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독자 개발한 LNG 화물창 기술 'KC-1'이 구조적 결함으로 실패하면서 삼성중공업과 SK해운에 총 2215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개발 투자기관임에도 분쟁을 방관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산 LNG 화물창 KC-1의 실패로 수천억 원의 세금이 허공으로 사라졌다"며 “산업부는 감독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가스공사와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 등 조선 3사는 지난 2004년부터 프랑스 GTT사의 독점 기술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료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KC-1 LNG 화물창'을 공동개발했다. LNG 운반선의 화물창은 선박 한 척당 약 100억원(선가의 5%) 규모의 핵심 기술료가 걸린 분야로, 국내 조선사들이 지금까지 GTT에 지급한 기술료만 약 1조원에 달한다. 정부와 민간이 189억원을 투입한 KC-1 화물창은 2018년 LNG 운반선에 실제 적용됐지만, 운항 과정에서 화물창 내 결빙 현상('콜드스팟')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결함이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네 차례 수리를 진행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SK해운과 삼성중공업이 손실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KC-1 화물창의 구조적 결함이 사고 원인이며 설계는 가스공사가 단독 수행했다"고 판단, 가스공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SK해운에 1478억원, 삼성중공업에 737억 원 등 총 2215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KC-1과 후속 기술 KC-2 개발에만 145억원의 세금을 투입했지만, KC-1은 대형선 실증에서 실패했고 KC-2는 실증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산업부는 사업 성과평가, 분쟁 중재, 후속 실증 지원 등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중국은 이미 GTT에 기술료를 지불하지 않고 독자 기술로 LNG선 건조에 성공했다"며 “정부가 '조선산업 국산화'와 '한미 조선산업 동맹'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핵심기술 실패를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산업부는 국책기금이 투입된 공동개발 사업의 관리책임을 방기하고, 가스공사와 조선사 간 소송이 장기화되는 동안 사실상 방관만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R&D 사업은 예산 집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 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부가 중재자로서 나서야 한다"며 “산업부는 즉시 분쟁 조정에 나서고, 기술개발 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KC-1 실패는 단순한 기업 손실이 아니라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신뢰도와 기술경쟁력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산업부는 국산 LNG 화물창의 실증과 상용화를 위한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수명연장) 허가 결정을 다시 보류하자, 원자력학계가 “과도한 심사 지연으로 국민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사단법인 한국원자력학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원안위가 지난 23일 제223회 회의에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 건을 또다시 보류했다"며 “이는 지난 9월 회의에 이어 두 번째 보류 결정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을 형식적 사유로 지연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2022년 4월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신청했으며,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2년 7개월간 안전성 심사를 진행했다. 총 7회의 안전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108건의 질의응답과 논의가 이뤄졌고, 그 결과 “계속운전 기간 동안 안전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럼에도 원안위는 이번 회의에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형식적 보완'을 이유로 허가 결정을 보류했다. 학회는 이에 대해 “한수원이 최신 환경 현황을 반영해 평가를 완료했으며, 개인 최대 피폭선량이 모든 기준을 만족함을 이미 확인받았다"며 “서류 형식상의 문제로 안전성이 검증된 원전의 재가동을 지연시키는 것은 과도한 행정 절차"라고 비판했다. 학회는 고리 2호기가 가동을 멈춘 지난 2년 6개월 동안 685MW급 원전이 생산했어야 할 전력의 대체비용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속운전 허가가 나더라도 설계수명 만료 시점부터 10년이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운전 가능 기간은 약 7년으로 줄어든다"며 “허가 이후 설비개선과 공사 절차를 감안하면 실질 가동기간은 더 짧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고리 3·4호기가 이미 가동 중단 상태이고, 2030년까지 7기의 원전 설계수명이 추가로 만료될 예정이어서,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경우 국가 전력공급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학회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90회 이상의 운영허가 갱신 경험을 바탕으로 심사 기간을 18개월 이내로 마무리하고 있다"며 “AI와 데이터센터 확대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시대에,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은 세계 각국이 채택하는 보편적 에너지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리 2호기는 국제 기준에서도 안전성이 입증된 원전"이라며 “형식적 이유로 3년 넘게 심사를 끄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자력학회는 “원안위가 다음 회의를 신속히 열어 3년 넘게 진행된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전력수급을 위해 합리적인 심사기간 목표를 설정하고 불필요한 규제 지연에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에는 “2030년까지 수명이 만료될 7기 원전의 계속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원자력 규제 인력과 조직을 확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학회는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을 제때 가동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일"이라며 “원안위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전과 한수원 간의 UAE 원전 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 핵심 원전 기술이 해외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산업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전과 한수원의 UAE 추가정산 분쟁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민감한 기술문서가 해외로 넘어갔다는 제보가 다수 접수됐다"며 “우리 핵심 기술이 미국과 프랑스 등 경쟁국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한전과의 분쟁 대응을 위해 영국계 로펌 AOS/Keating Chambers와 컨설팅사 GB2에 다수의 기술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안 해도 될 집안싸움 때문에 국가 전략 자산이 해외 로펌과 민간 컨설팅사에 통째로 넘어갔다"며 “이 자료들이 영국뿐 아니라 다른 경쟁국에도 유출됐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사실이라면 향후 원전 수주 경쟁에서 우리가 불리해질 것은 자명하다"며 “국가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업부가 조속히 한전과 한수원의 합의를 중재하고, 영국에 제출된 자료를 즉각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관련 논란을 정리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한전과 한수원의 분쟁은 산업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해결했어야 할 사안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커진 점에 책임을 느낀다"며 “단일한 방법이 좋을지, 두 기관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갈지 방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원전 수출 체계의 근본적 개혁도 함께 촉구했다. 그는 “세계 원전 시장의 95%를 러시아·미국·프랑스·중국 등이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정부 주도의 단일 수출 창구를 운영한다"며 “프랑스도 UAE 수주 실패 이후 EDF 중심으로 일원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2016년 원전 수출 창구를 한전과 한수원으로 분리하면서 분열을 자초했다"며 “최근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작(JV) 과정에서도 두 기관이 주도권 다툼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전은 해외 인지도와 자금조달 능력, 계약 경험이 강점이고, 한수원은 실제 원전을 짓고 운영한 기술력이 강점"이라며 “투자와 금융은 한전이, 건설과 운영은 한수원이 맡는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산업부가 이런 비효율적인 구조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기술 유출을 부른 '팀 콩가루' 체제를 끝내고, 정부 주도의 통합 '팀코리아' 거버넌스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장관은 “관련 논란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다"며 “한전과 한수원의 역할을 조정할 수 있는 구조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핸드크림 브랜드 카밀(Kamill)이 재단법인 바보의나눔(이사장 구요비 주교)과 손잡고 '가치소비(CRM·Cause Related Marketing)' 캠페인을 진행한다. 바보의나눔은 최근 카밀의 공식 수입·유통사인 지엘커뮤니케이션즈(대표 최진환)와 가치소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인권 신부(바보의나눔 상임이사)와 최진환 대표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지엘커뮤니케이션즈는 '함께할 보습' 캠페인을 운영하고, 바보의나눔은 모금금 사용과 지원 사업을 담당한다. 양측은 소비자의 일상 속 구매가 자연스럽게 나눔으로 이어지는 가치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카밀은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함께할 보습' 프로젝트를 통해 올리브영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캠페인 제품의 수익금 일부와 '따뜻한 손 보살핌 키트'를 바보의나눔에 기부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카밀 핸드크림을 구매하는 것만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기부금은 바보의나눔의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을 통해 생계비와 치료비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여성가장과 그 가족을 돕는 데 사용된다. 또한 지엘커뮤니케이션즈가 마련한 '따뜻한 손 보살핌 키트'가 함께 전달돼 생활고에 지친 여성가장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최진환 지엘커뮤니케이션즈 대표는 “카밀은 피부를 지키는 핸드크림 브랜드이자,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어려운 이웃의 삶까지 함께 돌보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인권 바보의나눔 상임이사는 “소비자의 구매가 단순한 소비를 넘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로 이어지는 뜻깊은 협약"이라며 “지엘커뮤니케이션즈의 따뜻한 나눔이 여성가장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바보의나눔은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사랑과 나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10년 설립된 모금·배분 전문 재단이다. 종교와 이념, 국경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돕는 다양한 나눔 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소비자의 일상 소비를 연결하는 가치소비 협약을 확대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윤영석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경남 양산갑)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자원전쟁 장기화에 대응해 우리 기업의 자주적 자원 확보를 지원하고 첨단산업의 핵심 기반인 '광물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3법 개정안은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최대 10%) △해외자원개발 외국법인 출자요건 완화(5%→1%) △자주개발자원 국내 반입 시 관세 전액 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윤 의원은 “글로벌 자원 무기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핵심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자주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곧 국가 산업안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해외자원개발 투자금액에 일괄 3%의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투자위험 대비 세제혜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이를 대기업 5%,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0%로 상향하고, 핵심광물 개발기업에는 3%포인트 추가 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탐사 실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업생산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환수 및 가산세 부과를 면제해 자원개발의 '고위험 산업 특성'을 반영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외국법인에 5% 이상 출자해야 배당금의 95%를 익금불산입(과세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 프로젝트 위주의 해외자원개발 구조상, 중소·중견기업이 5% 이상 지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출자요건을 5%에서 1%로 완화해, 중소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확보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현행 관세법은 어획물·보석 원석 등 일부 품목에만 관세 면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희토류·리튬·니켈 등 핵심광물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윤 의원은 해외에서 직접 개발·확보한 '자주개발자원'의 국내 반입 시 관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해외 확보 자원의 국내 공급 촉진 및 전략광물 비축 확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인도네시아의 니켈 수출 통제, 칠레의 리튬 국유화 등으로 자원 무기화와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반도체·이차전지·첨단소재 산업은 안정적 핵심광물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세제 개정안은 단순한 감세가 아니라 국가산업의 생존전략이자 기업의 미래 투자 기반을 지키는 제도적 안전판"이라며 “국가 자원안보 강화와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가스공사가 예상 평균 이용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1조원 규모의 '당진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2단계' 건설을 강행하면서 국정감사에서 과잉투자 논란이 불거졌다. 윤석열 정부 초기에 의결된 사업을 최연혜 사장 임기 만료 직전(2025년 12월)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산자중기위)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운영 중인 5개 LNG 터미널의 기화·송출시설 이용률은 겨울철 성수기에도 최대 42%, 연평균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가스연맹(WGC) 2025 보고서에서도 한국 전체 LNG 터미널 이용률은 약 33%로, 국제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가스공사는 충남 당진에 6번째 LNG 터미널을 신설하는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사업비 약 1조원 규모로, 2022년 7월 이사회 의결 후 올해 5월 건설공사를 긴급입찰 방식으로 공고하고, 8월 두산에너빌리티와 본계약을 체결했다. 서 의원은 “평균 이용률이 30%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추가 투자는 명백한 과잉"이라며 “윤석열 정부 임기 초반에 결정된 사업을 실적쌓기용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의 '제15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따르면 국내 LNG 수요는 2021년 4573만톤을 정점으로 2036년에는 3770만톤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발전용 LNG 수요가 2030년 161TWh → 2038년 74TWh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줄어드는 수요를 외면한 채 화석연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결정"이라며 “당진 2단계 LNG 건설사업은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스공사는 “본 사업은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반영된 사항으로, 민간 임차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민간 임차용량은 현재 전체의 3% 수준, 향후 확대되더라도 12%를 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과잉설비 상태에서 민간 수요를 근거로 신규 터미널을 짓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 의원은 “가스공사의 부채는 약 40조원, 미수금은 14조원에 달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1조원 규모의 신규 화석연료 인프라 투자를 강행하는 것은 윤석열 내각이 임명한 최연혜 사장의 치적쌓기용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당진 LNG 2단계 사업은 이미 지역사회와 시민단체로부터 경제성·환경성 논란이 제기돼 법원 가처분 신청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맞춰 사업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한국가스 공사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의 질의에 최연혜 사장은 “공사를 강행하지 않고 16차 장기수급계획 결과 등을 확인해 좌초자산에 대한 우려를 점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제주도가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뛰어든 지 10년이 넘었다. 2012년 “탄소 없는 섬(Carbon Free Island)"을 공식 선언한 이래, 제주도는 단순한 정책 선언을 넘어 실제 계통 전력망 속에서 풍력·태양광 비중을 높이며 전국 최초의 '에너지 전환 실증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는 '에너지 자립섬'에서 'RE100 산업단지', '그린수소 전진기지' 등으로 진화하며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내일을 선도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제주도의 전체 발전 설비 용량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9.96%에 달한다. 2023년 기준 풍력중심의 발전 비중은 전국 평균의 2.5배에 달하며, 특히 제주도에만 전국 풍력 설비의 15%이상이 집중돼 있다. 제주 서부의 한경·한림지역에는 크고 작은 육상풍력단지가 밀집해 있으며, 국내 첫 상업용 해상풍력인 '탐라해상풍력'도 제주 앞바다에서 돌아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영농형 태양광, 소규모 분산형 태양광 발전소도 마을 곳곳에 설치돼 도민들이 직접 재생에너지를 생산·소비하는 모델도 확산 중이다. 정부와 제주도는 2035년까지 전체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에너지대전환을 통한 2035탄소중립' 정책을 바탕으로 수소·ESS·V2G 등 미래 기술도 함께 실증하고 있다. 제주의 지리적 조건은 한편으로 위기였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다. 육지 전력망과 분리된 계통 특성은 한전, 에너지공기업, ICT 기업들이 제주에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를 조성하게 만든 배경이 됐다. AI 기반 수요예측, 전기차의 전력망 연계(V2G), 대용량 ESS 운영, 분산형 전력망 기술 등은 제주에서 세계 최초로 실증된 경우가 많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전력 수요와 공급의 실시간 최적화"라는 새로운 전력체계 모델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실제 정부는 제주를 '전국 에너지전환의 교과서'로 삼고, 여기서 실증된 기술과 정책 모델을 향후 전국 RE100 산업단지, 지역 에너지 자립마을 등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가 잇단 주민 반대에 막히고 있는 사례들이 있지만, 제주는 도민과 함께하는 정책 모델을 통해 주민과 상생하며, 순조롭게 에너지 전환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그 배경에는 '공공주도 풍력개발 정책'이 있다. 제주도는 2011년부터 바람을 공공의 자원으로 인식하고 제주에너지공사를 국내 최초로 설립하여 풍력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체계(난개발방지, 환경훼손최소화 등)를 마련하고, 개발이익은 도민과 공유하는 개발이익공유화 제도 도입(풍력공유화 기금 조성) 등 공공주도 풍력개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공공의 바람을 정의롭게 나누고 상생한다'는 기조 아래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 지정, 주민수용성 확보 가이드라인 마련, 공정·상생 풍력자원 개발지표 도입 등을 통해 도민이 주인되는 풍력개발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제주도는 이러한 공공주도 정책 기반을 토대로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모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구조를 통해 이른바 '에너지 민주주의'의 실천적 모델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또한 제주도의회는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직접 중재에 나서는 조정 기능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합리적 조정 시스템이 수용성 확보의 제도적 기반이 되고 있다. 제주는 가장 먼저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해소하는 안정적 체계 구축이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는 단순한 지역의 정책 프로젝트가 아니다. 이는 △계통 안정성 확보 방안 △에너지 주권 실현 모델 △지역 공감대 확보 방식 등에서 향후 전국 확산 가능성을 가늠하게 하는 정책적 선도모델이다. 제주도는 향후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RE100 산업단지 조성 준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명실상부 이재명정부의 K-탄소중립 이니셔티브를 준비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유럽 최대 한인촌인 영국 뉴몰든에서 9월 26일 '런던 한류 다양성 축제 2025(London Hallyu Diversity Festival 2025)'가 개막했다. 이번 행사는 코리아타운재단(KTF)과 런던한류축제위원회(LOHAF)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코트라, 테스코(TESCO), 하이브(HYBE), HSBC은행, 옥스퍼드대 등 한‧영 양국 주요 기관이 대거 참여했다. 올해 축제는 뉴몰든, 런던, 옥스퍼드 일원에서 △테스코 한류 판촉전 △코리아타운 페스티벌 △HYBE 차세대 아이돌 오디션 △런던 로펌과의 한류 심포지엄 △HSBC 주최 한국–영국 교류의 밤 △옥스퍼드대와 함께하는 한국 문화유산 투어 등으로 진행되며, 한국 문화·상품·콘텐츠의 현지 확산을 목표로 한다. 행사의 첫 프로그램으로 26~27일 뉴몰든 테스코 엑스트라(Tesco Extra) 매장에서 열린 한류 판촉전에는 영국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김치전과 라면, 연근 누룽지, 메로나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한국 식품과 K-뷰티 화장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마련됐고, 시식 후 풍성한 '추석 구디백'을 받은 현지인들의 호응이 뜨거웠다. 테스코는 1999년 삼성과의 합작을 통해 한국에 선진 유통시스템을 도입한 이래, 영국 전역 5,500여 매장을 보유한 최대 유통체인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한류 판촉전은 테스코 입점을 희망하는 한국 중소기업 제품을 대상으로 영국 소비자 반응을 테스트하는 성격을 지녔다. 평가 결과는 향후 테스코와의 입점 협의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한국 제품의 영국 시장 진출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개최를 도운 로버트 김(김동성) 뉴몰든 시의원은 영국 변호사로, 한인 최초의 영국 국회의원 도전을 준비 중이다. 그는 “김치대사로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동시에 런던 내 460만 이민자들의 인권을 지키는 '다양성 챔피언'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이번 판촉전을 계기로 영국 내 대형 슈퍼마켓들과 협력해 한류상품의 유통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뉴몰든 중심가 몰든센터에서 진행된 HYBE 오디션에는 영국 전역에서 500팀이 넘는 청년들이 몰려들어 K-팝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번 테스코 판촉전과 오디션, 기업·학계 교류 프로그램 등은 한국 중소기업, 한류 청년세대, 영국 현지 네트워크가 결합한 새로운 한류 생태계 모델로 평가된다. 이번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한류상품의 영국 시장 진출 확대뿐 아니라, 로버트 김 의원의 한국인 최초 영국 국회의원 도전에도 긍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 중이던 '2025년 청정수소발전시장(CHPS) 경쟁입찰'을 전격 취소했다. 17일 전력거래소는 공문을 통해 입찰 취소를 공식화했다. 김성환 장관이 주도하는 '화석연료 퇴출 속도전'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전력거래소는 이날 공문에서 “기존 공고(제2025-02호, '2025년 청정수소발전시장 경쟁입찰')를 취소하고 새로운 공고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입찰 취소 사유는 “새로운 공고로 대체하기 위함"으로 명시됐다. 업계에 따르면 전날(16일) 저녁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책 정합성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입찰 취소의 직접적 원인은 공급 기간 15년 보장 구조가 2040년 석탄 폐지 시점을 넘어가는 점이었다. 이 지시는 2040년 석탄화력발전 완전 폐쇄 로드맵과 연계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이번 공모에서 석탄발전소에 암모니아를 혼소하는 사업이 낙찰될 경우 가동기간이 2040년을 넘길 수 있는데, 이는 석탄발전소 폐쇄 정책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낙찰이 되면 15년 계약으로 2040년 이후까지 이어져 정부의 '석탄 40년 퇴출' 목표와 맞지 않게 된다"며“보장 기간을 10~13년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새로운 공고에서는 석탄+암모니아 혼소 방식은 완전히 배제되고, LNG+수소 혼소 방식도 제한적으로만 허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성환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와 국회 업무보고에서 “2040년까지 국내 석탄화력발전은 완전히 퇴출시키고, 노후 석탄 대체 신규 LNG발전은 기존 설비의 절반 이하만 허용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청정수소 중심의 무탄소 전원 체계로 조기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발언이다. 청정수소입찰은 원래 석탄 대체용 발전믹스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LNG 발전 연계 구조가 탄소배출 감축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내부 판단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수소발전시장에 참여 중인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입찰물량과 연료 연계 구조를 전면 재검토 중이다. 특히 기존 공고안에 포함됐던 LNG 혼소(혼합연료) 발전 비중과 석탄 폐쇄 시점 이후 보상기준(기존 15년 보상안)에 대한 수정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노후석탄 폐지 시점을 고려하면 15년 보상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를 반영해 연내 새로운 CHPS 입찰을 다시 여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며 “기후에너지부 내부에서도 LNG 기반 물량을 얼마로 줄일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암모니아·수소 혼소 발전 물량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한 관계자는 “계약기간이 줄어들면 혼소 발전사업자들은 사실상 채산성이 무너진다"며 “수소 전소 발전기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입찰 취소'가 아니라, 연내 조건을 바꾼 재공고를 위한 '정책 리셋' 단계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예 취소할 순 없고, 재공고 시 석탄은 제외하고 LNG·수소 혼소 조건을 일부 바꿀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청정수소 발전시장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연내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한다. 다만 공고 조건이 변경될 경우 단가 조정, 보상기간 단축 등으로 인해 사업자들의 참여 의지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선 더 이상 화석연료를 늘려선 안 된며 청정수소·재생에너지 중심의 발전시장을 재설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청정수소입찰 취소는 단순 행정 조치가 아닌, 화석연료 억제 및 수소경제 전환정책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정책 일관성 측면에선 명확하지만, 청정수소 발전시장 입찰을 준비하던 발전기업들의 입장에선 사업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정부 정책 방향은 이해하지만, 입찰 취소 직전까지 준비한 업체들의 손실이 상당하다"며 “청정수소 시장이 제도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투자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가스안전공사가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사실상 폐쇄된 개성사무소를 9년 가까이 방치하며 예산을 낭비하고 행정 공백을 초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건물이 파손된 이후에도 사무실 전화요금을 2년 6개월간 납부했으며, 파손된 복합기와 사무 비품들을 자산관리 시스템상 '정상 운용 자산'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직전 수행한 40여 건의 가스시설 점검 수수료는 9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징수 상태이며, 정확한 미수금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2024년 3월 통일부가 개성공단지원재단을 해산하고, 공사도 관련 업무를 중단한 이후에도 공사 직제관리요령에는 여전히 경기중부지사 산하 '개성사무소'가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감사실은 최근 해당 부서에 대해 행정 조치 및 직제 개정 검토를 권고한 바 있으며, 허 의원은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 수준이 아닌 총체적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안일한 현실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라며, “공사는 즉각 전수조사를 통해 유사 사례를 점검하고, 전면적인 자산·조직 관리 시스템 쇄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