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이 최근 SNS를 통해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동적요금체계를 단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전력요금체계 대전환을 공식적으로 거론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정부 고위 관계자가 '동적요금제'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향후 전력시장·전력요금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후부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본 방향도 발전설비 확충보다 VPP(가상발전소)·DR(수요반응),ESS(에너지저장장치)등 유연성 자원 확보로 설정했다. 이 차관은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을 '규모의 경제'로 규정하고, 태양광·풍력 등 변동성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차·히트펌프·데이터센터 증가로 경직화된 전력수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력산업 전반이 유연성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전력수급 조정 기능을 시장에 맡기고, 가격 신호를 통해 유연성 자원을 끌어내겠다는 방향성을 명확히 한 것이다. 동적요금제는 전력공급 상황(예: 재생에너지 공급 급증, 예비력 감소)과 전력도매가격(SMP) 변동을 실시간 또는 일정 주기로 반영하여 소비자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급증한 유럽,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이미 도입돼 있으며, 특정 시간대에는 전기요금이 '마이너스'가 되기도 한다. 이 차관이 언급한 바와 같이, 가격 신호가 뚜렷해지면 △ESS·전기차 충전·수소 생산 등 유연성 자원의 경제성 향상 △VPP(가상발전소)·수요반응(DR) 등 민간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 △피크 시간대 전력수요 완화로 계통 안정성 강화와 같은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즉, 동적요금제는 '유연성 경제' 실현의 핵심 전제이자,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제도적 기반이다. 그러나 산업계와 전력시장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말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신중하다. 동적요금제의 필요성은 이미 10년 이상 논의됐지만 단 한 번도 실현되지 못했다. 이유는 고질적이고 명확하다. △전기요금 변동성 확대에 대한 소비자 반발 우려 △정치권의 전기요금 통제 관행 △한전 적자 부담과 연계된 요금 결정 구조의 경직성 △전력시장 데이터·계량·IT 인프라 부족 △실시간 요금제 도입 시 취약계층 보호 대책 미흡 등이 항상 개혁을 가로막아 왔다. 특히 한국처럼 “전기요금 인상"이 정치적 이슈로 연결되는 구조에서는 실시간 가격 반영이 정부 입장에서 큰 부담이다. 실제로 과거 산업통상자원부 시절에도 동적요금제는 여러 차례 로드맵에 포함됐지만, 번번이 요금정책의 정치적 현실 앞에서 좌초됐다. 그럼에도 이번 논의가 이전과 다르다는 평가도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요금 정책과 전력시장 정책을 동시에 책임지는 부처로 구조가 개편되었다. 재생에너지 변동성이 폭증하고, SMP 0원·마이너스 가격 등 시장 왜곡이 심화되면서 현 상황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커졌다. AI·데이터센터·전기차 확대로 2026~2030년 한국의 전력수요는 급증할 전망이며, 가격 신호 없이는 유연성 자원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 즉, 동적요금제가 없다면 정부가 말하는 '유연성 경제'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제 도입 가능성이 과거보다 훨씬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력업계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인상에 민감한 정치권이 동적요금제를 허용하겠는가? △소비자 보호 장치가 없이 실시간 가격을 반영하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한전 구조조정과 전력시장 개편 없이 요금제만 손볼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을 던진다. 결국 동적요금제는 기술적 문제보다 정치·사회적 합의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난도가 높다. 이호현 차관의 발언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원구조 현실화, 유연성 자원 확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을 위해 본격적으로 “전력요금 체계 대수술"을 검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전기요금 개편은 가장 어려운 개혁 중 하나다. 이번에는 유연성 경제라는 시대적 요구가 정치적 저항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동적요금제의 실현 여부는 기후부의 정책 실행력을 가늠할 바로미터이자, 향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에 대한 내년 정부 출연금이 250억원으로 확정됐다. 12일 켄텍과 나주시 등에 따르면 2026년도 켄텍 정부 출연금은 당초 200억원으로 책정됐으나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250억원으로 증액됐다. 개교 초기였던 2022년, 2023년 수준을 회복한 금액으로 연구와 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켄텍은 2024년과 2025년 출연금이 200억원으로 축소돼 연구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과 인재 확보에 어려움이 제기돼왔다. 이번 증액은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견인할 국가 전략기관으로서 켄텍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 유일 에너지 특화 대학인 켄텍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라 한전 그룹사와 정부·전남도·나주시가 매년 출연금을 지급해 운영되고 있다. 건축 예산으로 인해 한전 그룹사의 출연금 규모는 매년 달라지고 있으며 2025년 기준 717억원을 출연했다. 정부는 200억원, 전남도 100억원, 나주시 100억원을 각각 출연했다. 켄텍은 증액된 출연금을 에너지 신기술 분야 연구 인프라 확장, 국제 공동연구와 산학협력 강화, 인공지능(AI)·수소·전력 분야 우수 연구인력 유치, 학생 연구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켄텍은 빛가람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구축된 나주의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이끄는 핵심 축"이라며 "정부 출연금이 250억원으로 회복돼 대학 경쟁력뿐 아니라 지역 에너지산업 생태계에도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두산에너빌리티가 엑스-에너지(X-energy)의 SMR 주기기 제작 준비에 본격 돌입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SMR 개발사인 엑스-에너지와 핵심소재에 대한 예약계약(Reservation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미국 현지시각 11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엑스-에너지 클레이 셀(Clay Sell) 사장, 두산에너빌리티 김종두 사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계약은 엑스-에너지가 건설할 Xe-100 고온가스로 16대의 핵심소재인 두산에너빌리티의 단조품(Forging)을 선제 확보하기 위해 체결됐다. 단조품은 SMR 주기기 제작에 필요한 중·대형 소재로, 생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번 예약계약 이후 두산에너빌리티는 엑스-에너지와 후속계약을 통해 단조품 및 모듈 제작에 착수할 예정이다. Xe-100은 엑스-에너지의 SMR 모델명으로,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기존 경수로와 달리 헬륨가스를 냉각재로 사용하는 원자로다. 엑스-에너지는 미국 에너지부(DOE)의 지원을 받는 차세대 고온가스로 SMR 개발사이다. 첫 사업으로 미국 다우(Dow)는 텍사스주 산업단지에 4대의 Xe-100을 건설할 계획이며, 에너지 노스웨스트(Energy Northwest)는 워싱턴주에 12대의 Xe-100을 건설할 예정이다. 특히, 에너지 노스웨스트가 추진하는 사업은 아마존(AWS)과 엑스-에너지가 2039년까지 추진하는 총 5GW 규모, Xe-100 60대에 해당하는 대규모 건설 계획의 일환이다. 엑스-에너지의 클레이 셀 사장은 “두산에너빌리티는 독보적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세계 최고의 원자력 공급업체로, Xe-100의 시장 진입에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라며 “이 중요한 사업에서 두산과 협력하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 김종두 사장(원자력BG장)은 “엑스-에너지와의 이번 예약 계약은 SMR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작 단계에 진입한다는 뜻깊은 이정표" 라며 “두산은 엑스-에너지 SMR 주기기 제작의 핵심 파트너로서 철저한 품질, 납기 준수를 통해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21년 엑스-에너지와 SMR 주기기 제작을 위한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한 이후 꾸준히 협력을 강화해왔다. 2023년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엑스-에너지 지분투자에 참여하며 파트너십을 공고히 했고, 지난 8월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두산에너빌리티 · 엑스-에너지 · 아마존 · 한국수력원자력 이 SMR 사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이 신기술(NET)과 신제품(NEP)에 대한 판로지원 및 실용화 촉진으로 국가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 남부발전은 10일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2025 신기술 실용화 촉진대회'에서 신기술인증 제품의 판로개척 및 공공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신제품인증협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주관하는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는 신기술 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제품의 판로 확대와 투자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남부발전은 △신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신제품 시연회 'High Technology Promotion Day' 개최 △발전사 최초, 폐지 예정 석탄발전기를 활용한 신기술 Test-Bed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 산업 전반의 기술 혁신과 저변 확대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남부발전 강태길 조달협력처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신제품을 개발하고도 실용화 및 판로개척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며, “남부발전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매출 증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남동발전(사장 강기윤)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한 '2025 한국의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혁신기술상(Innovative Tech of the Year)“을 수상했다. 공기업 최초로 발전소 디지털트윈을 도입 및 AI 운영플랫폼을 구축해 발전산업 디지털 전환과 AI기반 서비스 혁신을 이끈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한국의경영대상'은 경영혁신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기업을 발굴하고, 산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으로 1988년 제정되어 올해 38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은 대한민국 전력생산을 책임지는 에너지 공기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친환경 발전소인 영흥발전본부를 비롯한 삼천포발전본부, 분당발전본부, 영동에코발전본부, 여수발전본부, 고성발전본부, 강릉발전본부 등 7개 발전본부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이끌어 가고 있다. 이에 맞춰 최근 한국남동발전 CEO 취임 1주년을 맞이한 강기윤 사장은 미래에 가치를 더하는 「2040 미래로」 중장기 비전전략 및 경영방침을 선포하고 전직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현장경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 관계자는 “2025년 한국의경영대상 수상은 한국남동발전이 발전공기업 최초로 운영중인 발전소 대상 디지털트윈의 성공적 도입 및 사내 생성형 AI인 '남동아이' 오픈 등 발전산업 전반에 디지털 전환 및 AI 대전환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보다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함은 물론 정부의 AI 국정과제와 혁신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공공 AX 분야를 선도하는 스마트팩토리 발전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번 주 신임 사장 후보 서류심사에 들어가며 향후 원자력 정책의 향배를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열리고 있다. 11일 원자력은 물론 에너지업계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정부가 내세우는 원전 출력 조절·재생에너지 우선 운영 기조, 그리고 신규 원전은 공론화로 결정하겠다는 정책 방향과 한수원 사장에게 요구되는 역할 사이의 간극이 갈수록 커지면서 “역대 가장 까다로운 사장"을 뽑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수원 사장추천위원회는 오는 금요일(12일) 서류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공모는 단순한 조직 경영 능력을 넘어, 기후부가 설정한 새로운 에너지 믹스의 구조조정 책임을 누가 감당할 수 있느냐가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새 사장이 맡아야 할 책무 자체가 역설적이라는 점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취임 이후 일관되게 원전 출력 제어 및 변동 운전 확대, 재생에너지 우선 운영, 신규 원전은 공론화·여론조사로 결정이라는 정책 방향을 밝혀 왔다. 이는 사실상 원전의 가동률·역할을 과거보다 축소하거나 조절하는 정책이며, 원전 주력 기업인 한수원 사장에게는 기존과 전혀 다른 성격의 경영전략을 요구하는 셈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UAE·체코·트르키예 등과의 원전 수출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 내 신규 원전 및 소형모듈원전(SMR) 사업에서도 한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즉, 해외에서는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을 확대하라고 압박하면서, 국내에서는 원전의 역할을 제한하는 구조적 모순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새 사장에게 요구되는 임무는 과거보다 훨씬 복잡하다. 한수원 내부 조직 안정화, 인력 이탈 방지, 원전 안전문화 재정비는 물론이며,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경쟁 구도 속에서 수출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 동시에 기후부가 강조하는 원전 출력 조정·재생에너지 연계 운영도 수용해야 한다. 더욱이 모기업 한전과의 원전 수출 주도권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사장은 산업계·정부·정치권 사이에서 고도의 조정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을 줄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수출은 확대하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결국 새로운 사장은 누가 되든 원전 역할 축소 정책과 글로벌 원전시장 확대라는 두 개의 상반된 압력을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는 16일 예정된 면접에서는 △원전 출력 조절 가능성 △신규 원전 공론화 수용 여부 △재생에너지와의 조합 운영 전략 △수출 주도권 조정 방안 등이 핵심 질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착수 사실을 밝힌 가운데, 새로운 한수원 사장이 누구냐에 따라 정부의 원전 운영 정책도 상당 부분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새만금청, 군산시, 에너지경제신문이 주관하는 '새만금 RE100산단, 기업의 기회와 도전(그린에너지 중심 기업 투자유치 방안)' 세미나가 오는 12월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정부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RE100산단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만금 RE100 산단은 재생에너지100% 특화 산단으로 국내 최적의 조건을 지니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유치, 재생에너지메카, 재생에너지클러스터 조성이 용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미나는 태양광, 풍력, 조력, SMR 등 종합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새만금RE100산단이 기업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도전을 창출할수 있는 산단임을 조명해 현실적인 육성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재생에너지 출력이 부족한 구간은 LNG의 기동성으로 보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수차례 언급하면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미칠 정책적 함의에 시선이 쏠린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석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핵심 기조로 제시해왔지만, 전력계통의 실시간 운용이라는 '현장의 물리법칙' 앞에서는 LNG 발전의 단기 대체 불가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겨울철 태양광 이용률 저하, 적설·한파 시 전력수요 급증 등 계통 리스크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LNG 발전의 비중과 역할이 당분간 축소되기 어렵다는 신호가 명확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지난 5일 기후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회의를 통해 올겨울 최대 전력수요를 88.8~94.5GW로 전망했다. 상한치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피크(2022년)에 근접한다. 문제는 피크 시간대가 기존 저녁 시간에서 오전 9시·오후 5시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태양광 확대 이후 '출력 공백 구간'이 뚜렷해진 결과다. 눈이 내릴 경우 태양광 출력은 급락하고, 난방 수요는 급증한다. 이 취약 시간을 메우는 전원은 사실상 LNG가 유일하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석탄발전은 세계적 추세상 단계적으로 감축할 수밖에 없고, 재생에너지 출력이 부족한 시간대는 LNG의 기동성으로 보완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원전은 기저부하, 재생은 변동성 전원인 만큼 그 변동 구간을 LNG가 메우는 믹스가 불가피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도 “LNG발전은 그 자체로 석탄발전에 비해서 탄소배출이 적고 기동성이 매우 높아 태양광이나 풍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떄 비상용 전원으로 의미가 있다" 발언한 바 있다. 이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식적으로 “향후 몇 년간 LNG는 필수 전원"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겨울철 수급대책 회의에는 GS EPS, SK E&S,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민간 LNG 발전 3사가 처음으로 겨울철 전력대책 회의에 참가했다는 점에서도 LNG발전 축소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는 회의에서 민간 LNG 설비가 현재 7.9GW, 국가 전체 발전설비의 약 40%를 담당하는 핵심 전원임을 공식 확인했다. 특히 고단가 발전기라도 '첨두·비상 전원'으로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됐다. 민간 발전사들은 △전력수급의 유연성 확보에 LNG가 기여하는 구조적 불가피성 △LNG 발전의 경제성 개선 필요 △정책 수립 시 민간 비중 반영 등을 건의했다. 정부가 그동안 재생에너지·원전 중심의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민간 LNG 섹터를 직접 호출하여 의견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정책 지형의 변화를 시사한다는 평가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차 전기본 작업을 막 시작한 단계다. 새 정부는 석탄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계통·시장 개편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전력계통 현실을 감안하면 LNG를 당장 후순위로 밀어낼 수 없다는 점이 이번 회의에서 확인됐다. 업계는 물론 기후부에서도 석탄은 확실히 줄어들지만 LNG는 '대체 전원'이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탄발전 53기 중 최대 17기를 겨울철 가동정지하며, 나머지도 80% 출력상한을 두는 등 석탄 감축 기조는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 반면 LNG는 △빠른 기동성 △계통 안정 △피크 보완 △첨두 수요 대응 등에서 대체 가능한 전원이 없는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출력 공백'이 커지고, LNG는 그 구간을 메우는 유일한 전원으로 작동한다. 특히 겨울철 태양광 의존도가 낮아 LNG 사용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당장 12차 전기본에 LNG 비중 축소가 담기기는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업계에서는 “12차 전기본 초기 방향은 탈석탄 중심이지, LNG 축소는 아니다"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장관의 최근 발언들은 그 해석에 무게를 더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LNG 역할을 인정했다는 건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라며 “12차 전기본에서 LNG 비중을 급격히 줄이는 내용이 담기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최근 발전업계에서는 △석탄 감축 확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무탄소전원 중심 계획이 가속화되면서 LNG 비중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그러나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는 △단기 계통운영 △겨울철 안정성 △재생에너지 변동 구간에서는 LNG가 사실상 필수 전원임을 공식 확인했다. 따라서 업계가 우려하던 'LNG 역할 축소' 시나리오는 최소 중기(2030년까지)에는 현실성이 낮아진 셈이다. 김성환 장관의 이번 발언은 △재생에너지 간헐성 관리 △석탄 감축 △원전 기저전원이라는 구조 속에서 LNG가 전력 믹스의 '완충·조정 전원'으로서 전략적 중요성을 유지할 것임을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 기조는 바뀌되, 물리적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라며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어떤 형태로 담기든 LNG의 역할과 비중은 단기간 내 크게 축소되기는 어려운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웨스팅하우스(WEC) 간 '불공정 비밀협정' 의혹과 관련해 시민 813명이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를 사실상 종결 처리했다. 시민단체는 “감사원이 핵심 쟁점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면죄부를 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은 12월 5일, 지난 9월 19일 접수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개하며 “본 사안은 외교·국가 정책적 요소가 포함돼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법·부당함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시민들이 제기한 핵심 의혹 대부분을 감사 진행 없이 종료 처리했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감사 청구는 △비밀협정 체결 과정의 적정성 △국민 이익 및 경제성 검토 여부 △향후 원전 건설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 같은 경위·절차적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나 사실확인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번 협정이 “한·미 간 정책적·외교적 성격을 띠고 있어 감사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관련 문서와 협정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종결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국민 혈세가 투입될 수 있는 초대형 사업임에도 외교 사안을 이유로 면밀한 검증을 포기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시민단체는 이번 협정에 포함된 이른바 '굴욕 조항' 논란이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되고 있음에도 감사원이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단체 측은 “협정 당사자들이 기밀을 이유로 사실을 숨기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까지 감사 불가 입장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보호막을 제공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알권리를 제한하고, 향후 대규모 재정 손실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 정부 견제 기능을 스스로 포기한 결정"이라며 “감사원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 청구는 윤석열 정부 시절 체결된 한수원·한전·웨스팅하우스 간 비밀협정이 국내 원전산업에 불리한 조건을 담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다. 시민단체들은 향후 후속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며, 국회 차원의 검증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 1월 16일 한수원과 한전은 미국 원자로 설계업체인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에 합의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10월 한수원을 상대로 원자로 설계 기술인 APR1400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주장하며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한수원이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인 2024년 8월엔 체코 반독점 당국에 진정을 냈다. 이후 계엄사태로 대통령까지 탄핵되고, 체코 당국의 최종 계약 발표가 늦어지면서 초조해진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전격적으로 지재권 분쟁에 합의했고, 올해 6월 체코와 최종 계약이 체결했다. 하지만 합의 내용이 속속 공개되면서 한수원에 불리하게 체결됐다는 문제가 불거졌다. 웨스팅하우스가 한국형 원전(APR1400)에 대해 광범위한 지적재산권(IP)을 주장할 수 있는 구조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한국이 제3국에 원전을 수출할 때 미국 측의 사전 동의 또는 로열티 지급이 필요해져, 사실상 독자 수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비밀 유지 범위가 매우 넓고 기간도 장기적이며, 분쟁 발생 시 미국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 조항 등도 포함돼 한국 기업에 불리한 조건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체결 과정에서 이러한 조항들이 국내 원전 산업의 수출 경쟁력·경제성에 미칠 영향을 정부와 한수원이 충분히 검토했는지 불투명하다는 점이 시민사회 감시의 핵심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비밀협정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앞으로 불필요한 분쟁 없이 한미간 공조를 통해 세계 원전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반대쪽에서는 한국 원전 산업이 해외시장에서 주도권을 잃고 사실상 하도급화될 위험이 있다며 '굴욕 협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남동발전(사장 강기윤)과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주한규)이 폐지 예정인 석탄발전 유휴 인프라를 활용한 SMR 전환 기술개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남동발전은 9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이영기 한국남동발전 부사장,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석탄발전 유휴 인프라에 SMR을 접목시켜 발전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무탄소 전원정책에 의거 단계적으로 폐지가 예정된 화력발전의 석탄보일러 유휴 시설을 SMR(Small Modular Reactor)과 연계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은 SMR 분야에 풍부한 연구역량을 기반으로 한국형 SMR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내‧외 여러 연구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하고 있어 양 기관의 협업은 상호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석탄발전설비와 연계한 SMR 상용기술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 확보, 운영 최적화, 경제성 분석, 정책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영기 한국남동발전 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머지 않은 미래에 다가 올 SMR 기술 경쟁시장에서 주도적 입지를 다질 뿐만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첫 발걸음이 되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은 “화력발전의 유휴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한 SMR 기술은 탄소중립 시대를 앞당기는 열쇠가 될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협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