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UAE·튀르키예 국빈 방문에서 연이어 원전 수출 협력 의지를 밝히며 원전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원전 정책에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UAE와 튀르키예 국빈 방문에서 잇달아 원전 수출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양국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소형모듈원전(SMR)·원전건설·정비(O&M) 분야에서의 공동 진출을 언급하며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적극 내놨다. 그러나 정작 국내 원자력 정책 방향은 수출 드라이브와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산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1일 본지와의 취재에서 “원전을 자국에서 짓지 않는 나라가 원전을 수출한다는 건 전례가 없다는 게 해외 원전 발주국 관계자의 일관된 평가"라며 “UAE·튀르키예 두 나라 모두 한국 원전의 잠재적 수출 시장이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의미 있는 메시지였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에서는 원전 확대 정책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원전 정책은 확대·육성이 아니라 “현상 유지 또는 제한적 활용"에 가까운 수준이며, 신규 원전 건설·전력계획 반영·SMR 인허가 제도 개선 등 핵심 정책은 여전히 정지 상태다. 이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정책 모순이 다시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내에선 안 짓고, 해외에는 팔겠다'는 모순된 정책은 결국 폴란드 등 해외 원전 수주 실패로 귀결됐다. 이재명 정부도 국내 원전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출 전략이 선언에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원전을 짓고, 유지하며, 생태계를 강화하는 '실질적 정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추진하면서도 해외 수출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노후 원전 조기폐쇄 등으로 생태계가 약화되자 해외 원전 발주처들은 한국의 '일관성'을 의심했다. 당시 체코·폴란드·사우디 등 굵직한 원전 프로젝트에서 대한민국은 수차례 경쟁 후보로 거론됐지만, 최종 수주로 이어지지 못했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발주국이 가장 우려하는 건 기술이 아니라 '정책 안정성'이다. 한국이 자국 내에서는 원전을 위험하다고 폐기하면서, 해외에는 팔겠다고 하면 누가 믿겠나"라고 말했다. 실제 올해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세계 원자력 공급망 회의(WORLD NUCLEAR SUPPLY CHAIN)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참여하지 않았고 프랑스 EDF 부사장은 'EU공급망'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에 비해 원전에 대한 지지가 덜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원전 생태계(설계–제작–시공–연료–정비)가 국내에서 유지되지 못하면 해외 경쟁력도 약화된다는 교훈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수출 구상과 국내 정책의 간극으로 수출 전략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공식적으로 '탈원전' 기조를 표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는 정책은 △신규 원전 건설 불투명 △원전 비중 확대 계획 부재 △SMR 관련 법·제도 정체 △원전 수출컨트롤타워 부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 육성 정책이 없다는 평가가 많다. 국내 전력설비를 결정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착수했지만 국내 원전 확대 기조가 아닌 현상 유지나 축소될 것이란 게 업계의 전망이다. 여기에 원전수출은 기존 산업통상부가 담당하는 이원화 구조도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SMR 분야는 미국·캐나다·프랑스가 공격적으로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인허가 제도 개편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설비 제작·주기기 공급망도 다음 수주 물량이 불투명해지면서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 한 전력정책 전문가는 “대통령이 해외에서 수출 협력을 언급하는 건 의미 있지만, 국내에서 시장·수요·산업 기반을 키우지 않으면 외교적 발언만으론 수주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지난 10년간의 교훈"이라라며 “발주국은 기술보다 국가 의지를 본다. 한국이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UAE 바라카 원전과 체코 원전 수출 성공도 단지 기술력만으로 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정부·한전·한수원·산업계–연구기관이 총동원되는 국가 단위 사업이었으며, 한국이 '신규 원전을 계속 건설하는 나라'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현재 해외 발주국들은 한국의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내부에서는 신규 원전 없이 현상 유지만 하는데, 외교 무대에서는 수출을 선언한다면 정책의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세계 원전 시장은 지금 미국(웨스팅하우스), 프랑스(EDF), 중국(CNNC), 러시아(로사톰)가 정부 차원의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모두 자국 내 신규 건설과 해외 수출을 동시에 추진한다. 전문가들은 △국내 신규 원전 건설 재개 또는 중장기 건설 로드맵 제시 △SMR 인허가·실증 기반(규제 체계) 정비 △원전 생태계(제작–설계–정비) 유지 가능한 물량 확보 △정부 차원의 원전 수출 컨트롤타워 복원와 같은 정책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체코 원전 수주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가 UAE·튀르키예에서 보여준 외교적 메시지 자체는 긍정적"이라며 “한국 원전 산업계도 두 시장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동의한다. 그러나 국내 정책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또다시 '구호만 있는 수출전략'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모순 반복되면 한국의 수출 경쟁력은 되살리기 어렵다"며 “원전 수출은 단순한 외교 선언이 아니라, 국내 산업 생태계가 살아있다는 신뢰를 증명해야만 가능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영상으로 공유하는 '2025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CSR 필름 페스티벌은 기업이 실천하는 사회적 책임(CSR) 활동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공유해 모범사례를 확산하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국내 유일의 CSR 영상 공모전이다. 매년 사회적 가치 창출, 지역사회 상생, 환경, 동반성장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사례를 심사해 정부 부처 장관상 등을 수여하고 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 중부발전은 협력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 마련을 돕는 동반성장 활동과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 등 다각적인 사회적 책임 실천 노력을 영상에 담아 출품했다. 해당 영상은 딱딱한 설명 위주의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대중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과 영상미를 갖췄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중부발전의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사내 콘텐츠 제작 그룹인 'KOMIPO 크리에이터'가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참신한 감각으로 회사의 상생 노력을 진정성 있게 전달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얻었다.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이번 수상은 한국중부발전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을 영상 콘텐츠를 통해 국민들께 전달하려는 진정성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이를 다양한 콘텐츠로 널리 알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기후변화학회(회장 송영일)가 오는 12월 3~5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2025년 하반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기후과학·적응·탄소중립·에너지정책 등 전 분야에서 국내외 전문가 500여 명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기후 전문 학술행사다. 학술대회는 총 8개 발표장, 100여 편 이상의 연구 발표로 구성되며 △기후변화 과학 및 기후위험 분석 △기후적응 및 회복력 강화 전략 △탄소중립·온실가스 감축 기술·정책 △에너지전환·재생에너지 확산·전력시스템 △농업‧축산‧산림 온실가스 및 AFOLU MRV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개선 및 고도화 △도시 기후거버넌스·기후위기 대응체계 분야에서 최신 연구가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특히 12월 3일에는 국립농업과학원·KEI·KATI 등 주요 기관과 공동세션이 마련되며, 12월 4일은 기후과학 및 에너지전환 연구가 집중된 메인 테크니컬 데이로 구성돼 정부·지자체·산업계의 관심이 높은 세션이 대거 편성됐다. 학회는 미래 기후 연구자 양성을 위해 △우수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 △포스터 세션 △인문·사회계열 학생 등록비 면제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발표자 대상 우수논문상·최우수발표상·포스터상 시상도 진행된다. 학술대회 마지막 날에는 서울대학교 서승범 교수가 좌장을 맡은 International Session이 열리며, 해외 연구자들이 참여해 국제적 쟁점과 기후 연구 동향을 공유한다. 학회는 이를 바탕으로 국제 공동연구 및 학술 교류 기반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기후변화학회 공식 학술지 '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JCCR)'가 세계적 학술데이터베이스 Scopus(Elsevier)에 공식 등재됐다. Scopus 콘텐츠 선정위원회(CSAB)는 평가 의견에서 “논문의 질과 연구결과의 독창성이 우수함", “아시아 지역 기후변화 연구의 공백을 메우는 국제적 기여도 높음", “국제 학계에서의 시의성과 인용 영향력이 확인됨"이라고 평가했다. JCCR은 기준에 따라 최근 최대 4년치 논문까지 소급 등재되며, 이에 따라 국내 연구자의 기후·에너지·온실가스·LULUCF·농업·적응 분야 연구가 국제적으로 더 널리 인용될 기반을 확보했다. 송영일 회장은 “Scopus 등재는 한국 기후변화 연구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린 성과"라며 “학술지 품질을 더욱 높여 글로벌 기후 연구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은 ESG상생팀 김윤태 차장이 26일 서울 그랜드워커힐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5 공공구매 촉진대회'에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증대와 제도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2001년부터 시작된 공공구매 촉진대회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증대를 위해 노력한 우수 공공기관과 모범 중소기업인을 포상하고 격려하는 자리다. 공단 김윤태 차장은 방사성폐기물 분야 민간기업 육성을 위한 동반성장 계획을 수립하고 방폐물 처분시설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주요 기자재를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제고를 위해 특허 비용을 지원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했다. 공단은 지난해 전체 물품구매액 313억 원 중 82.6%인 258억 원의 물품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했다.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공공구매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서부발전은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마무리했다. '상생가치형 사회형평채용'을 통해 하반기 30명을 선발함으로써 올해 서부발전의 신입사원 채용 규모는 역대 최대다. 서부발전은 27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하반기 4직급 신입사원 입사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개채용에서 서부발전은 전기(6명), 사무(7명), 기계(6명), 화학(6명), 아이시티(1명), 토목(1명) 등 6개 직군에 필요한 30명을 선발했다. 서부발전은 올해 정부의 청년 고용 확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상반기 112명을 포함해 역대 최다인 142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했다. 서부발전은 취업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장애인 등이 채용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별도전형을 운영해 응시 편의를 마련했다. 아울러 원서접수 안내, 시험 절차 공지, 불합격자 맞춤형 피드백 제공 등 지원자가 전 과정에서 채용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개선했다. 서부발전은 충남서부보훈지청과 청년 취업 협력 프로그램, 취약계층·청년대상 맞춤형 지원 활동인 '청년자립플러스+' 등을 운영해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위한 상담, 실전형 취업 준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취업 격차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상생가치형 사회형평채용은 다양한 계층이 차별없이 구직할 기회를 얻도록 마련된 제도"라며 “취약계층 지원 확대, 채용정보 격차 해소, 인공지능 기반 맞춤 피드백, 3중 내부통제 운영 등을 통해 신뢰받는 공공기관 채용 모델을 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두산에너빌리티가 한전KPS와 해외 발전 프로젝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 창원 본사에서 진행된 체결식에는 한전KPS 김홍연 사장, 두산에너빌리티 윤요한 마케팅부문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발전시장에서 EPC 수행 및 주기기 제작 역량을 갖춘 두산에너빌리티와 발전정비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한전KPS가 협력해 해외 신규 발전사업 및 노후 발전소 현대화 사업의 공동 진출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해외 발전사업 공동개발 및 전주기 기술협력 △해외 노후 발전소 성능개선 및 친환경 설비 도입 프로젝트 공동개발 △해외 발전사업 정보공유 및 기술 트렌드 공유 등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두산에너빌리티 윤요한 마케팅부문장은 “글로벌 발전시장에서 실적을 바탕으로 검증된 역량을 보유한 양사가 해외 발전 프로젝트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공고한 협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실질적 성과 창출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전KPS는 향후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발전설비 성능개선 및 복구사업 등 다양한 해외사업 기회를 공동 발굴할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직이 세 달째 공석인 가운데, 최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서 뒤늦게 선임 절차가 본격화됐지만, 후보군을 둘러싼 하마평만 무성할 뿐 실제 임명까지는 상당 기간이 더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최근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사장 공모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현재 거론되는 후보군의 면면과 정부 내 인사 기조를 고려할 때 아무리 빨라도 내년 2월 이후에야 사장 임명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원전업계와 전직 관료·정치권을 중심으로는 박원석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원전 운영·안전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해 “기술 안정성과 정책 실행력을 동시에 고려한 선택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 함께 거론되던 양이원영 전 국회의원(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자신의 SSNS에 “지역 정치인으로써의 역할을 하겠다"며 스스로 하마평을 일축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산업부 라인인 박기영 전 차관, 박진규 전 차관, 심지어 문재도 전 산업부 차관까지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는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다. 이들은 모두 에너지 정책·산업정책 경험이 풍부해 정책 연속성을 중시하는 현 정부 기조에서 일정 부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현 정부가 지난 정부보다 원자력발전에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차관 출신들이 사장직을 꺼린다는 후문도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대통령실이 추진 중인 '헌법가치 존중 TF' 인선 작업이 우선이어서 한수원 사장 인선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적 의제가 많아진 상황에서 에너지·산업 공공기관장의 인선은 자연히 뒷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여당 관계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원전업계에서는 한수원은 체코와의 원전 수주전에서 주요 역할을 맡고 있고, 동시에 원전계속운전 등 굵직한 이슈도 연이어 대기 중인 만큼 사장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수출전략·안전운영·연료조달 등 민감한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에 최고 의사결정권자 공백이 길어지는 것은 리스크"라며 “정부가 조속히 인선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권 내 에너지 라인 인사가 연쇄적으로 지연되는 흐름을 고려할 때, 한수원 사장 임명까지는 내년 2월 이후가 돼야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우세하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민께 받은 사랑을 되돌려 드립니다" 도시가스업계가 겨울을 앞두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한국도시가스협회(회장 송재호)와 수도권 7개 도시가스사는 11월 27일, 아동양육시설 '안양의집'(원장 오주현)을 찾아 '제17회 도시가스업계 봉사의 날' 대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올해 대표행사는 ㈜삼천리(사장 전영택)가 주관해 열렸으며, 윤창현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송재호 한국도시가스협회 회장, 수도권 도시가스사 사장단과 삼천리 봉사자 등 50여 명이 함께 따뜻한 손길을 보탰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안양의집은 1947년 설립된 이후 수십 년 동안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해 온 공간이다. 현재 41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도시가스업계 임직원들은 이날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의 낡은 벽지를 직접 교체하고, 도시가스 배관을 새롭게 도색하며 생활관을 말끔하게 정비했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근 교체된 보일러 안전점검도 꼼꼼하게 진행했다. 또한 업계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담아 쌀을 함께 전달하며 작은 온정을 보탰다. 송재호 한국도시가스협회 회장은 “추운 겨울, 주변 이웃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함께하겠다"며 “도시가스업계는 국민들께 받은 사랑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윤창현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장도 봉사활동에 참여한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도시가스업계가 해마다 이어온 따뜻한 나눔 활동에 감사드린다. 올겨울에도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 공급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도시가스업계는 2009년부터 '도시가스 봉사의 날'을 지정해 전국 각지에서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보일러·가스기기 교체와 안전점검, 시설 개·보수, 김장 나눔, 생활필수품 전달 등 매년 다양한 방식으로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도움을 전하는 활동이 특징이다. 올해도 '2025년도 도시가스 봉사 주간'(11월 24일~12월 5일)을 운영하며, 전국 34개 도시가스사 임직원 1000여 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전국 3100여 취약계층 가구와 50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활발한 봉사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부터 2040년까지 적용되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번 계획에는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 폐지 등 정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2025년 제10차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계획 등을 논의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 주기로 전력수급 안전을 위해 전력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전력설비와 전원구성을 설계하는 15년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12차 계획은 내년부터 2040년을 계획 기간으로 잡는다. 11차 계획 이후 2035 NDC,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 기조에 맞춘 무탄소 중심의 전원믹스를 도출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 폐지 등 정부의 국정과제를 구체화한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확대에 부합하는 적정 유연성 확보, 전력망 확충, 수요 분산, 전력시장제도 보완 등도 함께 검토된다. 이에 따라 12차 계획에는 11차 때보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11차 계획에 포함됐던 소형모듈원전(SMR) 건설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 원전 건설 여부는 전기 수요 등을 감안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차 계획은 이날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다음 달 초에 총괄위원회를 열고, 분야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주요 과제를 논의한다. 이후 전문가위원회에서 도출한 초안을 바탕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 상임위 보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날 전력정책심의회에는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준 개정안도 상정됐다. 기후부는 전력계통 여유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강화하도록 개정해, 전력다소비시설의 지방 유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발전소 인허가와 전력시장 규제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전기위원회가 대규모 인적 재구성을 앞두고 있다. 기존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5인의 임기가 27일부로 만료되면서, 새 전기위원회의 성격과 추진 방향에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여러 정부·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새로 꾸려질 전기위원회 구성은 탈석탄·친재생에너지 성향 인사들로 대거 채워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으로는 △전영환 홍익대 교수(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고문)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등이 거론되며, 전영환 교수는 위원장이 유력하다. 이들은 모두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정책 기조를 강하게 지지해온 인물들이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전기위원회가 향후 신규 발전소 인허가·전력시장 규제의 방향성을 사실상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확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 중인 △노후 석탄발전 조기 감축 △LNG 신규 인허가 최소화 △수소·재생에너지 중심의 전원 구조 전환 정책과도 궤를 같이 한다. 전기위원회는 발전사업 인허가 등 전력산업에서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주요 기능은 △전기사업 면허 △전기사업판매자의 공급약관 인가 등 심의 △경쟁촉진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소비자 권익보호 △독점부문의 시장력 남용 규제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에 대한 감시 등이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때문에 에너지 업계에서는 새 전기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이재명 정부가 전원믹스 전환의 가속 페달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앞으로 △해상풍력 인허가 구조 개편 △분산에너지 특구와 연계한 계통 보상 체계 마련 △LNG·석탄발전의 신규 인허가 축소 △전력시장 내 재생에너지 정산 방식 조정 등이 핵심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다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는 현실적 난관의 벽이 클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 전력정책 전문가는 “위원회가 친환경 성향 위주로 구성되더라도 계통 포화, 주민 수용성, 송전망 부족 등 현실적 문제가 단숨에 해결되긴 어렵다"며 “정책 의지와 기술·현장 제약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법존중TF 등으로 인해 정부 조직·인사 조정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어 한동안은 전기위원회가 '4인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산업·에너지 분야의 공공기관장 인사도 순차적으로 지연되는 가운데, 전기위원회 인사 또한 대통령 재가 절차가 조기 완료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전기위원회는 정원 9인(위원장 1명 + 위원 8명)이지만, 실제 의결을 위한 과반 유지가 필수다. 업계는 “인사 공백이 길어질 경우 심의·의결 속도가 떨어지고, 주요 인허가·규제 조정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각에서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운영되며 여러 결정이 법적 다툼에 휘말렸던 사례를 거론한다. 전기위원회가 소수 인원으로 인허가·전력요금 제도·전력시장 규제 등 중대 결정을 내릴 경우 정당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전기위원회는 발전사업 허가, 송전선로 신설 승인, ESS 기준, 전력시장 규칙 등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위원회 구성 공백이 길어지면 업계도 의사결정의 합법성을 문제삼으며 '불복'하는 파행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기위원회 재편은 단순한 인사 교체가 아니라, 한국 발전 인허가·전력시장 규칙의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인사 지연으로 한동안 소수 체제로 운영되고, 이에 따른 정당성·파행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전기위원회 구성과 향후 의사결정 과정에 업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