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을 향한 글로벌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바이오연료가 수송·발전 부문의 핵심 감축 수단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특히 항공·해운·중장거리 수송 분야는 전기화와 수소 전환에 구조적 한계가 있는 만큼, 지속가능항공유(SAF)를 비롯한 바이오연료가 사실상 유일한 현실적 대안으로 꼽힌다. 다만 기술적 가능성과 정책 실행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바이오연료포럼은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한국석유관리원, 한양대학교, 산업통상부와 국가 표준 기술력 향상 사업의 일환으로 바이오연료 이슈리포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SAF 기술 동향부터 기술경제성평가(TEA), 전주기평가(LCA)까지 종합 분석하며 “이제는 기술 논의를 넘어 부처 간 정책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보고서가 가장 먼저 짚은 과제는 산업부의 역할이다. 바이오연료는 '드롭인(drop-in)' 연료 특성상 기존 정유·발전 인프라와 결합할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국가 표준과 품질·인증 체계가 선결 조건이다. 현재 국제적으로 SAF는 ASTM 기준에 따라 최대 50%까지 기존 항공유와 혼합 사용이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원료 범위와 품질 기준, 혼합 한계에 대한 제도적 정합성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산업부가 중심이 돼 SAF·바이오연료에 대한 국가 표준과 시험·인증 체계를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며 “정유사·발전사·항공사의 초기 투자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의 역할은 보다 명확하다. 항공 부문의 탄소 감축은 자발적 사용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CORSIA 체제를 언급하며, “SAF 혼합 의무화 또는 단계적 사용 목표가 없으면 국내 SAF 시장은 성장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은 SAF 혼합 비율을 법·제도로 명시하며 항공사와 연료 공급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반면 국내 항공사는 향후 급증할 국제선 탄소 상쇄 부담에도 불구하고, SAF 조달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이 부재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국토부가 항공안전·운항 규정과 연계한 SAF 의무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역할은 바이오연료 정책의 '마지막 퍼즐'로 지목된다. 아무리 바이오연료를 사용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공식 인정받지 못하면 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전주기평가(LCA)를 기반으로 한 감축 인정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료 생산부터 연료 사용까지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국가 감축 실적(NDC)과 배출권 제도에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SAF와 고급 바이오연료는 화석연료 대비 20~6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보이는 만큼, 기후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경우 정책 파급력이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바이오연료는 산업·교통·기후 정책이 동시에 작동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한다. 산업부가 공급과 표준을 만들고, 국토부가 수요를 제도화하며, 기후부가 감축 가치를 인정하는 구조가 갖춰질 때 비로소 시장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바이오연료는 기술 부족이 아니라 정책 연계 부족이 문제"라며 “부처 간 역할 분담과 공동 로드맵 수립 없이는 SAF와 바이오연료가 '잠재력만 큰 연료'에 머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한 신규 원전 건설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앞둔 가운데,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결론을 정해놓고 명분 쌓기용 절차를 밟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여론조사가 정책 판단의 출발점이라기보다, 사실상 반원전 성향이던 정부와 여당이 방향 전환에 따른 정치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면피용 절차'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의구심의 배경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갤럽이 별도의 신규 원전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은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총통화 8382명, 응답률 11.9%)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신규 원전 2기 건설이 포함돼 있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 여부가 재논의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조사결과 신규 원전 건설 찬성 의견은 54%, 신규 원전 건설 반대 의견은 25%로 나타났다. 21%는 의견을 유보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기후부 또한 지난주 갤럽에 1500명, 리얼미터에 1500명 총 3000명을 대상으로 신규 원전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해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1000명 + 1000명이었으나 1500명 + 1500명으로 바뀌었으며 목표 인원 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조사 기간을 한 주 더 연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부 의뢰 조사 완료 여부와 발표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이 결과 역시 비슷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갤럽의 여론조사가 사전 조사 성격으로 진행됐다는 시각이 있다. 실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 조사가 발표된 지난 16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뿐 아니라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도체에도 전력이 엄청나게 소모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신규 원전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일본에서 열린 정상회담 전후로 원전 오염수 논란이 있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그동안의 입장과 다른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지난 1,2차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토론회 역시 김성환 기후부장관이 원전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는 등 원전이 필요하다는 결과로 수렴된 바 있다. 기후부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정책 방향을 새로 정하기 위한 판단 자료라기보다는, 이미 정해진 방향을 둘러싼 정치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절차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결론을 바꾸기 위한 조사라기보다, '의견 수렴은 했다'는 명분을 쌓는 과정으로 비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가 원전에 대한 기조를 바꾼 가장 큰 이유는 AI와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관측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3월 수립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전력 소비량이 2024년 6325GWh에서 2038년 9514GWh로 50%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하지만 불과 1년이 채 되지 않은 현재 전력업계의 분석으로는 AI와 데이터센터 전력소비량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12차 전기본에는 더 많은 소비량이 반영돼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급 안정성과 탄소 배출, 비용 등을 감안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에너지원으로 원전이 선택된 것이다. 이에 원전 업계는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사회적 갈등이 큰 원전 정책을 단기간 설문조사로 다루는 방식 자체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결과보다 조사 설계와 절차적 정당성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회적 갈등이 큰 원전 정책을 단기간 여론조사로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신중론도 잇따르고 있다.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원전은 단순한 에너지 선택 문제가 아니라, 전력 수급 안정성·안전·지역 주민의 삶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라며 “이런 정책을 찬반 여론조사로 판단하려는 접근은 갈등을 해소하기보다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특히 조사 이전에 질문 설계와 판단 기준, 결과의 정책 반영 방식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여론조사든 공론조사든, 시민이 결과를 받아들이려면 먼저 그 룰에 동의해야 한다"며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어느 정도의 찬성이 나오면 정책 판단으로 삼을 것인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결과만 제시하면 수용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원전 정책처럼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일수록, 조사 결과 자체보다 절차의 투명성과 설명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질문 문항과 정보 제공 방식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기도 한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원자력이 에너지 안보와 AI 전력 수요 대응에 필요하다는 설명을 먼저 제시한 뒤 찬반을 묻는다면, 응답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며 “반대로 사용후핵연료 관리나 사고 위험, 장기적 부담을 강조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질문 설계에 따라 결과 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단일 여론조사 결과를 사회적 합의로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번 절차가 공론조사라기보다는 여론청취에 가깝다는 점도 한계로 지목된다. 공론조사는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 제공과 토론을 거쳐 판단을 형성하는 숙의 과정이 전제되지만, 이번 조사에는 그러한 구조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박태순 소장은 “공론화라는 표현을 쓰려면 숙의 과정이 필수인데,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여론청취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솔직한 접근"이라고 말했다. 기후부의 여론조사 결과의 발표 시기는 특정되지 않았다. 1,2차 바람직한 에너지믹스토론회 결과와 종합해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설 연휴 이전에 공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신규 원전처럼 장기간·대규모 투자와 위험 관리가 수반되는 정책 사안일수록, 여론조사가 결론을 대신하기보다는 정책 판단의 참고 자료로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본다. 박태순 소장은 “여론조사는 정책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찬반 숫자가 아니라, 그 결과를 정부가 어떻게 해석하고 책임질 것인지"라고 말했다.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신규원전 건설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는 필요하다"면서도 “우리나라 에너지정책 수립에 있어서 원자력이 에너지 안보와 기후대응, AI 전력 수요 공급에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표 시점이 늦춰질수록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질 수 있다"며 “조사 결과가 정책 판단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신규 원전 여론조사가 정책 논쟁을 정리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절차 논란을 키우는 변수로 작용할지는 결과 그 자체보다 조사 설계와 후속 설명, 그리고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이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고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대규모 태양광-ESS 연계형 발전단지인 '솔라시도 태양광(태양광 98㎿, ESS 306㎿h)' 현장을 방문해 경영진 현장 경영을 실시했다. 윤상옥 재생에너지 전무는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사업의 운영 현황과 발전 실적, 설비 유지관리 체계, 안전관리 실태 등을 보고받고 주요 발전 설비를 직접 점검했다. 특히 태양광 발전 설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살피며, '안전 최우선' 가치를 기반으로 한 현장 운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SPC 관계자 및 현장 운영 인력들과 간담회를 갖고, 재생에너지 정책 환경에 따른 사업 추진 여건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는 현장 작업 절차 준수, 위험 요인 사전 점검 등 현장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윤상옥 전무는 “재생에너지 사업은 친환경 가치 실현과 더불어 현장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지속 가능하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경영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부발전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더불어 '안전 최우선' 국정 기조에 발맞춰,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 사업을 포함한 출자회사 및 SPC 사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와 운영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안전관리 이행 여부 확인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한층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화력발전소 저탄장에서 발생하는 낙탄(落彈) 회수 작업을 로봇이 대신 수행하는 기술이 국내 발전 현장에서 처음으로 실증에 성공했다. 로봇 전문기업 케이엔알시스템은 한국중부발전과 공동으로 추진한 '다관절 유압로봇 기반 옥내 저탄장 낙탄 회수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현장 실증까지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낙탄은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이송하는 과정 중 바닥으로 떨어지는 석탄으로, 방치될 경우 연료 손실은 물론 자연발화에 따른 화재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발전소들은 그동안 인력을 투입해 정기적인 수거 작업을 진행해 왔지만, 고분진·유해가스가 상존하는 고위험 환경 탓에 산업재해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공동개발은 이러한 문제를 로봇 기술로 해결하기 위한 시도다. 현장 실증은 충남 보령시 신보령발전본부 옥내 저탄장에서 진행됐으며, 실제 발전소 운영 조건과 동일한 환경에서 낙탄 회수 성능과 시스템 안정성, 내환경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했다. 케이엔알시스템은 가반하중 400㎏급 다목적 유압 로봇팔 'HydRA-TG'를 적용해 낙탄을 긁어 모으는 '포집' 작업과 컨베이어로 다시 올리는 '상탄' 작업을 분담 수행하는 데 성공했다. 불규칙한 저탄장 바닥과 레일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이송 플랫폼을 설계했으며, 방진·방수 국제표준 최고 수준인 IP66 등급도 확보했다. 회사 측은 이번 개발 과정에서 특허 2건을 출원하며 발전소 현장에 최적화된 양팔 로봇 기반 원천기술을 확보한 점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확보된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자율주행 기능과 포집·상탄 작업의 하드웨어 고도화를 위한 추가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기술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2023년 '스마트로봇&드론 챌린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2024년 국제발명대회 'IID 2024'에서는 금상과 태국왕립협회 특별상을 받았다. 김명한 케이엔알시스템 대표는 “이번 현장실증은 발전소라는 극한 환경에서도 로봇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라며 “화력과 원전을 아우르는 다양한 발전 환경에서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산업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로봇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케이엔알시스템은 최근 원전 중수로 구조물 해체 실증사업 로봇 플랫폼 계약을 체결하는 등 원전 해체 시장에도 본격 진출했으며, 중부발전을 비롯해 한전KPS,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에 로봇과 시험 장비를 공급해온 이력이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여야는 17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상호 정무수석을 포함한 일부 청와대 참모들의 사퇴 및 출마 가능성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야권은 국정 공백을 우려하며 강하게 비판한 반면, 여권은 중앙정부 경험의 지방 확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참모진의 잇단 출마 움직임이 무책임한 국정 운영의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인사들이 지방선거 출마 시점을 저울질하며 자리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며 “국정을 총괄해야 할 참모들이 본연의 역할보다 선거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국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또 “민생과 경제 상황은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청와대 참모들은 해법을 고민하기보다 출마 채비에 몰두하고 있다"며 “국정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의식이 있다면 청와대를 선거 준비 공간처럼 활용하는 행태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지방선거 도전이 오히려 행정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중앙정부에서 축적한 정책 경험과 통찰을 지역 행정 현장에 접목하는 것은 자연스럽고도 바람직한 흐름"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정 차원의 거시적 시각과 지방 행정의 현장 감각이 결합될 때 정책은 선언을 넘어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회전문 인사'가 아니라 국가 운영 역량을 넓히는 '전문성의 선순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쌓은 정책 경험을 지방정부에서 구현하려는 시도를 정치적 공세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인신공격성 비판보다 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할 실질적인 정책 경쟁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짧은 시간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전은 수 분 만에 해소됐지만, 일부 건물에서는 복구가 다소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1분께 영등포구 당산동과 양평동, 여의도동, 문래동 일부 지역에서 전기가 끊기며 아파트 등 주거시설의 전력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정전 직후 영등포소방서에는 문래동 소재 아파트에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2건 접수됐다. 한전은 정전 발생을 인지한 직후 현장 점검과 복구 작업에 착수해 약 3분 뒤인 오후 4시 24분께 전력 공급을 정상화했다. 다만 자체 전기 설비를 운영하는 일부 아파트나 건물의 경우, 내부 복구 절차로 인해 전기 공급이 즉시 재개되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관계자는 “변전 설비 이상으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원인은 추가 점검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을 둘러싸고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자 경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전직 보좌관을 재소환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강 의원의 옛 보좌관 남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6일 첫 소환 이후 11일 만이다. 남씨는 이날 오전 9시 49분께 외투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고개를 숙이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강 의원 지시에 따라 물건을 옮긴 것이 맞느냐", “당시 무엇을 옮기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경찰이 남씨를 다시 불러들인 배경에는 공천헌금 제공자로 지목된 김경 서울시의원과 남씨의 진술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15일 김 시의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천헌금 제안은 남씨가 먼저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지역을 고민하던 당시, 남씨가 강 의원의 상황을 언급하며 금품 제공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남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이 함께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화 도중 잠시 자리를 비워 금품 전달이 이뤄진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강 의원의 지시로 '물건'을 차량으로 옮겼으나, 해당 물건이 현금이라는 인식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번 재조사에서 남씨의 기존 진술에 변화가 있는지, 당시 상황에 대한 추가 설명이 나오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남씨와 김 시의원은 공천헌금이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전달됐고, 강 의원이 직접 돈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지만, 강 의원 본인의 해명은 이와 상반된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2022년 4월 20일 남씨로부터 김 시의원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사후 보고로 알게 됐다"며 “본인은 어떠한 금품도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남씨 진술을 토대로 강 의원의 해명이 구체성과 신빙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오는 20일 강 의원을 직접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남씨 간 3자 대질조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주말인 17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 처리와 관련해 상반된 구호를 내건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사형 선고를 촉구하는 집회와 '윤 어게인'을 외치는 집회가 같은 날 도심을 나눠 점거했다. 이날 오후 3시께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는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집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내란 책임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관련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특히 특검이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사실이 집회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됐다. 김지선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무대 발언을 통해 “내란에 대한 단호한 단죄를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돼야만 최고형 선고도 가능하다"며 “이번 사형 구형은 그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오후 1시께에는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자유통일당 주최의 '광화문 국민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중심으로 한 보수 성향 단체들이 주도했다. 전 목사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돼 이날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다. 다만 집회에서는 그의 옥중서신이 대독됐고, 참가자들은 “사형 구형은 법치의 붕괴", “윤석열 대통령 다시" 등의 구호를 외치며 맞섰다. 현장에는 “목사 구속은 독재적 탄압"이라는 문구와 함께 전 목사 석방을 요구하는 손팻말도 다수 등장했다. 옥중서신에서 전 목사는 “서부지법 사건 역시 무죄로 밝혀질 것"이라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시민이 다시 광화문에 모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윤 전 대통령의 사법 처리와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을 두고 서울 도심에서는 같은 날 정반대의 목소리가 맞부딪히는 양상이 연출됐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판결 직후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을 두고 “법리는 사라지고 정치적 논리만 남았다"며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17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관은 판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인식이 판단 기준 자체를 바꿔서는 안 된다"며 “이번 판결은 그 선을 명백히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의 결론은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오직 증거와 법률, 구성요건에 의해 도출돼야 한다"며 “이 원칙이 지켜질 때에만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재판부가 법리 판단보다 여론과 사회적 인식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그간 법정에서 제기해 온 주장을 다시 꺼내 들며 판결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직무범죄와 부패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직권남용 혐의를 매개로 내란죄까지 수사 범위를 확장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또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데 법적 근거가 없으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를 통과하는 등 위법한 집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국무위원의 심의권 역시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하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주장도 반복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아직 진행 중임에도, 파생 사건인 체포 방해 사건이 먼저 종결된 것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결에 대해 변호인단은 “사법부 존재 이유이자 본질인 '불편부당성'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구성요건과 절차에 있어 고도의 엄격함이 요구되는 사안임에도 재판부는 판단의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거나 핵심 쟁점을 회피했다"며 “사법부가 스스로 부여받은 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은 사법의 권위와 신뢰를 지탱해 온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각한 의문을 남긴다"며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특검팀 역시 “양형과 일부 무죄 판단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환경단체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777만㎡ 규모로 조성되는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로, 2023년 3월 정부 계획이 확정됐다. 삼성전자는 해당 부지에 총 36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라인 6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산단 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는 부지 내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기후솔루션 등 원고 측은 탄소중립기본법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감축 계획이 부실하다며, 산단 계획 승인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LH가 제출한 기후변화 영향평가서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산단 계획 승인 전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산단 조성으로 인한 이익과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행정 판단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토지 보상 절차는 차질 없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산단 조성에 필요한 인·허가, 전력·용수 확보,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행정 지원도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일정대로라면 2028년 10월 착공, 2030년부터 본격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개별 사업의 적법성 판단을 넘어, 국가 전략 산업 관련 대규모 투자 사업의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인한 결정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됐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새만금 이전론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소 잦아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전력·용수 공급 여건과 인력·소부장 생태계 등을 고려할 때 입지 이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 판결로 당면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정부와 지자체, 사업 주체 간 협력을 통해 사업이 예정된 일정대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