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한미 팩트시트 식품·농산물 조항, 시장 개방 아냐”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도중 언쟁을 이어가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를 제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 공개된 팩트시트(설명자료)에 식품·농산물 관련 문구가 포함된 데 대해 “검역 절차, 위해성 검사 등 비관세 장벽에 관한 것으로 시장 개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질의에 “시장 개방은 관세를 내리거나 쿼터를 조정하는 두 가지 조치를 의미한다"며 “U.S.(미국) 데스크를 설치하고 유전자변형작물(LMO) 검역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은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일 뿐, 비관세 장벽에 대한 표현 때문에 시장이 개방되는 사항은 일절 없다"고 말했다.

앞서 14일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농업계 일각에서 시장 개방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김 실장은 망 사용료 및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한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그 문구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데 크게 제약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조항을 보면 특정 법안이 나와 있지 않고, 누가 이의제기하기 어려운 표현으로 기본 원칙에 관한 표현들"이라고 설명했다.

관세 협상 과정에서 대미 투자 규모를 더 줄일 수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협상 경위를 소개했다. 김 실장은 “우리도 일본 국내총생산이 한국의 2.5배라는 등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며 줄이려고 했다"며 “그런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흑자 규모가 거의 같다'는 기준으로 접근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면에서 내용이 불충분할 수 있지만, 합의한 문구에 따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실제 집행할 때 우리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고, 걱정하는 투자도 이뤄지지 않도록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