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이 이어지면서 전국 어린이집 수가 12년 연속 줄고, 원아도 90만명선을 밑돌았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어린이집은 2만6064곳으로 전년 대비 4.8%(1323곳) 줄었다. 어린이집 수 감소는 신설보다 폐원이 더 많았다는 뜻이다. 1990년대만 해도 1000곳 수준이었던 국내 어린이집은 2012년 4만곳을 넘겼다. 그러나 2013년 4만3770곳까지 늘어난 뒤 매년 감소해왔다. 7개 어린이집 유형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가정 어린이집'은 지난해 8664곳으로, 1만곳 아래로 떨어졌던 전년(9586곳)보다도 9.6% 줄었다. 국공립 어린이집만 6745곳으로 3.4% 증가했다. 이는 저출생으로 원아들이 감소한 데 따른 운영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어린이집 보육 아동 수는 2024년 94만1303명으로 100만명을 밑돌더니 지난해에는 88만7764명을 기록하며 90만명선 아래로 내려갔다.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역시 2024년 29만7067명으로 30만명선을 하회했고, 지난해 29만1507명으로 1.9% 감소했다. 어린이집보다 좀 더 큰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도 2016년 8987곳에서 2017년 9029곳으로 증가한 것을 마지막으로 매해 감소하다가 지난해 8140곳까지 줄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감소세를 보이며 정부는 영유아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의 통합(유보통합)을 위한 법령 개정을 2030년까지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 감소세 등의 영향으로 올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변경위)에 따르면 올해 1∼9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은 1133건으로 월평균 약 126건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월평균 186건(연간 2235건)보다 32.4% 적다. 연간 신청 건수는 △2020년 1127건 △2021년 1344건 △2022년 1547건 △2023년 1942건 △2024년 1986건으로 지난해까지 늘었지만, 올해 들어 증가세가 꺾이는 추세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감소세를 보이며 변경 신청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변경위는 분석했다. 실제로 경찰에 따르면 올해 1∼8월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858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9% 줄었다. 피해액도 3871억원으로 56% 감소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을 사유로 한 주민번호 변경신청도 올해 1∼9월 285건으로 지난해 연간 951건의 절반보다도 적었다. 제도가 시행된 2017년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은 누적 1만3314건이다. 이 중 1만1879건이 심의·의결됐고, 8276건이 인용돼 인용률은 69.7%였다. 기각은 3546건, 각하는 57건이었다. 변경위는 심의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실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따져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 변호사를 연일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했다. 윤 장관은 11일 X에 게시글을 올리고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수청 출범 뒤로 행안장관으로서 첫번째 감독권 행사로 받아들여진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윤 장관은 “공직부패와 경제, 사이버, 마약범죄 등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하는 눈으로 보시는 국민들이 많다"며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김지용 전 검사인 것만큼은 아니어도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고 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방사성 폐기물 문제부터 미래 원전 역할에 관한 공론화, 한국형 원자로의 첫 미국 진출까지 올해 말이면 국내 원자력발전 정책이 중대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위한 기본조사를 수행할 부지 후보 공모가 내년부터 시작된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 중간저장시설과 처분시설을 각각 2050년, 2060년 이전에 운영을 개시하도록 정했다. 이에 앞서 제3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전국을 대상으로 부적합지역 배제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은 특별법을 근거로 30년을 계획 기간으로 두고 5년마다 수립한다. 2차 계획이 2021년 12월 말 확정된 전례를 보면 3차 계획도 올해까지 수립돼야 한다. 3차 기본계획에는 △사용후핵연료 발생 전망 △부지선정∙시설계획 △투자계획 △기술개발∙인력양성 등을 포함한다. 특히 지하연구시설의 연구실증 강화로 안전성을 제고하고, 2060년 영구처분시설 운영까지 향후 35년의 관리시설 건설∙운영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지난해 9월 26일 첫 출범했고, 올해 2월 1차 위원회를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본위원회를 8차례 개최했다. 35명의 전문가를 위촉해 △부지 △저장·운반 △처분 △ 소통 4개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지난 4월 △부적합지역 배제, △조사 대상부지 공모, △기본‧심층조사 등 부지선정 全과정에 걸친 청사진을 담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의결했다. 6월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국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 세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관계자와 유치지역 주민대표를 초청했다. 원전 공론화위원회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첫 회의를 진행했다. 원전 공론화위는 지난달 22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공론화 추진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이후 지난 2일 첫 출범했다. 은재호 한국외대 겸임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분야에서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 인사들을 추천받아 8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공론화의 기본 방향과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 결과를 도출한 뒤 정부에 권고한다. 원전 분야 전문가들은 별도 전문위원회로 구성해 전문정보를 제공한다. 1차 회의에서는 공론화 결과를 다수 선택만으로 해석하지 않고 숙의 후 의견, 판단 근거, 공통점 과 주요 의견을 종합해 정리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세웠다. 2박 3일간 300명 규모의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운영과 전문위원회 구성∙역할 등을 담은 '시민참여형 조사용역 계획(안)'도 의결했다. 공론화 추진 방향으로는 미래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대안 가운데 하나로서 원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계기로 방폐물 관리에 숨통이 트고 원전 규모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국내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각 원전의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는데, 습식 임시 저장시설은 2030년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2031년 한울 원전, 2032년 고리 원전에서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더 긴 기간 보관이 가능한 건식 저장소는 월성 원전에서만 운영 중으로, 저장소 포화 대책이 절실하다. 방폐물 관리시설도 중∙저준위 방폐물을 위한 시설만 경북 경주에 있을 뿐 고준위 방폐물 시설은 아직 먼 이야기다.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산업을 전국에서 육성한다는 3대 메가프로젝트로 전력 수요가 최소 약 30GW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검토 입장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원전 건설 지역부터 지역 수용성 확보,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소형모듈원자로(SMR) 같은 미래 원전 기술 개발∙상용화까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과거처럼 원전 건설 기간이 지연되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한미 양국이 지난 1일 체결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의 일환으로 구성하기로 한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도 한국 원자력 정책에서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미국 시장에 해외 노형이 적용된 원전을 한국이 최초로 건설하게 되기 때문이다. 원래는 지난해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타협협정 때문에 APR1400의 미국 진출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협상을 계기로 APR1400의 미국 진출이 가능해졌다. AP1000 건설에도 한국의 시공∙기자재 기업이 참여한다. 원전 2기당 한국 정부의 투자 비용은 건설비 250억달러와 예비비 50억달러로 이뤄진다. 아울러 AP1000 원전 사업에서 발생하는 상업적 이익을 한미 간 공유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의 웨스팅하우스 지분인수도 추진한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미국 연방수사국(FBI) 소속 특수 요원들이 세계 최대 종합격투기 단체 UFC로부터 격투기 기술을 접목한 방어 격투 훈련을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스포츠 전문 매체 디애슬레틱은 11일(한국시간) FBI가 요원 대상 훈련을 UFC에 맡기는 1년짜리 독점 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FBI는 “종합격투기 기술과 전문 방어 전술을 통합한 방어 전술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고위험 상황에 직면하는 특수 요원들에게 필수적인 신체적 전투 능력과 정신력, 전술적 인지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계약서에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계약은 UFC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훈련 인프라와 노하우로 요원들의 실전 대응 능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 내 사법 집행 기관들은 주짓수나 레슬링 등 종합격투기 기술을 도입하는 추세다. 용의자를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요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종합격투기 기술이 유용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데이나 화이트 UFC 최고경영자(CEO)가 오랜 기간 지지와 협력 관계를 이어온 점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계약 추진에 관해 화이트 CEO와 트럼프 행정부 간의 정치적 관계를 배경으로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01년 UFC가 경기를 개최할 장소로 자신의 리조트를 제공했고, 화이트 대표는 이를 계기로 2016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유세 무대에 여러 차례 직접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80세 생일을 맞이한 지난 6월 14일에는 미국 백악관 앞마당에서 'UFC 프리덤 250' 행사가 열렸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올해 들어 중앙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이차전지·첨단소재 업황 부진의 영향으로 개별 신용평가사들의 기업 신용등급 하향 건수가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회사채와 기업어음(CP) 신용등급·전망이 하향된 기업은 29곳(중복 제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곳 줄었다. 반면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NICE신용평가 등 신평 3사별 하향 조정 건수는 올해 71건으로 23곳(48%) 증가했다. 이는 한 기업의 등급을 복수의 신평사가 각각 내리거나, 신용도 악화가 이어지면서 같은 기업의 등급이 연쇄적으로 떨어진 경우를 각각 한 건으로 집계한 수치다. 지난 6월 일부 계열사의 채무불이행(디폴트옵션)과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밟은 중앙그룹을 대상으로 신평사가 기업 등급을 낮추는 결정을 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일보·중앙일보S·콘텐트리중앙·JTBC·에스엘엘(SLL)중앙·메가박스중앙 등 중앙그룹 6개사의 CP 등급 하향은 총 38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4.5%)을 차지했다. 중앙그룹은 그동안 회사채와 유동화증권 등을 발행해 만기가 도래한 차입금을 차환하고 계열사를 통한 자금 지원으로 유동성 악화를 막았다. 그러나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한 계열사의 유동성 문제가 다른 계열사의 부담으로 전이됐다. 신평사들은 메가박스중앙 관련 유동화증권의 만기가 돌아오자 콘텐트리중앙이 620억원을 직접 인수하는 등 계열사간 재무적 연관성이 높았고, 회생 신청 이후 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험과 차입금 만기 대응, 원리금 상환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등급 하락으로 신규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차환 부담이 커지고, 다시 신용도가 악화하는 악순환이 나타났다. 중앙그룹을 제외한 올해 하향 조정은 33건으로, 지난해 48건보다 31.3% 감소했다. △대진첨단소재(B+→부정적 감시) △SK아이이테크놀로지(A→A-) △SK넥실리스(A2→A2-) △에코프로(A2, 안정적→부정적) 등 이차전지·첨단소재 관련 기업이 업황 부진의 영향으로 다수 포함됐다. △깨끗한나라(BBB→BBB-) △롯데알미늄(A2→A2-) △대동(BBB+→BBB) 등도 신용 등급 하향 결정을 받았다. 반면 지난해 신용도 하향이 집중됐던 석유화학 업종은 올해 롯데케미칼(AA-, 안정적→부정적)과 여천NCC(A-→BBB+) 등 2곳만 신용도가 내려가 상대적으로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롯데케미칼·효성화학·SK어드밴스드·SKC·휴비스 등 5곳이 하향됐다. 2년 연속 신용도가 하향된 기업은 △롯데케미칼(AA, 부정적→AA-, 부정적) △NH저축은행(A, 안정적→A-, 안정적) △에코프로(A, 부정적→A-, 부정적) △컴투스홀딩스(A3+→A3-) 등 5곳이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올해 하반기 들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돈을 빼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올해 하반기 들어 국내 증시가 더 오르지 못하는 반면 미국 주식 시장이 인공지능(AI) 산업에 힘입어 활황을 유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1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7월과 8월에는 각각 5조3735억원과 3조2352억원을 순매수했다. 그러나 지난달에는 14조1970억원을 내다팔면서 순매도로 돌아섰다. 이달 들어 지난 8일까지 다시 3조원가량 순매수에 나서고 있지만, 7~9월 전체 순매도 규모가 5조5902억원에 달했던 점에 비추어 이번 하반기 순매수 국면으로 전환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1~6월 유가증권시장에서 99조1737억원어치를 순매수한 것과도 비교된다. 반면 미국 증시에서는 7~9월 개인 투자자들이 76억3224만달러(한화 약 10조1468억원)어치 순매수했다. 7월에는 46억6862만달러를 순매수했는데, 현재 수준인 원달러 환율 1340원을 적용하면 순매수 규모가 6조2559억원으로 계산된다. 8월과 9월에는 각각 19억6234만달러(2조6천295억원), 10억128만달러(1조3417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이처럼 하반기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로 눈을 돌리는 경향은 국내 증시가 하반기 들어 상승세를 보이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스피(KOSPI) 지수는 지난 6월 22일 9114.55로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7월 13일 7000선 아래로 떨어진 뒤 지금까지 7000선 아래에서 거래 중이다. 하지만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와 나스닥지수, S&P500지수 등 미국 주요 3대 지수는 최근까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상반기 1500원대를 기록하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1300원대 중반까지 낮아지며 미국 주식 매수 비용이 줄어들기도 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미 증시 투자 확대로 이달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지난 6월 이후 4개월 만에 2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김종민 삼성증권 투자정보팀 수석연구위원은 “고금리 상황을 견뎌낼 고성장 산업, 즉 AI 밸류체인으로만 자금이 이동 중"이라며 “신흥 대비 선진 시장 우세, 신흥 시장 내 한국 대비 대만 우세 등이 겹치며 자산의 쏠림이 미국 AI 밸류체인으로 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국내 주요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국책은행과 한국은행도 대규모 해킹 공격 시도에 노출돼 2020년 이후 꾸준히 해킹 시도 건수가 증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수출입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이들 은행 4곳을 대상으로 벌어진 해킹 공격 시도는 총 498만6964건에 달했다. 다만 해킹 공격에 따른 침해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35만8800건 △2021년 56만4430건 △2022년 58만5563건 △2023년 73만8312건 △2024년 78만524건 △2025년 93만485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달까지 해킹 공격 시도 건수가 이미 102만4478건을 기록했다. 은행별는 기업은행이 458만4000건으로 전체의 91.9%를 차지했다. 산업은행은 39만9379건,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각각 3076건과 510건으로 집계됐다. 기업은행은 해킹 공격 시도가 많았던 이유에 관해 “시중은행 수준의 개인, 기업고객 대상 인터넷·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해킹 시도가 탐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의 메인 전산 서버가 있는 '경기 IT센터'는 지난해 10월 설립된 지 1년이 채 안됐지만 현재까지 145건의 해킹 침해 시도가 있었다. 강민국 의원은 “국책은행 해킹은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금융시스템이 교란되거나 정부와 기업의 내밀한 정보까지 위험해진다"며 “급증하는 AI 활용 사이버 공격 대비 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해킹을 가정한 모의훈련 등을 금융당국과 협업해 이중삼중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다가오는 월요일(12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11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전국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10mm △강원내륙·산지 5~10mm △대전·세종·충남내륙·충북 5~10mm △전북동부 5~10mm △경북중·북부내륙과 북동산지 5~10mm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20도, 최고 기온은 22~28도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남해 모두 0.5∼1.5m로 예상된다. 모레인 13일에는 전국 대부분에서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 낮에 그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경남권은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5~20mm △강원도 5~20mm △대전·세종·충남·충북 5~20mm △광주·전남 5~40mm △전북 5~30mm △부산·울산·경남 5~40mm △대구·경북·울릉도·독도 5~30mm다. 제주도는 이날부터 13일까지 5~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20도, 최고 기온은 19~25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국내 태양광 업계가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AI) 전력 수요 급증에 더해 미국 내 대중(對中) 견제 공급망 구축 움직임이 국내 태양광 기업들에 반사이익으로 작용하고, 국내 태양광 보급 정책이 산업 육성 차원으로 확장됐기 때문이다. 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의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2096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흑자 전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매출은 38.3% 증가한 4조6510억원으로 전망된다. 큐셀(태양광)부문이 전체 매출의 50% 전후를 차지해온 만큼 전체 실적 상승을 견인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분기에도 한화큐셀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조4823억원, 166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6%, 6.5% 증가했다. 태양광 모듈 판가가 상승하고 주택용 물량이 확대된 데다 미국 현지 태양광 설계∙조달∙시공(EPC) 개발 프로젝트 매각까지 더해 매출이 증가했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도 지난 2분기 국내 매출이 소폭 줄었는데도 미국 매출이 3배 넘게 늘어난 결과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650억원과 36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보다 23.4%, 139.1%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OCI홀딩스도 미국 판매시장 호조에 더해 개발한 태양광 프로젝트의 매각 성과를 내 영업이익이 1081억원으로 흑자 전환했고, 매출은 31.8% 증가한 1조232억원을 기록했다. 태양광 업계는 미국 폴리실리콘 관세와 11월 중간선거 결과가 향후 실적을 가를 변수로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태양광을 견제하는 목적으로 폴리실리콘과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관세와 최저수입가격 제도를 도입하면 국내 태양광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원가 부담이 커지지만 반사이익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폴리실리콘과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관세와 최저수입가격 제도를 도입하는 행정명령이 오는 12월부터 발효된다. △폴리실리콘 kg당 21달러 △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 kg당 100달러 △태양전지 와트(W)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 W당 0.38달러로 정해진 최저수입가격은 미국 폴리실리콘∙태양광 생산 기업들에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다. 태양광 셀∙모듈은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판가가 높아지고 중국산의 저렴한 가격 경쟁력 요인을 축소하는 효과로 국내 태양광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현지에서 태양광 셀∙모듈을 생산하면 W당 7센트를 지원하는 첨단제조세액공제(AMPC)도 받아 수익성이 높아진다. 현지 태양광 발전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 미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미국 내 태양광 발전량은 약 4억3217만메가와트시(MWh)로 전년 동기보다 21.8% 증가했다. 가정 등 소규모 뿐만 아니라 대형 AI 데이터센터를 뒷받침할 분산 발전원으로 태양광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태양광 발전 설비 구축에 필요한 기간은 수개월~1년여로 원자력이나 가스발전보다 짧고, 미국에서는 한국보다 태양광 부지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한화큐셀은 미 조지아주 카터스빌에 잉곳(원기둥 모양의 폴리실리콘 결정)부터 웨이퍼(얇은 판), 셀(전지), 모듈(태양광 패널)까지 생산하는 체계를 갖췄다. 한화큐셀은 올 하반기 5000억원 넘는 AMPC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OCI홀딩스는 텍사스주에 100MW 규모의 태양광 패널 제조 설비를 운영하고 있고, 셀 생산 설비 투자도 검토 중이다. 비중국 태양광 공급망을 염두에 두고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서 각각 운영 중인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공장을 추가 증설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도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설비 87GW를 보급한다는 정책 목표를 세우고, 한국형 녹색전환(K-GX)의 일환으로 태양광 산업 육성 정책이 본격화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태양광 셀 시장은 국내 기업들의 점유율이 4%에 불과한 반면, 95%는 중국 기업들이 차지해 태양광 보급 정책이 국내 공급망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특히 내년 1분기 중 생산세액공제 도입으로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태양광 모듈과 태양전지 등 핵심 기자재를 올해 말까지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사업에서도 태양광 제품의 국산 사용 비율을 기존 55%에서 2021~2035년 8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