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이 '진안양수발전소 유치 성공 기원 범군민 결의대회'를 열고 진안군민과 함께 양수발전 유치 의지를 다졌다. 지난 26일 개최된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 전춘성 진안군수, 동창옥 진안군의회 의장, 전용태 전북도의원 등 주요 인사와 군민 500여 명이 참석해 지역의 미래 에너지 비전을 공유했다. 권명호 사장은 인사말에서“양수발전은 단순한 발전설비가 아니라 국가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지탱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 인프라"라며“진안군은 양수발전의 최적지로서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탁월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양수발전 사업은 특정 기업의 의지만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공감대와 결속, 군민들의 분명한 의지가 있을 때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며 이번 결의대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진안군은 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어, 양수발전과 재생에너지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진안 양수발전 사업은 600메가와트(㎿) 규모, 총사업비 약 1.5조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으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자 선정이 확정되면 오는 2031년 착공해 203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발전소 건설 및 운영기간 동안 진안군에는 약 600억 원의 지역발전지원금과 1,200억 원 규모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양수발전 유치는 신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효과를 견인해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핵심 성장 동력이 될 전망이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홍보영상 시청 △성공기원 붓글씨(캘리그래피) 공연 △결의문 낭독 △손팻말 펼치기 △유치 기원 서명 대형공(애드벌룬) 띄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진안군민의 단합된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국동서발전은 앞으로 진안군과 협력해 정부 입찰을 통한 사업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성공적인 양수발전소 구축을 통해 지역과 국가의 에너지 미래를 함께 열어간다는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통해 탄소중립을 앞당기겠습니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29일 대전 유성구 호텔ICC에서 제15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날 행사에서 "원전의 경직성을 보완할 탄력운전 기술개발,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등을 지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와 개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미국 연구용원자로 수주에 성공한 임인철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원장 등에게 정부 포상 수여식이 진행됐다. 임 부원장은 미국 미주리대 차세대 연구용원자로 건설을 위한 설계 사업 응찰업무 총책임자로 한국 컨소시엄이 1차 설계사업 수행자로 선정되는 데 기여해 과학기술훈장 웅비장을 받았다. 조철 한국수력원자력 실장은 월성 4호기가 무고장 16회로 국내 최다 운전을 달성한 공로로, 김창회 원자력연 책임연구원은 자체 개발 원전 디지털 안전계통과 안전등급 제어기기를 신한울 1~4호기와 신고리 5·6호기에 적용한 공로로 각각 과학기술 포장을 받았다. 이 밖에 대통령표창 5점, 국무총리표창 7점 등 원자력 안전 및 진흥 유공자 15명이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관계자들과 산학연 관계자 300여 명이 참여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최초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미국 미주리대 연구로 수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10년 만의 원전 계속운전 승인 등의 성과를 치하했다. 그는 "원안위는 기술의 발전 속도를 쫓는 규제가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의 방향을 함께 설계하는 선진 규제 체계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원자력의 미래를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 안정적 전력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커지는 등 원자력 기술의 글로벌 진출 기회가 새롭게 펼쳐지고 있다"며 "원자력 기술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고온가스로, 소듐냉각고속로, 용융염원자로 등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원자력 생태계 박람회를 열어 원전 생태계 지원사업 성과와 향후 방향을 공유하고 원전 유관기업과 인력 간 교류를 지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원전 기업과 인력 수요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원전 기업에 대한 저금리 융자대출 등 금융지원을 지속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올해 예정됐던 청정수소발전입찰제도(CHPS)와 액화천연가스(LNG)발전설비 용량시장 입찰이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으며, 내년에도 개설될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가 무탄소 전원 중심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제도 설계 자체가 재검토 국면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여전히 업계에 향후 입찰 방향과 일정을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정감사 기간 중 올해 추진 예정이던 CHPS 입찰을 전격 취소했다. 업계에서는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라, 입찰 구조 전반을 다시 짜겠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김 장관이 공개적으로 무탄소 전원 기반의 그린수소·핑크수소를 강조한 점을 감안하면, 당초 CHPS에서 일정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던 LNG 기반 수소혼소발전은 상당 부분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LNG 발전사들이 준비해 온 혼소 기반 사업 모델의 불확실성도 한층 커졌다. 이는 수소발전 정책이 '시장 조성'에서 '전원 선택'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초기 CHPS는 수소 산업 생태계 형성과 투자 유인을 위해 비교적 폭넓은 기술 스펙트럼을 허용하는 방향이었지만, 이번 입찰 취소는 정부가 수소발전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수소를 LNG의 연장선이 아닌, 재생에너지·원전과 결합한 무탄소 전원의 핵심 축으로 재정의하겠다는 의미다. CHPS뿐 아니라 LNG 용량시장 역시 속도를 내지 못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신규 LNG 발전은 물론, 열병합발전(CHP) 등을 포함한 LNG 사용 발전설비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올해 1.4기가와트(GW) 규모의 'LNG 용량시장' 입찰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당초 업계에서는 올해 안에 입찰 공고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재로서는 이 역시 내년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LNG용량시장을 개설해 신규 LNG 사용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한 입찰을 실시했다. 개설의 배경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LNG 발전소 진입을 적정 설비 규모로 통제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신규 발전기를 전력시장에 질서 있게 진입시키기 위한 취지다. 정부 안팎에서는 CHPS와 LNG 용량시장 모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12차 전기본)의 방향성이 확정된 이후에야 구체적인 입찰 방식과 물량이 정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기본에서 무탄소 전원 확대와 LNG 역할 축소 기조가 어느 수준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입찰 제도의 성격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책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업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CHPS와 LNG 용량시장을 전제로 신규발전소 건설이나 노후발전소 개체 등 사업계획을 수립해온 공공, 민간발전사와 기자재 업체들은 투자 판단을 미루거나 사업 구조를 다시 짜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입찰 취소와 연기 자체보다, 언제 어떤 기준으로 다시 시작할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기후부는 12차 전기본의 본격적 수립을 앞두고 30일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1차 토론회'를 개최, '2050년 에너지수요 전망', '탄소중립과 석탄발전 전환방향' 등 주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CHPS와 LNG 용량시장도 내년으로 넘어가며 12차 전기본과 함께 방향성이 재정립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그 과정에서 무탄소 전원 중심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경우, LNG를 축으로 한 과도기적 전원 역할은 예상보다 빠르게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책 전환의 속도와 설계 방식이 향후 에너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결국 이번 CHPS 입찰 취소는 '언제 다시 하느냐'보다 '무엇을 허용할 것이냐'를 다시 묻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정책 전환의 방향이 빠르게 제시되지 않을 경우, 수소·LNG 발전을 둘러싼 투자 불확실성과 업계 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은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 취지 발언을 공개 환영하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반대에 대해서는 “전력 대책 없는 몽니"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안 위원장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김 장관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원전 15기 분량의 전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제는 전기를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전기가 많은 곳으로 가야 한다'고 밝힌 것은 현실 인식의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는 그간 주장해 온 '에너지 지산지소'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이 지역 요구가 아닌 국가 생존 전략임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수도권 입지의 한계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그는 “'전기 없는 용인'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다"라며 “송전망 구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에서, 전기가 충분한 지방으로 산업 거점을 옮기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밝혔다. 특히 RE100 등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맞물려, 전력 수급이 불안정한 입지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안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이미 결정된 국책사업'이라는 논리만 되풀이하며 재검토와 지방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 장관조차 전력 부족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 것은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시대착오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혼란은 윤석열 정부의 전력 대책 없는 졸속 정책이 자초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새만금을 반도체 산업의 대안 입지로 재차 제시했다. 그는 “송전탑을 세울 수 없는 현실, RE100이라는 무역 장벽,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모두 새만금을 가리키고 있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은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반대에 맞서 가장 앞에서 싸우겠다"며 “국가의 미래를 볼모로 한 '불가능한 용인'이 아니라, '전기가 흐르는 새만금'으로 반도체 공장을 가져오는 길을 끝까지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은 '올해의 국무위원'으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선정했다. 각 부처마다 현안이 산적해 있었지만, 올해 산업부가 맡아야 했던 정책들은 그중에서도 유난히 복잡하고 거대했다. 미국 대선 이후 통상 전략 전환과 관세 협상,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원전 수출, 첨단 산업 투자까지, 어느 하나 가벼운 이슈가 없었다. 특히 김 장관 본인의 이력과 역량이 한 해 내내 빛났다.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국가 재정과 산업 정책에 정통하고,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거치며 산업 현장의 감각을 익힌 전문가형 리더라는 점이 산업계와 정부 안팎에서 높이 평가된다. 올해 산업부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격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반도체·인공지능(AI) 투자 경쟁 △에너지 가격 불안 △미국 새 행정부 출범 등 전례 없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떠맡았다. 무엇보다 한·미·일 관세 협상은 국내 제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최대급 외교·경제 과제였다. 김 장관은 예민하고 복잡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산업계에서도 “올해 산업부 장관이 가장 바빴다"며 그의 활약을 인정하고 있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평가다. 김 장관은 관세·투자·원전협력을 둘러싼 난도 높은 한·미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의 강경한 협상가(tough negotiator)"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극찬을 받았다. 산업계 고위 관계자는 “김 장관의 산업 모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숫자에 대한 강점 등이 협상 과정에서 빛을 발했다"며 “예전 산업부 장관들과는 다른 '계산 능력·판단력 중심' 협상 스타일이 미국 측을 크게 압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 한해 동안 한미 간 통상 현안은 관세·보조금을 넘어 산업·기술·안보 전반으로 확장됐다. 이런 상황에서 김 장관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냈다. 단순한 협상 대표를 넘어 양국의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을 조정하고 한국 산업의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는 '설계자' 역할을 해낸 것이다. 한미 통상 현안은 △미국의 공급망 재편과 산업 보조금 정책 △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 규범 △청정에너지·탄소 규제 △안보와 통상의 결합 등 복합한 의제로 얽혀 있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김 장관은 전통적인 관세·시장 접근 협상을 넘어 산업 정책과 통상을 결합한 '확장형 협상'을 주도해 왔다. 이런 김 장관을 두고 관가에서는 “미국의 통상 압박을 방어하는 동시에, 한국 산업의 구조적 이익을 관철하는 실무형 협상가"로 평가하고 있다. 그가 산업통상부 장관에 선임됐을 당시 한미 협상을 염두에 둔 인사라는 분석이 나왔고, 실제 그는 한미 고위급 협의에서 미국 측 요구를 단순 수용하거나 정면 충돌하기보다 산업 협력과 공급망 안정·기술 동맹이라는 공동 목표로 재구성하는 전략을 수행했다. 해외 통상 전문 매체들도 김 장관의 접근 방식을 주목하고 있다. 일부 외신은 “한국 통상 당국이 미국의 산업 보조금 정책에 정면 대응하기보다, 예외 인정과 협력 프레임을 병행하는 실용 노선을 선택했다"고 설명하며 그 중심에 김 장관이 있다고 극찬했다. 김 장관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청정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협상이다. 그는 미국 측에 한국 기업의 기여도와 동맹 내 공급망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세부 시행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완충 지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왔다. 예컨대 전기차·배터리 분야에서는 단기적 규정 충돌보다 중장기적 협력 로드맵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협상 방향을 전환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한미 통상이 '규제 갈등'에서 '산업 협력'으로 이동하는 전환점이 됐다. 김 장관은 통상 현안을 에너지·기후·안보 이슈와 분리하지 않고 다루는 점에서도 기존 장관들과 차별화된다. 에너지 공급망, 청정에너지 전환, 핵심 광물 확보 등은 모두 통상 협상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김 장관은 이 분야를 산업부 차원의 종합 의제로 묶어 대응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김 장관이 한미 협상을 '주고 받기 식 무역 협상'이 아니라, 한국 산업의 중장기 전략을 설명하고 관철하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런 접근이 미국 측에서도 신뢰를 얻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의 이력은 다른 국무위원과 비교해 독특하다. 기획재정부에서 국가 재정과 산업 구조를 다뤘고,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으로 원전·에너지 산업 현장을 경험했으며, 산업부 장관으로 제조·통상·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보기 드문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예산·재정·투자·원전·공급망·수출 구조를 모두 이해하는 장관은 흔치 않다"며 “산업부·기재부·과기정통부가 맞물리는 모든 난제를 한 사람이 컨트롤 할 수 있는 드문 '크로스오버(Cross-Over)형 장관'"이라고 평가한다. 올해 김 장관이 보인 가장 큰 장점은 산업을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보는 사고 방식이었다. △AI·데이터센터 → 전력 공급망 → 원전·가스 → 송전망 확충 △반도체·배터리 → 통상 협상 → 관세 구조 → 해외 투자 △제조업 경쟁력 → 공급망 → 전략물자 → 외교 전략으로 이어지는 '연결형 전략'이 정부 안에서 실질적인 정책 모멘텀을 만든 사례로 이어졌다. 산업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김 장관은 산업부 특유의 세부 사안 중심에서 벗어나 '전략·구조·수치·흐름'을 먼저 본다"며 “그런 리더가 장관이라는 건 조직 전체의 경쟁력에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이라는 이력 덕분에 원전 생태계 전반의 설계·제작·인증·수출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장관이라는 강점을 지녔다. 올해 한·미·체코·폴란드·중동 등 다수의 원전 수출 협상 과정에서 산업계는 “김 장관이 기술·제작·인허가·금융까지 구조 전체를 이해하고 있어 논의 속도가 빠르다"고 평가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의 '대미 투자 원전 건설 구상'에서도 김 장관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정책·협상·공급망·투자·에너지 모든 분야가 요동친 2024~2025년, 정부와 산업계는 “올해 산업부 장관 중 가장 존재감이 컸던 사람은 단연 김정관"이라고 꼽고 있다.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는 “관세 협상과 전략 산업 육성 같은 초미의 과제 속에서 '한 명의 장관이 이렇게 많이 움직일 수 있나' 싶은 한 해였다"며 “올해 대한민국 경제정책 라인에서 가장 시계추를 크게 흔든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김 장관의 행보가 향후 한미 통상의 방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산업 자율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 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 통상 전문가는 “김 장관은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전달하는 창구가 아니라, 한국 산업의 언어로 재해석해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김 장관이 '관리형 통상'에서 '전략형 통상'으로 전환되는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포항시 영일만산단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포항이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선정으로 포항시는 영일만산단을 중심으로 한 그린 암모니아 기반 수소엔진발전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분산특구는 원거리 송전망을 이용하는 대신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곳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지산지소형 시스템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그린 암모니아 연료로 수소엔진 발전설비를 가동해 만들어진 무탄소 전력을 영일만산단 내 이차전지 기업들에게 공급한다. 2027년까지 1메가와트(MW)급 실증시설을 설치하고, 2028년 이후에는 40MW 규모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암모니아는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청정 에너지로 꼽힌다. 이번 사업을 통해 포항은 이차전지·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현재 약 1.8% 수준에 불과한 지역 전력 자립률도 크게 높일 전망이다. 이번 실증사업에는 GS건설, HD현대인프라코어, 아모지(AMOGY) 등 국내외 에너지 선도기업이 참여해, 차세대 에너지전환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정재 의원은 “이번 선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경북도, 포항시와 긴밀히 협의하며 포항의 산업 여건과 기술적 타당성을 꾸준히 설명하고 요청해온 결과"라며, “포항을 산업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청정 에너지 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서울에너지공사(사장 황보연, 이하 공사)는 최근 '등촌2동 모아타운 통합조합운영회'와 신재생에너지 및 지역난방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정부에서 히트펌프 보급 확대 정책을 발표하고 공기열 히트펌프를 신재생에너지로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가운데, 건물부문 에너지 설계방식의 전환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진행되어 의미가 크다. 이러한 정책환경 속에서 공사와 통합조합운영회는 강서구 등촌동 520-3 일대에 조성되는 모아타운 주택사업을 대상으로, 지역난방을 중심으로 한 지열·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결합한 '에너지믹스' 설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사는 이를 통해 공동주택의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등급 기준 충족에 따른 취득세 경감 등 각종 인증 인센티브를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등촌2동 모아타운의 ZEB 등급 달성을 위한 최적 에너지 설계 방안 수립은 물론, 향후 에너지 설비 유지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 에너지 서비스 사업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향후 히트펌프와 같은 전기화 기반 설비가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공동주택 단지 단위의 안정적·효율적 에너지 운영을 지원하는 선도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울시 전역의 모아타운을 비롯해 신규 공동주택 사업을 대상으로 지역난방과 신재생에너지를 연계한 에너지전환 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목표다. 또한 정부의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정책, 가스보일러 단계적 축소 기조와 연계해 공동주택 부문에서 실현 가능한 에너지전환 모델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황보연 장은 “건물부문은 서울시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핵심적인 감축 분야"라며, “지역난방을 기반으로 한 지열·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결합 솔루션은 공동주택 에너지전환의 실질적 해법이자 서울형 탄소중립 정책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고위 당국자들과 면담한 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한 한·미 별도 협정 체결 추진이 공식화됐다고 밝혔다. 미국이 금지해온 군사용 핵물질 이전 규정을 '예외'로 적용받는 방식을 협의하겠다는 것으로, 한·호주·미국 AUKUS 협정과 유사한 구조가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위 실장은 16~22일 미국·캐나다·일본 순방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미국 측과 핵추진 잠수함 협력에 필요한 한·미 양자 협정 체결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원자력법은 군용 핵물질 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대통령 승인·예외 규정을 담은 별도 협정이 있을 경우 이전이 가능하다. 호주 역시 미·영과의 AUKUS 협정으로 이러한 예외 적용을 인정받았다. 핵추진 잠수함 추진과 동시에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도 집중 논의됐다. 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비확산 의지가 미국 측에 명확히 전달됐다"며 “불안정한 글로벌 우라늄 공급망을 고려할 때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이 건조할 핵추진 잠수함은 저농축우라늄(LEU)을 사용하는 방향이 유력하며, 한·미 미사일 협정의 제약에 해당하는 고농축우라늄(HEU)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양국은 내년 초 미국 실무대표단의 방한을 시작으로 핵잠 협력·우라늄 문제·관련 안보 사안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중반~하반기 고위급 회담을 열어 협의 성과를 점검하는 '속도감 있는 로드맵'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캐나다 방문에서는 12척 규모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관련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적극 홍보했다. 해당 사업은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을 포함한 국내 방산기업들이 관심을 가진 대형 프로젝트다. 일본에서는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을 만나 셔틀외교 지속·역내 정세·대북 문제 등 전반적 현안을 논의했다. 독도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큰 틀에서 한일 파트너십 발전 방향에 의견을 모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대북대화 가능성에 대해 위 실장은 “아직 구체적 진전이 시야에 들어온 것은 아니다"면서도 “언제든 계기가 마련되면 기회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연합훈련 조정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방미에서 연합훈련 문제는 깊이 다뤄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발전사업 인허가와 요금, 계통 등 핵심 에너지 현안을 심의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전기위원회가 공석이던 위원장과 신규 비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했다. 24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기위원회 신임 위원장에는 김창섭 가천대 교수가 임명됐다. 김 위원장은 에너지경제·전력시장 분야에서 오랜 연구·자문 경력을 쌓아온 인물로, 향후 전기요금·전력시장 제도 개편 논의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진흥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전기위원회 비상임위원은 김 위원장을 포함해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송승호 광운대 교수 △김춘희 변호사 △홍종영 변호사까지 총 5명이다. 이들의 임기는 2028년 12월 23일까지 3년이다. 기존 비상임위원은 김윤경 이화여대 교수, 이서혜 E컨슈머 대표, 상임위원은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전력·에너지 분야 위원회에 법률 전문가 비중이 확대된 점이다. 김춘희 변호사는 과거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소송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던 법조인으로 알려져 있다. 홍종영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당내 공천 심사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충남도당 위원장은 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새롭게 구성된 전기위원회는 오는 26일 319차 위원회를 개최해 현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새 전기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만큼 이재명 정부가 전원믹스 전환의 가속 페달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앞으로 △해상풍력 인허가 구조 개편 △분산에너지 특구와 연계한 계통 보상 체계 마련 △LNG·석탄발전의 신규 인허가 축소 △전력시장 내 재생에너지 정산 방식 조정 등이 핵심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다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는 현실적 난관의 벽이 클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 전력정책 전문가는 “위원회가 친환경 성향 위주로 구성되더라도 계통 포화, 주민 수용성, 송전망 부족 등 현실적 문제가 단숨에 해결되긴 어렵다“며 “정책 의지와 기술·현장 제약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위원회는 발전사업 인허가 등 전력산업에서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주요 기능은 △전기사업 면허 △전기사업판매자의 공급약관 인가 등 심의 △경쟁촉진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소비자 권익보호 △독점부문의 시장력 남용 규제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에 대한 감시 등이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번 인선에서는 기존 발전·설비 중심 전문가보다 에너지경제, 전력시장, 법률 전문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전력시장 개편, 요금 정상화, 계통 유연성 확보 등 민감한 사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기술 논리뿐 아니라 법·제도적 판단을 중시하는 위원회 구성이 이뤄진 것" 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인선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구성된 '완전체' 전기위원회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전기위원회는 향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연계 제도 △전력시장 규칙 개정 △요금체계 개편 △유연성 자원 보상 구조 등 굵직한 현안을 연이어 다루게 될 전망이다. 특히 새 정부가 전력시장 구조 개편과 요금체계 정상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기위원회의 판단 하나하나가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위원장부터 신규 위원까지 조합을 보면, 과거보다 훨씬 '정책·법률적 해석'을 중시하는 전기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요금, 시장규칙, 계통운영을 둘러싼 논쟁에서 위원회의 존재감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의 원자력 발전 연료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미국과 협상할 정부대표로 국제 비확산 전문가 임갑수 주루마니아 대사가 임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취재진과 만나 임 대사가 전날 한미 원자력협력 태스크포스(TF) 정부대표로 임명됐다고 말했다. 임 대사는 2016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비확산전문관으로 근무하는 등 원자력과 비확산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가 핵무기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미국 일각의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비확산 체제를 준수하면서 민간·상업용 발전을 위해 농축·재처리를 추진한다는 메시지가 임 대사 임명에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임 대사는 루마니아에서 신변을 정리하고 내달 초 귀국해 본격적인 정부대표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대표는 조만간 설치될 한미 원자력협력 TF와 농축·재처리 관련 대미 협상을 총괄 및 조율한다. TF는 외교부가 주도하면서 미 국무부 등과 교섭에 나서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전문 부처·기관들도 참여할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