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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전지성 기자 입니다.
  • 기후에너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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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인사이트] 9.5km 케이블이 만든 ‘BTS K-에너지’… 탄소 30톤을 1조 가치로 바꾸다

서울 광화문 광장을 수놓은 BTS의 컴백 공연 'ARIRANG'은 대한민국이 보유한 거대한 '문화 에너지'의 총체적 집합체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단순한 대중음악 이벤트를 넘어, 에너지의 쓰임과 가치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현장에 투입된 9.5km의 전력 케이블과 약 1만 킬로볼트암페어(kVA) 규모의 전력 설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소형 산업단지'를 방불케 했지만, 이 공연의 본질은 전력 소비량이 아니라 그 전력이 만들어낸 '경제적 전환 효과'에 있다. 이번 공연의 순간 최대 전력은 약 9600~10000kVA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약 3000~4000가구가 동시에 사용하는 전력 규모와 맞먹는다. 다만 이는 '순간 부하' 기준일 뿐 실제 총 소비량과는 구분해야 한다. 공연 준비와 리허설, 글로벌 송출을 포함한 전체 전력 소비량은 약 6만~8만 킬로와트시(kWh) 수준으로, 국내 평균 가구 기준 약 200~250가구의 한 달 사용량에 해당한다. kVA(킬로볼트암페어)는 전력 설비의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특정 순간에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전력 규모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kW(킬로와트)가 실제 소비되는 유효전력을 뜻한다면, kVA는 전압과 전류를 곱한 '피상전력' 개념으로 설비 설계 기준에 사용된다. 공연장이나 데이터센터처럼 순간적으로 큰 전력이 필요한 시설에서는 kWh(사용량)보다 kVA(최대 공급 능력)가 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탄소 배출량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국내 전력 배출계수(약 0.4~0.5kgCO₂/kWh)를 적용하면 이번 공연에서 발생한 탄소는 약 24~36톤 수준으로 추정된다. 소나무 약 3,000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양과 비슷한 규모다.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발전·산업 부문과 비교하면 제한적인 단기 이벤트성 배출에 가깝다. 그러나 이 수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단순한 '배출량'에 머물지 않는다. 같은 전력을 투입했을 때 얼마나 큰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 연구에 따르면, 대형 K-콘서트의 경제 파급효과는 통상 1조 원 내외로 평가된다. 이번 공연 역시 해외 팬 유입에 따른 관광 소비, 콘텐츠 유통, 광고 및 플랫폼 수익, 국가 브랜드 제고 효과 등을 포함하면 약 1조~1조2000억 원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단순 환산하면 탄소 1톤당 수백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 셈이다.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발전 산업에서는 보기 어려운 수준의 '에너지 전환 효율'이다. 특히 주목할 지점은 이번 공연이 가진 '디지털 구조'다. 과거라면 수백만 명의 글로벌 팬이 항공기를 타고 이동해야 했지만, 이번 공연은 서울이라는 상징적 공간에서 생산된 콘텐츠를 OTT와 스트리밍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소비됐다. 이는 개별 이동에 따른 막대한 에너지 소비를 대체하는 구조로, 전 지구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를 낳는다. 결국 전력은 소비됐지만, 그 전력은 '이동 에너지'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작동했다. 물리적 에너지를 디지털 에너지로 전환해 효율을 극대화한 사례다. 에너지 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제조업은 전력을 투입해 제품을 생산하고, 발전 산업은 전력을 공급하는 데서 가치가 발생한다. 반면 K-콘텐츠 산업은 전력을 투입해 관광·플랫폼·브랜드 가치까지 동시에 창출한다. 동일한 에너지를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의 밀도'가 전혀 다른 것이다. 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는 “전력 케이블은 단순한 공급망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전 세계로 송출하는 네트워크"라며 “앞으로는 얼마나 많은 전기를 쓰느냐보다, 그 전기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중립 시대에 모든 에너지 소비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책과 산업이 고민해야 할 지점은 '소비를 줄일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에 쓰느냐'다. 같은 1kWh라도 단순 소비로 사라질 수도 있고,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가치로 증폭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광화문 BTS 공연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9.5km의 케이블을 타고 흐른 전기는 단순한 조명과 음향을 넘어, 대한민국의 문화와 브랜드, 그리고 경제적 영향력으로 확장됐다. 에너지의 시대는 이미 바뀌고 있다. 이제 전력은 산업을 움직이는 수단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증폭시키는 '가치의 매개체'가 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내일날씨] 아침 ‘영하권’ 쌀쌀…낮 최고 19도 ‘포근’

일요일인 22일은 전국적으로 아침과 낮의 기온 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는 환절기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내륙 곳곳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8도, 낮 최고기온은 14~19도로 예보됐다. 특히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많겠으며,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5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하겠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20도로 매우 크기 때문에 외출 시 입고 벗기 편한 겉옷을 준비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하늘에 구름이 많겠으나, 제주도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5㎜ 미만의 비가 살짝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거나 구름만 끼는 날씨가 이어지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으며, 제주권은 '좋음' 수준으로 청정하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집 사라고 빌려준 돈 아니다”…李대통령 ‘사업자 대출 용도 유용’ 사기죄 처벌 초읽기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에 활용하는 '편법 대출'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단순한 금융 규제 위반을 넘어 '사기죄'라는 형사 처벌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시장에는 전례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대통령이 언급한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 사업자 대출을 신청하면서 실제로는 주택 구입에 사용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자금' 등으로 허위 기재했다면, 이는 금융기관을 속인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은행이 주택 구입 용도임을 알았더라면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뚜렷하다"며 “대출금이 실행되는 순간 사기죄의 기수(범죄 완성)에 해당하며, 나중에 돈을 갚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특정 기사를 링크하며 압박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급증한 편법 대출 통계가 있다. 작년 하반기 주택 구입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사례는 전년 동기 대비 35%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해당 사례들에 대한 전수 검증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될 경우 △대출금 즉시 강제 회수 △차주 및 해당 사업체 세무조사 △금융권 대출 금지 등 행정적 제재는 물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에 이어 21일에도 “사기죄 처벌과 자발 상환 중 어떤 게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며 자진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정부의 본격적인 사법 처리가 시작되기 전, 차주들에게 마지막 탈출구를 열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순히 규제를 우회하는 꼼수를 넘어 공정한 금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며 “대통령의 경고가 반복되는 만큼, 적발 시 관용 없는 법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란 “일본 선박 통과 협의 가능”…호르무즈 ‘선별 통행’ 현실화되나

이란이 일본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협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완전 봉쇄'가 아닌 선별적 통행 구조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도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이란 등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21일 “중동 정세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란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다각적으로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란 측은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해협은 열려 있으며 적대국을 제외한 선박의 통과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일본 선박에 대해서도 협의를 전제로 통과 허용 의사를 시사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20% 이상이 통과하는 핵심 수송로로,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공급망에서 사실상 '생명선'으로 꼽힌다. 특히 일본은 원유 수입의 약 90%를, 한국은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해협 상황에 따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번 발언은 이란이 해협을 전면 봉쇄하기보다는 특정 국가 및 선박에 대해 선별적으로 통항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중국과 인도 등 일부 국가는 자국 선박 통과를 위해 이란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선별적 통행' 구조가 유가 급등을 일정 부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상 해협이 완전히 봉쇄될 경우 국제 유가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는 일부 물량이 유지되면서 가격 상승이 제한되는 모습이다. 다만 공급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았다는 점이 곧 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정 국가나 선박에 따라 통과 여부가 달라질 경우 운송 리스크와 보험료 상승, 물류 지연 등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적 측면에서도 이번 움직임은 주목된다. 이란이 일본을 향해 통과 허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미국 우방국 간 균열을 유도하려는 메시지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주요국, 일본 등은 이란의 해협 봉쇄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으며, 참여 국가는 20개국으로 확대된 상태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완전 봉쇄보다 더 복잡한 형태의 리스크가 나타나고 있다"며 “특정 국가만 선택적으로 통과를 허용하는 구조는 에너지 안보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유가 상승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지정학적 변수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한국 역시 중동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고려할 때 단기 대응을 넘어 중장기적인 에너지 안보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일본도 기름값 가격상한제 실시…직접 통제 아닌 간접 개입 방식

[일본 도쿄=전지성 기자]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일본도 사실상 기름값 '가격 상한제'에 나섰다.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최고 200엔(약 1876원)을 넘어서는 등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가 일정 가격 이상 상승분을 보조금으로 보전하며 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방식의 개입에 들어간 것이다. 일본 정부는 19일부터 휘발유 가격을 170엔(약 1594원)대 수준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유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주유소 판매가격이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정부가 정유사에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가격이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악화로 일본의 기름값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자 내려진 대응이다. 최근 일본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엔을 넘어서는 등 소비자 부담이 급격히 커졌으며,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은 한국보다도 중동산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다. 한국은 70% 수준인데, 일본은 90%에 달한다. 이번 중동 사태로 한국보다 일본이 더 큰 충격을 받는 구조다. 일본의 가격상한제는 한국의 최고가격제와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 접근방식이 다르다. 한국은 정부가 가격에 직접 개입한다.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석유제품의 최고 가격을 특정하는 식이다. 1차 최고 가격은 리터(L)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정해졌으며, 2주마다 국제 가격을 감안해 조정된다. 반면 일본은 정부가 가격에 간접 개입한다. 기름값이 일정 수준으로 오르면 정유사에 보조금을 지급해 상승 폭을 줄이는 방식이다. 한국 방식은 기름값이 일정 수준으로 오르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그만큼 혜택을 본다. 하지만 이로 인해 기름 소비가 늘어 석유 수급 위기가 더 커질 수 있다. 또한 정유사 입장에서는 국내 시장에 팔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해외 판매를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또 개입해 해외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 일본 방식은 기름값 상승 폭은 줄겠지만 그래도 계속 오르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자 부담이 발생한다. 하지만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기름 소비를 줄이는 절약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정유사 입장에서는 국내 판매와 해외 판매 간에 차이가 없어 물량 부족 걱정이 없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가격을 억제하면 소비는 늘고 공급은 줄어드는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며 “특히 국제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재정 부담도 빠르게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일본과 한국 모두 유가 급등 국면에서 가격 안정과 시장 기능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과제에 직면한 상황이다. 중동 정세가 장기화될 경우 이러한 정책 논쟁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 도쿄=전지성 기자 jjs@ekn.kr

[속보] 한전KPS 또 산재 사망사고…해외 사업장서 매몰 당해

한전KPS 해외 사업장에서 작업 중이던 직원이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회사는 지난해 6월에도 하청업체 직원이 발전소 정비 중 산재로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진 바 있다. 18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인도 구자라트주 바브나가르에 위치한 한전KPS 사업소에서 현지시간 3월 17일 오후 보일러 설비 점검 작업 중 직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기계팀장 김모 씨(55)로, 사고 당시 석탄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재(ASH)를 저장하는 호퍼 내부를 점검하던 중 적재된 재가 무너지면서 매몰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작업은 일반적으로 안전 확보를 위한 다수 인력 투입과 사전 절차가 요구되는 고위험 작업으로 분류된다. 현재 사고 당시 단독 작업이었는지 여부와 안전 조치 이행 여부 등에 대해 현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KPS는 사고 발생 직후 현지 대응에 나서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KPS의 산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 대선이 치러지기 직전에 한전KPS의 하청업체 직원이 태안화력발전소 정비 중 사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자의 사망 위험을 감수하는 게 기업의 이익이 되어서는 안된다. 안전을 포기해 아낀 비용보다 사고 발생 시 지출하는 대가가 더 커야 한다"며 강력한 산업재해 근절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특히 이번 한전KPS의 산재 사망사고는 사장직을 둘러싸고 내부 잡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터라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현 김홍연 사장은 2024년 6월 임기가 만료됐지만 현재까지 연장 근무 중이다. 2024년 12월 주총에서 신임 사장으로 내부 출신 인사가 선임됐지만 아직까지 최종 임명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이사회는 내정자를 철회하기 위해 관련 안건을 상정하려 했지만, 철회 명분이 부족하다는 반대에 부딪혀 번번히 보류되고 있다. 김홍연 사장은 임기를 2년 가까이 넘긴 상황에서 서울경기전력지사와 태안사업처 중대재해 사고발생에 따른 노동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시 해외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책임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에너지·산업 정책 대전환①] “자유무역 시대 끝났다”…정부 주도 산업정책 부활

글로벌 경제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면서 산업 정책의 패러다임도 변하고 있다. 자유무역 중심 체제가 흔들리고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와 공급망 확보에 나서면서 정부가 직접 산업 경쟁력 확보에 나서는 '국가 주도 산업 정책'이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산업계와 정책 당국에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 역시 산업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특히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이 대규모 산업 지원 정책을 통해 전략 산업 육성에 나서면서 국내에서도 정부 역할 확대와 산업 정책 재설계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회귀…“국가가 산업경쟁력 직접 지원" 글로벌 산업 정책 변화의 가장 상징적인 사례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다. 2025년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2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 정책을 실시했다. 특히 관세를 빌미로 한국, 일본 등으로부터 대규모의 직접 투자 및 에너지 수입계약 체결을 이끌어냈다. 최근 대법원이 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무역법 122조와 301조로 관세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의 바이든 정부 역시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실시했다. 유럽연합(EU) 역시 '넷제로 산업법(Net Zero Industry Act)'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수소 등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일본도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에 막대한 재정 지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국들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앞세운 산업 정책 경쟁에 나서면서 글로벌 경제 질서는 사실상 '산업전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자유무역 체제에서 시장 경쟁만으로 산업을 유지하는 시대가 아니라 국가가 산업 경쟁력을 직접 지원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산업 정책 방향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정부와 산업계에서는 △전략 산업 육성 법제 확대 △산업 구조 개혁 △공급망 안정 정책 △산업 경쟁력 지원 정책 등을 중심으로 산업 정책 체계 재설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소규모 개방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은 보다 적극적인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세계 주요국이 모두 산업 정책 경쟁에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만 시장 원리에 맡겨둘 수는 없다"며 “정부 역할 확대는 불가피한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에너지 정책도 산업 경쟁력 중심으로 산업 정책 변화는 에너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력요금, 전력망 투자, 전력 공급 체계 등 에너지 정책이 산업 경쟁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점차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글로벌 주요국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지원 △전략산업 전력 공급 우선 정책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에너지 정책을 산업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력요금 체계 개편과 산업단지 에너지 공급 정책 변화 가능성이 점차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경계가 더욱 흐려질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이 확대되면서 전력 공급과 전력요금 정책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전력요금, 전력망, 산업단지 정책이 사실상 하나의 산업 정책 패키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이 동시에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부채 더 쌓이게 된 한전, 에너지 대전환 속도도 늦어진다

중동 전쟁이 길어지면서 한전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러-우 사태때 쌓인 약 200조원의 부채가 줄어드나 싶었지만,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다시 늘어나게 생겼기 때문이다. 한전은 국내 송배전망 독점 사업자로서, 재무 상태가 악화되면 망 투자도 할 수 없게 된다. 망 구축이 안되면 정부의 역점사업인 태양광 보급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크게 오른 국제 에너지 가격이 슬슬 국내 전기 및 가스 요금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국내 전기요금은 한계마진 시스템에 의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로 결정된다. LNG는 크게 장기물량과 현물이 있다. 현물 가격은 전쟁 전 MMBtu당 10달러 중반대에서 16일 현재 18.3달러로 올랐다. 장기물량은 대체로 국제유가(브렌트유) 연동으로 정해진다. 브렌트유 가격은 전쟁 전 배럴당 72.5달러에서 13일 103.1달러로 올랐다. 여기에 함께 고려되는 환율까지 1466원에서 1496원으로 오른 상태다. LNG는 수입 기간이 길어 국제 가격이 당장 국내 시장에 미치진 않는다. 하지만 전쟁이 발발한지 17일째로 접어들고 있어 이제 LNG 수입가격도 슬슬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16일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도매가격을 결정하는 계통한계가격(SMP)의 최대치로 kWh당 179.89원이 등장했다. 기존 최대치는 130원대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전쟁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LNG 물량이 본격적으로 전력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 요금 결정 기준인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SMP가 오르면 전기요금도 올라야 한다. 하지만 한전은 요금을 올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요금 동결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생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되겠다"면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또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유류세 인하, 화물차, 대중교통, 농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SMP가 올랐는데, 이를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을 한전이 흡수해야 한다. 이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를 상기시킨다. 당시에도 한전은 전쟁으로 LNG 수입단가가 크게 올랐지만 이를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200조원의 부채를 떠 안게 됐다. 이후 수입단가가 내려가면서 한전 부채가 줄어드나 싶었는데, 또 다시 전쟁이 터지면서 부채가 다시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한전의 부채 총액은 205조7370억원이다. 문제는 한전의 재무 여력이 악화되면 전력망 구축도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 한전은 국내 유일한 송배전망 사업자이다. 전력망이 구축이 더뎌지면 이재명 정부의 역점사업인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보급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대전환 속도가 늦어지게 된다. 또한 한전의 부채가 더 쌓이게 되면 이자비용 부담이 더 늘어나 수익으로 이자비용만 내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 현재도 한전의 하루 이자만 119억원에 달하고 있다. 전력업계 한 관계자는 “한전은 국내 최대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에너지 대전환의 선봉에 있기 때문에 한전의 재무상태 악화는 대전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며 “무조건 요금을 동결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 국제 가격을 반영시켜야 소비절약도 유도하고 한전 재무력도 위험수준에 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수원, 주총서 김회천 신임 사장 선임…18일 취임 예정

한국수력원자력은 13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김회천 신임 대표이사 사장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사장 내정자는 다음주 초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제청과 청와대의 임명을 거쳐 오는 18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임기를 시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본지 3월 5일자 '한수원 신임 사장 이르면 다음주 확정…“한전 소송 및 공기업 통합 능력 고려"' 참조 김 사장은 한국전력 경영부사장과 한국남동발전 사장을 역임한 전력산업 경영 전문가로, 전력 공기업 조직 운영과 내부 관리 능력이 뛰어난 인물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한전 출신 인사가 한수원 수장에 오른 만큼 전력 공기업 간 협력과 조정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한수원 사장에 원자력 기술 전문가가 아닌 인사가 선임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최근 신규 원전 건설과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해외 원전 수출 확대 등 원전 산업의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술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수원 노동조합도 비원자력 전문가 출신 사장 선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어 향후 조직 내부 갈등 관리가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실용•절차 정당성 정부’도 제어 못해…한전KPS 사장 인선 ‘복마전’ 양상

한수원,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 수장 인선이 속속 진행되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한전KPS 사장 인선은 갈수록 극심한 혼란 속에 빠지고 있다. 주총에서 선임된 사장 내정자는 1년 3개월째 임명이 안 되고 있고, 임기가 끝난 사장은 1년 9개월이 넘도록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전KPS는 산재 위험이 높은 발전소 정비업무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한시라도 빨리 리더십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KPS는 다음주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 내정 철회와 관련한 주주총회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전KPS는 2024년 12월 12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새 대표이사 사장으로 허상국 내정자를 선임했다. 허 내정자는 1986년 한전KPS 입사 이후 한울2사업소장, 품질경영처장, 총무처장, 발전안전사업 부사장 등을 거친 38년 경력의 내부 출신 인사다. 공모 당시 후보자 12명 중 서류와 면접 심사에서 1위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그는 탄핵정국으로 인해 대통령실의 최종 임명을 받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2024년 6월 임기가 만료된 김홍연 사장이 임기를 연장하며 사장직을 계속 맡는 상황이 됐다. 한전KPS 이사회는 올해 두 번의 이사회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재구성을 추진했다. 허상국 내정자 대신 다른 인물을 사장으로 앉히기 위한 수순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엄연히 주총을 통해 사장으로 뽑힌 내정자가 있기 때문에 새 사장을 뽑기 위해서는 내정자 철회 절차가 있어야 한다. 이 절차 없이 임추위를 재구성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으로 그동안의 이사회에서 안건은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자 다음주 이사회에서는 주주총회 안건으로 대표이사 내정자 철회를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총은 31일 오전 10시 30분에 나주 본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모든 주총 안건은 주무 부처의 소관이다. 따라서 한전KPS 주총 안건은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기후부 의견에 따라 정식 절차를 통해 상정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최대주주인 한전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감독 부처와 소통없이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은 관례에 어긋난다는 게 공기업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다음주 이사회 및 주총에서 다룰 예정인 내정자 철회 안건은 기후부와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중에 당시 내정자 선임 과정에서 기후부 공무원과 한전KPS 간부가 부당하게 인선에 개입했다며 나주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되기도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사회가 주무부처 장관 명의로 발송된 공문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주주총회를 통과한 신임 대표이사 내정자를 철회하고자 한다면 마찬가지로 기후부에서 발송한 내정 철회 공문을 먼저 수령해야 한다"며 “물론 이 또한 내정자가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내정자 철회 안이 강행될 경우 위계에 의한 권리행사로 향후 위법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진단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상법상 주주총회 안건 상정 권한이 이사회에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절차와 해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전KPS는 발전소 정비 전문 공기업이다. 원자력, 화력, 송변전 등 발전 플랜트의 설비 진단, 성능 개선, 유지 보수를 전담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임무로 한다. 업무 특성장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6월 태안화력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고 김충현씨도 한전KPS의 협력사 직원이었다. 한전KPS의 사장 인선 논란은 리더십 장기 공백으로 이어져 최근 중동 전쟁으로 극심하게 혼란한 시기에 산업재해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주무 부처인 기후부가 최대한 빨리 논란을 종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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