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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전지성 기자 입니다.
  • 기후에너지부
  •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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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어게인”vs“특별재판부 설치” 주말 보수·진보 단체 시위

주말인 13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보수와 진보 성향 단체들이 각각 집회를 열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등은 이날 오후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경찰의 비공식 추산에 따르면 오후 2시 30분 기준으로 약 2000명이 현장에 모였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참가자들은 우산이나 우비를 착용한 채 집회에 참여했으며, “윤 어게인" 등의 구호를 외쳤다. 연단에 오른 전 목사는 자신에 대한 수사 상황을 언급하며 “경찰이 다시 구속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구속될 경우 대규모 집회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동화면세점을 출발해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을 거쳐 다시 집회 장소로 돌아오는 경로로 행진했다. 같은 날 오후 4시부터는 진보 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제169차 촛불대행진'을 진행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약 500명이 집회에 참여했다. 촛불행동은 집회에서 “국민이 법이다", “특별재판부를 즉각 설치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른바 '내란 세력'에 대한 전담 재판을 위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를 주말에도 이어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3일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사무실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압수수색을 오후 6시께 일단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돼 약 8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수사관 6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지난 9일부터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회사가 보유한 전산 자료와 내부 기록의 규모가 방대해 분석과 자료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쿠팡 내부 개인정보 관리 체계에 구조적·기술적 취약점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은 관련 자료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유출 경위와 책임 소재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날씨] 일요일 전국 눈비…낮 최고 1∼10도

일요일인 14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나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강수는 대체로 오후 들어 잦아들겠으나, 전라 서부 지역과 제주에서는 밤까지 계속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적설량은 서해5도와 충청권, 전북 내륙이 1∼5㎝ 수준이며, 제주에는 3∼8㎝의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1㎝ 안팎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수량은 울릉도·독도와 제주가 5∼10㎜, 전라권과 서해5도는 5㎜ 내외, 충북 중·남부는 1㎜ 안팎이 될 것으로 예보됐다. 눈이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시야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도로 결빙이나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침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 사이로 분포하겠고, 낮 기온은 1∼10도 수준에 머물겠다. 해상에서는 동해 앞바다의 물결이 0.5∼3.5m, 서해 앞바다는 0.5∼3.0m, 남해 앞바다는 0.5∼2.5m로 일 것으로 전망된다. 먼바다의 경우 동해는 최대 5.0m, 서해는 3.5m, 남해는 4.0m까지 파도가 높아질 수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특검, 김용현 전 국방 군형법상 군기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추가 기소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3일 김 전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특검 수사 종료를 앞두고 이뤄진 마지막 기소 사례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1월 문상호 당시 국군정보사령관,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과 함께 국군정보사령부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포함한 정보사 소속 요원 40여 명의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명단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할 목적으로 이른바 '제2수사단'을 구성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해당 계획을 공유하고 추진한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는 것이다. 앞서 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한 인원 추천을 요청받았다고 증언했다. 문 전 사령관은 또 지난해 10월 14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노 전 사령관을 잘 도와주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노 전 사령관을 지난 6월 기소했으며, 해당 사건은 오는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문 전 사령관과 김 전 단장, 정 전 단장 역시 같은 달 중앙군사법원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김 전 장관이 정보사 요원 명단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을 확보하고 이번 추가 기소에 이르렀다. 김 전 장관은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으며, 비상계엄 선포 이전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이를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에도 추가로 기소된 상태다. 한편 내란 특검팀의 공식 수사 기간은 오는 14일까지이며, 조은석 특검은 15일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민주, 국힘 필버 종료 후 은행법 개정안 처리

여당이 13일 본회의를 열고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료한 뒤,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법안 처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각종 법정 부담금을 금리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은행이 이 같은 비용을 대출금리에 가산해 차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법 개정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은행법 개정안 처리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대북 전단 살포 등 특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던 '대북전단금지법'과 유사한 취지의 입법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의 연내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정되는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날에도 은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며, 민주당은 이를 표결로 종료시키고 법안을 처리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청래 측, ‘명청 대결’ 표현에 “당 분열 부추기는 프레임”

더불어민주당 내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내 인사들의 발언과 이에 대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대표 측은 일부 언론과 당내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명청 대결' 구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최고위원 보선을 둘러싼 보도와 발언과 관련해 정 대표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친명·친청 대전', '정청래 자기 정치', '대표 연임 노림수' 등의 표현이 근거 없이 확산되고 있다"며 “정 대표는 이러한 표현을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프레임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충정과 헌신이 의심받는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친명·친청' 구도는 모욕적인 프레임이며, 당내에서 이러한 갈라치기가 시도될 경우 해당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구도를 설정하는 보도 역시 민주당 분열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흔들려는 의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 대표의 당 운영과 관련해 “당직 인사와 개혁 과제 추진, 이른바 1인 1표제 도입 논의 등은 당 쇄신 과정의 일환"이라며 “당과 지도부가 개혁과 청산을 주도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결국 당 전체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정부가 민생과 경제, 외교·안보 등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당 안팎의 갈등과 비판을 감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에는 친청이라는 계파는 존재하지 않으며, 친명만 있을 뿐"이라며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일부 친명계 인사들이 정 대표의 당 운영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나왔다. 이건태 의원과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은 최근 출마를 선언하며 정 대표가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대표 측에서는 문정복·이성윤 의원이 선거에 도전할 뜻을 밝힌 상태다. 문 의원은 출마 선언 과정에서 강경한 표현을 사용했고, 이에 유 위원장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계기로 당내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 지도부와 후보 간 입장 차이가 향후 선거 과정에서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에너지 인사이트] ‘유연성 경제’ 선언한 기후부…동적요금제, 이번엔 현실화될까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이 최근 SNS를 통해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동적요금체계를 단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전력요금체계 대전환을 공식적으로 거론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정부 고위 관계자가 '동적요금제'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향후 전력시장·전력요금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후부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본 방향도 발전설비 확충보다 VPP(가상발전소)·DR(수요반응),ESS(에너지저장장치)등 유연성 자원 확보로 설정했다. 이 차관은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을 '규모의 경제'로 규정하고, 태양광·풍력 등 변동성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차·히트펌프·데이터센터 증가로 경직화된 전력수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력산업 전반이 유연성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전력수급 조정 기능을 시장에 맡기고, 가격 신호를 통해 유연성 자원을 끌어내겠다는 방향성을 명확히 한 것이다. 동적요금제는 전력공급 상황(예: 재생에너지 공급 급증, 예비력 감소)과 전력도매가격(SMP) 변동을 실시간 또는 일정 주기로 반영하여 소비자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급증한 유럽,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이미 도입돼 있으며, 특정 시간대에는 전기요금이 '마이너스'가 되기도 한다. 이 차관이 언급한 바와 같이, 가격 신호가 뚜렷해지면 △ESS·전기차 충전·수소 생산 등 유연성 자원의 경제성 향상 △VPP(가상발전소)·수요반응(DR) 등 민간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 △피크 시간대 전력수요 완화로 계통 안정성 강화와 같은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즉, 동적요금제는 '유연성 경제' 실현의 핵심 전제이자,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제도적 기반이다. 그러나 산업계와 전력시장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말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신중하다. 동적요금제의 필요성은 이미 10년 이상 논의됐지만 단 한 번도 실현되지 못했다. 이유는 고질적이고 명확하다. △전기요금 변동성 확대에 대한 소비자 반발 우려 △정치권의 전기요금 통제 관행 △한전 적자 부담과 연계된 요금 결정 구조의 경직성 △전력시장 데이터·계량·IT 인프라 부족 △실시간 요금제 도입 시 취약계층 보호 대책 미흡 등이 항상 개혁을 가로막아 왔다. 특히 한국처럼 “전기요금 인상"이 정치적 이슈로 연결되는 구조에서는 실시간 가격 반영이 정부 입장에서 큰 부담이다. 실제로 과거 산업통상자원부 시절에도 동적요금제는 여러 차례 로드맵에 포함됐지만, 번번이 요금정책의 정치적 현실 앞에서 좌초됐다. 그럼에도 이번 논의가 이전과 다르다는 평가도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요금 정책과 전력시장 정책을 동시에 책임지는 부처로 구조가 개편되었다. 재생에너지 변동성이 폭증하고, SMP 0원·마이너스 가격 등 시장 왜곡이 심화되면서 현 상황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커졌다. AI·데이터센터·전기차 확대로 2026~2030년 한국의 전력수요는 급증할 전망이며, 가격 신호 없이는 유연성 자원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 즉, 동적요금제가 없다면 정부가 말하는 '유연성 경제'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제 도입 가능성이 과거보다 훨씬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력업계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인상에 민감한 정치권이 동적요금제를 허용하겠는가? △소비자 보호 장치가 없이 실시간 가격을 반영하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한전 구조조정과 전력시장 개편 없이 요금제만 손볼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을 던진다. 결국 동적요금제는 기술적 문제보다 정치·사회적 합의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난도가 높다. 이호현 차관의 발언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원구조 현실화, 유연성 자원 확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을 위해 본격적으로 “전력요금 체계 대수술"을 검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전기요금 개편은 가장 어려운 개혁 중 하나다. 이번에는 유연성 경제라는 시대적 요구가 정치적 저항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동적요금제의 실현 여부는 기후부의 정책 실행력을 가늠할 바로미터이자, 향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에너지공대 내년 정부출연금 250억원 확정...연구•교육 역량 강화 기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에 대한 내년 정부 출연금이 250억원으로 확정됐다. 12일 켄텍과 나주시 등에 따르면 2026년도 켄텍 정부 출연금은 당초 200억원으로 책정됐으나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250억원으로 증액됐다. 개교 초기였던 2022년, 2023년 수준을 회복한 금액으로 연구와 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켄텍은 2024년과 2025년 출연금이 200억원으로 축소돼 연구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과 인재 확보에 어려움이 제기돼왔다. 이번 증액은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견인할 국가 전략기관으로서 켄텍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 유일 에너지 특화 대학인 켄텍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라 한전 그룹사와 정부·전남도·나주시가 매년 출연금을 지급해 운영되고 있다. 건축 예산으로 인해 한전 그룹사의 출연금 규모는 매년 달라지고 있으며 2025년 기준 717억원을 출연했다. 정부는 200억원, 전남도 100억원, 나주시 100억원을 각각 출연했다. 켄텍은 증액된 출연금을 에너지 신기술 분야 연구 인프라 확장, 국제 공동연구와 산학협력 강화, 인공지능(AI)·수소·전력 분야 우수 연구인력 유치, 학생 연구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켄텍은 빛가람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구축된 나주의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이끄는 핵심 축"이라며 "정부 출연금이 250억원으로 회복돼 대학 경쟁력뿐 아니라 지역 에너지산업 생태계에도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두산에너빌리티, 美 엑스-에너지와 SMR 16대 핵심소재 예약 계약

두산에너빌리티가 엑스-에너지(X-energy)의 SMR 주기기 제작 준비에 본격 돌입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SMR 개발사인 엑스-에너지와 핵심소재에 대한 예약계약(Reservation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미국 현지시각 11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엑스-에너지 클레이 셀(Clay Sell) 사장, 두산에너빌리티 김종두 사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계약은 엑스-에너지가 건설할 Xe-100 고온가스로 16대의 핵심소재인 두산에너빌리티의 단조품(Forging)을 선제 확보하기 위해 체결됐다. 단조품은 SMR 주기기 제작에 필요한 중·대형 소재로, 생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번 예약계약 이후 두산에너빌리티는 엑스-에너지와 후속계약을 통해 단조품 및 모듈 제작에 착수할 예정이다. Xe-100은 엑스-에너지의 SMR 모델명으로,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기존 경수로와 달리 헬륨가스를 냉각재로 사용하는 원자로다. 엑스-에너지는 미국 에너지부(DOE)의 지원을 받는 차세대 고온가스로 SMR 개발사이다. 첫 사업으로 미국 다우(Dow)는 텍사스주 산업단지에 4대의 Xe-100을 건설할 계획이며, 에너지 노스웨스트(Energy Northwest)는 워싱턴주에 12대의 Xe-100을 건설할 예정이다. 특히, 에너지 노스웨스트가 추진하는 사업은 아마존(AWS)과 엑스-에너지가 2039년까지 추진하는 총 5GW 규모, Xe-100 60대에 해당하는 대규모 건설 계획의 일환이다. 엑스-에너지의 클레이 셀 사장은 “두산에너빌리티는 독보적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세계 최고의 원자력 공급업체로, Xe-100의 시장 진입에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라며 “이 중요한 사업에서 두산과 협력하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 김종두 사장(원자력BG장)은 “엑스-에너지와의 이번 예약 계약은 SMR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작 단계에 진입한다는 뜻깊은 이정표" 라며 “두산은 엑스-에너지 SMR 주기기 제작의 핵심 파트너로서 철저한 품질, 납기 준수를 통해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21년 엑스-에너지와 SMR 주기기 제작을 위한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한 이후 꾸준히 협력을 강화해왔다. 2023년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엑스-에너지 지분투자에 참여하며 파트너십을 공고히 했고, 지난 8월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두산에너빌리티 · 엑스-에너지 · 아마존 · 한국수력원자력 이 SMR 사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남부발전, 산업기술진흥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이 신기술(NET)과 신제품(NEP)에 대한 판로지원 및 실용화 촉진으로 국가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 남부발전은 10일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2025 신기술 실용화 촉진대회'에서 신기술인증 제품의 판로개척 및 공공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신제품인증협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주관하는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는 신기술 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제품의 판로 확대와 투자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남부발전은 △신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신제품 시연회 'High Technology Promotion Day' 개최 △발전사 최초, 폐지 예정 석탄발전기를 활용한 신기술 Test-Bed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 산업 전반의 기술 혁신과 저변 확대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남부발전 강태길 조달협력처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신제품을 개발하고도 실용화 및 판로개척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며, “남부발전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매출 증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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