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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전지성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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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파업 생산 차질로 1500억 손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면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으로 항암제와 HIV 치료제 등 주요 의약품 생산이 영향을 받으며 약 15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회사는 1일 입장문을 통해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객사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부분 파업이 조기에 확대되면서 발생했다. 회사에 따르면 자재 소분 부서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파업이 진행되며 원부자재 공급이 지연됐고, 이로 인해 일부 생산 공정이 중단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가용 인력을 투입해 비상 대응에 나섰지만 일부 배치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항암제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제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제품도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노사 협상은 임금 인상과 경영권 관련 요구를 둘러싸고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회사는 “노조 측이 요구한 평균 14% 임금 인상과 1인당 3,000만원 수준의 격려금은 재무 여건상 수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인사권·경영권과 직결된 요구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지난 한 달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지난 3월까지 총 13차례 교섭과 두 차례 대표이사 면담을 진행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노사는 오는 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대화에 나설 예정이다. 회사 측은 “성실히 협상에 임해 하루빨리 현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바이오 의약품 공급망 안정성 문제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글로벌 위탁생산(CMO) 사업을 영위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특성상, 생산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고객사 신뢰와 수주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상이 조기 타결될지 여부에 따라 국내 바이오 산업 전반의 노사 관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과도한 요구" 李대통령 발언에 삼성전자 노조 반발

삼성전자 노조가 이재명 대통령의 '과도한 노동 요구' 발언을 둘러싸고 정면 반박에 나섰다. 대통령 발언이 자사 노조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정부 메시지가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최근 내부 소통 채널에서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LG유플러스 사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LG유플러스 노조가 성과급으로 영업이익의 30%를 요구한 점을 언급하며, 자사 노조의 요구 수준은 그보다 낮은 15%로 “납득 가능한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수치만 놓고 보면 논란은 더 커지는 양상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기준으로 노조 요구가 반영될 경우 1인당 성과급 규모가 수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 2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조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 발언을 비판했다. 노조는 “노동자의 요구를 충분한 설명 없이 과도한 요구로 일반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어떤 배경에서 요구가 제기됐는지에 대한 이해 없이 단정하는 것은 갈등을 해소하기보다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집단을 겨냥한 메시지라면 보다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며 정부의 보다 구체적이고 균형 잡힌 소통을 요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의 과도한 요구가 다른 노동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언급했으나, 특정 기업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다. 다만 삼성전자 노조 파업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최근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70%가 삼성전자 파업에 대해 “산업 경쟁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측 대응도 강화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정책라인이 파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점검하는 가운데, 김정관 장관이 공개적으로 파업 자제를 요청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이에 대해 노조는 “민간 기업 노사관계에 대한 편향된 시각"이라며 항의 서한을 보내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 측은 “반도체 산업 노동자를 악마화하는 시도"라고 주장하며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노동권 사이의 균형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정부의 '경고 메시지'와 노조의 '정당성 주장'이 충돌하는 가운데, 파업 장기화 여부가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 고위공무원단 승진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이형섭 △ 해상풍력발전추진단장 임국현 ◇ 과장급 전보 △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장 고대현 △ 대기환경국 대기환경정책과장 김범수 △ 수소열산업정책관실 수소경제기획과장 고현 △ 재생에너지정책관실 재생에너지정책과장 윤정원 △ 수자원정책관실 물재해대응과장 최재웅 △ 수자원정책관실 하천안전팀장 이현주 △ 물이용정책관실 토양지하수과장 조유진 △ 대기환경국 대기관리과장 서민아 △ 국제협력관실 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장 유재영 △ 전력산업정책관실 청정전력전환과장 강부영 △ 원전산업정책관실 원전환경과장 오영민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장 지용상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감축목표팀장 정혜윤 △ 낙동강홍수통제소장 김양희 △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김금임 △ 영산강홍수통제소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장 원유승 △ 화학물질안전원 기획운영과장 안지애 △ 수소열산업정책관실 에너지안전효율과장 김용운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대통령 “저는 소년 노동자”…노사 관계 조정 자처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절 기념식에서 자신의 '소년공' 경험을 직접 언급하며 노동계와의 거리 좁히기에 나섰다. 노동을 정치적·정체성적 기반으로 재확인하면서 향후 노사 관계에서 정부의 조정자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서 “어린 시절 공장에서 소년공으로 일했다"며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기름때 묻은 손으로 하루를 마감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회고했다. 이어 “고단했지만 노동으로 가족을 지킬 수 있었던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든 힘"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저는 소년 '노동자'였고 지금도 그 이름이 자랑스럽다"며 “노동절이 본래 이름을 되찾은 오늘이 더욱 각별하다"고 강조했다. 행사에 앞서 다양한 직종 노동자들이 전한 사연에 대해서도 “그들의 꿈은 과거 소년공이었던 제가 느꼈던 것과 다르지 않다"고 공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이 노동계와의 신뢰 구축을 겨냥한 메시지로 보고 있다. 노사정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일 수 있는 노동계를 설득하고, 향후 구조개혁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기반 다지기'라는 해석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여러 차례 소년공 시절을 언급해왔다. 특히 프레스 사고로 부상을 입었던 경험을 공개하며 산업재해 근절 정책을 강조하는 등, 개인사를 정책 추진의 정당성과 연결시키는 모습이다. 이 같은 경험은 국내 정치뿐 아니라 외교무대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총리, 리창 총리 등과의 만남에서 노동자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매개로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결국 이번 노동절 메시지는 단순한 개인 회고를 넘어, 노동을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겠다는 선언에 가깝다는 평가다. 다만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노동계 요구와 산업 경쟁력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향후 과제로 남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여야 ‘특검법’ 두고 정면충돌…“법치 재건” vs “사법쿠데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하자 여야가 1일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법치주의 회복"을 강조한 반면, 야권은 “사법체계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법을 사실상 “사법쿠데타"로 규정하며 총력 저지 방침을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강도 높은 표현으로 비판했고,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공소 취소를 겨냥한 특검은 전례 없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는 “전 국민적 저항 운동까지 불사하겠다"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여기에 오세훈 후보도 “사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가세했다. 보수 야권인 이준석 대표 역시 “어느 민주국가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을 재수사할 검사 임명에 관여한 사례는 없다"며 “헌정 질서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특검이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라고 맞섰다. 당은 기존 수사 과정에서 조작 의혹이 제기된 만큼, 독립적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김현정 대변인은 “국정조사를 통해 녹취·자료·진술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며 “정치검찰에 의한 국가폭력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역시 법 위에 있을 수 없으며, 조작이 있었다면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도 “수사팀 내부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증언이 있음에도 기소가 이뤄졌다"며 “특검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특검법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조작 여부, 다른 하나는 피의자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정치권이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다. 여야 모두 '법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해석은 정반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충돌이 단순한 입법 논쟁을 넘어 향후 정국 주도권을 가를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필리버스터, 거부권 행사 가능성 등까지 맞물리며 대치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삼성전자, 호암재단에 38억원 기부…“과학·예술 후원 확대”

삼성전자가 공익재단인 호암재단에 대한 기부를 확대하며 학술·예술 지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호암재단에 약 38억원을 기부했다. 이는 전년(약 34억1000만원)보다 3억8000만원 늘어난 규모다. 호암재단이 최근 공시한 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해 총 기부금 50억원 가운데 약 76%를 삼성전자가 부담했다. 삼성 주요 계열사들도 기부에 동참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5억6000만원을 출연한 것을 비롯해 삼성물산(1억5000만원), 삼성SDS(1억1000만원), 삼성전기·삼성증권(각 1억원), 삼성E&A(8000만원),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5000만원), 제일기획(4000만원), 에스원(2000만원) 등이 참여했다. 호암재단은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기업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7년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호암상 운영과 학술·연구 지원 사업을 핵심으로 한다. 재단은 매년 과학·공학·의학·예술·사회봉사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인물을 선정해 '호암상'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 '2026 삼성 호암상' 수상자로는 오성진, 윤태식, 김범만, 에바 호프만, 조수미, 오동찬 등 6명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6월 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삼성 주요 경영진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의 기부 확대가 단순한 사회공헌을 넘어, 글로벌 인재와 연구 생태계를 지원하는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AI 등 첨단 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초과학과 인재 육성에 대한 투자가 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슈] 3조 쏟아부은 멕시코 구리광산…결국 ‘2달러 매각’

한국광해광업공단이 3조원 이상을 투자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단돈 2달러에 정리하면서 공공 자원외교의 구조적 한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손실 최소화'라는 재무적 판단과 '정책 실패'라는 비판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공단은 최근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의 지분과 채권 전량을 지난해 11월 27일부로 멕시코·미국 소재 기업에 각각 1달러씩, 총 2달러에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형식상 매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잔여 부채를 넘기는 조건의 '사실상 무상 처분'에 가깝다. 이번 거래에서 매각가가 2달러로 설정된 것은 세무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최소 명목가액일 뿐, 핵심은 매수자가 남아 있는 부채를 전액 떠안는 구조다. 공단은 이를 통해 약 8490억원의 부채를 줄이고, 자본도 6800억원 이상 늘어나는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볼레오 광산은 구리, 코발트, 황산아연 등 약 1억5000만톤의 매장량을 보유한 대형 프로젝트로, 항만·정제련 설비·발전소 등 인프라도 갖춘 '풀 패키지' 광산이다. 투자 초기에는 한국형 자원개발 성공 사례로 기대를 모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연약한 지질 구조로 인한 채굴 난이도, 멕시코 현지의 정치·사회적 리스크, 경쟁 광산 대비 높은 생산원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업은 매년 수천억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결국 해외자산관리위원회는 2022년 “추가 투자보다 조기 손실 확정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이후 매각을 추진했지만 세 차례 입찰이 모두 유찰됐다. 사실상 '살 사람 없는 자산'이 된 셈이다. 공단 측은 “입찰이 반복적으로 실패한 상황에서 부채를 이전하는 조건의 매각이 최선이었다"며 “더 지연될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였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이번 사례가 단순한 개별 프로젝트 실패가 아니라는 점이다. 공단이 투자한 33개 사업 중 자산 가치가 상승한 곳은 국내 자산을 포함해 7곳에 불과하며, 해외 프로젝트에서 의미 있는 수익을 낸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는 과거 자원외교 확대 국면에서 '속도 중심 투자'가 이뤄진 결과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탐사·개발·운영 전 과정에 대한 기술적·상업적 검증 없이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이 결국 비용 구조와 리스크 관리 실패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부는 최근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희토류·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단 역할 확대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조직의 전문성과 독립성부터 재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히 정책 목표에 따라 투자 규모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광산 평가·운영·리스크 관리 능력을 갖춘 '상업적 플레이어'로의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볼레오 광산 매각은 '손실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면서 동시에 '왜 이런 선택에 이르게 됐는가'를 묻는 사건이다. 향후 공단이 다시 해외 자원개발 전면에 나설 경우, 이번 사례는 피할 수 없는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63년 만에 ‘노동절’ 이름 되찾자…노사정 한자리에, 이례적 장면 연출

63년 만에 '노동절' 명칭이 복원되고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첫 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이를 기념하는 상징적 장면이 연출됐다. 그간 갈등과 대립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노사정이 같은 공간에서 노동절을 축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노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여기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까지 함께하면서 '노사정'이 나란히 앉는 장면이 연출됐다. 특히 양대 노총이 노동절 기념행사를 공동으로 치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사 형식 자체가 '사회적 대화 복원'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을 상징하는 색감의 넥타이를 착용하고 행사에 참석했으며, 노조 측 인사들은 조끼를 입고 자리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숨진 노동자를 추모하는 검은 리본을 달고 참석해 노동 현실을 환기하기도 했다. 노동계는 노동절 명칭 복원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노동권 강화 필요성을 동시에 강조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노동절이 한국노총 창립일로 바뀌면서 오랜 기간 왜곡된 평가를 받아왔다"며 “이제야 오랜 숙제를 끝낸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등 문명 전환기에 기술 발전이 모두에게 축복이 되려면 노동권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보다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여전히 여러 사업장에서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단결해 자본의 공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과 제도를 보장해야 한다"고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협력적 노사관계와 생산성 향상을 강조했다. 손경식 회장은 “기업은 혁신과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노동계 역시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협력적 노사문화를 구축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교사, 경찰, 환경미화원, 집배원, 버스기사, 소방관 등 다양한 직군의 노동자들이 참석해 노동절의 의미를 더했다. 노동절은 1923년 시작됐지만 1963년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노동절'로 명칭을 환원했고, 올해 처음으로 법정 공휴일로 지정했다. 청와대가 직접 기념식을 개최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기념식을 넘어, 노동정책 방향과 노사 관계의 향후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다만 노동계의 요구와 경영계의 입장이 여전히 뚜렷한 만큼, 상징적 만남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 변화와 사회적 합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향후 과제로 남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안상열씨 별세. 안해진(자영업) 세진 명숙((주)루센트블록 고문)씨 부친상.고미정씨 시부상. 정훈식(에너지경제신문 전 부사장) 장인상. 안세민 창민 현정 태희씨 조부상.정재현씨(동방푸드 대리)씨 외조부상. 김재원씨 손서상=5월1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례식장 B107호실. 발인 5월3일 오전 7시. 서울추모공원.(010-6290-4043)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슈분석] “한전 총괄, 한수원 시공?”…원전수출 일원화, ‘UAE 모델’ 재현 우려

정부가 추진 중인 '한전 중심 원전수출 일원화' 방안을 두고 산업계 내부에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한전이 총괄하고 실제 사업은 결국 한수원이 수행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과거 UAE 바라카 원전 사업 당시의 갈등 구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에너지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원전 업계에서는 “원전 수출 창구가 한전으로 통합되는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과거 UAE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형식상 한전이 전면에 나서더라도 실제 사업 수행은 결국 한수원으로 내려오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인식의 배경에는 현재 거론되는 협약 구조가 사실상 '이중 구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깔려 있다. 즉, 한전이 대외적으로는 계약과 금융, 협상을 총괄하고, 실제 설계·건설·운영은 한수원이 담당하는 형태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UAE 바라카 원전 당시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UAE 바라카 원전 건설사업에서 시공사로 참여한 한수원은 시행사인 한전에 추가 공사비 약 1조4000억 원을 청구했지만, 한전이 이를 미루자 결국 한수원이 이를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제소해 국제 분쟁으로 비화됐다. 일단 소송은 국내로 돌려진 상황이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이 구조가 과거 갈등의 핵심 원인이었다는 점이다. 당시에도 한전과 한수원 간 역할과 책임, 비용 부담을 둘러싼 해석 차이로 장기간 분쟁이 이어진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동 주계약 구조는 보기에는 협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구조"라며 “공기 지연이나 추가 비용 발생 시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전의 재무 구조를 둘러싼 우려도 적지 않다. 현재 한전의 총부채는 200조원 규모다. 업계 일각에서는 “한전이 원전 수출을 통해 재무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이 현실화될 경우 리스크는 오히려 커질 수 있다. 원전 수출은 초기 금융 구조 설계와 장기 운영 리스크 관리가 핵심인데, 무리한 조건으로 수주할 경우 적자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잘못된 계약 구조로 들어가면 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이 커질 수 있다"며 “원전은 단순 EPC 사업이 아니라 수십 년짜리 금융·운영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공기업 특유의 구조 문제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사업이 성공할 경우 성과는 조직 전체로 분산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공방이 반복되는 '방만경영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전 수출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수조 원 단위의 리스크가 수반된다. 한수원의 체코원전 건설 수주액도 약 26조 원이다. 그만큼 명확한 책임 주체와 의사결정 구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는 협약 방식은 이러한 구조를 오히려 흐릴 수 있다는 평가다. 이처럼 산업계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되면서, 단순 협약이 아닌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일 컨트롤타워 구축 △원전 가치사슬 통합 △재무 리스크 분리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 한전-한수원 이원 구조를 유지한 채 '포장만 바꾸는 방식'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한계가 분명하다는 판단에서다. 한 에너지 정책 전문가는 “지금 논의는 결국 '누가 앞에 서느냐'의 문제일 뿐, 구조 자체는 그대로"라며 “원전 수출은 국가 프로젝트인 만큼 기관 간 역할 조정이 아니라 체계 자체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논쟁의 본질은 '한전 중심 모델'과 '통합 거버넌스 모델' 간 선택의 문제로 압축된다. 한전 중심 일원화는 단기적으로 의사결정 창구를 단순화할 수 있지만, 구조적 갈등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반복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지주회사형 구조나 통합 공사 모델은 제도 개편 부담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사업 수행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체코, 사우디, 동남아 등 복수 시장이 동시에 열리고 있는 현 시점은 단순한 '수주 경쟁'을 넘어 '수출 체계 경쟁'으로 전환되는 국면이다. 결국 이번 원전수출 체계 개편은 '누가 주도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구조가 지속가능하냐'의 문제라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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