화학적으로 안정적이어서 냉기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다. 여름철이 되면 저장된 차가운 물을 다시 끌어올려 데이터센터에서 보내오는 뜨거워진 냉각수의 열을 흡수하게 된다. 열을 머금은 물은 다시 지하로 보내져 다음 겨울까지 보관된다. 이 과정에서 냉각기는 거의 가동하지 않게 된다. 이 때문에 RTES는 폭염 속에서도 냉각 효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구조를 갖는다. RTES가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물 사용량 절감 효과다. 기존 냉각탑 방식은 대량의 물을 증발시켜 열을 식히지만, RTES와 드라이 쿨러 조합은 현장에서 물을 거의 소비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물 부족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데이터센터 운영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RTES가 인공지능과 데이터 산업의 확대라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속에서, 전력망 안정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드문 기술이라고 평가한다. 겨울의 냉기를 저장해 여름의 폭염에 대응하는 구조는 기후변화 시대에 특히 강점을 갖는다. ◇5MW 데이터센터 실증…냉각 비용 3분의 1로 감소 RTES의 경제성과 기술적 가능성을 가장 먼저 정밀하게 입증한 연구는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 오현준 박사 연구팀이 국제 저널인 '용용 에너지(Applied Energy)'에 발표한 논문이다. 이 연구는 냉각 부하 5MW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RTES를 적용했을 때의 연중 성능과 20년 수명 주기 경제성을 종합 분석했다. 연구팀은 기존 냉각기와 드라이 쿨러를 사용하는 기준 시나리오와 RTES 적용 시나리오를 비교했다. 분석 결과, 기존 냉각기의 냉각 평준화 비용(LCOC) 은 전력 1MWh당 약 15달러였지만, RTES를 적용하면 약 5달러 수준으로 3분의 1까지 떨어졌다. RTES는 압축기 기반 냉각기와 달리 순환 펌프와 드라이 쿨러만으로 냉각이 가능해 전력 소모가 극히 적기 때문이다. 특히 여름철 피크 시간대 성능계수(COP) 는 기존 냉각기가 2.4 수준인 반면, RTES는 16.5에 달해 효율이 약 7배 높게 나타났다. RTES에 열 회수 시스템까지 결합할 경우, 연간 전력 소비량은 최대 78.2% 감소하고, 연간 약 1488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중소 규모 데이터센터 한 곳만으로도 상당한 기후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70MW 초대형 센터와 암호화폐 채굴에도 적용 가능 RTES는 중소형 데이터센터에만 국한된 기술은 아니다.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연구팀은 최근 '청정 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 저널 (Journal of Clean Energy and Energy Storage)'에 발표한 논문에서 70MW 초대형 데이터센터와 30MW 암호화폐 채굴 시설에 RTES를 적용하고 그에 대한 기술·경제성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이 연구에서 RTES 적용 시 냉각 평준화 비용은 70MW급 센터가 11.9달러/MWh, 30MW 암호화폐 센터가 14.8달러/MWh로 분석됐다. RTES는 전체 냉각 부하의 최대 60%까지 공급했고, 나머지는 드라이 쿨러가 담당했다. 특히 암호화폐 채굴 장비의 작동 온도를 기존 70~75도에서 20~25도 수준으로 낮추면, 장비 효율 향상으로 추가 전력 사용량이 18~28% 더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RTES는 폭염으로 인해 냉각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는 이른바 '열 폭풍'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냉각을 유지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제공하는 기술로 평가됐다. ◇“AI 시대, 데이터센터도 기후 인프라가 된다"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 연구팀은 논문에서 “이번 연구를 통해 RTES가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냉각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연구팀은 논문에서 “데이터센터 냉각을 통해 흡수된 열은 다른 곳을 난방하는 데 활용될 잠재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RTES는 단순한 냉각 설비를 넘어, 에너지 저장 기술이자 기후 적응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 기술이 뿌리를 내린다면 데이터센터는 앞으로 AI와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 시설로도 활용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데이터 산업과 탄소중립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과제를 동시에 풀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이유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지난 8일 '미래 물 기술 20선' 로드맵을 발표했으나, 정작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녹조(조류) 독소 대응 기술은 외면해 논란이 되고 있다. K-water는 기술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안전(Safe)·건강(Healthy)·지능(Intelligent)·친환경(Net-zero)·참여(Engage)'를 5대 가치로 내걸고 2035년까지 20개 핵심 물 기술의 실용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이후 10여 년 째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녹조 대응 기술의 개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녹조 독소, 단순 환경문제 아닌 '국민 건강 위협' 녹조는 단순한 수질 미관 문제가 아니라 인체에 치명적인 독소를 동반하는 심각한 보건 문제로 등장했다. 녹조를 유발하는 남세균(cyanobacteria)은 마이크로시스틴(MC-LR)과 같은 독성 물질을 생성하는데, 이 물질은 간 독성, 신경 독성, 생식 독성, 발암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 독소는 물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세 입자 형태로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됐다. 최근 경희대 의대 연구팀은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낮은 농도의 MC에 반복 노출된 경우에도 심각한 간 손상으로 폐사에 이르렀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호흡기를 통해 유입된 독소가 폐보다 간에 더 빠르게 축적돼 괴사성 손상을 유발했다는 점은 충격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낙동강 인근 지역에서는 2021년 이후 환경단체 조사에서 아파트 실내 공기, 농산물, 민물고기, 주민의 비강(콧속) 등 다양한 경로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되면서 일상적 노출 가능성이 현실화됐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여는 것조차 불안하다"는 호소도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인체 위해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먹는 물 기준(1ppb) 외에 공기 중 노출이나 레저·생활 환경에서의 관리 기준이 사실상 부재하다. 전문가들은 공기·물·식품 등을 통한 노출을 관리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정부는 그동안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 여부를 두고 환경단체와 공방을 벌이며 소극적인 대응에 머물러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상수원과 친수활동 구간에 대한 녹조 독소 관리기준안을 마련했지만, 낙동강네트워크와 환경운동연합은 이 수치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터무니없이 느슨하게 설정됐다고 비판했다. ◇ 매년 수십 억 원 '임시방편'…근본 해법은 빠졌다 녹조 문제가 반복되면서 K-water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조류 제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K-water는 댐과 저수지, 4대강 보 등에서 조류 제거선 임차·운영에만 약 40억 원을 투입했다. 또, 수거한 조류 바이오매스 처리 비용으로도 8800만 원을 추가로 지출했다. 이 가운데 4대강 보만 따지만, 조류제거선 운영비 15억원, 바이오매스 처리 비용 1500만원이 들어갔다. 이처럼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조류 제거선을 운영하지만 녹조를 억제하는 데 뚜렷한 개선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낙동강 물금·매리지점은 2025년에만 약 194일 동안 조류경보가 이어졌고, 이로 인해 수질이 일시적으로 상수원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악화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사실상 상시 재난에 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water가 이번에 발표한 '미래 물 기술 20선'에는 녹조 독소의 정밀 탐지, 근본적 저감, 독소 무해화를 위한 전용 기술 개발 로드맵이 포함되지 않았다. K-water는 '건강한 물' 분야에서 '합성생물학 기반 차세대 환경오염물질 관리 기술'을 제시하며 난분해성 오염물질 탐지·제거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역시 과불화화합물(PFAS) 등 신종 화학물질 오염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녹조 발생 예방 문제를 직접 겨냥한 기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 “현실의 위협 외면한 채 미래 기술만 강조" K-water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물 기술 혁신으로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 혜택을 누리는 밝은 미래(SHINE)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극한호우·가뭄 대응 기술, 초지능 기반 상수도 자율 운영, 로봇 기반 물환경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첨단 기술 개발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그러나 정작 현재 진행형으로 국민의 호흡기, 피부, 식수 안전을 위협하는 '녹조 독소'라는 실질적 위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술 비전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녹조 독소 문제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매년 수십억 원을 들여 조류를 걷어내는 단기 대응은 계속하면서도, 독소 발생 자체를 줄이거나 무해화할 수 있는 장기적인 기술 개발 계획이 부재한 것은 '임시 처방과 근본 대책의 괴리'라는 지적이다. 당장의 녹조는 치우고 있지만, 왜 녹조가 반복되는지, 독소를 어떻게 제거할지에 대한 구조적인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녹조를 예방하기 위해 채택한 '4대강 자연성 회복' 국정과제와도 방향성에서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환경 분야 첫번째 공약이기도 했다. 현재 환경부는 환경단체와 녹조 에어로졸 피해 실태에 대한 공동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K-water 연구원 관계자는 “녹조 문제에 관한 연구 주제 한 가지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도자료와 함께 K-water 연구원이 이날 공개한 28쪽짜리 설명 책자 어디에도 '녹조'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4대강 녹조는 보 수문을 열면 해결된다 하더라도 대청호 등 큰 댐의 녹조를 예방하고 제어하는 연구는 필수적인데, 20개 연구 과제 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녹조 독소는 국민 보건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K-water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녹조를 제어할 수 있는 연구개발 전략과 기술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과거보다 많이 개선됐다고는 해도 대한민국 두 거대도시인 서울과 부산이 겨울이면 초미세먼지(PM2.5) 오염으로 시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연구 결과, 두 도시는 지리적 특성과 배출원에 따라 오염의 특성과 발생 메커니즘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차량 통행 밀집 지역의 근거리 오염과 심야 폐목재 소각으로 인한 유기 에어로졸 독성이, 부산은 해륙풍 순환에 의한 오염원 재순환과 선박 배출의 영향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 차량 배출의 국지적 '핫스팟' 서울의 PM2.5 오염 특성은 차량 통행과 폐기물 소각 등 도심 활동에 깊이 연관돼 있고, 오염 물질의 양(농도)뿐만 아니라 질(독성)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미시간대 공중보건대학원 환경보건과학과 이상진 박사 등은 서울지역 차량의 오염 배출을 고해상도로 분석한 논문을 '환경오염(Environmental Pollution)' 국제 저널에 최근 발표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도심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은 차량이 배출하는 PM2.5이지만, 일반적인 국가 배출량 목록(CAPSS)의 경우 공간적 해상도가 낮아 복잡한 도시 환경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 팀은 교통 특정 대기 분산 모델(모델 명칭 RLINE)을 이용해 서울의 차량 배출을 고해상도로 분석한 결과, 서울의 1만2192개 도로 구간에서 평균적으로 연간 ㎞당 53.0±63.2 kg의 PM2.5을 배출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연간 ㎞당 최대 789kg까지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주요 도로 근처에서 차량 배출은 대기 중 PM2.5 농도에 ㎥당 0.7~4.6㎍(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까지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니터링된 평균 농도의 약 10%를 차지하는 수치이고, 도로변 관측 지점에서는 최대 70%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차량 유형별로는 트럭이 가장 크게 기여했다. 전체 차량 통행량의 9.5%만을 차지했음에도 높은 배출 계수로 인해 전체 차량 PM2.5 배출량의 48.2%를 차지했다. 배출량은 평일 아침(07:00–09:00)과 저녁(17:00–18:00) 러시아워에 절정에 달하는 일일 패턴을 보였다. 또,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전체 배출량의 76.1%가 발생했다. 이는 속도가 낮고 냉간 시동 배출량(cold-start emissions)이 높은 탓으로 분석됐다. 냉간 시동 배출량은 엔진이 예열되기 전에 불완전 연소로 인해 발생하며, 추운 계절에는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야간 폐목재 소각으로 인한 에어로졸 독성 문제 국립목포대 환경공학과 배민석 교수 등은 최근 2020년과 2022년 서울 광화문광장의 초미세먼지 특성을 비교 분석한 연구 논문을 '아시아 대기환경 저널(Asian Journal of Atmospheric Environment)'에 발표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2022년의 평균 PM2.5 농도는 2020년(20.66㎍/㎥) 대비 약 42% 감소한 12.04㎍/㎥로 측정돼 전반적인 입자 질량은 개선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단위 질량당 입자의 독성을 나타내는 산화 잠재력(DTTm)은 통계적으로 변화가 없어 입자의 본질적인 독성은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독성의 지속은 유기 에어로졸 성분의 증가와 연관이 있었다. 바이오매스(생물유기체) 연소의 강력한 추적자인 레보글루코산(LEVO) 농도는 약 37% 증가했는데, 이는 특히 야간 시간대에 뚜렷하게 나타났다. 2022년 야간에 레보글루코산 대 일차 유기탄소(LEVO/POC) 비율에서 폐목재 연소와 같은 바이오매스 연소의 기여도가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연간 가연성 폐목재 발생량이 2022년에 27만톤 이상으로 급증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지적이다. 연구팀은 “단순히 PM2.5 질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야간 바이오매스 소각과 같은 특정 배출원에 대한 개입(단속)이 도시의 건강 관련 에어로졸 독성을 낮추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부산: 해륙풍 재순환과 선박 배출의 복합적 영향 부산의 초미세먼지 오염은 해안 도시의 특성상 국지적인 기상 순환인 해륙풍에 의해 오염 물질이 재순환되면서 농도가 증폭되는 경향을 보인다. 해륙풍은 육지와 바다의 온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밤에는 육풍(land breeze)이 불고, 낮에는 해풍(sea breeze)이 부는 일일 순환 패턴을 보인다. 부산대 환경연구소 이순환 교수팀은 최근 해륙풍 순환이 부산지역 PM2.5 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논문을 '환경오염' 저널에 발표했다. 연구팀이 부산 지역에서 2016~2024년 재순환 지수(Recirculation Index, RI)를 분석한 결과, 4월에 가장 높은 평균값(0.29)을 보였다. 이는 4월에 해륙풍 순환과 관련된 오염원 재순환 가능성이 가장 높음을 시사한다. RI는 공기 덩어리가 순환할 잠재력을 말하는데, 이 값이 높을 때 PM 2.5​를 포함한 오염 물질이 재순환돼 농도가 증폭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륙풍 순환에 의해 야간에 육상에서 해상으로 이동했던 오염 물질이 주간에는 해풍을 타고 다시 내륙으로 유입돼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것이다. 연구진은 2019년 4월의 고농도 사례(35㎍/㎥를 초과한 4월 7일과 21일)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부산의 고농도 오염이 주로 국지적인 순환에 의해 발생했다. 당시 서울의 농도가 상당히 낮았던 것(16과 24㎍/㎥))으로 보아 국외 장거리 수송보다는 국지적 요인이 우세함을 확인했다. 또, 대기 경계층 높이와 오염 지속성 고농도 사례일 중 4월 7일과 21일은 경계층 발달 정도에 따라 오염 물질의 거동이 달랐다. 4월 7일과 같이 경계층이 깊게 발달하면 수직 혼합이 강화돼 오염 물질이 상층으로 분산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4월 21일처럼 경계층이 얕을 경우 오염 물질이 지표 부근에 갇히면서 고농도 상태가 장시간 지속됐다. 해륙풍 순환은 선박 배출 오염의 영향을 증폭시키는 주요 요인이었다. 수치 모델링 결과, 선박 배출은 부산의 PM2.5에 평균 0.2%에서 최대 14%까지 기여했다. 특히 재순환 현상이 활발한 날에는 선박 배출의 영향이 더욱 커져, PM2.5 기여율이 비(非)재순환일에 비해 평균 1.4%포인트 증가했고, 선박에서 주로 배출되는 황산염(SO42−)의 기여율은 3.6%p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해풍이 해상에 머물던 오염 물질을 내륙으로 이동시키면서 선박 배출의 영향이 증대되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도시별 맞춤형 오염 저감 전략의 필요성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들은 서울과 부산이 초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기 다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구축해야 함을 보여준다. 부산의 경우, 해륙풍 재순환 잠재력이 높은 기간(특히 4월)에 항만 지역의 선박 배출을 집중적으로 규제하는 전략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반면 서울은 차량 통행이 밀집된 구간에 대한 고해상도 관리와 더불어, 야간 시간대에 발생하는 폐목재 소각 등 바이오매스 연소원을 통제해 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에어로졸 독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된다. 지난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4개 기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직매립 금지 조처를 원칙적으로 시행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국무총리실까지 나서며 교통정리를 한 덕분에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지만, 이번 협약이 성사되기까지 수도권 매립지 운영을 둘러싸고 오랜 갈등과 혼란이 있었다. 수도권 매립지 갈등의 역사를 살펴보고, 직매립 금지 이후의 상황도 전망해본다. ◇1992년 매립 시작…서울시 지분이 71.3% 33년 전인 1992년 인천 서구 백석동 일대(당시에는 경기도 김포군의 김포매립지)에 세계 최대 규모(약 1600만~2000만㎡)로 개장한 수도권매립지는 당초 2016년 12월까지만 사용할 계획이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기 전이고 생활쓰레기 중에서 연탄재가 많았던 당시에는 20여 년이면 제4공구까지 다 채울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당초 동아건설이 매립한 땅이었는데,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강압적으로 넘겨받아 쓰레기 매립지로 조성했다. 조성 당시 서울시(71.3%)와 환경부 산하 기관(28.7%)이 지분을 나눠 가졌고, 인천시는 지분 참여를 포기했다. 초기에 서울·인천·경기 3개 시·도가 조합을 구성해 운영했는데, 이 과정에서 환경부와의 갈등이 벌어졌고, 부실 시공과 쓰레기를 덮는 복토재(흙) 구매 등을 둘러싸고 비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00년 환경부 산하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출범, 매립지를 관리하게 됐다. ◇매립 연장을 둘러싼 갈등의 시작 (2009년~2013년) 1992년 매립을 시작한 제1매립장은 2000년에 사용이 종료됐다. 제2매립장 공사를 위해 인천시가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인가를 1996년 11월에 내주면서 전체 매립지 사용 기한을 2016년으로 못박았다. 하지만 서울시와 환경부는 2010년 8월 매립 기간을 204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공식화하려 했다. 서울시는 쓰레기 대란과 대체 매립지 조성의 비효율성(3조 원 소요 예상)을 이유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인천시는 매립 연장 반대를 공식화하고 매립 면허권 국가 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맞섰다. 특히 2011년에는 매립지 주변 거주지(청라국제도시 등)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악취 민원이 6000여 차례 폭증했으며, 황화수소가 법적 기준치를 16배 초과하는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다. 환경 문제 외에 돈 문제도 걸려 있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인아라뱃길을 조성하면서 2010년 2월 매립지 부지 일부를 1025억원에 사들였는데, 지분을 가진 서울시가 이 돈을 자체 세입으로 처리하면서 인천에서 불만을 샀다. 인천 주민은 고통받고 있는데 매립지에서 발생한 이익은 서울에서 가져가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갈등의 봉합(2014년~2015년): 1조 원짜리 빅딜 2016년이 다가오자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조건부 협상이 시작됐다. 2014년 12월 유정복 인천시장은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협의 전에 매립지 소유권·면허권의 인천시 이양, 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주변 지역 실질 지원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와 환경부는 쓰레기 처리 지속을 위해 최소 1조 원으로 추정되는 재산권 이양 요구를 전격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2015년 6월 28일, 4자 협의체는 대체 매립지 조성을 전제로 현 매립지 중 제3-1 매립장을 추가로 사용하기로 최종 합의했는데, 이는 약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사실상 2025년까지 현 매립지를 사용함을 의미했다. 이 합의를 통해 인천시는 매립지 토지 소유권과 매립면허권을 이양받는 실리를 확보했다. 또한,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매년 500억 원을 주변 지역 환경 개선에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합의에는 '3-1 매립장 사용 종료 시까지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못할 경우,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매립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인천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이를 장기 연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꼼수'라며 비난했다. ◇되풀이 되는 위기 (2016년~현재): 대체 매립지 확보 실패 2015년 합의 이후 대체 매립지 확보 및 후속 조치 이행은 지지부진했다. 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관(지방공사화)은 노조와 시민단체의 반대로 수년째 진전이 없었다. 제1매립장의 사후관리 비용(1269억~1300억 원)과 침출수 처리장 개선 비용(1300억 원) 분담을 두고도 4자 협의체 간 논의가 난항을 겪었다. 결정적으로, 2025년 종료 시점을 대비해 환경부와 3개 시·도가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찾기 위한 공모를 네 차례나 진행했지만,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나서지 않아 번번이 실패했다. 4차 공모(2024년 5월 시작)에서 민간 2곳이 응모했지만, 주민 수용성과 인허가 절차에만 최소 3~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3-1 매립장의 계속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인천시는 2020년 자체 매립지(영흥도 후보지) 조성을 공식화하며 수도권 공용 매립지 종료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반면, 서울·경기는 폐기물 감축으로 3-1 매립장의 용량이 2042년까지도 사용 가능하다는 추산을 근거로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대립이 재점화됐다. ◇ '직매립 금지' 합의 내용: 위기 속 대안 모색 내년 1월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는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생활폐기물을 매립지에 바로 묻지 않고,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소각재나 잔재물, 협잡물만 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 제도는 매립지 낭비를 줄이고 폐기물을 최대한 발생지 내에서 처리한다는 '발생지 책임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21년 환경부(현 기후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결정됐다. 이번 합의에서는 다만, 생활폐기물 수거 지연이나 적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재난, 소각시설 가동 중단 등 불가피한 상황에는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을 연내 마련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기후부와 지자체는 실제 직매립량이 '0'이 되도록 2029년까지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도 점차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톤당 11만6855원인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는 직매립이 금지되면 매립지로 들어오는 폐기물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고, 자칫 매립지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매립지 반입량은 15~20% 수준으로 줄 듯 직매립이 금지되면 수도권매립지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다. 현재 3-1 매립장에는 623만 톤을 추가 매립할 수 있는데, 직매립이 금지돼 연간 매립량이 지금의 15~20% 수준인 20만 톤 수준으로 줄어든다면 3-1 매립장은 앞으로도 3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새 매립지가 조속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기존 매립지를 계속 사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장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당장은 내년 1월 직매립이 금지되면 매립하고 있는 쓰레기 물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과제다. 공공 소각장 시설이 부족해 또다른 갈등과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매립지에 보낸 생활폐기물은 총 51만6776 톤, 하루 평균 약 1416 톤에 이른다. 3개 시·도는 2021년 이후 공공소각장을 새로 건설하지 못했다. 서울시 마포구와 경기도 광주·고양·부천시, 인천시 부평구 등에서 새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거나 검토했지만 주민 반발로 실제 건설이 진행된 곳은 없다. ◇민간 소각시설 용량은 충분…일부는 시멘트 공장으로 경기도만 해도 직매립해온 하루 641 톤의 쓰레기를 소각 처리해야 할 상황이다. 공공 소각시설은 이미 포화 상태이므로, 경기도 18개 시·군은 내년 처리해야 할 600여 톤의 물량 대부분을 민간 시설에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관내에 민간 처리시설이 하나도 없는 서울시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당분간 타지역 민간 처리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경기도 지역 혹은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권 등으로 서울시 쓰레기를 넘겨야 할 상황이다. 민간 소각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수도권의 생활쓰레기 일부를 민간 시설에서 처리하고 있고, 직매립 금지로 물량이 늘어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일부 지자체는 생활쓰레기를 민간 처리시설이 아닌 시멘트 공장으로 보낼 가능성도 있다. 기존에도 적지 않은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이 시멘트 원료와 연료라는 명분으로 시멘트 공장 소성로에서 소각 처분됐다. 하지만 전문 소각시설에 비해 시멘트 공장 소성로는 배출 허용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기후부는 최근 소성로서 폐기물을 태우는 것과 관련해 시멘프 품질을 조사하는 민관 공동조사 위원회를 구성했다. ◇'민간 위탁 고착화'로 공공 소각장 건설 더 어려워질 수도 일부에서는 민간 소각장을 확보한다고 해도 비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직매립 처리비는 톤 당 12만원 미만이지만, 민간 소각시설 위탁 처리비는 이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소각 업계 관계자는 “소각 후 나오는 잔재물이나 재를 처리하는 비용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면서 “실제 비용 부담은 매립에 비해 별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간 소각장 활용이 장기화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임시방편으로 시작한 민간 위탁이 고착화하면 공공 소각시설 확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공공 소각시설이나 매립지를 지자체별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민간 위탁 처리가 일상화되면 서울 등 도시 지역 주민들은 “굳이 우리 지역에 소각장을 지어야 하냐"고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매립지에서는 그동안에도 반입총량제와 가산금 부과를 통해 매립 대신 재활용과소각률을 높이도록 지자체에 압력을 가해왔다. 직매립이 금지되면 재정이 넉넉한 시·군에서는 소각처리 비중을 높이면서 재활용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있다. 물질 재활용을 늘리려는 노력 없이 소각으로 처리한다면 열적 재활용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날 수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민간 소각 시설 용량으로 볼 때 직매립을 금지해도 당장은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허가받은 시설용량보다 30%까지 더 태울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을 빌미로 소각업체에서 상시적으로 30%를 더 태울 경우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려면 지자체별로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소각을 늘리더라도 소각재나 잔재물은 매립할 수밖에 없고,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된다면 최소한의 대체 매립지 확보가 필요하다. 이번 기후부와 지자체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국무총리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처럼 앞으로도 정부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체 매립지를 유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한다. 법정 지원금 외에 사업비의 20% 이내(최소 2500억~3000억 원)의 파격적인 특별 지원금을 제공하고, 매년 반입 수수료의 일부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해 주변 환경 개선 사업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기상청은 지난 4일 “열대 동태평양의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가 점차 하강해 이번 겨울 약한 라니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라니냐가 나타나면 평년보다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는데, 엘니뇨·라니냐 예측모델에 따르면 겨울철 동안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면온도는 평년보다 0.5℃ 낮을 것으로 예측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상청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겨울철 3개월(2025년 12월~2026년 2월) 전망에서 한반도의 기온은 평년 수준이거나 그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겠다고 예보했다. 라니냐의 전통적인 영향인 '추위'와는 다소 거리가 먼 예보다. 라니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예보는 올겨울 춥지 않을 것이란 예보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엘니뇨-남방진동(ENSO)이 한반도 겨울철 기온을 결정하는 “유일하거나 지배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기후 과학계의 최근 연구 결과와 관련이 있다. ◇라니냐 영향력, 생각보다 크지 않다 라니냐는 열대 태평양 해수면 온도의 해마다 변동하는 특징을 나타내는 현상으로, 과거 통계적으로 볼 때 라니냐 해의 겨울철 한반도 기온은 평년보다 낮고 강수량은 적은 경향을 보이곤 했다. 하지만 기후 과학자들과 기상청 예보관들은 ENSO만으로는 한국 겨울 기온 변동성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화여대 허창회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팀이 지난 10월 '아·태 대기과학 저널(Asia-Pacific Journal of Atmospheric Sciences)'에 발표한 논문이 대표적이다. 허 교수팀은 1920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니뇨(Niño) 3.4 지수와 한국 겨울 지표 기온(SAT) 사이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단지 미약한 수준(r=0.2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NSO가 기온의 연간 변동성을 설명하는 양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라니냐나 엘니뇨 해에 기온 편차가 ±0.5 표준편차를 초과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전체의 34%에 불과하며, 가장 극심했던 한파와 고온 현상 모두 ENSO 중립 기간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니뇨 3.4 지수는 ENSO의 주요 지표로 열대 태평양의 엘니뇨 3.4 감시 구역 (5°N–5°S, 170°W–120°W) 내의 해수면 온도(SST) 데이터로 계산한다. 니뇨 3.4 지수가 +0.5보다 높으면 엘니뇨 겨울로, −0.5보다 낮으면 라니냐 겨울로 분류된다. ENSO 중립기간이란 니뇨 3.4 지수 값이 -0.5와 +0.5 사이에 있을 때로, 엘니뇨 또는 라니냐 발달 기준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한반도 기온, 중위도 변수들이 지배 한반도 겨울 기온에 ENSO보다 더 강력하고 안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위도 및 고위도 기후 변수들이다. 일본 쓰쿠바대학 연구팀이 최근 '지구물리학 연구 회보(Geophysical Research Letters)'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동아시아 겨울 몬순(EAWM) 지수와 시베리아 고기압의 강도가 겨울 기온과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각각 r = -0.80 및 r = -0.70). ENSO의 영향은 EAWM, 북서태평양 해수면 온도(WNP SSTs), 북극진동(AO) 등 다른 주요 변수들에 비해 미미했다. 이는 열대 지역의 ENSO 신호가 중위도 동아시아 연안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약해졌고, 이 지역에서는 다른 중위도-고위도 기후 패턴이 우세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북극진동(Arctic Oscillation, AO)은 북극 주변을 돌고 있는 강한 소용돌이(vortex)가 수십 일 또는 수십 년 주기로 강약을 되풀이하는 현상을 말한다. 중위도 및 고위도 기후 변동성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지표 중 하나다. AO 지수 값이 +0.5보다 크면 양(positive), −0.5보다 작으면 음(negative) 위상을 갖고, 그 사이는 중립으로 분류된다. 북극진동이 음의 상태일 경우, 제트기류가 약화되어 북극의 찬 공기가 동아시아로 남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온을 하강시키고 해수면 온도도 낮아질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AO는 동아시아 겨울 몬순, 북서태평양 해수면 온도(WNP SSTs)와 함께 엘니뇨-남방진동(ENSO)보다 한국 겨울철 기온 변동성에 대해 더 강하고 안정적인 연관성을 보인다. ◇기상청 3개월 예보: 라니냐 영향력 제한적 해석 기상청은 이러한 복합적인 기후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겨울 3개월 전망을 발표했댜.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라니냐 발달 가능성이 있는 기간에도 기온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전체적인 전망은 라니냐의 전통적인 '추위' 경향과는 달랐다. 12월과 내년 1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ENSO 외의 요인들, 예를 들어 북대서양과 인도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가 우리나라 부근의 고기압성 순환을 강화해 기온을 높일 가능성이 있지만, 북극해(바렌츠-카라해)의 바다얼음 감소 영향으로 찬 대륙고기압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어 기온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2월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대체로 높을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스칸디나비아반도로부터 전파되는 대기 파동이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을 강화시켜 기온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약한 라니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기상청의 3개월 전망은 라니냐 신호가 약화되고 중위도 및 고위도의 대기 순환 패턴(EAWM, 시베리아 고기압, AO, WNP SSTs 등)이 한반도 기온에 더욱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는 과학적 분석과 일치한다. 올겨울은 라니냐 자체의 영향보다는 복합적인 기후 감시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기온을 보이겠지만, 찬 공기 유입 가능성이 상존해 기온 변동성이 매우 클 것이라는 게 기상청의 전망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지난달 중순 베트남을 시작으로 최근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에 연쇄적으로 쏟아진 폭우가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를 일으키며 1400명이 넘는 인명을 앗아가는 대참사로 이어졌다. 이번 '물 폭탄'은 단순한 몬순 피해를 넘어, 이례적 열대성 폭풍과 기후 변화가 결합한 복합 재난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인도네시아·태국·스리랑카, 일주일 새 1000명 이상 사망자 발생 가장 큰 피해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부 지역에서 발생했다. 산사태와 홍수가 동시에 덮친 북수마트라·서수마트라·아체 3개 주에서는 780명이 숨졌고, 57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주택 수천 채가 지붕까지 잠겼고, 도로와 다리가 무너졌다. 태국 남부 역시 300년 만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다. 송클라주 핫야이시는 단 하루 335㎜의 폭우가 내려 도시 전체가 잠겼고, 물은 2층 건물 천장까지 차올랐다. 사망자는 185명, 이재민은 300만 명에 이르렀다. 태국 정부는 항공모함까지 투입해 비상식량을 실어 나르고 있으나, 곳곳에서 “3일째 구조가 오지 않는다"는 절규가 이어졌다. 스리랑카에서도 강력한 열대성 저기압인 사이클론 '디트와(Ditwah)'가 불러온 폭우와 산사태로 474명이 사망했다. 콜롬보 인근 저지대는 대부분 침수돼 전력과 식수 공급이 끊겼다. 이밖에도 말레이시아 북부에서는 수만 명이 대피했고, 베트남과 필리핀에서도 폭우와 태풍으로 인명 피해가 속출했다. ◇기상학적 원인: '믈라카 해협의 이례적 열대성 폭풍' 전문가들은 이번 재난을 전형적 몬순 현상이 아닌 복합적 기상 시스템의 충돌로 분석한다. 가장 큰 원인은 인도네시아·태국·말레이시아 사이 좁은 바다인 믈라카 해협에서 드물게 발생한 사이클론 '세냐르(Senyar)'다. 이 폭풍은 강한 수증기와 난류를 일으켜 수마트라 북부와 태국 남부에 엄청난 양의 비를 몰고 왔다. 여기에 필리핀 인근에서 발달한 태풍 '코토(Koto)', 스리랑카를 덮친 사이클론 '디트와' 등의 폭풍계가 상호작용하면서 강수대가 비정상적으로 넓고 오래 머무는 '정체 현상'이 발생했다. 동남아 대부분은 10~4월 '우기'에 해당하는 시기인데, 본래 다습한 대기 위에 폭풍이 겹치며 피해가 극대화됐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기상당국은 “관측 기록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패턴"이라고 평가했다. 다낭시 등 베트남 중부 해안 지역에서는 지난달 하순 폭우로 최소 10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다. 특히 역사 유적 도시로 유명한 중부 후에시에선 지난달 27일 24시간 동안 1700㎜ 이상 장대비가 쏟아져 베트남 기상관측 사상 최고 강수량을 기록했다. 세계기상기구(WMO) 집계 강수량 세계 기록인 1966년 동아프리카 서인도양의 프랑스령 레위니옹섬의 1825㎜에 근접하는 수치다. ◇경보·대비 '허점' 드러난 국가들…대피 지연·통신 두절·구조 난항 기상 조건 외에도 무분별한 산림 훼손과 광산 개발, 대규모 인프라 확장 등 난개발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림이 사라지면서 빗물을 흡수하고 지반을 붙잡아주는 자연 완충 기능이 약화돼 돌발 홍수와 산사태 위험이 급격히 커졌다는 것이다. 베트남의 기상 전문가 응우옌 란 오아인은 “수력발전 사업에 따른 삼림 감소, 도시화가 홍수 발생·산사태 증가의 큰 요인이 됐다"고 AFP에 밝혔다. 각국 당국의 경보 시스템과 대비 태세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긴축 재정에 들어간 일부 국가에서는 제방과 댐 관리, 조기 경보 시스템 유지에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극한기후가 빈발하는 시대에 대피 계획·조기경보·하천 관리 체계가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한다. ◇기후변화가 '강도·규모·속도' 키웠나 과학계는 특정 사건을 '기후변화가 일으켰다'고 단정하지는 않지만, 기후변화가 이번 폭우의 강도를 키웠다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입을 모은다. 대기 온도 상승으로 공기가 보유할 수 있는 수증기량 증가(1°C 상승 당 수증기량은 약 7% 증가)하고, 해수 온도 상승은 더 거대하고 습한 열대성 폭풍 생성으로 이어진다. 몬순의 변동성 확대로 인해 특정 지역에 집중호우 쏠림 현상이 강화된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의 기후과학자 응우옌 프엉 로안은 기후변화로 따뜻해진 대기가 더 많은 수분을 함유하게 되면서 “특히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에서 돌발 홍수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또 베트남의 여러 지역이 지형적 특성상 폭우 이후 빗물이 빨리 빠지기 어려운 데다가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 지역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과학원 연구팀은 지난 5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138개국 수도를 분석한 결과, 도시의 경제 수준과 밀접한 회색 인프라(배수망)는 일반적인 폭우(10년 재현 기간)에는 홍수 완화를 주도하지만, 극한 강우(100년 재현 기간)에서는 그 한계 효용성이 현저히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극한 기후 변화에 따른 홍수 위험은 국가의 경제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국가가 공유하는 재난 위험이 됐다는 것이다. ◇기후 적응 대책: 인프라 강화·토지관리·조기경보·생태복원으로 전환해야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남아 각국이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을 본격화할 시점에 놓였다고 강조한다. 이번 폭우는 단순 자연재해가 아니라, '기후 취약성'이 낳은 복합 재난이라는 점에서 구조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베트남 당국은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베트남 북부 홍강 삼각주와 남부 메콩강 삼각주의 제방, 방파제, 배수 인프라를 보강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태풍 야기로 산사태·홍수 피해를 입은 북부 라오까이성에서는 한 마을 전체를 더 안전한 고지대로 이전시키기도 했다.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대응 전략으로는 ▶조기경보·기상 관측망 강화: 고해상도 예측모델, 강수레이더 확충, 모바일 기반 실시간 경보 시스템 구축 ▶하천·도시 배수 인프라 확충: 홍수량 증가를 고려한 제방 재설계, 펌프 시설 확장, 저영향개발 적용 ▶토지이용·산지 관리: 산사태 취약지 개발 금지, 벌채 규제, 산지 식생 복원 ▶자연 기반 해법 활용: 맹그로브·습지 복원으로 홍수 완충 기능 회복 ▶사회적 안전망 강화: 대규모 대피 계획, 재난보험·보상체계 확립, 취약계층 지원 ▶국제 협력: 강수·홍수 정보 공유, 재난 전문기구 협력, 공조 구조 시스템 강화 등이다.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은 도시 개발 과정에서 빗물이 땅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해 강우 유출을 최소화하는 도시 설계 기법을 말한다. 빗물 저장·침투 시설, 투수성 포장, 빗물정원 등을 활용해 홍수 위험을 줄이고 도시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 NbS)은 습지·숲·하천 등 자연 생태계의 기능을 활용해 재해를 완화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방식이다. 맹그로브 복원으로 태풍과 해일에 대비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도시 숲 확충, 하천 여울·습지 조성 등을 통해 홍수 완충, 탄소 흡수, 생물다양성 보전 효과를 동시에 추구한다. ◇같은 몬순권 한국에 주는 경고…“과거의 기준으로 대비하면 안 된다" 한국 역시 장마전선 정체, 기류 변화, 폭우 집중도가 심화하는 추세이므로, 동남아의 대규모 재난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미래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 역시 여름철 강한 장마전선과 태풍 영향권에 놓여 있어, 이번 동남아 대홍수는 중요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100년·200년 빈도의 폭우가 '매년' 기록되고 있으며, 산사태·하천 범람·도시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2년 8월 서울 대방동에는 시간당 14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서울 강남에도 이틀 사이 500㎜ 가까운 강수량을 기록했다. 2024년 7월 전북 군산에도 시간당 140㎜의 비가 퍼부었다. 이에 따라 하천·배수시설의 설계 기준을 과거 통계에 기반해 유지하는 것은 위험하다. 산지 개발·무분별한 도시 확장은 동남아 사례처럼 재난 시 막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기후 적응 정책을 국토 계획·도시 설계에 통합해야 한다. 지난해 9월 20일부터 이틀간 경남 창원에는 530㎜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마산합포구 진북산단 내 3개 기업은 공장 침수로 생산이 중단되고 납품해야 할 제품 역시 침수되는 피해를 겪었다. 이에 앞서 2021년 9월에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폭우로 상당 부분 침수됐다. 기록적인 폭우가 강물 만조 시간대와 겹치면서 제철소 인근 하천인 냉천이 범람한 탓이다. 침수 탓에 포항제철소 창사 54년 만이자 첫 쇳물 생산 49년 만에 처음으로 쇳물 생산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제품 170만t을 생산하지 못했고, 매출 감소액은 2조400억원에 달했다. 지난 9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상청이 발간한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5'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물리적 리스크에 실질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이 민간 산업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민간에게 기후리스크 인식을 확산시키고,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지난달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확정했다.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를 줄이는 게 목표다. 61%를 감축한다고 했을 때, 지금부터 2035년까지 줄여야 할 부문별 연간 배출량을 보면 전력부문이 1억4830만톤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수송부문이 6070만톤, 산업부문의 6030만톤, 국제감축이 3400만톤, 건물이 2080만톤, 탄소 포집저장(CCS)이 2030만톤이다. 국제감축을 통해 해결해야 할 양이 4번째로 많다. 결코 만만치 않은 양이다. 파리기후협정이 체결되던 2015년 이후 정부가 해외 감축을 추진했지만, 아직까지는 손에 잡히는 성과는 전무하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세운 국외 감축 계획은 2030년 기준으로 연간 9600만톤이나 됐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트럼프 시대 COP30 결과와 향후 전망' 토론회에서는 파리협정 이행이 본격화한 국제 기후체제 속에서 한국의 해외감축(파리협정 제6조 메커니즘)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지난달 브라질 벨렝에서 마무리된 직후 열린 이날 행사에는 국회 김영배·김건·서왕진 의원을 비롯해 서울국제법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기후변화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파리협정 10년, 약속의 시대에서 이행의 시대로" 기조강연을 맡은 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서울국제법연구원장)은 COP30을 “국제 기후체제가 중대한 변곡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준 회의"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 절차가 재개된 상황을 언급하며 “글로벌 리더십 공백, 미·중 경쟁, 기후협상의 재정치화가 맞물리며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떠나지만 반드시 돌아온다"며 “복귀 후 재편될 질서를 선제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능동적 기후외교가 지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파리협정 6조(국제감축)를 “단순한 탄소 크레딧 제도를 넘어 외교·산업·경제·안보가 결합된 국가 전략 플랫폼"으로 규정하며, 한국이 감축 기술·산업 역량을 활용해 개도국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조계연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은 기조발제에서 “이번 회의는 파리협정 10주년, 제1차 전지구 이행점검(GST) 이후 첫 COP이라는 의미가 컸다"며 “국제사회가 '이행 중심 체제'로 완전히 전환하는 분기점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이 2035 NDC를 발표하며 국제사회에서 호평을 받았고, 탈석탄 동맹(PPCA) 가입 등 주요 조치를 내놨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의 전반에서는 “국제적 기대와 현실의 격차, 선진국·개도국 간 재원 논쟁, 컨센서스 체제의 구조적 한계가 뚜렷했다"고 덧붙였다. ◇해외감축 논의 집중… “이제는 실적이 필요하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파리협정 제6조 국외감축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정부·산업계·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심층 토론을 벌였다. 파리협정 6.2조에 따른 국제 감축은 여러 나라가 협력해 감축 사업을 실시하고, 그 감축 성과(ITMOs)를 다른 나라로 이전해 자국의 NDC 달성에 활용하는 메커니즘이다. 김경혜 외교부 기후변화과장은 “6.2조 국제감축은 여러 국가가 협력해 만들어낸 감축 실적을 한 나라가 이전받아 NDC에 활용하는 제도"라며, 현재 한국은 9개국과 협력협정·MOU를 체결했고 몽골과는 세부 이행규칙까지 합의해 법적 기반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 규모가 아직 작아 대형화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부처별 역할, 감축실적 배분, ODA와 국제감축의 경계 등 해결할 과제가 많다"고 했다. 홍승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제감축팀 사무관은 한국 NDC에서 해외감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며, “2030년까지 3750만 톤의 해외감축을 확보해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크레딧 실적이 거의 없다"고 현실을 짚었다. 그는 “단순 부처 공모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수요 창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팀장은 해외 감축으로 달성할 3400만 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톤당 2만2000원을 기준으로 7480억 원의 최소 예산이 필요하며, 이는 다년간에 걸쳐 거치해야 하므로 실제 재원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초원 산업부 팀장은 몽골과의 협력을 사례로 소개했다. 정 팀장은 “울란바토르의 대기오염 문제 해결과 연계한 석탄 사용 개선,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이라며 “현지 수요에 기반한 실질적 감축사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업 분야는 산림파괴 방지를 통한 감축사업(REDD+) 등 대규모 감축이 가능한 영역으로 꼽혔다. 이우섭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 사무관은 “온두라스 등은 국가 단위로 수천만 톤의 감축 잠재력을 가진 국가"라며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참고 사례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최진솔 해양수산부 국제환경전략팀 사무관은 맹그로브 등 블루카본(해양 흡수원)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과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 민간 기업의 리스크 줄여야" 이 자리에서는 국제개발협력과 해외감축의 관계도 논의됐다. 손송희 한국국제협력단(KOICA) 팀장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개도국 지원 목적이므로 감축실적(ITMOs)을 선진국이 가져가는 데 사용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법·제도·MRV 거버넌스 구축 등 감축사업이 가능해지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의 기여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ESG법제팀장은 “탄소중립법의 국제감축 규정은 청정개발체제(CDM) 시대의 틀에 머물러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COP30에서 확정된 이행규칙과 국제 룰을 반영한 국내법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계 입장을 설명한 대한상의 김녹영 탄소감축인증센터장은 “투자 위험과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이 선뜻 해외감축에 뛰어들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예비타당성 조사·조율 등을 국가가 일원화하고, 성과 기반의 확실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이대로 가면 2035년 NDC 달성이 어렵다"고 경고했다. 김 센터장은 민간 경제 주체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장기적 일관성과 제도적 효율성, 성과 기반의 재원 조달 방식 마련, 인센티브 제공 등을 주문했다. 해외 감축사업은 최소 3년이 걸리고 투자금 회수까지는 10년이 소요되므로, 장기간 일관된 정책과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여러 국가 기관이 특정 개도국과 각각 협상하면 개도국 입장에서는 국내 기관 중에서 입맛에 맞는 곳을 고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통합적 접근과 기관 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이울러 자발적 탄소 시장(VCM)보다는 6조 메커니즘을 선택하도록 기업을 유도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에서 우수한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전략도 고려해야 한다. ◇해외감축, '선택' 아닌 '필수'… 한국의 전략적 과제 이날 토론회 전체를 관통한 메시지는 분명했다. 한국은 이제 해외감축을 '선택지'가 아닌 '필수 수단'으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전략·거버넌스·법제·재원을 모두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리협정 제6조는 단순한 탄소 거래를 넘어, 외교력 확장과 개도국 협력, 한국 기술·산업의 해외 진출, 글로벌 기후경제 체제에서의 경쟁력 확보까지 연결되는 복합적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더욱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제 감축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 부처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각 부처에 할당량이 정해진 것도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큰 그림의 메시지를 분명히 내놓을 필요가 있고, 우리 정부와 기업, 상대 호스트국 3자가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의 참여를 위한 원스톱 지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 기후질서를 설계하는 중견 리더 국가가 되어야 한다." 정서용 교수의 이 말은 한국이 맞닥뜨린 과제의 무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COP30을 지나면서 한국의 해외감축 전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평균 강수량이 증가하는데도 가뭄은 오히려 심화되는 '기후변화의 역설'이 한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후 변화가 물 공급 안정성을 크게 흔들 수 있다는 경고다. 한국수자원공사 소속 박성열 연구원이 포함된 호주 멜버른대학교 연구팀은 최근 '수문학 저널(Journal of Hydrology)'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같은 상황을 짚었다. 남한 전역을 대상으로 약 100년에 걸친 기후·수문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수량 증가에도 가뭄 위험이 장기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주장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장기간 관측 기록을 보유한 서울·부산·대구·인천·강릉·목포 등 국내 6개 기상 관측소의 강수·온도 자료와 소양강댐 등 10개 주요 댐 유역의 유량 데이터를 분석했다. ◇강수량 늘었지만… 변동성 확대가 가뭄 심화 연구에 따르면 1904~2020년 기간 동안 모든 관측소에서 연평균 기온은 꾸준히 상승해 10년당 0.10~0.25℃가량 올랐다. 강수량 또한 같은 기간 10년당 약 15~29㎜ 증가했다. 이로 인해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홍수 피해도 커졌다. 그러나 평균 강수량 증가와 달리 42개 분석 사례 중 35개에서 가뭄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4개월 이상 장기 자료에서는 그 흐름이 더욱 분명했다.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기상학적 변동성(meteorological variability)의 확대였다. 연구진은 42개 사례 중 34개에서 강수량의 '변동 폭'이 과거보다 확연히 커졌음을 확인했다. 1991~2020년 최근 30년의 변동성은 1912~1941년의 변동성보다 크게 높아졌다. 비가 올 때는 너무 많이 오고, 안 올 때는 계속 오지 않는 패턴이 강화된 것이다. 연구진은 “평균 강수량이 늘어도 변동성이 커지면 가뭄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표준화 강수·증발산 지수(SPEI) 분석에서도 이런 양상이 확인됐다. 극습(90% 백분위수)은 증가해 강수가 늘었음을 보여준 반면, 극건조(10% 백분위수)는 감소해 가뭄이 심화됐다. ◇기온 상승이 불러온 '증발산 증가'도 가뭄 악화 요인 또 하나의 원인은 기온 상승으로 인한 증발산량 증가다. 대기가 더 많은 수분을 머금게 되면 강수 패턴뿐 아니라 대기 중 수분 요구량도 커지기 때문에 땅이 더 쉽게 말라가게 된다. 연구진은 SPEI를 활용해 이 효과를 분석했는데, 이는 단순히 비의 양만 보는 표준 강우 지수(SPI)와 달리 '증발산'을 함께 고려하는 지수다. SPEI가 실제 유량을 나타내는 표준화 유량지수(SSI)와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은, 가뭄이 강수량 부족뿐 아니라 온난화로 인한 건조화 영향까지 복합적으로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10개 주요 댐 유역 분석에서는 SPEI와 SSI의 상관계수가 모든 시간 척도에서 0.79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12개월 이상의 장기 척도에서는 0.85를 넘는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수자원(댐 유입량)에 미치는 기후 변화의 영향은 강수량과 증발산을 모두 포함하는 기상학적 조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강수량의 증가 및 감소의 불규칙한 패턴(변동성)이 평균적인 강수량 증가 효과를 압도해 가뭄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즉, '비가 오는 양'이 아니라 '언제·어떻게 오는지'가 한국의 수자원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기후학적 평균의 변화보다는 변동성의 변화가 더 심각한 극단적 기상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전 연구들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물 안보 흔드는 새로운 위험… 적응 전략 시급 기후 변화가 불러온 '역설적 가뭄'은 더 이상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현실임을 이번 연구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기후 변화로 강수량은 늘고 홍수 피해는 증가하는데, 동시에 댐 저수량 감소와 장기 가뭄 위험이 커지는 이중 리스크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한국의 물 관리 체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추세가 이어지면 물 공급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장기적인 물 부족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물 수급을 재평가하고, 변동성이 커진 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적응형 물 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댐·저수지 운영 방식을 고도화하고, 가뭄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물 배분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이러한 적응 전략은 현재의 물 관리 관행을 재평가하고, 기후 변화의 진화하는 현실에 맞춰 물 관리의 장기적인 복원력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