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아예 기존 정부 R&D 과제를 포기한 중소·중견기업들이 무더기로 양산돼 우려를 낳고 있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의 국가 R&D사업 포기 중소·중견 기업 수가 지난해 29개에서 올해 174개(7월 24일 기준)로 크게 늘어난 상태다. 그나마 국가 R&D 사업를 유지한 중소·중견기업 912개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정부대출 3387억 원 지원에 따른 것이다. R&D 예산이 크게 줄자 사업 유지를 위해 정부 대출도 덩달아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R&D 예산은 지난 2018년 19조 7000억 원에서 지난해 31조 1000억 원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분 R&D 예산 책정에서 전년대비 4조 6000억 원 줄인 26조 5000억 원으로 대폭 삭감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장철민 의원은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R&D 사업 포기 사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막무가내로 국가 R&D 예산 삭감하더니, 삭감분을 중소·중견기업들의 대출로 돌려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R&D 예산이 크게 삭감된데다 그 여파로 중소·중견기업의 R&D 사업 포기 비율이 지난해와 비교해 6배 가량 급증하자 정부와 정치권에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주요 R&D 예산을 전년보다 끌어올리고, 융자형 R&D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우선, 정부는 R&D 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주요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큰 틀에선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기조로 읽히지만, 어떤 분야가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지와 관련해서는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2025년 R&D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국가전략기술 등 신성장 분야, 신진 연구자 지원, 글로벌 R&D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중소기업을 위해 융자형 R&D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정부 출연금 형태의 R&D 지원은 부실기업을 낳는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출연 위주의 R&D 지원 정책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R&D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예산 증액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반영됐다. 최 의원은 지난달 31일 해당 법안의 후속 조치로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 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일부 개정안을 대거 추가발의했다. 최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융자형 R&D 지원 방식을 통해 기업에 자금대출을 제공하고, 향후 기업들이 이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