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로 급등한 기름값을 잡기 위해 이주 내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시장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사재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제품을 다량 소비하는 소비자에 유리해 고급차 운전자를 지원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으로 빠르게 전이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이번 주 내로 기름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최고가격제를 빨리 시행하라고 주무부처에 주문하고 있다. 이날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이미 열흘 이상 가격을 올려 받음으로써 취한 일종의 부당이득을 감안해야 한다"며 “실제 생산원가가 오르더라도 곧바로 정해진 최고가격을 상향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쟁 전인 지난달 27일 리터당 1692.6원에서 10일 오후 3시 1907.3원으로 12.7% 올랐고, 같은 기간 경유 판매가격은 1597.2원에서 1931.9원으로 21% 올랐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최고가격제의 효과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인위적인 가격 통제 방식은 단기적인 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급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문제가 사재기다.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될 경우 소비자들은 향후 가격 상승을 예상해 구매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과거 에너지 가격 통제 정책이 시행됐던 여러 국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반복된 바 있다. 이 때문에 구매량을 제한하기도 한다. 공급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유사 입장에서는 국내 판매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아질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해외 시장으로 수출을 늘리는 유인이 생긴다. 최고가격제가 내수 공급을 줄이는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정책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최고가격제가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연료 소비가 많은 상업용 차량뿐만 아니라 고급차도 더 큰 혜택을 보게 된다. 업계에서는 “고가 외제차나 대형 SUV를 운행하는 소비자한테까지 세금으로 기름값을 지원하는 구조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국제 가격대비 국내 가격을 너무 낮게 설정해 놓으면 소비가 줄지 않아 결국 원료 수입 확대로 이어져 외화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중동산 원유, 가스 수입이 막힌 상황이라서 수급 자체도 쉽지 않다. 2022년 러-우 사태때 전력도매가격(SMP)을 제한하는 가격상한제가 실시되자 전력소비량이 전년에 비해 오히려 늘어났다. 이로 인해 가스를 수입하는 한국가스공사와 전력 도매사업자인 한전이 천문학적인 손실과 부채를 떠 안게 됐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가격을 통제한다고 해서 물량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입 원유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는 가격 상한제만으로는 공급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가격 통제 방식보다는 선별 지원 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하 영업용 차량이나 물류·운송 업종 등 연료 가격 상승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산업에 한해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택시, 화물차, 농업용 차량 등 특정 업종에 한해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정책은 단기적인 물가 안정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라는 부작용을 동시에 유발할 수 있다"며 “취약 계층과 영업용 차량 중심의 선별 지원 정책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동 정세가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가격 불확실성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의 에너지 가격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쟁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중동 정세 악화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천연가스 비축 수준을 둘러싼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에너지 업계에서는 한국의 천연가스 비축 물량이 약 9일 수준에 불과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지만 전문가들은 이는 오해이며 단순히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최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점검하고 정부의 단기 대응과 중장기 근본적 대책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 액화천연가스(LNG) 비축량은 약 9일 수준으로 원유 비축량 208일분에 비해 크게 낮다"며 “일본의 약 3주분, 유럽의 약 5주분과 비교해도 부족한 수준으로 공급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현물 물량 확보 등 조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안 의원의 지적에 다소 오해가 있다고 보고 있다. LNG는 기체 상태인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로 얼린 액체 상태로, 상온에서는 기화돼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손실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가급적 수입을 하자마자 사용해야 한다. 의무 비축일수가 9일인 이유도 이 같은 특성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LNG를 지상 저장탱크에 저장하고 있다. 일본은 수입업자에 비축 의무가 없으며, 2월 중순 현재 재고량은 약 200만톤으로, 이는 지난해 일본의 LNG 수입량 약 6600만톤의 11일분이다. 유럽은 지하 동굴에 기체 상태로 가스를 저장하고 있어 상대적을 저장일수가 길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법적으로 약 9일 수준의 천연가스 비축 의무가 있지만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천연가스 저장 구조 자체의 특성 때문"이라며 “가스는 기체 상태로 저장하면 증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유처럼 장기간 대량 비축을 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LNG 수급 안보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축 기준을 강화하기 보다는 한쪽의 수입선이 막힐 경우 최대한 빨리 다른 쪽에서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국의 지난해 LNG 수입량 4668만톤 중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물량은 카타르산 700만톤으로 14.9%이다. 호주, 미국, 동남아, 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서 도입하고 있어 원유보다 중동 사태 충격이 덜하다. 다만 국내 가스 시장의 제도적 구조는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LNG 열량 규제 문제를 두고 업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유 교수는 특히 천연가스 열량 규제가 수입 다변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마다 생산되는 LNG의 열량은 차이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일정 범위의 열량 기준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부 저열량 가스 도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가스 열량이 기준보다 낮더라도 LPG 등을 혼합해 열량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필요하게 엄격한 열량 규제가 유지되면 새로운 공급처를 확보하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수입선을 넓히는 것이 중요한 만큼 열량 규제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전력시장뿐 아니라 가스 시장에서도 가격 통제 정책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과거 에너지 위기 당시 전력시장에서는 SMP 상한제가 도입된 바 있어, 가스 시장에서도 유사한 가격 통제 정책이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일수록 시장 구조와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전력과 가스 시장 모두 가격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공급 투자와 수급 안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제도 설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민간 발전사까지 포함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장관 주재로 '중동 정세 에너지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국제 정세가 국내 전력과 에너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한전과 발전5사, 한국수력원자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과 함께 SK이노베이션, GS EPS,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민간 발전사도 참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회의에서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동향, 연료 수급 상황, 전력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회의에서는 한전의 전기요금 영향과 발전 공기업 및 민간 발전사의 연료 수급 상황, 해외 사업 영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에너지경제연구원도 참석해 중동 정세가 에너지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회의 구성을 두고 정부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평소에는 탄소중립을 위해 LNG 발전 신규 사업을 억제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위기 상황에서는 민간 발전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모습이 정책 혼선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LNG 발전 확대를 제한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규 LNG발전을 대상으로 한 용량시장 도입과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CHPS)개설이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으며 물량 대폭 축소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 위기가 발생하자 정부가 다시 민간 발전사들을 불러 대응을 논의하는 것은 정책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평소에는 LNG 발전을 줄여야 한다며 신규 투자 환경을 위축시키다가 위기가 발생하면 다시 공급 안정의 핵심 자원으로 언급하는 상황"이라며 “전력시장에 일관된 정책 신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력 수급 안정과 에너지 안보를 고려한 현실적인 전원 믹스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이란 사태로 국제 유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자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전력시장에서도 과거 에너지 위기 당시 시행됐던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가 다시 도입되는 것 아니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9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한 에너지 가격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시장에서는 최고가격제 도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전력시장에서도 SMP 상한제가 다시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SMP 상한제는 전력도매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연료 가격이 급등해 150원대 수준이던 SMP가 250원 이상으로 급증하자 정부는 전력시장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SMP 상한제는 전기요금 상승 요인을 어느 정도 완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격 통제로 전력시장 구조가 왜곡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SMP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발전사들이 연료비 상승을 전력 판매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일부 발전사들은 연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경영 압박을 겪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력시장에서는 연료비 연동제가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연료비 연동제란 LNG 가격 등 연료비의 변동에 따라 요금을 책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전기요금의 기본 작동 원리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정부와 정치권이 물가 부담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제한하면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연료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한국전력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47조8000억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다. 당시 전력 구입 비용 급증이 한전 재무 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또한 전력 가격을 억지로 눌러 놓으면 소비가 줄지 않아 이는 결국 연료를 더 많이 수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외화낭비 및 한전의 적자를 부추기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가격 통제를 반복할 경우 전력시장 구조가 더욱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놓고 실제로는 상한을 두거나 가격 통제를 하면 제도 취지가 사실상 무력화된다"며 “정책 신뢰성이 흔들리면 전력시장 투자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일수록 가격 신호가 시장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중동 정세 악화로 에너지 가격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전력시장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쟁도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를 계기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내 발전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신규로 액화천연가스(LNG)발전 확대와 수소 혼소 발전 등을 준비하던 기업들은 정책 방향 변화 가능성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이란 사태를 언급하며 “이번 기회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좀 더 신속하고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화석연료 발전 확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6일 국회에서는 박지혜, 김정호, 서왕진 등 여권 의원들이 주도해 '신규 LNG 발전소 건설,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책 기류 변화 조짐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곳은 LNG 발전과 수소 혼소 발전을 준비해 온 발전·에너지 기업들이다. 현재 민간과 발전공기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신규 LNG복합발전과 수소 혼소 발전 프로젝트를 다수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신규 LNG 건설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사업 전망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지난해 도입이 논의됐던 LNG 발전 용량시장과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CHPS) 물량도 축소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업계에선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당초 계획보다 적은 규모로 입찰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LNG 발전과 수소 혼소 발전을 전제로 투자 계획을 세운 기업들이 많다"며 “정책 방향이 급격히 바뀌면 사업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6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는 LNG 발전 확대 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미셸 김 IEEFA 에너지금융 분석가는 발표에서 한국의 전력 정책이 석탄을 LNG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가스 의존도가 높아지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아시아 지역 LNG 수요가 장기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LNG 인프라 과잉 투자와 좌초자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지언 기후넥서스 대표도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할 경우 석탄을 LNG로 단순 대체하는 방식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LNG 발전 설비가 늘어나는 반면 발전 비중은 감소하는 구조가 나타날 경우 이용률 하락과 전기요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반면 토론자로 참석한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CHPS) 제도의 취지 자체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CHPS는 기존 화력발전의 좌초자산을 완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제도 취지 자체는 타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재 제도가 신규 LNG 발전 건설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 연구위원은 “수소 혼소가 기존 설비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 수단이 아니라 신규 LNG 발전 허가의 근거로 사용될 경우 제도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먼저 LNG를 짓고 나중에 수소를 섞겠다'는 구조가 장기적으로 탄소 배출을 고착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CHPS 제도를 폐지하기보다 수소 전소 기반 기술 실증과 무탄소 유연성 자원 확보를 위한 플랫폼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저혼소 상업 조달을 확대하는 방식보다 수소 전소 기술 실증과 운영 검증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이러한 정치권 논의와 대통령 발언이 향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신규 LNG 발전 설비 규모와 CHPS 물량이 줄어들 경우 발전·집단에너지 업계의 투자 계획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이 바뀌는 것은 이해하지만 산업계 투자 계획과 전력 수급 안정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정책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란사태로 인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부 전력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현재 기술 수준에서 LNG 없이 전력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문양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 시대, 대규모 LNG 신규 건설 이대로 괜찮나' 토론회에서 이례적으로 약 30분에 걸친 발언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력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설명하며 균형과 현실성 있는 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LNG 발전 신규 건설을 제한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 속에 열렸지만, 문 과장은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현실적인 전력 시스템 운영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과장은 먼저 최근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소의 배경을 설명하며 “한국의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실제로 감소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석탄 발전을 LNG로 전환한 효과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전력 시스템에서 LNG가 수행하는 역할을 단기간에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과장은 “태양광과 풍력만으로 현재 LNG가 수행하는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가 가져올 전력 변동성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태양광 설비가 100GW 수준까지 늘어날 경우 봄철 맑은 날 낮과 밤의 전력 공급량 차이가 약 70GW에 달할 수 있다"며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는 수요 조정, 에너지저장장치(ESS), LNG 발전 등 다양한 수단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과장은 LNG 발전의 경제성 문제도 언급했다. 재생에너지와 ESS 조합이 장기적으로 확대될 수는 있지만 현재 기술과 비용 구조를 고려하면 LNG의 경쟁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는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아직까지는 LNG 발전이 태양광과 ESS 조합보다 경제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며 “온실가스 비용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는 한 이 구조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LNG 발전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문 과장은 “10차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규 LNG 발전 허가는 사실상 한 건도 없었다"며 “정부는 신규 LNG 건설을 사실상 막아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12차 전기본 또한 전력 믹스가 특정 전원 중심으로 단순화되기보다는 다양한 전원을 조합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문 과장은 “탄소중립 시대에 특정 전원 하나만으로 전력 시스템을 운영하기는 어렵다"며 “태양광·풍력과 ESS, LNG에 탄소포집(CCS)을 결합한 방식, 소형모듈원전(SMR) 등 다양한 전원을 조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기적으로 LNG 없이 전력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쉽지 않다"며 “지금 LNG를 당장 없애자는 결정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력 시스템 안정성과 비용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정책 당국의 고민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전력 업계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LNG 축소라는 두 정책 목표 사이에서 정부가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수력원자력 신임 사장 인선이 임박한 가운데 원자력 기술 전문가가 아닌 관리형 인사 선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내부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6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 사장 후보군 최종 5인 가운데 김회천 전 한국남동발전 사장(한전 출신)이 신임 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나머지 4명은 한수원 출신의 기술 전문가들이다. 업계에서는 한전과 한수원 간 UAE 바라카 원전 관련 분쟁이 정부 권고로 정리 국면에 들어간 상황과 향후 전력공기업 구조 개편과 해외 원전사업 체계 정비까지 고려했을 때 기술형보다는 관리형 인사가 유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한수원 노동조합은 원전 운영기관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술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사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조 측은 원전 운영과 안전 관리가 핵심인 조직에서 비전문가 중심의 경영 인사가 임명될 경우 조직 운영과 기술 의사결정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원전 산업은 무엇보다 기술과 안전이 최우선인 분야"라며 “원자력 기술 전문가가 아닌 사무·경영 중심 인사가 내려오는 방식의 인선이 이뤄질 경우 내부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에서는 이번 인선을 '낙하산식 경영 인사'로 규정하며 문제 삼고 있다. 원전 산업 특성상 기술 이해도가 높은 리더십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조직적 고려가 우선된 인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원전 산업 환경을 고려할 때 기술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도 노조 측 우려의 배경으로 꼽힌다.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8년까지 대형 원전 2기와 SMR(소형모듈원전) 실증로 1기 등 신규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다. 특히 차세대 원전인 SMR은 성능과 폐기물 분야에서 우수하고 수출 가능성도 높지만 아직 세계 상용화 사례가 없어 신임 사장의 기술 이해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노조 내부에서는 원자력 기술 전문가가 아닌 외부 경영 인사가 수장으로 임명될 경우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술적 판단보다 행정·경영 논리가 우선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비전문가 출신 인사가 임명될 경우 조직 내부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원전 운영과 안전 관리가 핵심인 조직 특성상 기술직 중심 조직 문화가 강한 만큼, 관리형 인사가 내려올 경우 내부 반발과 조직 내 긴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 업계에서도 이번 인선이 향후 한수원 내부 조직 안정성과 노사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한수원 사장 선임 절차는 다음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며, 이후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3월 중하순 취임이 예상된다. 노조 측은 향후 인선 결과에 따라 공식 입장 발표와 조직적 대응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업 사장 인선 과정에서 노조 반발이 실제 인사 절차에 영향을 미친 사례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한수원 사장 인선 역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과거 사장 선임 과정에서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인선 절차가 중단되고 재공모가 진행된 사례가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기업 인선은 정부 의중이 크게 작용하지만, 조직 내부 반발이 커질 경우 절차 자체가 지연되거나 재검토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이번 한수원 인선 역시 노조 움직임에 따라 변수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AI 시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은 컴퓨테이션 파워와 에너지, 데이터, 인재입니다." 조홍종 에너지산업통합포럼 부회장(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5일 열린 에너지산업통합포럼 출범식 기념 강연에서 “앞으로 세계 경제는 AI 전환(AX)과 그린 전환(GX) 두 축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과거에는 자본과 노동이 경제 성장의 핵심 요소였지만 미래에는 컴퓨테이션 파워, 물리적 이동성, 에너지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 인프라를 확보하지 못하는 국가는 결국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AI 산업 경쟁이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총력전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AI, 컴퓨테이션 파워, 에너지 인프라는 한 기업이 혼자 구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국가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업을 밀어주는 국가 중심 산업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전략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미국은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대규모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은 전력망과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구축에 국가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컴퓨테이션 파워와 에너지를 국가가 총력으로 밀어붙이는 구조가 이미 형성되고 있다"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국가는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AI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현재 미국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량은 연간 약 500TWh 수준으로, 이는 한국의 연간 전력 소비량(약 550TWh)에 근접한 규모다. 그는 “AI는 결국 전력을 기반으로 돌아가는 산업"이라며 “얼마나 많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데이터센터 기업이 발전소와 함께 입지하는 '콜로케이션(Co-location)' 방식까지 등장하고 있으며, 산업용 전기요금의 130~150%를 부담하면서도 전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한국 에너지 정책의 핵심 과제로 전력망 확충과 시장 제도 개혁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은 발전소 건설보다 송전망 부족이 더 큰 문제"라며 “발전 설비는 들어올 준비가 돼 있지만 전력망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력망 확충 △유연성 자원 확보 △전력시장 가격 신호 강화 △계통 운영 효율화 등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가격 변동성과 시장 신호가 있어야 사업이 가능하다"며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 구조에서는 새로운 에너지 사업이 등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I 시대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활용도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조 교수는 “한국은 공기업 중심 에너지 시스템을 운영해온 만큼 다양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 데이터를 활용해 계통 운영과 전력 시장을 최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코리아 에너지 데이터 스페이스(KEDS)' 구축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 교수는 강연을 마무리하며 AI 전환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를 활용해 에너지 시스템 효율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AX와 GX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 등 국내외 에너지 환경이 매우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산업 현안을 단순한 논의가 아닌 실질적 해법 중심으로 풀어내기 위한 민관 협력 플랫폼이 출범했다. 사단법인 에너지산업통합포럼은 5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출범식을 열고 향후 정부와 산업계, 학계를 연결하는 정책·산업 협력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진현 포럼 회장,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 양기원 한화임팩트 대표 등 정부·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포럼 출범을 축하했다. 포럼은 전력, 수소, 열에너지, ESS, 에너지금융 등 에너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협력 네트워크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업과 전문가가 함께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실무형 논의 플랫폼을 목표로 한다. 한진현 포럼 회장은 출범사에서 기존 포럼들이 네트워킹과 담론 중심이었다면, 에너지산업통합포럼은 현장 기반 정책 해법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최근 중동 정세, LNG 시설 파괴, 공급망 불안 등 에너지 환경이 매우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전문가의 분석이 결합돼 정부 정책의 밑바탕이 되는 실질적인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럼은 정부와 기업 간 신뢰를 회복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고 싶다"며 “정부도 필요하다면 이 포럼을 적극 활용해 정책 의도와 방향을 산업계에 전달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며 “포럼과 함께 에너지와 산업의 지평을 넓혀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에너지 정책에서 산업 공급망 관점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최근 국제 논의에서도 에너지 안보는 단순한 수급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산업 공급망 전체를 보는 관점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너지는 더 이상 유틸리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자체이며,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라며 “에너지산업통합포럼이 정책 논의와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기원 한화임팩트 대표는 축사에서 에너지 산업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대표는 “전력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망은 재편되고 있으며 탄소중립이라는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며 “이제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실행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 “에너지 투자는 계통 제약, 인허가 문제, 정책 불확실성 등 현실적인 장벽이 존재한다"며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현실적인 해법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산업통합포럼은 기업과 전문가 중심으로 분과 연구와 정책 논의를 진행하며 에너지 정책과 산업 발전을 연결하는 협력 플랫폼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수소·연료전지, 전력시장, 집단에너지, 에너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 주도의 정책 연구와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포럼 관계자는 “에너지 산업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현실적 해법을 찾는 장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다음 10년을 준비하는 논의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에 대응해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아직 국내 에너지 수급에는 직접적인 차질이 없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항 리스크와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오후 3시를 기해 원유와 가스에 대해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영되며, 중동 정세 등 외부 요인이 국내 에너지 수급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된다. 정부는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지역 긴장이 높아지자 장·차관 주재 점검회의를 잇따라 열고 대응 상황을 점검해 왔다. 산업부는 지난달 말부터 원유·가스 수급과 물류 상황,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영향을 점검하는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에너지 수급에는 직접적인 차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와 업계가 법정 비축의무량을 웃도는 수준의 석유와 가스를 확보하고 있고, 원유와 LNG 도입선도 비교적 분산돼 있어 단기적인 공급 여력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중동 주요 산유국의 정세 불안이 지속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점이 위기경보 발령의 배경이 됐다. 실제로 사태 발생 이후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10% 이상 상승하는 등 시장 불안이 확대된 상황이다. 정부는 상황이 악화될 경우 비축유 방출 등 비상 대응 조치를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들어갔다. 비축유 방출 시기와 배정 기준, 이송 계획 등 세부 실행 방안도 사전에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석유 시장 질서 관리를 위해 가짜 석유나 정량 미달 판매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천연가스 분야에서는 카타르산 LNG 도입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 물량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 공급선을 활용한 현물 구매와 함께 국내 기업들이 직수입한 LNG 잉여 물량을 수급 안정에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필요할 경우 한국가스공사가 지분을 보유한 해외 LNG 프로젝트에서 확보한 물량을 국내에 우선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 부처와 함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에너지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중동 정세가 빠르게 변할 수 있는 만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비축유 방출 등 대응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산업통상부와 함께 기후부도 공동 대응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실제 공급 위기보다는 시장 불안 심리를 관리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 원유와 LNG 운송 비용 상승,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 확대 등 파급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