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취소 청문조서 제출…다음달 최종 결정한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베서더 호텔에서 열린 미디어 데이에서 사업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태민 기자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청문 내용을 담은 조서가 작성됐다. 지난달 이와 관련된 청문회를 진행한 이후 20여일 만이다. 빠르면 이달 말쯤 최종 처분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 청문 주재자가 작성한 청문 조서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도착했다. 조서에는 양측이 당시 청문에서 밝힌 내용들이 각각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조만간 스테이지엑스를 불러 조서 열람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상이 없다면 청문 주재자가 의견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하고, 과기정통부는 이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려 스테이지엑스에 고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자본금 납입 미이행 등을 이유로 스테이지엑스의 5세대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5G 28㎓) 주파수 할당 법인 선정을 취소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 마포구에서 이를 결정하기 전 사업자의 의견을 묻기 위한 비공개 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 주재자의 최종 의견에 따라 행정 처분 여부가 정해진다. 초기 자본금 완료 시점에 대한 법리 해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업계에서는 이달 초쯤 최종 처분 결과가 나올 것이란 예측이 주를 이뤘지만, 양측이 청문회 이후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논의가 길어짐에 따라 일정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종 결과는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쯤 발표될 전망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이 나올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태민 기자 et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