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정세 악화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방향에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0월 출범부터 줄곧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보다 공격적인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를 추진하고 있다. 6일 국무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발표를 통해 화석연료 의존 탈피를 재차 선언했지만, 전력 수급을 둘러싼 현실은 이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기후부는 올해까지 확정을 목표로 12차 전기본을 마련 중이다. 기존까지 예상됐던 12차 전기본은 기후부가 선언한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확대, 신규 원전 2기와 SMR 1기 추가, 석탄발전 폐쇄를 반영해 2030년 전력믹스는 원전 약 229TWh(33.5%), 재생에너지 약 140TWh(20.5%), LNG 약 185TWh(27%) 수준으로 증가하는 반면, 석탄은 약 89TWh(13%)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중동 전쟁 장기화로 석유, 가스 수급 위기가 커지면서 12차 전기본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업계와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일례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려면 간헐성 문제를 보완해 줄 LNG 발전도 늘어나야 한다. 반대로 LNG 가격이 크게 올라 LNG 발전 증가가 어렵게 되면, 재생에너지 보급도 영향을 받게 된다. LNG 가격은 대체적으로 국제유가와 연동되는데, 유가는 전쟁 전 배럴당 60달러대에서 현재 110달러대로 오른 상태이며,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통행세 등으로 고유가가 뉴노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2차 전기본 수립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취재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는 유지하되, 실제 전원 구성에서는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내부 인식이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와 계통 수용성 문제, 그리고 최근 중동발 에너지 가격 불안이 겹치면서 안정적 전원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다. 우선 전력 단가가 가장 저렴한 원전의 역할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차 전기본에는 11차에 반영됐던 신규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실증로)가 그대로 반영되고, 이와 함께 전기요금 안정 차원에서 발전단가를 낮추기 위해 기존 원전의 가동률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월 기준 한전의 발전연료원별 정산단가는 kWh당 원전 92원, 태양광 101원, 풍력 106원, 연료전지 107원, 수력 126원, 바이오 133원, 유연탄 133원, LNG 152원, 양수 199원, 무연탄 225원, 유류 532원으로, 평균은 108원이다. 에너지안보를 고려해 석탄발전 폐쇄 정책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기후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발표 자료를 보면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60기를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한다"면서도 “2040년 이후에도 수명이 잔존하는 21기는 안보 전원으로의 활용 등 전환비용을 최소화하는 폐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기후부로서는 전력 공급이 가장 안정적인 석탄발전 폐쇄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2차 전기본에서 가장 큰 쟁점은 LNG 발전이다. 석탄발전이 줄고 경직성 전원인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늘어나면 전력수급의 유연성 전원은 LNG 외엔 대안이 없다. 에너지저장장치인 배터리와 양수발전도 있지만 배터리는 높은 가격, 양수발전은 공간제약과 민원으로 구축에 제한적이다. 따라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보완 발전원인 LNG 발전도 함께 늘어나야 한다. 하지만 중동 사태로 유가와 LNG 현물가격이 구조적으로 오른다면 LNG 발전 확대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LNG 발전 확대가 어렵다면, 재생에너지 확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중동 사태의 영향을 받는 LNG 발전은 12차 전기본 수립 마지막까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상당히 유동적이어서 민간 발전사업자들의 투자 판단 역시 어려워지고 있다. 12차 전기본 논의 과정에서 정책 결정 구조 역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 기조가 위원회 구성과 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며, 동시에 정부가 별도의 전력시장 제도 개선 논의를 병행하는 '투트랙'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전력 믹스뿐 아니라 시장 구조까지 함께 개편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책 방향의 일관성과 현실 반영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결국 이번 12차 전기본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안보' 간 균형이다. 이덕환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는 “전기요금을 일정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까지 추진하려면 원전과 석탄 등 안정적 전원을 동시에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으로 에너지안보 자원을 급격히 줄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전환 정책과 전력 수급 운영을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재생에너지 중심 구조로의 전환은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방향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전력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전원 구성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책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이 맞지만, 지금 당장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원전과 석탄 없이 버티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로봇 전문기업 케이엔알시스템이 로봇 핵심부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시험인프라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케이엔알시스템은 6일 로봇 부품 전용 평가솔루션을 신성장사업으로 선정하고 시험장비 사업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로봇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액추에이터, 모터, 감속기 등 핵심 부품의 신뢰성 확보가 산업 전반의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로봇 성능을 뒷받침할 시험·검증 인프라 수요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케이엔알시스템은 26년간 축적해온 고난도 시험장비 설계 역량을 바탕으로 로봇 부품 시험 분야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회사는 최근 국내 주요 부품 제조사와 '로봇 액추에이터용 모터 성능 평가 시험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장비는 로봇 구동의 핵심인 액추에이터 모터의 토크, 속도, 효율 등을 실제 운용 환경과 동일한 온도 조건에서 정밀 측정하는 고난도 시험설비다. 회사는 2026년 8월 납품 및 시운전 완료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 중이다. 케이엔알시스템은 이미 관련 시장에서 초기 경쟁력을 확보해왔다. 2020년 이후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LG전자 등에 로봇 액추에이터 성능 분석기와 협동로봇 모듈 통합검사 장비를 공급하며 시험인프라 분야 경험을 축적했다. 현재 국내 로봇 부품 시험인프라 시장은 민간 전문기업이 부재한 초기 단계로, 일부 부품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시험·검증 기능을 수행하거나 공공 주도의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문 시험장비 기업의 시장 진입 여지가 크다는 평가다. 시장 성장성도 뚜렷하다. 한국의 로봇 밀도는 근로자 1만명당 1012대로 세계 평균(162대)의 6배 이상에 달하며, 연간 신규 설치 대수도 약 3만대로 세계 4위권 수준이다. 로봇 보급 확대는 자연스럽게 부품 신뢰성 검증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케이엔알시스템은 향후 국내외 부품 제조사뿐 아니라 국제 표준 기반 인증기관까지 공급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명한 케이엔알시스템 대표는 “로봇 부품 시험인프라는 산업의 질적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시험장비 기술력과 로봇 개발 역량을 결합해 글로벌 수준의 시험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케이엔알시스템은 'K-휴머노이드연합' 참여기업이자 AI팩토리 전문기업으로, 심해 작업 로봇과 제철소 용광로 관리 로봇 등 다양한 산업용 로봇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해왔다. 최근에는 기존 대비 성능을 두 배 이상 끌어올린 다목적 유압 로봇팔과 소형 서보밸브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전동모터와 유압 액추에이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액추에이터 라인업도 구축했다. 이와 함께 원전 해체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 중수로 방사화 구조물 절단 플랫폼 제작 계약을 체결했으며, 최대 가반하중 600kg급 이족보행 로봇 '슈퍼휴머노이드'를 2026년 말 선보일 계획이다. 지난 2월에는 아마존로보틱스와 로봇용 액추에이터 성능 검증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술 협력에도 착수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종료되더라도 향후 원유 등 에너지 가격에 안보 비용이 더해지며 비용상승 장기 고착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미국은 안보 비용 청구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단순한 공급망 재편을 넘어, 에너지와 안보가 결합된 새로운 질서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한다. 그동안 미국 주도로 유지돼 온 '저유가 기반의 안정적 에너지 공급 구조를 기반으로 한 자유무역 시대'가 끝나고 '안보 거래' 시대가 됐다는 분석이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일 본지와 통화에서 “미국과 이란은 에너지를 얻으려면 대놓고 돈을 더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더 이상 전 세계에 균등하게 안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에너지 확보 각자도생의 시대가 불가피하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공급망 밖에서 갈등이 심화될수록 에너지 지배력이 강화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미국은 자국 중심 공급망 내 에너지 거래를 유도하면서, 안보 비용을 가격이나 정책 조건으로 반영하는 방식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란 사태 이전까지 국제유가는 1년 이상 배럴당 60달러 안팎의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해왔다. 이를 토대로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들은 정부 주도 지원금, 증시부양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하지만 이번 중동 충돌 이후 유가는 한 달 사이 두 배 가까이 상승하며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단순한 일시적 급등이 아니라, 향후 유가 구조 자체가 '고유가·고비용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에는 직격탄이다. 특히 미국의 해군력 철수와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에 따른 보험료 상승, 운송 리스크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전쟁이 종료되더라도 이전과 같은 저유가 환경으로 복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는 단순한 에너지 비용 증가를 넘어 전기요금, 물가, 산업 경쟁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원유 수입량(연간 약 9억 배럴)을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상승할 경우 약 9조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며, LNG 가격 상승까지 반영하면 총 부담은 10조원 중반대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만약 유가가 20~30달러 상승하거나 이란이 요구할 호르무즈 해협 통행 비용이 반영될 경우 연간 부담은 3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번 사태의 영향으로 하반기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179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전쟁 전 평균 6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던 것과 비교하면 최대 3배 가까운 폭등이다. 100조에 가까운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한 에너지 비용 증가분을 가구 단위로 환산할 경우 부담은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국내 가구 수(약 2200만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연간 12~15조원 수준일 경우 가구당 약 50만~70만원의 부담이 발생한다. 유가 상승폭이 확대돼 총 부담이 30조원을 넘어설 경우에는 가구당 연간 130만원 이상, 최대 180만원에 가까운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전기요금뿐 아니라 교통비, 물가 전반에 반영되는 간접 부담까지 포함된 수치로, 에너지 가격 변동이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미국의 태도 변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항공유를 확보하지 못하는 국가들은 미국에서 구매하거나 직접 확보하라"며 “미국은 더 이상 당신들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발언을 넘어, 미국이 더 이상 글로벌 에너지 수송의 '안보 제공자' 역할을 전면적으로 수행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유지돼 온 '미국 주도의 해양 에너지 안보 체제'가 사실상 전환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같은 변화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존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에너지를 확보하는 구조가 흔들릴 경우, 에너지 비용 상승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동 의존도가 높은 수입 구조를 유지한 채 글로벌 에너지 질서가 '블록화'될 경우, 공급망 리스크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나라 역시 그동안 저유가 환경을 전제로 제조업은 물론 에너지 정책이 설계돼 왔다는 점에서 이번 변화의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탄소중립 기조 아래 석탄발전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LNG 발전 비중 확대가 사실상 기본 전제로 작동해왔다. 저유가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스 가격 환경이 이를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구조적으로 확대될 경우, 한국의 에너지전환 전략 역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저유가 환경을 전제로 설계된 에너지 전환 정책이 흔들릴 경우, 전력 믹스와 수급 전략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압력이 커지면서 공공과 민간, 특히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약이 다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전력당국은 가정에서 전기와 가스 소비량을 각 10%만 줄여도 월 3만~5만원가량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2일 정부와 산업계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에 이르는데도 에너지 소비량이 매우 높은 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1인당 1차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17위(5.42TOE)이며, 전력 소비량은 세계 13위(1만1503kWh)이다. 10년간 OECD 회원국의 에너지 소비가 연평균 0.2% 감소하는 사이 우리나라는 연 0.9%씩 늘었다. 지난해 11년 만에 가장 높은 5.4%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도 2%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만 놓고 보면 OECD 회원국 가운데 전체 소비는 4위, 1인당 소비는 5위다. 실제로 민간 부문의 에너지 과소비는 어제 오늘이 아니다. 우선 반도체·자동차·철강·화학 등 주력 산업 자체가 에너지 다소비 구조로 돼 있다. 도심 건물이나 아파트는 한 밤 중에도 대낮 같이 밝다. 공공부문의 에너지 낭비도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한강 다리 조명을 비롯해 각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원 분수 등 운영실태를 봐도 알 수 있다. 한강 다리는 형형색색으로 휘황찬란하다. 공원 분수는 비가 오는 날에도 솟구친다. 국민의 혈세를 관리하고 운용하는 곳인데도 전기를 펑펑 쓰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절약은 거창한 설비 투자보다 일상적인 사용 습관 변화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전기와 가스를 합쳐 10~20% 수준의 절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가정용 전기 사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대기전력과 냉난방이다. 대기전력 차단은 가장 손쉬운 절약 방법이다. TV, 셋톱박스, 충전기 등은 사용하지 않아도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멀티탭 스위치를 활용해 한 번에 차단하면 월 5~10% 수준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래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전기절약 꿀팁이다. #1. 빨래는 모아서! 먼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인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에 비해 에너지가 30~40% 절감된다. 또 세탁기를 한 번 돌리는 데 들어가는 전력 소비량은 세탁량이 많거나 적거나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빨랫감을 한데 모아 세탁기 용량의 70~80% 정도를 채워서 돌리는 게 효율적이다. 예를 들어 6kg의 빨래를 한 번에 하면 3kg씩 두 번에 걸쳐 세탁할 때보다 평균 30%의 전력을 아낄 수 있다. #2. 컴퓨터 끄기 컴퓨터는 한 번 켜면 사용하지 않더라도 계속 켜두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형광등 3~4개를 켜두는 것과 같은 전략을 소모한다. 특히 17인치 모니터의 경우 100W 가량의 전력을 소모한다. 따라서 10분 이상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최소한 모니터는 반드시 꺼두거나, 일정 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모니터가 자동으로 꺼지는 대기 모드를 설정해 두도록 한다. 대기모드를 설정하면 사용하지 않을 때 모니터의 전력 소비를 40% 가까이 줄일 수 있다. #3. 전자레인지 사용은 짧게 전자레인지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을 따져보면 10분 안팎으로 짧지만, 평균 소비 전력을 1000W 정도로 가전제품 가운데 에어컨 다음으로 전력 소비량이 크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코드를 뽑는 것은 기본이고, 사용할 때는 음식물을 조리하는 용도보다는 식은 음식물을 데우는 데 쓰는 것이 경제적이다. #4. 냉장고, 자주 열지 말고 음식물은 식혀서 보관 냉장고는 다른 가전제품과는 달리 사용방법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이 크게 달라진다. 우선 구입할 때부터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것을 골라야 한다.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선택해야 장기적으로 에너지 낭비가 없다. 무엇보다 냉장실 문을 자주 여닫는 것은 냉장고의 소비 전력을 높이는 가장 나쁜 버릇이다. 문을 열면 냉장고 내부의 전등이 켜지고 냉기가 빠져나가 냉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계속해서 전력이 소비된다. 또 냉장고에 음식을 넣을 때는 반드시 식혀서 넣어야 한다. 그 이유는 가령 온도가 50도인 4L의 물을 5도로 냉각할 경우, 20도의 물을 5도로 냉각하는 것보다 전력 소비량이 10% 정도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5. LED전등을 사용하자 가정용 LED 조명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다. 형광등보다 3배 밝으면서 전기는 절약되고 환경친화적인 LED 홈조명의 장점 덕분이다. 형광등은 전력의 40%를, LED는 90%를 빛으로 바꾼다. 수명도 전구는 최대 7000 시간대이나 LED는 최소 5만 시간이다. #6. 전기난방기기 사용 자제 전기장판, 온풍기 등의 사용으로 전기난방기기는 동절기 최대전력수요의 25%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겨울철 에너지 소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기요금 폭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정전사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필요 시에만 사용하는 게 좋다. 전기난방기기 1대(1kw)를 하루 4시간씩 20일 동안 사용하지 않는다면 월 1만원 가량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7. 대기전력 소비 줄이기 전기흡혈귀라고 불리는 대기전력은 전원을 끈 상태에서도 전기제품에서 소비되는 전력으로 가정의 소비 전력을 6%나 낭비한다.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의 플러그만 뽑아도 대기전력을 상당수 줄일 수 있다. 대기전력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절전형 멀티탭 사용하기, 외출 전 멀티탭 끄는 습관 갖기, 손에 닿기 쉬운 곳에 멀티탭 두기 등이 있다. #8. 여름 에어컨과 겨울 보일러 온도 1~2도 조정 보일러 온도를 1~2도만 낮춰도 가스 사용량이 5~10% 줄어든다. 특히 외출 시 '외출모드'를 활용하고, 장시간 집을 비울 경우 완전히 끄는 것보다 낮은 온도로 유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여름철 에어컨은 설정온도를 1도만 높여도 약 7%의 전력 절감 효과가 있다. 적정 온도를 26~27도로 유지하고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함께 사용하면 체감온도는 낮추면서 전력 소비는 줄일 수 있다. #9. 샤워 시간 1~2분 줄이기 온수 사용도 중요하다. 샤워 시간을 1~2분만 줄여도 가스비 절감 효과가 크며, 온수 온도를 과도하게 높이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된다. 전력당국에 따르면 가정에서 전기와 가스를 각각 10%만 줄여도 한 달 기준 3만~5만원 수준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연간으로 보면 50만원 이상 절약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에너지 절약은 가격 상승기에 더욱 크게 체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무조건 에너지 가격을 동결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 변동성을 반영하는 것이 소비 절약 효과를 더 크게 발휘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기후위기로 인한 한파와 폭염이 일상이 된 가운데 한국서부발전은 지역 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면서 탄소 감축까지 실현하는 에너지 복지 상생모델을 만들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부발전은 충청남도, 충남 지역시·군과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마을 공동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주민들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지역 기반 프로젝트로 서부발전과 충남도가 협력해 추진한 국내 최초의 기후위기 대응 마을 조성사업이다. 서부발전은 지난 2020년 서천군과 천안시 18개 마을회관, 경로당을 대상으로 LED 조명 설치, 노후 보일러 교체, 건물 단열필름·쿨루프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주민 대상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절약 교육 등을 진행해 지역사회의 기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사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다. 2024년에는 아산·논산·당진 등 74개 마을로 대상이 확대됐고 2025년에는 한국중부발전과 한국동서발전이 참여하면서 사업 금액이 2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이를 통해 태안, 보령, 예산 등 충남 10개 시·군에서 추가 사업이 진행되면서 2025년 말 현재 충남 전역에 336개의 기후위기 안심마을이 운영 중이다. 사업 효과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주민 공동 이용시설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2025년에는 등유 1만5000리터 이상과 전기 7만9,000kWh를 절감하는 등 연간 132톤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냈다. 단순한 복지사업을 넘어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서부발전은 발전소 주변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계절별 생활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혹서기에는 여름 이불과 냉감패드를 혹한기에는 방한 이불과 보온용품을 지원하며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고 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서부발전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사회복지시설의 태양광 설비 유지·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전문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복지시설의 발전설비 관리를 돕고 있다. 향후에는 한국에너지재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발전소 주변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단열, 창호, 보일러, 에어컨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기후위기 안심마을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면서 탄소 감축에도 기여하는 공기업형 사회공헌 모델"이라며 “사업을 지속 확대해 에너지 취약계층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복지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기후위기 안심마을' 사업은 공기업이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 가는 새로운 ESG 경영의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충남 곳곳에 조성된 336개의 안심마을은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지속가능한 지역 상생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지역사회 에너지 취약계층 주민들이 따뜻한 에너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기후에너지복지문화대상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후원하고 에너지경제가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기후에너지복지 분야 시상제도이다. 본 상은 기업, 공공기관, 단체,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소외계층을 포용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에너지복지문화와 기후복지문화 확산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제정됐다. 제4회 기후에너지복지문화대상 심사위원회는 올해 수상기관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서부발전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탄소중립 실천과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결합한 사업,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에너지복지 모델이 두드러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공기관으로서 탄소중립 실천과 지역상생을 결합한 혁신적 사례를 제시했다. 공사는 지역 카페, 다회용컵 업체와 협력해 '허그컵(다회용컵) 순환 이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 탄소중립포인트제와 연계한 인센티브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과거 동일 지역에서 다회용컵 사업이 참여 저조로 중단된 경험을 바탕으로,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참여 유인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개선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그 결과 연간 약 4만1000개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이산화탄소 약 1톤 저감 및 폐기물 감소 효과를 거두는 등 환경적 성과를 창출했다. 아울러 전 직원이 참여하는 조직 차원의 실천과 지역 소상공인의 비용 절감 효과까지 달성함으로써 공기업의 환경·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례로 평가된다. 한국서부발전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복지 모델을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부발전은 지자체와 협력해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2025년 기준 총 336개 마을을 조성하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주거 및 공용시설을 대상으로 고효율 조명(LED) 교체, 노후보일러 개선, 단열 보강, 쿨루프 설치 등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비에 대한 무상 점검 및 유지보수를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했다. 특히 폭염·한파 대응 물품 지원 등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생활 밀착형 지원을 병행해 실질적인 복지 효과를 창출했다. 나아가 타 발전사의 참여를 유도해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공기업-지자체-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한 점은 향후 에너지복지 정책의 모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올해 수상기관들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탄소중립과 에너지복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통합적 접근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공공기관과 지역사회, 민간이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은 향후 기후에너지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끝으로, 비록 이번 공모에서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나눔과 실천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포용적 사회 구현에 힘써주신 모든 참여 기관과 단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복지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대통령이 에너지 위기를 두고 “잠이 안 올 정도"라고 밝히며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다만 현재 이란 사태로 시장이 흔들리는 핵심 지점은 전력이 아닌 '석유'라는 점에서 정책 진단이 엇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전력시장은 아직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31일 한국전력거래소 전력통계시스템 자료를 보면 3월 평균 전력도매가격(SMP)은 킬로와트시(kWh)당 109.68원으로 큰 변동 없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 SMP는 113.03원 이었으며 지난달도 108.52원이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상호보완이 가능한 '에너지 믹스'로 수급이 유지되고 있어 즉각적인 위기 신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물론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과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처럼 향후 전력도매가도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그럴 경우를 대비해 이미 LNG발전 대신 석탄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방침을 내놓은 상태다. 반면 현재 에너지시장의 가장 큰 위기는 '전력 밖 에너지 분야'에서 커지고 있다. 특히 운송용과 산업용에서 절대적인 에너지인 석유는 여러 발전원이 있는 전력분야와 달리 대안이 없다. 1,2차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빠르게 올라 물류와 일반 산업 전반으로 부담이 확산되고 있다. 31일 오피넷(Opinet)에 따르면, 3월 넷째주 기준 국내 기름값은 전국 휘발유 평균 1819원, 경유는 1815원으로 연초 대비 200~300원 이상 올랐다. 다음주에는 평균 1900원 더 나아가 2000원을 돌파한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장의 체감 물가를 자극하는 것도 전기요금이 아니라 유류비라는 점에서 이번 위기의 성격은 명확히 '비전력 에너지 위기'에 가깝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비축유 방출, 유류세 조정 등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단기 가격 억제 중심의 조치에 불과하다. 원유 도입선 다변화나 추가 물량 확보 등 당장의 '공급 대안'은 부족한 게 현실이다. 대통령이 제시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력 부문의 중장기 구조 전환을 위한 전략이지, 당장 유가 급등과 석유 수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은 아니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최승신 C2S컨설팅 대표는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건 명백히 석유 등 비전력 에너지 분야인데, 정책 메시지는 전력과 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돼 있다. SMP는 안정적인데 유가가 뛰는 상황에서 처방이 엇나가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수년 단위의 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과제인 반면, 유가 급등은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석유비축기지를 찾아 석유화학기업들과 한국석유공사를 향해 “대체 조달처 확보는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가용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단기간 내 실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원유 도입선은 단순히 의지만으로 바꿀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장기 계약 중심의 글로벌 원유 시장 특성상 물량을 급하게 전환하기 어렵고, 정유·석유화학 설비 역시 특정 원유 성상에 맞춰 최적화돼 있어 대체 유종을 즉각 투입하는 데 기술적 제약도 따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동발 리스크가 확대된 상황에서는 글로벌 시장 전반에서 대체 물량 확보 경쟁이 동시에 벌어지기 때문에, 한국만 별도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유업계는 물론 석유유통대리점 업계에서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최고가격제 등 가격 통제 정책은 공급 위축과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가격을 억누르는 동안 실제 물량 확보가 뒤따르지 않고, 이들 업계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급망 붕괴 등 수급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제시한 '대체 조달처 확보, 재생에너지 전환'은 중장기 전략으로는 유효하지만, 당장 유가 급등과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에는 시간적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보다 현실적인 단기 대응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덕환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는 “대통령의 위기 인식이 정책 처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문제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보다 정교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장기 방향성 선언이 아니라, 당장 석유 수급과 가격 충격을 직접 겨냥한 현실적 대응"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공사비 분쟁이 국제중재소에서 국내중재소로 무대를 옮겼다. 하지만 갈등의 본질은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 최근 취임한 한전 출신의 김회천 한수원 사장이 양측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과 한수원은 최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서 진행 중이던 약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한전 관계자는 “국내 중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도 한수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양측이 수용 가능한 합의 방안을 모색하면서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소송 비용 절감과 기간 단축, 기술 유출 방지 등을 이유로 국내 중재 전환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이를 두고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일단 덮어두기 방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어릴 때 형제가 싸움을 하면 부모는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기 보다는 '조용히 하라'며 일단 사태를 진정시키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시비를 가리는 대신 문제를 봉합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국제원자력기구 자문위원, 산업부 전력정책심의위원, 36대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등을 지낸 업계 사정을 잘 아는 원전 전문가이다. 이번 분쟁은 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 지연과 비용 증가가 발단이다. 한전 컨소시엄은 2009년 바라카 원전 건설을 약 22조6000억원에 수주했다. 한전이 주계약자이고 한수원이 건설 과정에서 운영 등의 업무를 맡았다. 총 4기로 구성된 바라카 원전은 2021년 1호기부터 2024년 9월 4호기까지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공사가 길어지고,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이 오르면서 한수원 측에 약 1조4000억원의 공사비가 늘어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한수원은 한전이 추가 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전은 UAE 측과의 정산 이후에나 지급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전과 한수원이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지만 엄연히 법인간 계약이기 때문에 지불할 건 지불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 교수는 “자회사 모회사 관계를 떠나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계약의 기본 원칙"이라며 “운영지원(OSS) 계약은 UAE 계약과 별개로, 한전과 한수원 간 독립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사 지연의 원인 역시 한전 측 장비 발주 오류에서 비롯됐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 교수는 “핵심 부품(PORV) 주문 오류로 약 1년의 공기 지연이 발생했지만, 책임 조항이 계약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측이 협상 대신 중재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도 있다. 한수원 입장에서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면 경영진이 배임 책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이미 협력업체에 비용을 지급한 상태로, 이를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이 현실화된다. 정 교수는 “아무 조치 없이 넘어가면 배임이 되기 때문에 소송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중재 신청 자체가 경영진 책임 회피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 역시 공공기관 자율성 문제로 인해 직접적인 소송 취하 압박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중재 무대가 국내로 옮겨진 것을 두고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정 교수는 “국내 중재로 갈 경우 구조적으로 한전이 유리한 환경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며 “양측의 조직 특성과 영향력 차이도 변수"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회천 신임 한수원 사장의 역할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김 사장은 한전에서 35년간 근무하고 2020년 경영부사장을 끝으로 퇴임했다. 이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한전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사장을 맡았다. 김 사장이 배임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수용 가능한 절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이유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 분쟁을 넘어 한국형 원전 수출 구조 전반의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라는 진단도 제기된다. 정 교수는 “한전과 한수원의 역할 분리 이후 기술·계약 역량이 분산되면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문제는 향후 원전 수출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분쟁은 '조용한 봉합'과 '책임 규명'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문제로 압축된다. 정부가 단기적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경우 갈등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지만, 구조적 문제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반대로 원칙에 기반한 책임 규명이 이뤄질 경우 단기 충돌은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원전 수출 체계 정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부지 공모가 30일 마감되면서 후보지 경쟁 구도가 사실상 윤곽을 드러냈다. 30일 원자력업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날까지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건설할 부지 공모를 마감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대형 원전 2기 유치를 신청한 지자체는 경북 영덕과 울산 울주군이며, SMR을 유치한 지자체는 경북 경주와 부산 기장군이다. 이번 공모 결과는 기존 원전 인프라가 집중된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후보지가 형성됐다는 점에서 예견된 흐름이라는 평가다. 대형 원전의 경우 과거 신규 원전 부지로 거론됐던 영덕과 기존 원전 밀집 지역인 울주가 맞붙는 구도다. SMR 역시 기존 원전 입지 인프라를 갖춘 경주와 기장이 경쟁하는 양상이다. 다만 원전은 부지 등 제반 여건이 충분할 경우 한꺼번에 짓는 것이 경제성이나 계통성에도 효율적이라는 측면을 감안할 때 대형원전과 SMR을 따로 짓지 않고 한 곳에 몰아 지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업계에서는 송전망, 냉각수 확보,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원전 지역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새울원전이 있는 울산 울주군과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 기장은 기존 원전 및 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즉시 건설 가능성 △운영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원전 운영 경험과 송전망, 숙련 인력이 갖춰져 있어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과거 원전 부지로 지정됐다가 취소된 경북 영덕과 설계수명이 거의 만료된 월성원전이 있는 경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신규 원전 유치를 통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규모 투자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이다. 업계에서는 “결국 기술적 조건은 일정 수준 이상 모두 충족되는 만큼, 최종 판단은 지역 수용성과 정책적 판단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부지 선정 절차는 부지선정위원회의 평가로 이어진다. 위원회는 기술적 적합성, 계통 연계성, 환경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 평가해 오는 6월 30일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단순 입지 조건뿐 아니라 전력 수요 대응과 송전망 확충 가능성, 지역 갈등 관리 역량 등이 주요 평가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원전 건설 논의는 그동안 정책 방향보다 '부지 선정' 단계에서 가장 큰 난관을 겪어왔다. 이번 공모 역시 기술적 조건 외에도 지역 주민 수용성과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원전 정책 방향은 이미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이지만 실제 사업 추진 여부는 결국 부지 확보에 달려 있다"며 “후보지 간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간 유치 경쟁과 갈등도 함께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규원전 부지 선정은 지난 2012년 천지(영덕)·대진(삼척) 원전 예정구역 지정 이후 약 14년 만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당시 경북 영덕군과 강원 삼척시로부터 부지를 매입하고 건설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본격화하며 2017년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비롯해 천지·대진 건설 계획까지 모두 백지화했다. 이로 인해 2019년 삼척 예정구역이 철회됐고, 2021년 영덕 예정구역도 철회됐다. 하지만 2024년 9월 윤석열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발표하고, 지난해 2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대형원전 2기와 SMR 실증로 1기 건설을 확정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도 신규원전 건설을 이어가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한 달,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요동치면서 국내 에너지 정책도 다시 '비상 모드'에 들어갔다.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동반 상승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비축유 방출 검토, 대체 물량 확보, 원전 재가동, 석탄발전 확대, 에너지 절약 대책까지 사실상 모든 대응 수단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위기가 단순한 외부 변수 충격이 아니라, 그동안 누적된 에너지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정책 역량이 집중되는 사이 에너지 안보와 공급 안정성에 대한 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다. 30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된 이후로 정부가 확보한 아랍에미리트 2400만배럴 원유를 제외하고 중동산 석유, 가스(LNG) 수급이 대부분 중단된 상태다. 다만 중동산 수입의존도가 70%인 원유는 국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수입의존도가 15%인 가스는 대체 수입선 확보를 통해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진 않고 있다. ◇수급 위기인데 최고가격 제한, 차량 운행 늘었다 석유시장은 대란 직전에 놓여 있다. 우선 기름값이 치솟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쟁 전인 2월 2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격은 리터당 1693원이었다. 하지만 다음날 전쟁이 터지면서 가격은 급등해 3월 10일 1907원까지 올랐다. 13일 0시부터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면서 가격은 안정세를 보여 26일 1819원으로 내렸지만, 2차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이후인 29일 11시 현재 1862원으로 올랐다. 경유 평균가격도 2월 27일 1597원에서 3월 10일 1932원까지 올랐다가 이후 계속 하락해 26일 1816원을 기록한 뒤 29일 현재 1855원으로 오른 상태다. 그나마 이 가격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 기름값에 상한을 두는 최고가격제 영향으로 상승폭이 제한된 것이다. 이 대책이 없다면 실제 가격은 휘발유 2000원, 경유 2800원 수준까지 오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고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전쟁 전 국내 석유비축량은 민간 9000만배럴, 정부 1억배럴이다. 이는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으로는 208일분이지만, 지난해 국내 하루 소비량(255만배럴) 기준으로는 약 75일분에 그친다. 현재는 민간 재고부터 소진하고 있으며, 4월 중순부터는 정부 방출키로 한 2246만배럴을 방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가격 억제 정책은 소비 절감 유인을 소멸시켜 오히려 수급 위기를 부채질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데이터포털에 따르면 서울톨게이트부터 신갈TG까지 통행량을 보면 2월 28일 9만8749대에서 3월 28일 9만9409대로 오히려 늘었다. 정부가 석유 소비를 낮추기 위해 차량 5부제를 도입했지만, 차량 2대 이상을 보유한 가구 수가 크게 늘어 실제 절감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고가격제로 정유사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져 이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을 지난해 3월 수준으로 가정했을 때 정유사 손실액이 리터당 100원이라면 총 손실액은 약 3400억원이다. 현재 국제 경유가격이 2200원을 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유사 손실액은 5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중동 자본 지배받는 정유업계, 중동산 비중 70% 고착화 원인 이번 중동 사태는 우리나라의 석유 에너지 안보가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드러냈다. 국내 정유업계는 중동 자본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것이 중동산 원유 수입비중이 70%로 고착화된 이유로 꼽힌다. 정유 설비도 중동산 원유에 최적화돼 있어 단기간 내 수입선을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비중동산 원유 수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중동 의존도는 전혀 줄지 않고 있다. 결국 중동 리스크가 발생할 때마다 가격과 수급이 동시에 흔들리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중동산 가스 수입의존도는 카타르 물량 15%이다. 특히 카타르는 LNG 생산시설을 이란군에 폭격 맞아 최대 5년간 공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가스공사는 대체선 확보가 충분해 수급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유와 가스의 수입선 차이는 수급 리스크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번에 보여주고 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비중동산 원유 수입 의무화 내지는 인센티브 확대, 석유 의무비축 강화, 바이오연료 사용 활성화, 전기 또는 LPG 등 수송연료 다양화 등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왕고래 시추비 1000억 아깝다는 李정부, 대가는 수조원 가장 확실한 에너지 안보는 국내에 석유, 가스전을 확보하는 것이고, 해외에도 우리 기업의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는 자원개발에 철저히 소홀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선 전 동해심해 가스전(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시추비 1000억원이면 인공지능을 위한 GPU(그래픽처리장치) 3000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예산 배정을 거절했다. 이후 글로벌 석유메이저인 영국 BP가 추가 시추를 해볼만 하다며 석유공사의 사업에 참여하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최종 승인권을 갖고 있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를 6개월째 보류하고 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석유가스 자원개발률은 2015년 16%에서 2023년에는 11%로 떨어졌다. 자원개발률은 한국 기업이 국내외에서 개발 및 생산으로 확보한 물량이 전체 수입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원전 안전 규제 강화로 당장 가동 어려워 전력 믹스의 구조적 문제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LNG 발전 의존도가 1/3 수준으로 높은 상황에서 가격 변동성이 그대로 전력시장에 전이되고 있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발전원은 충분하지 않다. 원전은 강화된 안전 규제와 장기간 정비 일정으로 즉각적인 가동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며,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으로 인해 단기 수급 대응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결국 위기 상황에서 석탄과 LNG에 다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에너지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단기적인 가격 통제와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는 반복되는 위기를 막기 어렵고, 에너지 수입 구조와 전력 믹스를 포함한 시스템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덕환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는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가격 통제와 단기 처방에 의존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며 “에너지 안보를 중심에 둔 정책 전환 없이는 같은 위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