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가 한치앞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불확실성 지속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연일 롤러코스터같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완전한 차단 여부보다 언제든 특정 항로와 물량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불확실성이 시장 전반에 깔려 있다. 더 복잡한 형태의 리스크가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에너지 지정학의 핵심은 바로 이 지점에 있다. 물리적 공급이 유지되는지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공급망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느냐다. 이번 사태는 '막혔느냐'보다 '언제든 막힐 수 있느냐'가 더 큰 변수임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별로 체감하는 위기의 강도도 다르다. 미국은 이미 셰일혁명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며 중동 의존도를 크게 낮췄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여전히 원유와 LNG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충격의 크기가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을 다시 한 번 드러낸다.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연료 가격과 공급 안정성이 동시에 흔들리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LNG 중심 전력 시스템은 연료 가격 변동이 곧 전력시장 가격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점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욱 민감하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번 위기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쟁이 언제 끝나는지가 본질이 아니다. 중동을 비롯한 에너지 지정학적 충돌은 형태만 바꿔가며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은 단기적 상황이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급격히 방향을 바꾸기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관점에서 설계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탈탄소'나 '에너지 전환'이라는 구호가 아니라, 현실적인 에너지 안보 전략이다.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언제든 리스크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원전은 연료비 변동 영향이 제한적이고, 석탄은 공급망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재생에너지는 장기적으로 수입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수단이다. 각 전원의 장단점을 고려한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가 필요한 이유다. 특히 최근과 같은 지정학적 긴장 상황에서는 '가격'보다 '안정성'의 가치가 더 중요해진다. 에너지 정책이 비용 중심으로만 설계될 경우 위기 상황에서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오일쇼크가 한국 원전 산업의 출발점이 되었듯, 이번 위기 역시 에너지 구조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그 방향은 단순한 전환이 아니라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이어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 완전히 닫혀 있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다. 이번 사태는 에너지 안보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묻고 있다. 에너지 안보는 “끊겼을 때 대응하는 문제"가 아니라, “끊기지 않도록 구조를 설계하는 문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브렉시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사태 등 이미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에서 다시 등장한 트럼프는 관세 압박, 베네주엘라 대통령 납치, 그린랜드 강제매입 시도, 캐나다 합병 협박 그리고 미·이란 전쟁으로 세계적인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키며 동맹과 통상, 에너지 시장에 추가적인 변동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지만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며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에너지가 있다. 에너지는 더 이상 단순한 산업재나 시장재가 아니다. 안보, 통상, 금융, 기술, 외교와 군사전략을 관통하는 국가전략의 핵심 요소다. 특히 최근의 관세 정책 강화와 동맹·국제기구에 대한 압박 및 거리두기는 글로벌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약화시키며 에너지·안보 질서를 급변시키고 있다. 이제 국제사회는 정책 자체보다 정책의 방향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구조화된 불확실성"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동에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다.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를 둘러싼 긴장은 에너지 공급망의 취약성을 재확인시킨다. 하루 수천만 배럴의 원유와 글로벌 LNG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이 지역을 통과하는 현실에서, 해상 리스크는 곧 세계 경제를 흔드는 구조적 변수다. 에너지 인프라는 더 이상 보호의 대상에만 머물지 않고 전략적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에너지 갈등은 관리 가능한 수준을 넘어 국가 간 이해가 충돌하는 구조적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그 결과 세계는 공급 통제 중심 질서에서 벗어나 자생적 에너지 확보 전략으로 이동하고 있다. 유럽은 이러한 변화에 가장 빠르게 대응한 지역이다. EU는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을 급격히 낮추며 공급망을 재편했고, 독일은 LNG 터미널 확충을 통해 새로운 수입 구조를 구축했다. 프랑스와 영국은 원전 확대 정책을 통해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으며, 수소 인프라 역시 장기 전략으로 추진 중이다. 이는 에너지를 시장 논리가 아닌 국가 전략 차원에서 재정의한 대표적 사례다. 중동 역시 변화하고 있다. 사우디와 UAE는 에너지 수익을 기반으로 글로벌 투자와 청정에너지 전환을 병행하며, 미국·중국·유럽과의 균형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해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대체 수송망과 내륙 인프라 구축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제 중동은 단순한 자원 공급지를 넘어 글로벌 질서의 균형을 조정하는 전략적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더 중요한 변화는 에너지, 안보, 그리고 AI 기술의 결합이다. 전력망과 데이터는 전략 자산이 되었고, 에너지 인프라 보호는 사이버보안과 군사 기술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무인 시스템과 실시간 감시·정찰 기술이 결합되면서 에너지 협력은 안보 협력으로, 다시 에너지·방산·AI 공급망 경쟁으로 이어지는 통합 전략으로 발전하고 있다. 세계는 미국 1극체제에서 다극화 체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유럽은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중동은 균형 외교를 확대하며, 미국은 선택적 개입을, 아시아는 공급망 중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 이익 중심의 실용주의는 국제정치를 관통하는 핵심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질서 재편은 한국에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다. 특히 원전·방산 분야에서 미국 의존 일변도의 기술·연료·공급 구조를 보완하고, 유럽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다변화된 에너지 안보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공급선 분산을 넘어, 한국이 새로운 질서의 설계자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적 전환이다. 더구나 한국은 에너지와 방산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력과 안정적인 공급능력을 갖추고 있다. 원전, 전력망, BESS, 수소, 방산, 반도체, AI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역량은 장기간의 투자로 형성된 경쟁우위다. 앞으로의 국제질서에서는 에너지 안보, 방산 역량, AI 공급망이 하나의 전략 자산으로 통합되며, 위기 속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기술과 공급능력을 가진 국가가 질서를 주도하게 된다. 이제 한국은 유럽의 제도와 기술, 중동의 자본과 지정학, 한국의 기술력과 실행력을 연결하는 에너지·방산·AI 공급망 허브로 도약해야 한다. 앞으로의 국력은 단순한 경제 규모가 아니라 에너지와 기술, 안보와 파트너십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결합하고 제공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지금은 수동적 대응의 시대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판을 설계해야 하는 시대다. 한국이 에너지·방산·AI 공급망 재편의 중심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때, 실질적인 G7 수준의 전략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토요일인 2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야외활동 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8~15도, 낮 최고기온은 20~26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겠다. 낮에는 비교적 포근하지만 아침·저녁으로는 쌀쌀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늦은 오후부터는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산지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서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이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서울과 충청·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해 화재 예방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일요일인 3일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제주도에는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해상에서는 동해·남해 앞바다 파고가 0.5~1.5m, 서해 앞바다는 0.5~1.0m로 비교적 잔잔하겠고, 먼바다에서는 동해 최대 2.0m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면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으로 항암제와 HIV 치료제 등 주요 의약품 생산이 영향을 받으며 약 15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회사는 1일 입장문을 통해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객사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부분 파업이 조기에 확대되면서 발생했다. 회사에 따르면 자재 소분 부서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파업이 진행되며 원부자재 공급이 지연됐고, 이로 인해 일부 생산 공정이 중단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가용 인력을 투입해 비상 대응에 나섰지만 일부 배치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항암제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제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제품도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노사 협상은 임금 인상과 경영권 관련 요구를 둘러싸고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회사는 “노조 측이 요구한 평균 14% 임금 인상과 1인당 3,000만원 수준의 격려금은 재무 여건상 수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인사권·경영권과 직결된 요구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지난 한 달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지난 3월까지 총 13차례 교섭과 두 차례 대표이사 면담을 진행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노사는 오는 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대화에 나설 예정이다. 회사 측은 “성실히 협상에 임해 하루빨리 현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바이오 의약품 공급망 안정성 문제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글로벌 위탁생산(CMO) 사업을 영위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특성상, 생산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고객사 신뢰와 수주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상이 조기 타결될지 여부에 따라 국내 바이오 산업 전반의 노사 관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삼성전자 노조가 이재명 대통령의 '과도한 노동 요구' 발언을 둘러싸고 정면 반박에 나섰다. 대통령 발언이 자사 노조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정부 메시지가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최근 내부 소통 채널에서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LG유플러스 사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LG유플러스 노조가 성과급으로 영업이익의 30%를 요구한 점을 언급하며, 자사 노조의 요구 수준은 그보다 낮은 15%로 “납득 가능한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수치만 놓고 보면 논란은 더 커지는 양상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기준으로 노조 요구가 반영될 경우 1인당 성과급 규모가 수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 2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조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 발언을 비판했다. 노조는 “노동자의 요구를 충분한 설명 없이 과도한 요구로 일반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어떤 배경에서 요구가 제기됐는지에 대한 이해 없이 단정하는 것은 갈등을 해소하기보다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집단을 겨냥한 메시지라면 보다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며 정부의 보다 구체적이고 균형 잡힌 소통을 요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의 과도한 요구가 다른 노동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언급했으나, 특정 기업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다. 다만 삼성전자 노조 파업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최근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70%가 삼성전자 파업에 대해 “산업 경쟁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측 대응도 강화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정책라인이 파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점검하는 가운데, 김정관 장관이 공개적으로 파업 자제를 요청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이에 대해 노조는 “민간 기업 노사관계에 대한 편향된 시각"이라며 항의 서한을 보내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 측은 “반도체 산업 노동자를 악마화하는 시도"라고 주장하며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노동권 사이의 균형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정부의 '경고 메시지'와 노조의 '정당성 주장'이 충돌하는 가운데, 파업 장기화 여부가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 고위공무원단 승진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이형섭 △ 해상풍력발전추진단장 임국현 ◇ 과장급 전보 △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장 고대현 △ 대기환경국 대기환경정책과장 김범수 △ 수소열산업정책관실 수소경제기획과장 고현 △ 재생에너지정책관실 재생에너지정책과장 윤정원 △ 수자원정책관실 물재해대응과장 최재웅 △ 수자원정책관실 하천안전팀장 이현주 △ 물이용정책관실 토양지하수과장 조유진 △ 대기환경국 대기관리과장 서민아 △ 국제협력관실 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장 유재영 △ 전력산업정책관실 청정전력전환과장 강부영 △ 원전산업정책관실 원전환경과장 오영민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장 지용상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감축목표팀장 정혜윤 △ 낙동강홍수통제소장 김양희 △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김금임 △ 영산강홍수통제소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장 원유승 △ 화학물질안전원 기획운영과장 안지애 △ 수소열산업정책관실 에너지안전효율과장 김용운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절 기념식에서 자신의 '소년공' 경험을 직접 언급하며 노동계와의 거리 좁히기에 나섰다. 노동을 정치적·정체성적 기반으로 재확인하면서 향후 노사 관계에서 정부의 조정자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서 “어린 시절 공장에서 소년공으로 일했다"며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기름때 묻은 손으로 하루를 마감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회고했다. 이어 “고단했지만 노동으로 가족을 지킬 수 있었던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든 힘"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저는 소년 '노동자'였고 지금도 그 이름이 자랑스럽다"며 “노동절이 본래 이름을 되찾은 오늘이 더욱 각별하다"고 강조했다. 행사에 앞서 다양한 직종 노동자들이 전한 사연에 대해서도 “그들의 꿈은 과거 소년공이었던 제가 느꼈던 것과 다르지 않다"고 공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이 노동계와의 신뢰 구축을 겨냥한 메시지로 보고 있다. 노사정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일 수 있는 노동계를 설득하고, 향후 구조개혁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기반 다지기'라는 해석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여러 차례 소년공 시절을 언급해왔다. 특히 프레스 사고로 부상을 입었던 경험을 공개하며 산업재해 근절 정책을 강조하는 등, 개인사를 정책 추진의 정당성과 연결시키는 모습이다. 이 같은 경험은 국내 정치뿐 아니라 외교무대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총리, 리창 총리 등과의 만남에서 노동자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매개로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결국 이번 노동절 메시지는 단순한 개인 회고를 넘어, 노동을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겠다는 선언에 가깝다는 평가다. 다만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노동계 요구와 산업 경쟁력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향후 과제로 남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하자 여야가 1일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법치주의 회복"을 강조한 반면, 야권은 “사법체계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법을 사실상 “사법쿠데타"로 규정하며 총력 저지 방침을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강도 높은 표현으로 비판했고,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공소 취소를 겨냥한 특검은 전례 없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는 “전 국민적 저항 운동까지 불사하겠다"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여기에 오세훈 후보도 “사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가세했다. 보수 야권인 이준석 대표 역시 “어느 민주국가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을 재수사할 검사 임명에 관여한 사례는 없다"며 “헌정 질서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특검이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라고 맞섰다. 당은 기존 수사 과정에서 조작 의혹이 제기된 만큼, 독립적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김현정 대변인은 “국정조사를 통해 녹취·자료·진술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며 “정치검찰에 의한 국가폭력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역시 법 위에 있을 수 없으며, 조작이 있었다면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도 “수사팀 내부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증언이 있음에도 기소가 이뤄졌다"며 “특검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특검법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조작 여부, 다른 하나는 피의자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정치권이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다. 여야 모두 '법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해석은 정반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충돌이 단순한 입법 논쟁을 넘어 향후 정국 주도권을 가를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필리버스터, 거부권 행사 가능성 등까지 맞물리며 대치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삼성전자가 공익재단인 호암재단에 대한 기부를 확대하며 학술·예술 지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호암재단에 약 38억원을 기부했다. 이는 전년(약 34억1000만원)보다 3억8000만원 늘어난 규모다. 호암재단이 최근 공시한 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해 총 기부금 50억원 가운데 약 76%를 삼성전자가 부담했다. 삼성 주요 계열사들도 기부에 동참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5억6000만원을 출연한 것을 비롯해 삼성물산(1억5000만원), 삼성SDS(1억1000만원), 삼성전기·삼성증권(각 1억원), 삼성E&A(8000만원),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5000만원), 제일기획(4000만원), 에스원(2000만원) 등이 참여했다. 호암재단은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기업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7년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호암상 운영과 학술·연구 지원 사업을 핵심으로 한다. 재단은 매년 과학·공학·의학·예술·사회봉사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인물을 선정해 '호암상'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 '2026 삼성 호암상' 수상자로는 오성진, 윤태식, 김범만, 에바 호프만, 조수미, 오동찬 등 6명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6월 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삼성 주요 경영진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의 기부 확대가 단순한 사회공헌을 넘어, 글로벌 인재와 연구 생태계를 지원하는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AI 등 첨단 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초과학과 인재 육성에 대한 투자가 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광해광업공단이 3조원 이상을 투자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단돈 2달러에 정리하면서 공공 자원외교의 구조적 한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손실 최소화'라는 재무적 판단과 '정책 실패'라는 비판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공단은 최근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의 지분과 채권 전량을 지난해 11월 27일부로 멕시코·미국 소재 기업에 각각 1달러씩, 총 2달러에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형식상 매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잔여 부채를 넘기는 조건의 '사실상 무상 처분'에 가깝다. 이번 거래에서 매각가가 2달러로 설정된 것은 세무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최소 명목가액일 뿐, 핵심은 매수자가 남아 있는 부채를 전액 떠안는 구조다. 공단은 이를 통해 약 8490억원의 부채를 줄이고, 자본도 6800억원 이상 늘어나는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볼레오 광산은 구리, 코발트, 황산아연 등 약 1억5000만톤의 매장량을 보유한 대형 프로젝트로, 항만·정제련 설비·발전소 등 인프라도 갖춘 '풀 패키지' 광산이다. 투자 초기에는 한국형 자원개발 성공 사례로 기대를 모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연약한 지질 구조로 인한 채굴 난이도, 멕시코 현지의 정치·사회적 리스크, 경쟁 광산 대비 높은 생산원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업은 매년 수천억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결국 해외자산관리위원회는 2022년 “추가 투자보다 조기 손실 확정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이후 매각을 추진했지만 세 차례 입찰이 모두 유찰됐다. 사실상 '살 사람 없는 자산'이 된 셈이다. 공단 측은 “입찰이 반복적으로 실패한 상황에서 부채를 이전하는 조건의 매각이 최선이었다"며 “더 지연될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였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이번 사례가 단순한 개별 프로젝트 실패가 아니라는 점이다. 공단이 투자한 33개 사업 중 자산 가치가 상승한 곳은 국내 자산을 포함해 7곳에 불과하며, 해외 프로젝트에서 의미 있는 수익을 낸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는 과거 자원외교 확대 국면에서 '속도 중심 투자'가 이뤄진 결과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탐사·개발·운영 전 과정에 대한 기술적·상업적 검증 없이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이 결국 비용 구조와 리스크 관리 실패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부는 최근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희토류·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단 역할 확대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조직의 전문성과 독립성부터 재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히 정책 목표에 따라 투자 규모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광산 평가·운영·리스크 관리 능력을 갖춘 '상업적 플레이어'로의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볼레오 광산 매각은 '손실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면서 동시에 '왜 이런 선택에 이르게 됐는가'를 묻는 사건이다. 향후 공단이 다시 해외 자원개발 전면에 나설 경우, 이번 사례는 피할 수 없는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