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주택자는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없게 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그간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해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근절할 수 있도록 서류 징구 및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우선 과열 양상을 빚던 무순위 청약의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한다. 지난해 7월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동탄역 롯데캐슬' 1가구 모집에는 약 294만명이 접수하면서 역대 최고 경쟁률이 기록됐다. 인근 단지와 비교해 10억원가량의 시세 차익이 기대됐기 때문이다. 또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청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위장전입 단속도 강화한다. 일부 인기단지에서 부양가족수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이 만연한 현실을 개선한다.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외에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ㆍ약국 등 이용내역)을 추가로 확인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청약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개편한 것"이라며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거주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올 상반기 중에 규칙을 개정해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 서류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부당거래', '신세계', '베테랑' 등에 출연하며 대한민국 대표 배우 반열에 오른 황정민은 빌딩 투자에서도 '베테랑'의 면모를 보여줬다. 8년 전 매입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꼬마빌딩'이 안정적 임대 수익과 함께 가치가 두 배나 오르는 재테크 수완을 자랑한 것이다. 11일 황씨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신사동 건물을 찾아가봤다. 건물은 한 갤러리가 통으로 임대하고 있었다. 황씨의 건물은 인근 지하철역들과는 거리가 상당해 역세권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서울 대표 상권인 도산공원을 마주보고 있어 입지가 뛰어났다. 이곳은 명품 거리답게 평일 낮임에도 불구하고 유동 인구가 상당했다. 황씨는 2017년 2월 대지면적 222.9㎡(약 67평), 연면적 397.652㎡(약 120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아내와 공동명의로 84억2000만원(평당 약 1억2500만원)에 매입했다. 당시 황씨는 이 중 절반 가량인 40억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건물을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은 현금 확보를 위해 시세 대비 저렴하게 매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물은 1994년 준공됐지만 2013년 리모델링을 통해 세련된 외관을 자랑했으며, 10mX4m 코너에 위치해 가시성과 접근성이 뛰어났다. 황씨의 건물은 매입 후 8년여가 지난 현재 두 배가량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직접 가치를 알 수는 없지만 인근 빌딩이 평당 약 3억원의 가격으로 지난해 7월 거래된 것을 감안해서다. 이 건물에서 가까운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들은 황씨의 건물도 최소 평당 2억500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신사동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황씨 건물 인근에 나와 있는 매물은 없지만 시세는 평당 약 2억5000만원으로 이를 대입하면 현재 가치는 168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면서 “최근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인근 지역 건물들의 공실률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이곳은 수요가 확실해 공실률이 높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산공원을 마주보고 있어 만약 황씨의 건물이 매물로 나온다면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업계 전문가는 “우량 임차인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창출하고, 투자 리스크를 줄인 점이 황씨 투자 성공의 핵심"이라며 “황씨는 유명 갤러리에 전층을 내줘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보장받는 동시에, 부동산의 가치와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도 얻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시 황씨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건물을 매입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의 재무 상황을 기민하게 파악해 투자 기회를 포착한 것의 결과"라며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매입 시기의 경제적 환경과 특정 자산의 저평가 상태를 활용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가 부실 시공·안전 사고 빈발을 이유로 도입했던 건설 공사 직접 시공 규제를 대폭 축소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10일 이같은 규제 철폐를 포함해 모두 10건(13~22호)의 제도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지난달부터 경기 침체 대응 및 민생 회복을 명분으로 부동산·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시는 이날 이같은 규제 개혁 시리즈의 13번째로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2022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공사장 붕괴 사고가 일어나자 과도한 하도급 시공을 '부실 시공과 안전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한 후 시행한 직접 시공 확대 조치를 3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뒤집은 셈이다. 시는 2022년 4월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입찰시 직접 시공 비율을 점수에 포함시켜 50% 이상일 때 최고점을 주기로 했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신림-봉천터널 건설 현장을 찾아 “공사 현장의 안전 문제가 대부분 하도급에서 생기고 있다. 직영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시는 그러나 부실시공·안전 사고, 하도급 비리 등 직접 시공 확대의 명분이 됐던 현실이 딱히 개선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업계 부담' 가중, 건설경기 악화, 공사비 급증에 따른 대규모 공사 유찰 반복 등 최근 상황만을 핑계로 돌연 직접시공 확대 관련 규제를 축소하기로 했다. 대신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평가'를 적용한다. 30억원 이상 적격심사 및 종합평가낙찰제 대상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 비율을 평가하는 제도다. 20% 이상 직접 시공하면 만점을 줄 계획이다. 또 불법하도급 단속과 직접시공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부실 공사 예방·안전 관리 등에 나선다. 공공발주 공사비도 현실화한다.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한 소규모·도심지 공사비 할증 적용 강화, 발주부서 및 계약심사부서간 협력을 통해 적정 공사비 산정, 설계 단계부터 원가 반영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실시, 특성을 고려해 공사비 할증 적용을 강화 등도 실시한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교통정리원에 대해선 기존 노무비 뿐만 아니라 보험료도 법정 경비에 반영(15호) 해준다. 디지털 신기술이 산업에 적용되는 것을 방해하는 각종 행정 규제를 폐지하는(16~19호) 내용도 담았다. 2008년부터 15년 이상 머물러 있는 공유재산 취득·처분·관리 기준 가격도 상향(17호)한다. 건설업계 한 안전 전문가는 “시가 직접 시공 규제를 강화했던 시기와 지금이 부실 시공, 안전 사고 등에서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재산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규제가 행정 당국의 간단한 판단으로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하락장 진입을 앞두고 있던 서울 아파트값이 갑자기 상승하면서,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과 '일시적 상승일 것'이라는 평가가 대립하고 있다. 9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주 연속 보합세였던 서울 아파트값이 2월 첫째주 0.02%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얼어붙은 시장 상황으로 하락 전환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던 세간의 시각과는 반대였다. 앞서 서울 아파트값은 4주 연속 보합(0.00%)을 유지했으며, 정부의 대출 규제·경기 불황 장기화·정책 리더십 실종 등 대내외적 환경 악화에 고전하고 있었다. 시장에선 이같은 서울 집값의 한 달 만에 상승 전환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검토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오 시장은 새해 들어 경기 침체 대비, 민생 회복 차원에서 '규제 철폐' 정책 시리즈를 발표하고 있는 데, 지난달 14일 부동산 투기 제한을 위해 2020년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도(토허제) 폐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러자 강남, 목동 등 해당 지역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는 최근 27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초만 해도 22억원 수준이었던 동일 면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감이 커지며 약 1년 만에 5억원 이상 상승했다. 잠실동과 마찬가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양천구 목동의 아파트 가격도 급등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229만원이었던 목동의 3.3㎡(평)당 평균 거래금액은 지난 1월 6595만원까지 상승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러자 결국 2월 첫째 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속한 송파구(0.13), 양천구(0.04%), 영등포구(0.04%), 강남구(0.03%) 아파트값이 전주까지의 보합세를 깨고 상승세로 전환했다. 잠실동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똘똘한 한 채 수요가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토허제 폐지가 논의되면서, 해당 지역들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면서 “여기에 더해 지난해 말 은행 대출 총량 규제 때문에 묶여 있던 매수세가 살아났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서울 내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거래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빠르게 해제된다면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는 일시적 상승일 뿐이라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거래량 증가가 동반되지 않는 한 반등 추세가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최근 들어 서울 부동산시장은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거래량이 극도로 줄어든 상태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933건에 그쳤다. 지난해 매달 4000~5000건 사이의 거래량이 기록된 것을 감안하면 크게 감소한 모습이다. 특히 이달 들어 지난 6일까지의 거래량은 647건에 불과했다. 여기에 더해 현재 정치, 경제 등에서 각종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며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을 앞두고 있어 서울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상승이 일시적인 변동이 아닌 반등으로 이어지려면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와 금리 인하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토허제 폐지 기대감으로 인해 일부 지역 집값이 오르며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전환했지만,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려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하며 금리 또한 내려가야 한다"며 “금리가 내려가면 거래량은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강남권 집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겠지만, 반등세가 지속되려면 다른 지역들이 집값을 받쳐줘야 하는 데 쉽지 않을 것"고 내다봤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 저출산 대책' 차원 2027년 이후 연간 400여가구 이상 공급 전망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 임대 의무 기간 종료 이후 반환되는 물량을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하겠다고 6일 밝혔다. 2007년 도입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오는 2027년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된다. 의무 기간 종료에 따라 2027년부터 5년간 연평균 400가구 이상이 반환돼 신혼부부들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이 집을 매입하지 않고 주변 시세 80% 안에서 최장 20년 간 거주할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인구감소 위기 등 저출생 심각성을 고려해 장기전세주택 법정 임대 기한이 끝난 후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 끝에 이를 기존 거주자가 아닌 신혼부부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장기전세주택Ⅱ(SHift2)-미리 내 집'의 경우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이다.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총 1022가구를 공급했으며 일부 단지는 최고 32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는 장기전세주택 만기 물량을 활용한 미리 내 집에 입주한 뒤에 아이를 더 많이 낳은 신혼부부에게는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행은 장기전세주택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한 경우 거주 10년 차에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주 후 3자녀 이상 가구가 3년차부터 넓은 평형으로 이주가 가능해진다.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조건도 입주 후 3자녀 이상 출산한 가구에게 10년 거주 후 주택을 매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조기 제공한다. 시는 올해부터 '미리 내 집' 공급에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기존 신축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신혼부부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비(非)아파트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축 아파트를 포함해 올해 3500가구, 내년부터는 연간 4000가구를 목표로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가 보유한 한옥을 활용해 '한옥 미리 내 집'을 공급한다. 기존 공공한옥 중 협약이 종료되는 가회동 한옥 등 올해 3개소를 시작으로 매년 2~3개소씩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지난해 신혼부부 간담회 등을 통해 미리 내 집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결혼 및 자녀 계획을 하는데 큰 용기를 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미리 내 집을 더욱 파격적으로 확대해 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부가 최근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재건축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재건축 사업이 각종 문제를 유발해 완공까지는 정부 예상보다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이미 높은 집값에 각종 비용 인상으로 치솟은 분담금까지 더해지면 조합원들이 예전처럼 이득을 볼 일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에 13개 구역, 3만5987가구를 지정했다. 국토부는 2026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7년까지 13개 구역의 이주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계획은 사업 일정 자체부터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재건축에 수억원의 추가 분담금이 예상되는 등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이주 대책 또한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 지정됐다. 또 감정가로 인한 주민간 갈등과 분쟁, 각종 분담금으로 인한 조합 내 찬반 갈등이 예상돼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제시한 2027년 착공과 2030년 입주는 이미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비사업을 진행하려면 기본계획수립, 정비계획수립, 이주, 철거, 착공 등 10여 단계의 과정이 필요하다. 추가 분담과 관련해 주민 간 이견이 예상되는 만큼 조합 설립에만 최소 1~2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3만6000가구가 한꺼번에 이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물량 공급이 쉽지 않아 이주에도 상당한 시간이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이미 고평가된 집값과 한없이 높아진 분담금 때문에 예전처럼 재건축 사업을 통해 수익을 거두기 힘들어졌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자잿값이 상승하고 공사비가 급등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0.26으로 공사비 급등이 시작되기 전 시점인 2020년 11월(100.97) 대비 29%나 상승했다. 이처럼 수억원의 추가 분담금이 예상되는 어려운 상황에 각종 분쟁과 계획 변경으로 사업 기한이 늘어나게 된다면, 오히려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이 대량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같은 상황이 알려지자 선도 지구 주민들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 분담금이 최소 수억원에서 최대 10억원대로 예상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주민 동의율은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에는 '승자의 저주'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선도지구 신청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율이 높았던 것은 신청 및 재건축 자체에 대한 동의였기 때문인데, 수억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찬성할 것인지는 별도의 문제“라며 “신청 과정에서 현실적인 부분들이 많이 고려되지 않았고 '일단 무작정 선정되고 보자'라는 분위기로 진행됐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 규모가 최대 관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 재건축 사업 기간은 정부의 계획보다 훨씬 오래 걸릴 것이며, 1기 신도시들이 위치한 경기도 땅값은 이미 고평가돼 있어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예전처럼 큰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통해 조합을 결성하고 이 과정에서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최종 사업성 검토 설명회에서 분담금에 대한 윤곽이 나오면 분명 반대하는 인파가 있을 것"이라며 “또 블록 단위별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조합장 선임,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민원들이 사업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10년 뒤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일 것인데 1기 신도시들이 있는 경기도는 지금보다 더 오를 마땅한 이유가 없다"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 해봐도 예전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극감하고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투기 제한을 위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해당 지역 집값이 신고가 행진을 하는 등 들썩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도(토허제) 폐지 후 투기 재현 등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시가 지난달 규제 철폐 차원에서 토허제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해당 지역 곳곳에서 호가가 급등하며 신고가가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는 최근 27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초만 해도 22억원 수준이었던 동일 면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감이 커지며 약 1년 만에 5억원 이상 상승했다. 같은 현상은 양천구 목동에서도 목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229만원이었던 목동의 3.3㎡(평)당 평균 거래금액은 지난 1월 6595만원까지 상승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서울로 번지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보합세로 돌아선 것과는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다. 실제 지난 1월 셋째 주 기준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는 4주째 보합(0.00%)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둘째 주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곳은 7곳이었는데 지난달 셋째 주 기준으로는 14곳으로 확대돼 한 달 사이에 두 배 증가했다. 이처럼 전반적인 하락 안정화 상황 속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집값만 오른 것은 해제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렸기 때문이다. 잠실동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토허제 폐지 소식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올리기 시작했고 최근에만 가격이 1~2억원 올랐다"며 “최근 문의가 엄청나게 몰리고 있는데 진짜 토허제가 폐지된다면 가격이 더욱 빠르게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허제 폐지 기대감은 대상 지역의 경매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부동산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들어 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서 경매로 거래된 아파트들의 평균 낙찰가율은 104%로 집계됐는데 이는 서울 전체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93.3%)은 물론이고, 강남구 평균(102%)보다도 높은 수준이었다. 일각에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고, 토허제가 그동안 풍선 효과 등으로 제역할을 못했으며, 과도하게 재산권을 억제하는 등 부작용이 심한 만큼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는 것과 관계없이 해제가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서진형 광운대 법무학과 교수는 “물론 토허제를 폐지하게 되면 가격 상승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은 토허제 폐지 기준요건에 충족한다"며 “토허제는 말 그대로 토지에 대해 적용해야지 주택거래를 통제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섣부른 토허제 폐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시가 낡고 좁은 단독주택 지역의 재개발을 촉진하겠다고 해서 도입한 모아주택 사업도 일부 지역에선 투기 세력들의 먹잇감이 됐다"면서 “여전히 부동산가격이 오르고 있는 서울 최고 핵심 지역에서 토허제까지 폐지되면 또 다시 투기에 불이 붙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가 규제철폐안 1호인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자치구 입안부터 변경 결정까지 평균 6개월가량 소요되던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직접 입안·결정해 3개월로 줄여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현재 서울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에서 10%로 획기적으로 낮추고,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으로 정해진 용적률 10% 이상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규제철폐안 1호 발표 직후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에 대한 용적률(10% 이상) 규제폐지를 위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빠르게 개정했다. 이를 통해 현재 신규 구역에는 비주거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177곳은 계획 재정비를 통해 규제폐지가 가능한 상황이다. 시는 자치구별 재정비가 아닌 자체 일괄·직접 정비를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다음 달 중 17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비주거용도 기준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폐지한다.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완화(20%→10%) 방안은 현재 조례 개정 진행 중으로 상반기 중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지난해 용적률 체계 개편에 따라 허용용적률을 조례용적률의 1.1배 상향하는 98개 구역에 대한 재정비안 등도 포함된다. 177개 지구단위계획 변경대상구역 및 재정비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오는 6일부터 2주간 서울도시공간포털 열람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시 도시관리과 및 해당 자치구 도시계획과에 하면 된다. 조남준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철폐안 1호 본격 가동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유롭고 창의적인 계획수립을 유도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공간 변화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철폐안을 발굴, 추진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걸그룹 슈가로 17살의 나이인 2001년 연예계에 데뷔한 황정음은 2005년 배우로 직종을 바꾸며 스타덤에 올랐다. 그녀는 시트콤 '지붕뚫고 하이킥'에서 수많은 유행어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그녀가 최근 건물 투자를 통해 50억원에 가까운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4일 황씨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 건물을 찾아가 봤다. 이 건물은 인근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과 도보 3분 거리로 초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었다. 건물은 한 블록 이면이었지만, 6m X 4m 도로의 코너에 위치해 가시성이 뛰어난 입지를 자랑했다. 건물 1층에는 식당이 입점해 있었으며 위로는 각종 사무실들이 들어와 있었다. 인근에는 압구정역부터 을지병원사거리까지 대로변을 따라 성형외과들이 밀집해 있었는데 사무실, 식당, 카페 등 또한 많아 평일 낮임에도 유동인구가 상당했다. 황씨는 2018년 3월 본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법인 명의로 신사동 건물을 매입했다. 법인으로 건물을 매입할 경우 개인보다 비용 처리되는 부분이 많고 추후 매각 시에도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납부하게 돼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씨의 건물은 용도지역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대지면적 218.6㎡(약 66평), 연면적 605.6㎡(약 183평),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62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3.3㎡(평)당 가격은 약 9400만원 수준이었다. 황씨는 3년가량 건물을 보유하다 2021년 10월 110억원(평당 가격 약 1억6600만원)에 건물을 매각했다. 리모델링이나 증축 등 별다른 투자 없이 3년만에 47억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이다. 신사동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황씨 주변 건물들의 최근 시세는 평당 1억7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 사이로 형성돼 있다"며 “적절한 시기에 잘 팔아서 이문을 많이 남겼다"고 말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황씨는 건물 매입 후 단 3년 만에 47억5000만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기록했다. 황씨의 매매 사례는 별도의 리모델링이나 증축 없이 단순 보유 후 시세 차익을 얻은 좋은 투자 사례"라며 “양도 시 적용되는 법인세율 19%(200억 원 이하)에 따라 법인세 9억250만원을 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30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가 상업지역에 관광 및 숙박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의 1.3배까지 완화 혜택을 부여하고, 그동안 동주민센터별로 달랐던 하숙집·셰어하우스 등 공유형태 주거공간 전입신고 제출서류를 일원화·간소화하기로 했다. 시는 4일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규제철폐 패키지(9∼12호)를 발표했다. 먼저 시는 규제철폐안 9호인 '전입신고 서류 일원화'를 추진한다. 그간 하나의 주소지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하숙집·셰어하우스 등 공유주택의 전입신고 시, 동주민센터별로 제출 서류가 달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는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전입 신고자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출서류 종류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시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구·동별로 상이한 서류 요구 현황을 조사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규제철폐안 12호를 통해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을 완화한다. 시는 우선 명동, 북창동 일대 등 약 10곳을 대상지로 지정하고 오는 5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 해당 지역 내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용적률의 1.3배까지 완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경우 일반상업지역은 기존 800%(서울 도심은 600%)였던 용적률 상한이 1040%(도심 780%)까지 늘어난다. 관광숙박시설 건축 사업성은 높이고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유도해 관광 인프라 확충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불필요한 규제정비와 더불어 이른바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소극행정에서 탈피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을 펼치는 것도 규제 철폐의 큰 축"이라며 “서울시 전 직원에게 '규제철폐 DNA'를 심는다는 각오로 행정행태 개선 등을 통한 규제 철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