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가 법인세와 망 사용료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다시 나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해결 의지가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유 장관은 “해당 문제를 적극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김영섭 KT 대표에게도 구글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김 대표는 “망 사용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면서도 “구글이란 거대한 기업과 힘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구글코리아가 한국에서 발생한 앱마켓 수익을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아시아퍼시픽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해외 기업에 대한 주요 과세 근거는 고정 사업장인데, 해당 법인이 싱가포르에 위치해 있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에게 “한국이 (올해 8월까지) 구글플레이 누적 소비자 지출 3위, 다운로드 수 7위에 이름을 올렸다. 아태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앱 시장인 셈인데 한국에 사무소를 두는 게 맞지 않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김 사장은 “여러 요소를 갖고 결정하는 것이란 답변을 (본사로부터) 들었고, 일본·대만 같은 국가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라 노력하고 있다"며 “아시아 허브(Hub)는 한 곳이기에 하나 있는 허브를 한국에 배치할지에 대한 결정은 상당히 중요하고 오래 걸리는 것이란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가장 많은 누적 사용자 지출을 기록한 일본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재차 묻자 김 사장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수진 의원은 “다른 국가에서 어떻게 하는지 찾아보니 당사자 간 계약이 깨지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다"며 “지금까진 기업 일이라 정부가 방치한 게 맞지만, 국회와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7~8일 이틀간 진행된 국감에서 빅테크의 시장 독점 지위 남용 행위를 집중 질타했다. 특히 국내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해 점유율과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사회적 책임이나 의무는 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구글·애플 등 기업은 법인세 납부 축소 의혹과 함께 로컬 인터넷사업자(ISP)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간 망 사용료 분담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시 김 사장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인터넷에 최초 접속할 때 접속료를 내면 그 다음에 데이터는 어디든지 흐를 수 있게 하자는 게 국제적 협의로 안다"며 “해저 케이블 등 다른 네트워크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 이것들이 국내 ISP와 저희 간 사적 계약에 의해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답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김영섭 KT 대표가 최근 1대 주주로 부상한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영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김 대표는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외이사 8명 중 현대차 추천 이사 2명은 제외해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 9월 KT의 최대 주주 자격을 얻었다.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3월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국민연금공단이 KT 지분 288만4281주(1.02%)를 처분하면서 지분율이 8.53%에서 7.51%로 줄었다. 이에 따라 지분 7.89%을 갖고 있던 현대차그룹이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공익성심사 결과 KT의 최대 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 주주가 됐고, 단순 투자 목적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다. 아울러 현대차가 보유한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현 의원은 현대차가 KT의 경영에 확실히 개입하지 않기 위해선 현대차 추천 사외이사들의 KT 이사회 활동을 중단시켜야 하지 않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지난 8일 진행된 과방위 국감에 출석한 김승수 현대차 부사장이 경영 개입 계획이 없다고 언급한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이사회는 사업 목표 설정이나 포트폴리오 조정, 조직 신설 등 일상적인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만들어진 사내 규정에 의하면 현직 대표는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할 수 없다"고 답했다. KT의 최대 주주 변경이 통신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현대차가 8%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최대주주가 됐기 때문에 일상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 체계적인 검토·분석을 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김영섭 KT 대표가 유보신고제 범위를 통신 3사로 확대할 경우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수용 가능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유보신고제 범위를 SK텔레콤에서 통신 3사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사업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해당 제도는 통신사가 신규 요금제 출시 전 정부에 먼저 신고한 뒤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의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한 제도다. 현재 통신 3사 중에선 SKT만 유보신고제 대상 사업자에 포함돼 있다. 김현 의원은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근거가 사라지는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면서 할인율을 현행(25%)보다 낮게 책정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선택약정할인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지원금과의 연계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김 의원은 “현행 단통법엔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는 지원금을 받지 않고 통신서비스업에 가입하는 이용자 등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따를 의사가 있냐는 질의에 김 대표는 “적극적으로 성실히 준수해 사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유 장관 역시 “수용 가능한 대안이라 본다"고 말했다. 다만 단말기 제조사의 제조사의 자료 제출 의무 조항에 대해선 “삼성전자의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만큼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애플의 첫 인공지능(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가 다음주 베일을 벗는다. AI 비서 '시리(Siri)'와 챗GPT를 결합한 베타 서비스도 연내 공개될 전망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공지사항을 통해 iOS 18.1 업데이트를 다음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업데이트에는 애플 인텔리전스의 일부 기능이 포함됐으며, 한동안 영어로만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추가되는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은 △글쓰기 도구 △앱 알림 요약 △메시지·메일 앱에서 답장 작성 지원 △사진에서 원치 않는 피사체를 AI가 지워주는 '클린 업' △사진 앱 '추억 영화' 만들기 기능 △통화 녹음 및 텍스트 변환 △중요 알림 우선 표시 △시리 기본 성능 개선 등이다. 아울러 애플은 일부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iOS 18.2 베타 버전을 선보인다. 눈에 띄는 기능은 오픈AI의 챗GPT와 시리의 결합이다. 시리에 질문하면 시리가 이용자의 허락을 받은 뒤 챗GPT를 이용해 답변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애플 이용자는 별도로 챗GPT를 구독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애플은 지난 5월 오픈AI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외에도 구글 '제미나이' 등 다른 모델과 '애플 인텔리전스'와 통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연내 공개할 전망이다. iOS 18.2에서는 영어 외 호주·캐나다·뉴질랜드·남아프리카공화국·영국 등 현지 언어 업데이트도 진행된다. 공식 업데이트는 12월께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SK텔레콤이 본격 기업 가치 제고(밸류업)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 24일 SK텔레콤은 밸류업 계획을 발표했다. 회사가 밸류업에 나선 이유는 통신 사업이 수익성이 안정적이지만 정체 상태에 빠져있고, 투자 지분 보유 필요성과 비 핵심·비 효율 자산 유동화 등 효율화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회사는 세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우선 자본 효율성과 관련, SK텔레콤은 2026년 자기 자본 이익률(ROE)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려 업계 수익성 상위권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또 수익성 확대를 위해 인공 지능(AI)과 운영 효율성 향상(O/I) 전략을 채택하고 자산 효율화에 기반한 재무 건전성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과 AI 두 가지 포트폴리오를 선택해 집중할 것"이라며 “패러다임 전환으로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주주 환원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4~2026 회계 연도 중 연결 재무제표 기준 조정 당기 순이익의 50% 이상을 주주들에게 돌려주고, 배당 상한 폐지를 통해 산업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의 성장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AI 비전 2030'에 입각해 AI 사업 성과를 가시화하고, 자강과 협력 기반 AI 리더십을 확보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와 관련, AI에 기반한 데이터 센터와 B2B, B2C 사업에 주력해 2030년 총 매출을 30조원까지 키우고, 이 중 AI의 비중을 35%까지 끌어올려 AI로 돈 버는 방법을 구체화 하겠다는 게 사측 공식 입장이다. 재무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올해부터 2026년까지 차입금을 적극 상환한다고도 했다. 올해 6월 기준 SK텔레콤의 부채 비율은 134%다. 이로써 이자 부담을 줄여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장기 성장 투자 여력을 비축함으로써 자본 수익성과 자산 효율성을 모두 잡아 글로벌 AI 컴퍼니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AI 컴퍼니에 최적화된 'AI 드리븐 ESG 경영'을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고도 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회사 미래 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체감했고, 경쟁사 대비 다소 높은 재무 레버리지 개선을 통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리게 됐다"며 “안정적 주주 환원 규모를 유지하고 적극적인 상향 노력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6세대 이동통신(6G)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다만 향후 시장 안착에 성공하기 위해선 적합한 활용 사례 발굴과 수익모델(BM) 설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기업들은 6G가 5세대 이동통신(5G)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5G보다 약 50배가량 빠른 1테라바이트(1Tbps) 속도 구현이 가능해 인공지능(AI)·도심항공교통(UAM) 등 차세대 기술을 뒷받침하는 필수 인프라로 꼽힌다. 오는 2028년~2030년 사이 글로벌 표준화 작업 등을 거쳐 상용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SKT는 지난 15일 공개한 6G 백서를 통해 텔코 에지 AI 기반 차세대 통신 인프라 진화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통신 인프라와 AI의 결합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AI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서비스 지연을 줄이고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다. 이 회사는 6G가 상용화되면 데이터 트래픽 수요와 특화 서비스를 고려해 이전 세대 이동통신을 적절히 혼용하는 '세대 혼합' 기반 유연한 네트워크 구조를 갖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생태계 협력 △유망 사업 모델 발굴 △무선접속망·코어망·전송망·디바이스·AI 오케스트레이션 등 영역별 기술진화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KT는 6G 연구·개발을 위해 국내외 기업들과 협력을 넓히고 있다. 노키아와 오픈랜 기술·6G 후보 주파수를 이용한 초광대역 무선 접속 기술 등을 개발 중인 가운데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 네트워크 현대화·6G 분야를 공동 연구키로 했다. LG전자와는 6G 후보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는 전이중 통신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 기술은 하나의 주파수 대역에서 업링크·다운링크 데이터를 동시에 주고받는 방식이다. 개발에 성공한다면 주파수 효율을 최대 2배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G유플러스는 6G와 이전 세대 통신 기술의 가장 큰 차별점으로 '비지상 네트워크'를 지목하고 개념 검증 및 기술 개발에 나섰다. 이는 통신 위성, 무인 항공기를 이용한 고고도 플랫폼 무선국(HAPS) 등 공중·우주 인프라를 활용하는 네트워크다. 이를 통해 5G가 제공하는 고속 데이터 통신과 저지연성 범위가 공중·우주 영역까지 확장돼 3차원 통신 시대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사는 고객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새로운 통신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통신 기술 대표 협의체 '6G 포럼' △국제표준화기구 '3GPP'의 표준화 과정 등에 참여해 기술 리더십을 확보할 계획이다. 향후엔 데이터 효율을 위해 위성과 엣지 컴퓨팅을 결합한 위성 데이터센터도 구축할 전망이다. 업계는 6G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킬러 서비스' 구상에도 나설 전망이다.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을 당시 산업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서비스 활성화까지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례가 6G 상용화 이후에도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네트워크 인프라 성능 향상뿐 아니라 미래 기술과 융합한 서비스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수익화 가능성이나 활용 분야에 대해선 현재 단언할 수 없지만,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순 없는 상황"이라며 “상용화 이전까지 활용 사례를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다음달 첫 회동을 갖는다.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유 장관은 다음달 중 유영상 SKT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 3사 CEO와 상견례를 가진다.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다음달 13일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상견례는 유 장관이 지난 8월 취임한 후 처음이다. 이 자리에선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업계 주요 현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5세대 이동통신(5G)과 롱텀에볼루션(LTE) 사이의 요금 역전 현상에 대한 개선책도 다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통신 3사가 미래 먹거리로 지목한 인공지능(AI)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움직임에 대한 대응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도 AI 주요 3국(G3) 도약 비전 달성을 위해 통신 3사의 적극 투자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통신 3사 대표들은 지난 3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후 첫 상견례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등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전환지원금 정책을 비롯해 공시지원금 확대, 중저가 요금제 도입,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와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최근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한 엔씨소프트(엔씨)가 희망퇴직 신청자에게 최대 30개월치의 위로금을 지급키로 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엔씨는 이날 사내 조직장 설명회를 통해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엔씨가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건 2012년 이후 약 12년 만이다. 근속기간에 따라 최소 20개월에서 최대 30개월까지 위로금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3년 이상 근속자는 24개월 치의 위로금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지난해 이 회사의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약 1억700만원이다. 이를 토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위로금 규모를 환산하면 대략 1억7000만원에서 2억 6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앞서 엔씨는 지난 21일 임시 이사회에서 물적 분할을 통해 비상장 법인 형태의 자회사 4곳을 신설키로 했다. 분사 대상으로 언급된 곳은 게임 개발 조직 3곳·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조직 1곳이다. 이들은 내년 2월 1일 엔씨AI·스튜디오엑스·스튜디오와이·스튜디오지(가칭)로 출범할 예정이다. 다음달 28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같은 안건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같은 행보는 실적 개선을 위한 경영 효율화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엔씨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2022년)보다 각각 30.8%, 75.4% 감소했다. 3분기 실적 기상도도 흐린 상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7%, 영업이익은 36%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엔씨는 올 초부터 비개발·지원 부서 위주로 권고사직을 진행하고 사업 조직을 재편하는 등 체질 개선에 주력해 왔다. 지난 1월 자회사 엔트리브소프트를 폐업한 것을 시작으로 품질보증(QA)·소프트웨어 공급(IDS) 부문을 분사하고, 구조조정을 지속해 왔다. 이와 관련 엔씨 관계자는 “선택과 집중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기업 경영 전반에서 과감한 변화를 추진해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정부가 인터넷(IP)TV 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PP) 소유 제한을 폐지하고 진입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방송업계에선 실효성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영 제한 수(전체 PP수의 1/5)를 넘게 보유하고 있는 IPTV 사업자가 없는 데다 지역·중소PP의 입지가 더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날인 22일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인터넷방송법)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IPTV가 PP 채널을 과도하게 소유하거나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규제하던 소유 제한이 폐지된다. 그동안 IPTV는 PP 전체 사업자 수의 20%를 넘기 때문에 자체 PP를 운영할 수 없었는데, 해당 규제를 없앰으로써 자체 PP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라디오·데이터·주문형비디오(VOD) PP에 대한 진입규제는 현행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PP 신청 시 자본금·시설 요건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해 진입이 용이해졌다. 이를 통해 IPTV의 콘텐츠 제작 투자 유인을 높이고 유료방송업계 등 다른 사업자들과의 규제 형평을 맞춘다는 취지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의 급성장과 전통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내년 4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업계에선 시장 상황을 크게 변화시킬 만한 조치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자들이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이미 과포화 상태에 접어들어 성장 정체가 뚜렷한 상황에 통신 3사가 PP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과기정통부의 'PP 채널 승인등록 현황'에 따르면 현재 승인등록된 PP 채널 수는 385개다. 이 중 IPTV가 소유한 채널은 3곳에 불과하다. SK브로드밴드는 미디어에스(Btv 투데이·Btv 투데이2)를, KT는 KT알파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올 초 미디어로그(더라이프·더드라마·더키즈)를 통해 운영하던 PP사업을 LG헬로비전에 양도해 보유 중인 PP가 없다. 더욱이 지난해를 기점으로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하면서 통신업계의 멤버십 마케팅 전략이 바뀐 것 또한 변수다. 통신 3사는 최근 OTT·IPTV 콘텐츠 구독 결합 할인 상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발의 당시엔 업계 숙원으로 꼽힐 만큼 중대했지만, 개정이 늦춰지는 사이 시장 상황이 또다시 급변해 사실상 시의성을 잃은 셈"이라며 “사업자 입장에선 성장 가능성 등을 따져야 하는데, PP 채널을 늘릴 만큼 시장이 매력적이냐고 묻는다면 대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PP업계는 지역·중소PP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운용 자율성이 늘어나면 그만큼 업계 입지가 축소되는 구조이기 때문. 이들이 인기 위주의 PP들만 사들일 경우 중소PP의 협상력은 자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채널 편성 과정에서 IPTV 사업자들이 보유한 PP 채널을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은 번호로 배치하고, 중소PP 채널은 뒷자리로 밀리는 구조다. 단기적으론 규제 완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사업자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PP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PP들이 후순위로 밀릴 경우 시청률이 하락하면 프로그램 사용료나 광고 수익 등 주요 매출이 하락하는 구조"라며 “과거 발생했던 불공정 행위들이 재발할 유인이 생긴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디어 생태계의 급속한 변화와 위기 극복에 대처하기 위해선 혁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범사회적 미디어 기구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법안 통과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다른 규제 완화 정책도 함께 논의돼야 하는데 법·제도 정비 범위 안에서 방안을 마련하는 정도에 그치는 상황"이라며 “시장 전반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평가, 혁신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등을 위한 범사회적 논의기구를 출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온라인 익스트랙션 역할수행게임(RPG) '다크 앤 다커'의 저작권 침해 공방이 장기전으로 돌입하는 모양새다. 추가 변론을 재개함에 따라 이달 예정됐던 1심 판결 선고가 미뤄지면서다. 2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넥슨이 게임 개발사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 관련 재판의 변론재개를 결정, 1심 판결선고기일을 연기했다. 4차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17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변론재개 결정 사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통상적으로 선고를 앞두고 변론이 재개되는 경우는 종종 있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피고인과 검찰 측이 본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추가 제출하기 위해 재판부에 요청하거나,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변론 재개를 결정하는 등 사유는 다양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양측이 제기한 소송을 병합하면서 최종 선고기일을 오는 24일로 잡은 바 있다. 그러나 다시 변론 종결 절차를 거친 뒤 판결기일을 지정해야 해 1심 선고는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총 3차례의 변론을 진행, 저작권 침해 및 영업비밀 유출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가 넥슨의 미공개 사내 프로젝트 'P3'의 데이터를 표절했는지를 가리는 게 골자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P3' 개발팀장으로 있었던 A씨가 소스 코드 등 데이터를 유출한 뒤 아이언메이스를 창립,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게임을 초기 단계부터 직접 개발했으며 부적절한 영업비밀을 사용한 바 없다고 맞섰다. 소송 결과가 게임 저작권에 대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게임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시장 변화가 빨라지며 인기 지식재산권(IP)이 경쟁력을 좌우하게 됨에 따라 핵심 IP를 지키는 일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분쟁의 핵심 쟁점은 게임물 간 유사성 존재 여부와 인정 범위다. 그동안 캐릭터 디자인과 같은 시각적 요소에 대해서만 유사성을 판단했기 때문에 게임 장르·플레이 방식 등은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저작권 침해 인정 범위에 소극적인 판결이 다수 판례로 남아 있어 저작권 침해 기준을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이와 관련 아이언메이스 측은 “앞으로 있을 재판 과정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태민 기자 et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