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전기가 남아돌아 강제로 발전 출력을 줄이는 '발전제약(curtailment)'이 국내 전력계통의 고질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와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풍력·태양광 발전이 급증하면서 송전망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발전기를 멈추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발전제약이 발생하면 전력의 시장가치가 사실상 '0원'이 된다는 점이다. 계통안정을 위해 발전을 중단하는 순간, 전력은 팔 수도, 저장하기도 어려운 잉여 자원이 되고 발전사업자는 그대로 손실을 떠안게 된다. 이런 가운데 발전제약 상황에서 전기를 버리는 대신 비트코인 채굴에 활용하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부 부교수와 이서진 부교수가 최근 발표한 '출력제한 전력의 가치화: 암호화폐 채굴을 통한 계통 유연성 확보' 논문은 2022~2025년 국내 전력가격(SMP·REC)과 비트코인 채굴 수익성을 비교 분석해, 발전제약 상황에서의 대안을 정량적으로 제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발전제약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통한계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합산한 전력 판매가 일정 수준의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한다. 하지만 출력제약이 걸리는 순간 전력 판매 수익은 사실상 0으로 수렴한다. 반면 동일한 전력을 비트코인 채굴에 활용할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MWh당 수백 달러 수준의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정상적인 거래 환경에서는 전력 판매와 채굴의 수익성이 시기별로 엇갈릴 수 있지만, 발전제약 상황에서는 채굴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선다"고 분석했다. 즉, 채굴은 전력저장장치(ESS) 없이도 '전기의 가치를 저장(value storage)'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출력제약 문제를 ESS 확충만으로 해결하는 접근에도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배터리 저장은 비용이 높고,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추가 투자 대비 효과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논문은 잉여 전력과 전력 부족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력 부족은 예비력·기저발전·장주기 저장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잉여 전력은 수요반응(DR)이나 현장 부하 전환을 통해 즉시 흡수하는 것이 비용 최소화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이때 비트코인 채굴은 초단위로 가동과 중단이 가능한 대표적인 '유연부하'로 기능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런 모델이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 텍사스주 전력시장 운영기관 ERCOT(Electric Reliability Council of Texas)에서는 대형 비트코인 채굴장을 공식적인 수요반응 자원(Controllable Load Resource)으로 인정해, 전력이 남을 때는 채굴에 활용하고 전력 부족 시에는 즉시 가동을 멈추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채굴업체는 계통 안정에 기여한 대가로 보상을 받는다. 반면 한국에서는 전력시장 규칙과 가상자산 규제가 중첩되며 이런 방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발전제약 명령은 법적 강제력을 갖고 있어 내부 소비조차 허용되지 않고, 채굴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면 전기사업법과 가상자산사업자(VASP) 규제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연구진은 “문제는 기술이나 경제성이 아니라 제도"라며 “해외처럼 채굴을 유연부하나 수요반응 자원으로 인정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발전사업자의 손실을 줄이는 동시에 전력망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문은 비트코인 채굴 자체를 장려하자는 주장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연구의 핵심 메시지는 “전기를 버릴 것인가, 아니면 쓰는 선택지를 제도적으로 허용할 것인가"에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출력제약은 불가피한 구조적 문제다. 이 논문은 그동안 비용으로만 인식되던 잉여 전력을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전력시장 제도 개편 논의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한국 기후변화학회에서 발간하는 '기후변화학회지'는 SCOPUS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국제저명저널이자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12월호에 실릴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초점을 기존 '탄소 감축 중심'에서 나아가, 기후재난으로 피해를 입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해는 물론 이에 수반되는 2차 피해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선언적 규정에 머물렀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존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역할이 두드러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지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 심사소위원회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해 또는 이에 수반되는 피해에 대비하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구를 제안하며 입법 취지를 명확히 했다. 해당 문구는 최종 대안에 반영됐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역시 심사 과정에서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후취약계층 보호를 특별법 제정 이후로 미뤄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탄소중립법 개정안의 기후위기특위 통과를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기술·산업 중심의 감축 논의를 넘어 실제 피해를 겪는 국민을 보호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사람 중심 정책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으로 기후취약계층 보호 대책이 법률에 그치지 않고 예산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가스터빈·해상풍력이라는 에너지 핵심 인프라 분야를 동시에 아우르는 '국가 전략자산형 기업'으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단순 기자재 공급업체를 넘어, 국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떠받치는 핵심 제조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과 중동을 중심으로 가스터빈 수주를 연이어 따내며 글로벌 전력시장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했다. 여기에 원전 주기기와 해상풍력 핵심 설비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면서, 에너지 전환과 안보 경쟁이 격화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전략적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19일 산업계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 일주일간 무려 3건의 단일판매 및 공급계약 공시를 올렸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체결한 체코 두코바니 원전 공급 2건과 미국 빅테크향 가스터빈 패키지 공급 1건이다. 금액만 최소 5조6000억원에 달한다. 증권가에 따르면 올해 예상 매출액은 16조9000억원이며, 2026년은 18조2500억원, 2027년은 20조3000억원으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수주 행보 중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가스터빈이다. 회사는 2013년 국책과제로 개발에 착수해 12년만에 자체 제작 기술력을 확보했다. 대형 가스터빈 제작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밖에 없다. 두산에너빌리티 가스터빈은 성능과 가격경쟁력까지 입증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가스터빈 및 핵심 부품 수주가 잇따르며, 단기간에 여러 건의 수주 공시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계약은 금액이 비공개일 정도로 전략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AI 데이터센터 확산, 전력 피크 대응, 재생에너지 변동성 보완 등으로 가스터빈은 '차세대 전력안보 설비'로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동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 정책 차원에서 자국 내 또는 신뢰 가능한 동맹국 기업의 가스터빈 공급망을 중시하고 있어, 두산에너빌리티의 기술력과 공급 이력은 경쟁력이 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가스터빈은 단순 발전설비가 아니라 국가 전력 시스템의 즉응 전력(back-up power)을 좌우하는 전략 무기"라며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영역에서 이미 글로벌 레퍼런스를 확보했다"고 평가한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원전 경쟁력은 이미 검증된 영역이다. 대형 원전 주기기(원자로, 증기발생기 등) 제작 역량을 갖춘 국내 유일 기업으로, 체코·중동·국내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실적을 쌓아왔다. 최근에는 미국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업들과의 협력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거론된다. 최근 미국 엑스-에너지와 SMR 16대 핵심소재에 대한 예약계약을 체결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SMR용 원자로 주기기뿐 아니라, 향후 미국 내 대형 원전 재개 흐름까지 염두에 두고 공급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에너지 안보와 탈탄소를 동시에 추진하며 원전 산업 재건에 나선 상황에서, 신뢰 가능한 제조 파트너 확보는 정책적 과제다. 이 과정에서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원전 생태계에서 빠질 수 없는 아시아 공급망 파트너"로 거론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해상풍력 분야에서도 대형 하부구조물·주기기 역량을 축적하며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 해상풍력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이지만, 동시에 중후장대 제조 역량이 필수인 산업이다. 원전·가스터빈·해상풍력이라는 세 축은 서로 다른 전원처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국가 차원의 에너지 인프라와 직결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세 영역을 동시에 보유한 드문 기업으로, 에너지 전환기 '백업과 전환을 모두 담당하는 제조사'라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 반도체가 국가 전략자산으로 부상했듯, 에너지 설비와 공급망 역시 지정학적 경쟁의 핵심 자산이 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두산에너빌리티는 단순 민간 기업을 넘어, 국가 산업 전략의 일부로 기능하는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제 특정 프로젝트 수주 여부를 넘어, 한국이 에너지·원전·전력 기술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느냐를 좌우하는 기업"이라며 “원전·가스터빈·해상풍력을 동시에 하는 회사는 사실상 국가 전략자산에 가깝다"고 말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최근 수주 러시는 일회성 호황이라기보다, 글로벌 에너지 질서 변화의 결과에 가깝다. 탈탄소, 전력안보, 지정학적 공급망 재편이라는 세 흐름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두산에너빌리티는 '만들 수 있는 나라'의 상징적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 SMR과 대형 원전, 가스터빈과 해상풍력을 동시에 아우르는 두산에너빌리티의 행보는, 한국 에너지 산업이 단순 소비국을 넘어 공급국으로 남을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동서발전(사장 권명호)는 노후 울산 2,3복합발전설비를 대체할 '울산 그린1복합(가칭)'건설을 본격화하며, 울산을 청정수소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전략'과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그리고 청정수소발전(CHPS) 수소 혼소발전 확대 기조에 부응하는 핵심 사업으로, 지난 11월 발전사업 변경허가를 마치며 본격적인 추진 궤도에 올랐다. '울산 그린1복합'은 최신 고효율 가스터빈을 적용한 수소 혼소 발전소로, 초기에는 LNG와 수소를 함께 활용하되, 단계적으로 수소 비율을 높여 장기적으로는 100% 수소 전소 발전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할 계획이다. 한국동서발전은 기존 발전부지와 설비를 최대한 활용해 전환 비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차세대 수소발전 체제로의 연착륙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설비 교체를 넘어 울산 지역의 에너지 기반 확충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지역 기업과 인력이 참여해 약 1만 2천 명의 일자리 창출, 약 2조 7,37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소 공급·저장·운송 등 연관 산업 전반의 동반 성장이 촉진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9월 발표된 '해양수산부 항만고시 개정'을 통해, 울산항 내 공유수면 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LNG·수소 혼소발전을 지원하는 저장탱크 및 부두시설 등 항만기지 구축 기반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2035년 준공을 목표로 울산항 청정연료 인수기지 구축을 추진하고 △울산항 수소 도입 △국가산업단지 내 저장·운송 △인근 청정수소발전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수소 공급망·발전 클러스터 조성 여건을 갖추게 됐다. 한국동서발전 관계자는 “청정수소발전(CHPS) 입찰 참여를 비롯해 안정적인 수소 연료 공급망 확보, 주민 수용성 강화, 울산항 수소 도입 인프라 연계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울산을 대한민국 수소경제 중심지이자 청정수소발전 대표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재생에너지 IT 기업 브이피피랩과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재생에너지 신사업 설루션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을 통해 ▲ 국내외 PPA 시장 및 제도 분석을 통한 사업 전략 및 로드맵 수립 ▲ RE100 수요기업 대상 재생에너지 조달 설루션 개발 ▲ 포스코 그룹사 및 협력사 RE100 수요 발굴 ▲ 풍력 및 태양광 등 발전 자원 파이프라인 제공 등 재생에너지 신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협력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지난 4월부터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상생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딥테크 밸류업'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PPA 활용 재생에너지 조달 설루션 개발을 위한 전략 수립'을 목표로 협력해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포스코인터내셔널 저탄소에너지사업그룹 김태형 상무는 “브이피피랩의 통합발전소(VPP) 플랫폼 운영 역량을 높이 평가해왔다. 본 협약을 통해 RE100, PPA 등 재생에너지 신사업 전반에 걸쳐 사업 목표를 구체화해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브이피피랩 차병학 대표는 ““포스코인터내셔널 1호 사내벤처로 출발해 신사업 개발까지 함께 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 급변하는 재생에너지 시장 변화에 상호 대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브이피피랩은 재생에너지 통합발전소(VPP, Virtual Power Plant) 운영 기술 기반 전력거래 플랫폼 '플로우-V(flow-V)'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풍력 발전량 예측 및 입찰 기술을 바탕으로 예측제도 및 입찰 시장에서 전국 910MW 규모, 약 38%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한국전력 발전 부문이 5개 자회사로 분할된 체계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면서, 발전 공기업 구조조정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가 2040년 탈석탄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통령 발언이 현행 발전자회사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 신호로 해석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한전 발전자회사 체계를 두고 “왜 이렇게 나눠놨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분할 배경을 직접 물었다. 이에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발전·판매·송배전을 분리하고 발전 부문을 민영화하려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정전 사태 이후 민영화의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한전 자회사 체제로 멈췄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듣고 “결국 사장만 5명 생긴 것 아니냐"고 정리하며 현 체계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발전자회사 분할 이후 실질적인 경쟁 효과가 있었는지를 재차 물었고, 이 차관은 “전력을 한전이 단일 구매하는 구조여서 기대했던 경쟁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경쟁시키다 보니 인건비를 줄이려 하고, 그 결과 발전사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것 아니냐"며 경쟁 중심 체제가 노동 안전과 근로조건 악화로 이어졌다는 취지의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어 “공기업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국민을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존재 이유"라며 “공공 영역에서 노동자를 가혹하게 다뤄 산재가 늘어나거나 임금 착취가 발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후부는 발전사 구조조정 관련 정책 결정 시점을 내년 하반기 또는 2027년 초로 내다봤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사후 브리핑에서 “발전자회사 5곳에는 노동자들이 있어 전문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확정하고 국회 보고 이후 공론화·협의 절차를 거쳐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12차 전기본은 내년 상반기 이후 나올 예정"이라며 “시간상 구조조정 결정은 내년 하반기나 후년 초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김대중 정부 시절 추진돼 1단계에서 멈췄고, 노무현 정부 들어 미국·유럽의 정전 사태와 요금 급등 논란 속에 사실상 중단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2040년 석탄화력발전 폐지를 공식 목표로 제시하면서, 석탄화력 비중이 높은 발전자회사들을 중심으로 통폐합 또는 기능 재편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석탄 중심 발전사를 재편해 재생에너지·무탄소 전원 중심 구조로 전환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번 대통령 발언은 단순한 제도 설명 요구를 넘어 발전자회사 분할 체계의 정책적 타당성, 경쟁 중심 공기업 운영의 한계, 탈석탄·에너지 전환 국면에서의 공기업 재정의를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이번 발언은 발전사 통폐합 여부 자체보다 '전력 공기업을 어떤 역할의 조직으로 재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 질문"이라고 평가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에서 가스터빈 추가 수주에 성공하며 북미 시장 확대 속도를 높이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빅테크와 380MW급 가스터빈 3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기업이 건설하는 데이터센터에 가스터빈과 발전기를 2027년 각 1기, 2028년 각 2기씩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계약은 지난 10월 체결한 가스터빈 2기 공급계약에 이은 추가 수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약 두 달 동안 동일한 미국 빅테크 기업과 총 5기의 가스터빈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에서 가스터빈 수주를 빠르게 확대할 수 있는 배경에는 검증된 성능, 빠른 납기, 그리고 미국 현지 자회사의 서비스 지원이 있다. 2019년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한 이후 1만 7000시간 실증을 완료하며 기술 신뢰성을 확보했고 이번 계약 포함 현재까지 총 12기를 수주하며 경쟁력도 입증했다. 미국 휴스턴에 위치한 자회사 DTS의 가스터빈 유지보수 역량도 수주에 힘을 보태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손승우 파워서비스BG장은 “첫 해외수출에 이어 추가 공급계약까지 성사되면서, 두산은 가스터빈 글로벌 플레이어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급성장하는 북미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늘어나는 수요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전기차 충전 결제 오류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환불을 포함한 사후 처리 과정이 '민원 접수 없이는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차 이용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충전 인프라의 신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에 거주하며 2년째 전기차를 운행 중인 A씨는 “얼마 전에 충전 기록을 보다가 우연히 금액이 이상하다는 걸 알았다"며 제보를 해왔다. 실제 이용금액은 1만 원이었지만, 결제 금액은 5만 원으로 청구되는 등 과다 결제 사례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것이다. A씨는 충전사업자에 문의했으나, 결제 오류 여부 확인만 며칠씩 소요되고 환불은 반드시 당사자가 민원을 접수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결제 오류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잡히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가 민원을 넣어야만 '아 그게 오류였네요'라고 확인해준다"며 “이건 사실상 소비자가 모르면 그대로 돈이 새는 구조"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저공해누리집 △자동차환경협회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서울에너지공사 등 여러 기관에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은 모두 “결제 오류 여부는 민원이 접수돼야만 확인이 가능하다"였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답변이 사실상 제도적 관리가 '부재'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평가한다. 서울시는 충전 품질·안전성을 높이겠다며 '급속충전기 인증제'를 추진했지만,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과다 결제·오류 환불 지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A씨는 “인증제를 한다면서 실제로는 아무 것도 관리되지 않는 것 같다"며 “이게 인증제 도입 이후의 모습이라면 제도 실효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충전사업자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공식 민원 접수 시스템이 없거나, 사실상 연락이 닿지 않거나, '시스템 문제라 어쩔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민간 충전소 담당자들에게 수십 통 전화했지만 대부분 '관리시스템 오류'라고만 답했다"며 “도대체 오류가 반복되는데 왜 개선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특히 A씨는 충전사업자 관리 시스템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충전기 통합관리시스템에 수억 원이 들었다는데, 오류를 스스로 잡지도 못하고 환불도 민원을 넣어야만 되는 시스템이 말이 되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공공재 성격을 갖는 만큼, 통합관리시스템의 성능과 운영 책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기차 보급 확대는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축이지만, 충전 인프라의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 이번 사례는 △결제 오류 자동 감지 부재 △환불 절차의 과도한 소비자 책임 전가 △민간사업자 관리·감독 부재 △공공기관의 문제 인지·데이터 관리 실패 등 충전 시장 전반의 구조적 취약점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정부·지자체의 전수조사 △충전사업자 결제·정산시스템 표준화 △자동 오류 탐지 및 환불 시스템 구축 △민간사업자 감독 체계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 전기차 충전업체 관계자는 “이건 개인이 민원을 넣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고쳐져야 할 문제"라며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정부가 말하는 '미래 에너지 전환'의 핵심이라면, 이제는 “충전이 제대로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재정비가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에서 제공하는 차지인포에 따르면 현재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자는 67개, 충전시스템(SW) 제조업자는 38개이다. 현재 전국 전기차 충전기는 46만3357개로, 5년 전인 2020년 3만4714개보다 13배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전기차 등록대수도 10만2045대에서 72만8352대로 7배 증가했다. 올해 20만대가량 보급 추세를 감안하면 내년에는 100만대 보급도 예상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기업 유치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조건으로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물량과 가격 경쟁력이 지목됐다.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낮은 수준의 재생에너지 공급과 안정적인 PPA 확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기업 입주 논의가 진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주최, 새만금개발청·군산시·에너지경제신문 주관으로 열린 '새만금 RE100 산단, 기업의 기회와 도전 세미나' 토론에서는 이같은 패널들의 지적이 나왔다. 기업 유치의 현실적인 기준은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물량과 전력 가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PPA는 전력 수요 기업이 한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발전사업자와 수급 계약을 맺는 제도이다. 유지원 새만금개발청 투자유치과장은 “기업들이 실제로 보는 것은 재생에너지 PPA 물량이 있는지, 그리고 그 전력을 얼마나 낮은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는지 두 가지"라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입주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 과장은 발전사업자들이 PPA 계약에 소극적인 구조적 문제도 짚었다. 그는 “현재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가 더 유리한 구조"라며 “PPA 물량이 늘어나려면 RPS보다 PPA가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PA 계약은 금융 조달과도 직결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유 과장은 “발전사업자는 PPA 계약이 있어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금융 조달이 가능하다"며 “계약이 지연될 경우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 많다"고 전했다. 전력 가격 문제와 관련해서는 발전 원가뿐 아니라 부대 비용을 함께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 과장은 “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더 낮은 가격의 재생에너지를 원한다"며 “이를 위해 발전 원가 절감과 함께 망 이용료 등 부대 비용 인하, 인센티브 제공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로는 중국의 '탄소제로 산업단지'를 언급했다. 그는 “중국은 대규모 설비와 국가 차원의 산업 육성을 통해 재생에너지 공급 단가를 크게 낮추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지 않으면 가격 경쟁력 확보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통 연계 문제는 여전히 최대 과제로 지목됐다. 양홍석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부단장은 “RE100 산업단지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와 공급이 모두 100% 충족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새만금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지역이지만, 실제 구현과정에서는 여러 과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양 부단장은 “수상태양광 1.2기가와트(GW) 사업 역시 계통 연결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며 “총리실 차원에서도 이 문제로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고압직류송전(HVDC)을 포함한 새로운 계통 연계 비전이 제시되면서 가능성을 다시 찾게 됐다"며 “1단계 사업 정리가 진행 중이고, 계통 연결 시기를 앞당기는 논의도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 부단장은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에서 속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정 과제로 6GW 공급 목표가 설정돼 있는 만큼 추가 발굴보다 정부 임기 내 실질적인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가동 중인 설비가 0.3GW에 그치는 상황에서 계획만 앞서가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 유치 전략과 관련해서는 “새만금에 유치된 기업 가운데 실제로 RE100 이행 수요가 있는 기업은 일부에 그친다"며 “투자 유치 과정에서도 기업의 수요와 업종 특성을 정확히 분석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조정실도 새만금청과 협력해 수요와 실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만금의 입지적·제도적 강점을 강조하는 발언이 나왔다. 박성진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 새만금지원수질과장은 “새만금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요구되는 규제·세제·인프라 요건을 두루 갖춘 국내 유일의 국가시범단지"라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한국 산업이 저비용·고탄소 경쟁국과 고비용·저탄소 시장 사이에서 이중 압박을 받고 있고, 에너지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는 문제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새만금을 '퍼스트 프리페어드 앤드 익스펜더블(First Prepared & Expandable)' 지역으로 규정했다. 최초로 준비되고 확장 가능한 산단이란 뜻이다. 그는 “정부 국정과제에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이자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 대표 실증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명시돼 있다"며 “새만금 국가산단은 국내 최초 스마트그린 국가 시범 단지로 지정돼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제 경쟁력도 강점으로 꼽았다. 박 과장은 “새만금은 국제투자진흥지역으로 지정돼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며 “현재 조성 중이거나 향후 착공 예정인 산업단지도 투자진흥지역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프라와 정주 여건 개선도 언급했다. 그는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가 개통됐고 2026년에는 새만금 신항이 개항될 예정"이라며 “물류 여건 개선과 함께 원자재 수입과 생산품 수출 환경도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변도시 조성 등 주거·정주 환경 구축도 병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과장은 “새만금은 이미 약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완성도를 높인다면 한국형 RE100 산업단지의 대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이 도전적인 목표인 만큼 산업단지와 공공 부지를 적극 발굴하고 계통 제약을 극복해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진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팀장은“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현재 9%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10년 안에 3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중간 목표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100GW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지만 이미 전 세계에서 7개국이 달성한 수준"이라며 “독일은 1년 만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10%에서 20%로 끌어올린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양광을 향후 5년간 56GW 늘려야 하는데, 이는 서울시 면적의 93%에 해당한다"며 “산업단지와 공공 부지, 저수지·간척지 등 계통 여유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RPS 제도는 폐지하고 입찰 중심으로 전환해 물량을 확대하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 좌장을 맡은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교수는 이날 발표와 토론을 종합해 “AI와 탄소 규제가 동시에 작동하는 시대에, 새만금 RE100 산업단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라고 평가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잠재력과 광활한 부지, 국가산단·항만·공항을 연계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동시에 갖춘 곳은 국내에서 새만금이 사실상 유일하다"며 “에너지 전환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략 거점"이라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또 “재생에너지 공급, 전력망 확충, 제도 특례, 정주 여건을 한 패키지로 설계하지 않으면 RE100 산업단지는 성공할 수 없다"며 “새만금은 이를 실증하고 확산할 수 있는 시험대이자, 한국형 RE100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최적지"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새만금 RE100 산업단지가 한국 산업·에너지 전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현실적 과제가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새만금 RE100 산단, 기업의 기회와 도전'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새만금은 국내에서 RE100 산업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후보지"라면서도 “제도·계통·정주여건이라는 세 가지 허들을 넘지 못하면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먼저 RE100 산업단지 특별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발의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 특별법'은 산단 성공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비교적 충실히 담고 있다는 평가다. 그는 “산단 개발 방식, 사업 시행자 선정, 인허가 신속 처리,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특별회계 설치까지 포함돼 있다"며 “문제는 법안의 내용이 아니라 실제 이행 여부"라고 말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집적화지구에서 생산한 전력을 입주기업에 직접 공급할 경우 송·배전 사업자가 계통 연계를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한 조항은 RE100 산단의 성패를 가를 핵심 제도로 꼽았다. 이어 김 교수는 한국이 처한 산업·에너지 '이중 압박'과 '삼중고'를 새만금 RE100 산단 논의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한국은 철강·석유화학·반도체·자동차 등 에너지 집약적 수출 제조업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에너지는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여기에 탈탄소 규제와 글로벌 경쟁 심화가 겹치며 “저비용·고탄소 국가와 고비용·저탄소 시장 사이에 끼인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만금 RE100 산단은 기회와 한계를 동시에 가진 공간으로 평가됐다. 김 교수는 새만금의 강점으로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량(육상·수상태양광 중심) △광활한 부지와 확장성 △신항만·공항·철도를 잇는 트라이포트 물류 △스마트그린산단·그린수소 단지 등과의 연계 △전국 최고 수준의 투자 인센티브 △전담 거버넌스 체계를 꼽았다. 그는 “기가팩토리나 대규모 데이터센터 등 초대형 전력 수요 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입지"라고 평가했다. 반면 약점도 분명하다고 짚었다. 대표적인 문제는 전력망 인프라 시차다.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속도에 비해 송·배전망 구축이 뒤처질 경우 병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ESS 등 유연성 자원 비용 부담, 주거·교육·문화 인프라 부족에 따른 정주여건 미흡, 전문 인력 부족도 주요 과제로 지목됐다. 김 교수는 “RE100 산단이 성공하려면 '어떤 산업을 대표로 키울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혁신광물, 이차전지 등 특정 산업 중심의 집적화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향후 과제로 낮은 균등화발전비용(LCOE) 실현, 분산특구와 연계한 유연성 자원 확보, 에너지 신산업 중심의 연계 산업 기획, 인프라 적기 구축과 정주여건 개선, 대학과 연계한 인력 양성을 제시했다. 그는 “작더라도 확실한 성공 사례를 먼저 만들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산해야 한다"며 “새만금이 '그린 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속도보다 완성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