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정쟁 속에 문을 닫으면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주요 현안들이 22대 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법안 통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차기 국회도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만큼 글로벌 기술 경쟁력이 뒤처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정치권과 산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막을 내린 가운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계류된 654개 법안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중에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을 비롯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망 무임승차 방지법)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산업기술보호법 등 업계 주요 진흥 법안도 다수 포함돼 있다. 임기 내내 여야의 극한 대치로 입법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과방위가 '식물 상임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게 됐다는 평가다. ICT업계는 AI 기본법 제정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점에 가장 큰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이 법안은 AI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부 전담 조직 신설과 연구개발(R&D) 지원, 기술 개발 우선 허용·사후 규제 등을 골자로 한다. AI 규제 뿐 아니라 관련 산업 기반 조성 계획도 담고 있는 만큼 법제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특히 미국·유럽 등 해외 선두국가는 이미 AI 규제 법안을 시행, 규범 틀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정보기술(IT)업계 관계자는 “여야 간 큰 이견차가 없었음에도 무의미한 정쟁만 반복하다가 폐기돼 아쉽다"며 “관련 법안이 마련돼야 상용화에 탄력을 얻을 수 있다. 더 미뤄질수록 규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술 개발이 늦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도체·이차전지(배터리) 등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발의된 산업기술보호법 역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기술 유출에 대한 벌금을 현행 15억원 이하에서 최대 65억원으로 올리고, 해외로 기술을 고의로 유출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술 유출 경로가 다양해지고 수법 또한 고도화되면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이 없는 상황이라 업계에서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았다. 망 무임승차 방지법도 폐기된다. 해당 법안은 국내 전기통신망을 이용하는 구글 넷플릭스 등 콘텐츠 제공사업자(CP)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들의 인터넷 트래픽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만 망 구축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번 정부가 적극 추진해 온 단통법 폐지 논의 역시 다음 국회로 넘어갔다. 이 법안은 지난 2014년 제정됐지만, 입법 취지와는 달리 통신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만 높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단말기 가격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법안 폐지를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치며 논의가 지지부진해졌다. 이외에도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디지털서비스안전법, 기업 R&D 지원 근거를 담은 기업연구개발법 등도 폐기된다. 22대 국회 당선자들은 AI 기본법·산업기술보호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한 재발의 의지를 밝혔지만 업계 반응은 냉담하다. 관련 법안들이 빠르게 통과되기 위해선 여야의 협치가 관건인데, 주요 상임위 구성부터 치열한 샅바싸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감안하면 차기 국회도 여야 간 분쟁으로 점철되면서 현안 해결은 요원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또 다른 IT업계 관계자는 “기업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AI 윤리 원칙 수립 등에 나서고 있지만 법·제도적 기준이 있어야 보다 정교한 대응이 가능하다"며 “글로벌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야 협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산업 경쟁력 저하는 물론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혼란도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최근 게임업계를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조작·허위 기재 의혹' 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크래프톤과 컴투스의 게임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크래프톤과 컴투스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문제가 된 게임은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와 컴투스의 '스타시드:아스니아 트리거'다. 공정위는 이들 게임이 아이템 등장 확률 관련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고지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앞서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과 관련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온라인',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 웹젠의 '뮤 아크엔젤' 등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하고 있는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크래프톤과 컴투스 측은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이른바 '노조 청정 구역'으로 불리던 정보기술(IT) 업계에 노동조합 설립 붐이 일고 있다. 고용 불안정성 상승과 보상 체계·소통 방식 등에 대한 불만 여론이 노조 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IT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점으로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산하 노동조합이 속속 설립되고 있다. 지난해 세워진 엔씨소프트(4월), NHN(12월)에 이어 최근 구글코리아, 넷마블 등의 기업에서 노조 깃발이 올랐다. 애플코리아 역시 노조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IT업계에 노조 깃발이 꽂히기 시작한 건 지난 2018년이다. 4월 네이버지회를 시작으로 그해 9월 넥슨과 스마일게이트지회, 10월 카카오지회가 설립됐다. 이후 2021년 3~4월 사이 한글과컴퓨터, 웹젠, 카카오뱅크지회가 세워진 뒤 한동안 흐름이 끊겼다가 지난해를 기점으로 다시 노조 설립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처럼 IT업계에서 노조 설립이 확대되는 이유로는 불안정한 고용 환경이 제기된다. IT업계는 그동안 다른 업계에 비해 노조 활성화가 활발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별 독립적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고, 근무 체계가 상대적으로 유연한 업계 특성 때문이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경기 부진 여파로 기업들이 경영 효율화를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고용 불안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실적이 악화된 엔씨소프트의 경우 최근 비개발, 지원 부서 중심으로 권고사직에 착수한 상황이다. 플랫폼업계 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보상체계 등에 대한 불만이 오랫동안 누적돼 왔고, 최근 고용 불안이 심화되면서 경영진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는 분위기"라며 “예전엔 노조 가입을 유난스럽게 여겼는데, 포괄임금제 폐지 등 변화가 나타나면서 가입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 세워진 노조들의 경우 가입자 규모를 키우고, 연대를 꾸리는 등 목소리를 높여 나가는 추세다. 네이버지회는 최근 '라인야후 사태' 국면에서 전체 법인 단위로 대응하고 있다. 지분 매각이 확실시될 경우 2500여명의 라인 구성원이 소프트뱅크의 자회사 소속으로 분류되면서 고용 불안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라인야후 사태가 불거진 지난 13일~14일 사이에만 라인 계열사 직원 약 100여 명이 네이버지회에 새로 가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카카오지회의 경우 카카오게임즈, 카카오VX가 분회 형태로 새롭게 합류하면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교섭창구 단일화를 시작으로 지회에 합류했으며 △고용안정 △유연근무제 도입 △포괄임금제 폐지 △평가기준공개 등 사항을 회사에 요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네이버, 넥슨, 스마일게이트, 엔씨소프트, 웹젠, 카카오, 한글과컴퓨터 등 7개 노조가 속한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는 지난해 말과 올해 임금협상을 위한 연대를 꾸린 바 있다. 지난달에는 웹젠 노조 조합원 규모 회복을 위해 출근시간대를 이용한 각 IT노조의 지회장 연대 발언을 소식지로 만들어 선전하는 등 연대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그 결과 웹젠 노조는 최근 가입자 100명대를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에 IT업계가 더 이상 '노조 불모지'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IT기업을 중심으로 노조가 잇따라 세워짐에 따라 '노조 설립 붐'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체로 조직 문화, 운영 방식 등 대기업 경영 체계를 중견 중소 스타트업 등이 벤치마킹하면서 대규모에서 소규모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추세를 감안한다면 향후 노조 설립이 IT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4이동통신사 적정성 검토가 길어지는 모양새다. 당초 주파수 할당 이전 필요 사항을 이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직후 기간통신사업 승인 절차를 밟을 것이란 예상을 빗나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필요서류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이 주파수할당 이전 필요 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검토 중인 사항은 자본금 납입과 관련한 구성 주주 부분으로,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스테이지엑스가 정부에 설명한 자본금 납입 계획을 입증할 자료를 다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 14일에도 주파수 할당 이전 필요 사항을 이행했음을 증명하는 추가 서류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제출 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7일 과기정통부에 주파수 할당을 위한 초기 대금인 430억원을 납부했다. 이 회사는 앞서 지난 1월 총 50회의 오름 입찰과 밀봉입찰 끝에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를 낙찰받았다. 연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마무리한 후 제4이통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법인 설립을 완료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에 통신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후 28㎓ 기지국을 늘리고, 중·저대역 주파수도 추가 확보해 자체망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스테이지엑스의 사업성과 자금조달력에 대한 우려가 재점화되면서 과기정통부의 필요서류 검토 기간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서울YMCA 등 일부 시민단체는 제4이통 출범을 위한 스테이지엑스의 초기 자본금이 그간 공개적으로 밝혀온 규모와 괴리가 크다며 자본금 납입 규모와 자본조달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 초기 대금 납부 사실과 함께 주주 구성과 자본금 확보 현황을 공개했다. 자본금 출자에는 스테이지파이브를 비롯해 더존비즈온, 야놀자 등이 참여했다. 회사 측은 당초 계획한 자본금 2000억원 중 500억원을 우선 확보했으며 나머지 1500억원은 추가 출자를 통해 올 3분기 내 마련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당초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명기한 초기 자본금인 2000억원의 4분의 1 수준 규모로만 유상증자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서울YMCA는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자본금 2000억원 납입 계획을 제출했음에도 납입 실적이 현재 500억원뿐이라면 법이 정한 '필요사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당장의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와 운영비만 겨우 충당하는 수준으로, 설비투자와 서비스 준비는 착수조차 하기 힘든 액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는 “출자금 500억원은 할당대가 납부와 법인 설립 시기에 맞춰 확보한 자금"이라며 “설비 투자와 서비스 투자를 위한 자금은 1500억원으로 3분기 이내 증자가 예정돼 있고,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할 때부터 자본금 규모와 조달 계획을 변경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스테이지엑스의 사업성에 대한 회의론이 이어지고 있다. 모정훈 연세대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교수는 지난 23일 서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열린 통신산업 스터디데이에서 “28㎓ 주파수를 사용하려면 기지국을 촘촘히 설치해야 하는데, 이걸로 비즈니스를 하려면 경제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실질적으론 무늬만 제4이통이고 알뜰폰과 똑같은 비즈니스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법률 자문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 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납입 계획을 입증할 서류를 추가 보완해 정부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가입자 이탈과 매출 감소 등으로 고사 위기에 직면한 유료방송업계가 체질 개선을 통한 활로 찾기에 나섰다. 이들은 신사업 비중을 늘리는 한편 콘텐츠 다양화와 상품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생존 전략을 다각화하고 있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631만106명으로 직전 분기인 지난해 상반기보다 3만7389명(0.1%) 감소했다. 매체별 가입자 수는 인터넷TV(IPTV) 2092만5902명(57.63%),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1254만1500명(34.54%), 위성방송 284만2704명(7.83%)으로 나타났다. IPTV 점유율은 0.36%p 늘었지만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각각 0.21%p, 0.15%p 줄었다. 다만 IPTV 가입자 수 증가세 역시 꾸준히 둔화하고 있어 업계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업계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펼치고 있다. 전반적인 가입자 수 감소세를 고려하면 가입자 확대보다는 이탈 방지와 실적 방어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SK브로드밴드(SKB)는 이달 말 IPTV와 넷플릭스 멤버십을 결합한 요금제를 출시한다. 이는 지난해 9월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소송을 전면 취하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양사는 Btv 올, Btv 스탠다드 요금제에 넷플릭스 스탠다드(월 1만3500원), 프리미엄(월 1만7000원)을 결합한 방식의 요금제 4종을 선보일 예정이다. 쿠팡플레이, 애플TV+ 등 다양한 OTT 콘텐츠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통합검색부터 가격비교, 시청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 IPTV 가입자 수가 포화상태에 이르렀음을 감안하면 큰 폭의 가입자 확대는 어렵지만 '락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실제 KT와 LG유플러스는 넷플릭스 제휴를 통해 가입자 이탈을 일정 수준 방지하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인터넷에 모바일을 결합한 TPS 상품과 오리지널 콘텐츠를 강화한다. TV+인터넷+모바일 또는 TV+모바일 상품 결합 시 '20% 더블할인 가족결합'을 제공한다. 모바일 1회선 결합시 TV요금 10%, 2회선은 TV요금을 10% 더 추가 할인하는 결합 상품도 운영 중이다. TPS 상품 인지도 제고를 위해 10년 만에 BI(브랜드 아이덴티티) 정체성도 개편했다. 이를 통해 핵심 고객인 2030세대 대상의 마케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콘텐츠 사업과 관련해선 투자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LG헬로비전은 지난달 출시한 인터넷 프로토콜(IP) 기반 첫 기술중립 상품 '헬로tv 프로'를 내세워 실적 개선에 나선다. 케이블TV와 IPTV의 장점을 동시에 살린 상품을 통해 안정적으로 가입자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유료방송 사업자 중 가장 먼저 기술중립 서비스를 도입한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가입자 수와 점유율이 복수종합유선방송(MSO) 중에서 유일하게 증가했다. 가입자는 7314명, 점유율은 0.03%포인트 늘었다. 이외에도 케이블TV업계의 경우 지난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를 중심으로 비상경영대책회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지역 밀착형 콘텐츠로 시장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지역자치단체와 협업해 지자체 콘텐츠를 위한 채널을 편성하거나 지역민 대상 행사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등 지역 채널 비중을 높이고 있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신사업 발굴에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인 모양새다. 대부분 사업자들이 올해가 마지노선이라고 점치는 분위기"라며 “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지상파 재송신료, 송출수수료 등 정책은 기존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유료방송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도입돼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일본 정부의 이례적인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근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라인야후 사태가 정보기술(IT) 분야에서 뒤처진 일본의 플랫폼 강탈 욕구로부터 비롯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 준비위원회(준비위)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라인야후 사태 관련 긴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준비위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콘텐츠경영연구소가 주최했다.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 일본 지역학부 교수,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정치권의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위정현 중앙대 가상융합대학장 겸 IT시민연대 준비위원장은 일본의 첨단 IT 기술력이 세계 평균 수준보다 뒤처져 있다는 점을 이번 사태의 본질적 원인으로 지목했다. 디지털 무역이나 클라우드 부문 강화를 위해 수 년 전부터 추진돼 왔던 일본 정부의 산업 정책 한 축으로 라인야후 경영권을 활용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다. 위 준비위원장은 “일본은 올해 2월까지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로, 주요 IT기업과 비즈니스 모델이 전부 해외 수입과 해외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며 “일본 IT기업의 침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일본은 라인 플랫폼을 강탈하려는 욕구를 갖고 이번 사태를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2019년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라인과 야후재팬 운영사인 Z홀딩스 경영을 통합하기로 합의했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소프트뱅크의 일방적 독주로 인해 양사 간 사업적 시너지가 소멸됐다는 뜻이다. 위 준비위원장은 양사가 처음부터 라인야후의 대주주인 A홀딩스 지분을 50대 50으로 보유한 점에 대해 “정상적인 기업 결합 방식이 아니었다"며 “결론적으로 라인야후의 자회사인 IPX, 라인넥스트 등도 소프트뱅크에 넘어갈 수 있는 위기를 초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정부가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벤처 스타트업 투자회담'에서 국내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을 지원하겠단 뜻을 시사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네이버와 라인야후 간 자본 관계 재검토가 본격화되면서 라인이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음을 감안하면 안일한 대처라는 것이다. 위 준비위원장은 “얼마 전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 관련 소식을 대대적으로 알렸다"며 “스타트업이 일본에서 라인처럼 성장하면 네이버처럼 지분을 탈취당할 수 있지 않은지에 대한 시스템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인데, (지분을 빼앗기면) 그땐 이미 끝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에서 기회가 있으니 한국 IT기업들에 많이 가라고 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건가"라며 “정부와 국회는 라인뿐 아니라 국내 IT기업들이 일본 사업 과정에서 불이익과 부당한 처우를 겪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는데 손발이 안 맞는다"고 덧붙였다. 전용기 의원은 “일본이 제2의 침략을 하는 상황인데 정부가 적극적인 대처를 못하는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한국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국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데 라인사태를 보면 지금까지 정부가 어떤 것을 준비했는지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국제통상법의 '비례성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점에서 국제사회로 이번 사태에 대한 여론을 확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원칙은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과 행정 조치 사이에 비례성이 없으면 투자자 보호 의무가 위반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문제가 아닌 일본 대 국제사회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한일투자협정 14조에 따라 이런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협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정식 문서로 요구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런 절차를 거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에 중재 요구를 할 수 있으며, 2개월 안에 국제중재부가 구성된다"며 “오는 26일로 예정된 한일 회담에서 공식 의제로 제기하고, 그동안 한국 정부가 이번 사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뿐 아니라 양국 간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네이버 및 정부의 실무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 일본 지역학부 교수는 “한일 협력의 잠재력을 유지해 플랫폼 비즈니스를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는 것이 양국에게 유리하다"며 “IT 플랫폼 비즈니스는 미국, 중국이 주도하고 있어 한일 양국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힘을 합치고 글로벌 플랫폼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정보기술(IT)업계가 자녀를 키우는 임직원들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환경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인공지능(AI)과 같은 차세대 기술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 고급 인재 확보가 기업 경쟁력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23일 IT업계에 따르면 주요 기업들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업계 기조에 맞춰 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사내 어린이집을 대폭 늘리고 육아휴직을 보편화하는 한편 예비 신혼부부, 난임 부부 등을 위한 혜택도 마련하고 있다. 안정적인 보육 환경이 직무 만족도와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육아 휴직을 기존 1년에서 최장 2년으로 연장했으며, 출산 휴가의 범위 역시 임신 중 검진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등으로 넓혔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기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보편화했다. 네이버는 임직원들의 원활한 출산·육아휴직을 지원하기 위해 '임산부 가이드'를 마련했다. 임신한 직원들이 해당 사실을 밝히는 데 주저해 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출산 예정일 150일 이전 임신부 등록을 하면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카카오는 제주도 '스페이스 닷키즈어린이집'과 판교 '늘예솔어린이집' '아지뜰어린이집' '별이든어린이집' 등 총 4곳을 운영 중이다. 총 907명의 유아동을 돌볼 수 있는 규모로 IT업계 최대다. 임산부가 유산 또는 사산을 하는 경우, 임신 기간에 비례해 최소 5일부터 최대 60일까지 휴가를 준다. 배우자의 유·사산 역시 최대 2일 휴가를 부여한다. 자녀를 입양할 때 쓸 수 있는 입양휴가도 최대 10일 보장된다. 엔씨소프트는 사내 어린이집 '웃는땅콩'과 착유 전용 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임신·육아기 휴직 및 단축근로, 난임 치료 휴가, 가족돌봄 휴직·휴가, 본인 및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노동관계법 기준보다 더욱 강화해 운영 중이다. 엔씨의 지난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따르면 직원 육아휴직 복귀율은 2019년부터 4년 연속 100%다. 펄어비스는 '토털 케어' 복지를 통해 맞벌이 가정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임직원 자녀들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진료까지 지원하는 사내 부속 의원을 개원한 점이 눈에 띈다. 이와 함께 유연근무제, 주 최대 50시간 근무시간 제한, PC-OFF 제도를 통해 임직원의 자율성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 혜택들이 상대적으로 이직이 잦은 IT업계에서는 인재 유출을 막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눈치 보지 않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는 평가가 많고, 육아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는 확실히 줄었다"며 “경력 단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 아이 낳기를 주저했는데, 복직 사례도 많고 사내 어린이집 등 인프라도 갖춰져 있어 걱정을 덜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양육 문화 정착을 위해선 기술·인적자본 등 질적 생산요소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한다. 보육 인프라 확충을 비롯해 선진국 수준의 이민제도 도입, 노령인구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독려 등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하드웨어적 지원이 우선돼야 하고,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선 사내 복지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개선점을 파악, 직원들의 니즈에 발맞춰 제도를 촘촘하게 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 또는 기업이 단독 주도하는 형태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저출생 현상에 신경쓰고 복지 확충에 공들이는 기업들에 대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더 많은 기업들이 나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과 콘텐츠웨이브의 합병이 다음달 본궤도에 진입할 전망이다. 양사 합병을 통해 넷플릭스 등 '글로벌 공룡'에 맞설 수 있는 국내 최대 OTT 서비스가 탄생할지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투자은행(IB) 및 콘텐츠업계에 따르면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 절차가 다음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쯤 양사가 합병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앞서 양사의 최대 주주인 CJ ENM과 SK스퀘어는 지난해 12월 상호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협력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해 왔다. 협의는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양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를 거쳐 연내 합병 법인을 출범하는 것이 목표다. 업계에서는 합병을 위해선 양사 주요 주주들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CJ ENM은 티빙 지분 48.85%, SK스퀘어는 웨이브 지분 40.5%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티빙의 2대 주주는 KT스튜디오지니, 3대 주주는 SLL이다. 4대 주주는 네이버다. 웨이브는 MBC와 SBS가 2대 주주, KBS가 3대 주주다. CJ ENM이 최대 주주, SK스퀘어가 2대 주주가 되는 것이 유력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합병 비율은 본계약 때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합병이 완료되면 국내 최대 규모 OTT가 탄생하게 됨에 따라 대규모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우선 점유율 측면에서 국내 OTT 2위인 쿠팡플레이를 넘는 것은 물론, 넷플릭스를 바짝 추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비용 절감과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티빙과 웨이브의 합산 점유율은 34%로 넷플릭스(35%)와 1%p 차이다. 아이지에이웍스 마케팅클라우드의 OTT 앱 트랜드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티빙 점유율은 21%, 웨이브는 13%다. 다만 양사의 중복 수치를 제외하면 실제 점유율은 이보다 조금 낮을 수 있다. 티빙과 웨이브를 합산한 앱 사용 시간은 넷플릭스를 뛰어넘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3월 마지막 주 티빙과 웨이브 앱의 총 사용 시간은 2368만1047시간으로 넷플릭스(1911만2261시간)보다 약 1.2배 더 많았다. 특히 티빙의 경우 국내 프로야구(KBO) 리그를 독점 중계하면서 이용자 지표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만하다. 티빙의 지난달 신규 앱 설치 건수는 71만2644건으로 넷플릭스(28만7375건)의 2.5배에 달한다. 전월(46만6000건)보다도 약 53% 급증했다. 같은 기간 해지율은 24.6%로 국내 OTT 중 가장 낮았다. KBO리그 중계를 통해 유입된 이용자 지표가 신규 앱 설치로 이어지면서 상승폭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웨이브의 경우 글로벌 사업 범위 확장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 웨이브는 미주지역 서비스를 담당하는 자회사 웨이브아메리카를 통해 글로벌 서비스 지역을 단계적으로 넓히고 있다. 미국에 이어 유럽, 오세아니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해외 39개국에 OTT 서비스를 개시했다. 웨이브는 그동안 축적해 온 서비스 경험과 해외이용자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 확장해 간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미디어그룹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해 콘텐츠 공동 투자 및 가입자 확대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수익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양사 합병이 성사될 경우 순이용자가 1000만명대로, 1300억원 이상의 이익 개선이 전망된다"며 “콘텐츠 합산 비용이 6500억원으로 추정되고, 이중 외부 판매향 1200억원과 기타 비용 2300억원으로 상당한 수준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카카오가 개인정보 유출 및 이용자 보호 조치 소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로부터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불복했다. 개인정보위는 23일 제9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카카오에 대해 총 151억4196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결과를 공표하도록 의결했다. 기존 역대 최대 과징금인 골프존의 약 75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이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위가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커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오픈채팅방 참여자 정보를 알아내고 일반채팅 이용자 정보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는 2020년 8월부터 오픈 채팅방 임시 아이디를 암호화했지만, 기존에 개설됐던 일부 오픈 채팅방의 임시 아이디는 여전히 암호화가 되지 않은 채 그대로 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커는 이들 정보들을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6만5000건 이상의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오픈채팅 운영 과정에서 임시ID를 일반채팅에서 사용하는 회원일련번호와 큰 차이를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입장문을 내고 “회원일련번호와 임시ID는 메신저를 포함한 모든 온라인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며 “이는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로서, 그 자체로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것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가 생성한 서비스 일련번호는 관련법상 암호화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위는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카카오톡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이용한 각종 악성 행위 방법이 공개됐음에도 카카오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오픈채팅 서비스 개시 당시부터 해당 임시 ID를 난독화해 운영 및 관리했고, 이에 더해 2020년 8월 이후 생성된 오픈채팅방에는 더욱 보안을 강화한 암호화를 적용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커가 결합해 사용한 '다른 정보'란 당사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다"라며 “해커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체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는 지난해 3월 개인정보 유출 신고와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해당 건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음에도 지난해 상황을 인지한 즉시 경찰에 선제적으로 고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신고했다"고 반박했다. 또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계 기관에도 소명을 진행해 왔다"며 “이 밖에도 지난해 3월 13일에는 전체 이용자 대상으로 주의를 환기하는 서비스 공지를 카카오톡 공지사항에 게재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카카오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포함한 대응을 예고했다. 카카오 측은 “개인정보위에 적극 소명했으나 이 같은 결과가 나와 매우 아쉽다.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조치 및 대응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됨에 따라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등 해외 게임사의 국내 시장 침투가 강화되고 있지만 이들이 자율규제를 위반했을 때 규제할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포함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전망이다.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개정안은 국회 법안 처리 우선순위에서 밀린 상태다. 21대 국회는 오는 29일을 끝으로 임기가 종료된다.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리인에게는 사업자 의무, 금지사항 준수, 불법 게임물 유통 금지,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광고 및 선전 제한 규정 준수 의무 등을 부과한다. 이는 일부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에서 갑작스럽게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이용자 보호 조치에 소홀할 경우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정부는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통과 시점이나 방법 등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법 개정을 위한 여야 합의가 필요한데다가 차기 상임위원회 구성부터 개정안 재발의, 통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총선에서 낙마함에 따라 이 법안이 다시 발의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게임업계는 지난 3월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에 따른 국내외 게임사 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은 해외 게임사에 대한 확률 공개는 의무화되지 않은데다가 뚜렷한 제재 수단도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앱마켓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은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 98%가 자율규제를 준수한 반면 해외 게임사는 56%만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발표한 '2023년 12월 확률공개 미준수 게임물 리스트'에 오른 13개 게임 중 12개가 해외 게임이었다. 특히 일렉트로닉아츠(EA)와 밸브, 카멜게임즈와 릴리스게임즈 등 해외 게임사들은 총 22회에 걸쳐 자율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게임업계가 고강도 규제와 업황 부진에 신음하는 동안 중국 등 해외 게임사의 국내 시장 침투력은 커지고 있다.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의 '중국산 모바일 게임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3월 구글·애플·원스토어의 게임 매출 20위 내 중국산 매출 비중은 32%에 달했다. 지난해 연중 20%대 정도였으나 올해 초를 기점으로 빠르게 상승, 지난 2월과 3월에는 각각 34%, 32%로 껑충 뛰었다. 전년 동기 대비(17%) 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국내 게임사들은 오래 전부터 법안을 준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과 시도를 해 왔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고자 했던 것"이라며 “국내 게임사에만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국내 게임 위상이 추락할 수 있다.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