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니어링은 10일 전남 무안군 아파트 단지의 대규모 하자 발생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며 공식 사과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날 홍현성 대표 명의 입장문에서 “당사가 시공한 아파트 단지 품질과 관련해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입주예정자분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품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접수된 불편 사항들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완벽한 품질의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을 회사 방침으로 삼고, 최고 수준의 품질 확보를 위해 인력 및 재원 추가 투입 등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더해 “당사가 시공하는 모든 아파트 현장에 대해서도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이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진행된 전남 무안군 '힐스테이트 오룡' 사전 점검에서는 건물 외벽과 내부 벽면 및 바닥이 기울고 콘크리트 골조가 휘어지는 등의 하자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졌으며, 무안군은 아파트 품질점검단을 투입해 하자 내용 전반을 파악하기로 했다. 이 단지 규모는 800여가구지만 사흘간 진행된 사전점검에서 파악된 하자는 5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휘어진 외벽 사진 등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오며 부실시공 논란이 불거졌으며, 논란이 확산하자 홍 대표와 임원진은 전날 해당 단지를 직접 찾아 입주 예정자들과 만났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세사기 등에 따른 수요 급증과 물량 부족 등 구조적인 요인에 따라 빚어진 현상으로 전문가들은 당분간 오름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 주(지난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09% 오르며 51주 연속 상승곡선을 이어갔다. 이처럼 계속된 전셋값 상승세는 수요는 급증한 반면 공급은 줄어들면서 빚어진 일로 분석된다. 우선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급증했다. 반대로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약 1년 4개월 만에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2만9732건에 그쳐 지난해 1월 중순(5만5381건) 대비 46.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신규 입주 물량도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R114는 지난해 3만2879가구였던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 2만3483가구, 2025년 2만3476가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고금리, 부동산 장기 침체 등으로 주택 수요자들이 매매보다는 임대에 머물려는 경향이 강해진 것과 기존 전세 입주자들이 전셋값 상승에 이사 대신 계약 갱신을 택하는 추세에 따라 아예 매물 자체가 출어든 탓도 있다. 이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예컨대 영등포구 영등포동 '당산푸르지오' 137㎡는 지난해 3월 평균 6억원 초중반대에 거래됐지만, 올해 3월 9억원에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 새 가격이 2억5000만원가량 급등했다. 지난해 4월 9억5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던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또한 지난 7일 12억원에 거래되면서 약 1년 사이 2억5000만원 상승했다. 일각에선 올 하반기 서울 최대 물량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총 1만2032가구) 등 대단지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전세가격이 안정세를 되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장기간 오름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18년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총 9510가구) 입주 시에도 전세물량이 한꺼번에 나오며 가격이 하락했지만 이러한 현상은 일부 지역에만 영향을 끼쳤으며 얼마 지속되지 못했다"며 “올림픽파크 포레온 또한 강동구 및 송파구 전세가격을 안정시킬 수는 있겠지만 서울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땅한 정부의 대책도 없는 형편이다.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2020년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올해로 시행 만 4년을 앞둔 이 법안들은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4년동안 인상률이 제한된다는 불안감에 집주인들이 전세가격을 최대한 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이유로 법의 개정을 논의 중이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쉽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만약 금리가 대폭 상승해 수요자들이 부담을 느끼면 아파트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빌라로 이사를 가며 수요가 줄겠지만 실질적으로 대출금리는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다"며 “입주물량 또한 향후 5년까지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기조를 이어간다면 향후 몇 년간 전세가격 상승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부가 십 수 년간 선거 공약 수준에 머물렀던 '철도 지하화'를 본격화하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 비용 조달 방안, 20년 이상 예상되는 사업 기간 등 넘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전날에는 연말까지 선도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발표했다.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사업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2025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 받아, 전체적으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하고 내년 말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전국 8곳 시·도에서 시행될 철도 지하화 대상 노선은 총 552㎞이며, 이 중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경인선(인천~구로)이 가장 먼저 사업에 착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를 지하화해 해당 부지를 공원화 또는 개발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상당하다. 이미 서울의 용산, 마포 일대 6.3km 경원선 철도 부지를 공원화해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여가 공간 제공, 인근 상권 활성화 등 큰 효과를 봤다.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 프로젝트도 철도 부지 위에 업무, 상업, 교육, 주거 시설을 조성해 지역 활성화의 국제적 모델로 꼽힌다. 또 △ 대규모 건설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건설경기 활성화 △철도 지하화에 따른 생활 여건 개선 △교통혼잡 개선 △ 지역 거점 조성 낙후 지역 발전 △주민 숙원 사업 해결 △ 철도 소음 및 분진 등 환경 여건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문제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고 사업 기간이 길며, 여러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우선 과도한 재정이 투입된다. 지상철도 1km에 대한 순수 공사비는 250억원, 지하철도는 400억원에 달한다. 현재 정부는 철도 및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65조원을 예상하고 있다. 이중 대부분이 공공채권 발행을 통한 민자 유치로 충당될 전망이다. 정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의 신용을 기반으로 발행되지만 실패할 경우 막대한 부작용이 예상되며,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고금리 등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법을 통해 철도 부지를 이용한 채권을 발행하고, 사업성이 높은 지역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을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더해 최소 20년이 걸리는 등 사업 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선도사업 지정 후 최대 3년 안에 기본계획을 세워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한 전문가는 “현재 GTX, 도시철도, 광역철도 연장이 철도 지하화와 함께 추진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철도 지하화를 10년 만에 끝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부지 개발을 위해 땅을 추가로 매입하고 보상하는 문제로 인해 사업 기간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도 “현재 우리나라는 저성장 시대인데 수십조원이 투입되는 철도 지하화 사업은 실효성이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며 “현재 부동산시장 및 민간기업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민자유치도 쉽지 않은 만큼 국가전략 차원에서 로드맵을 잘 설정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역 토지 가격 급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불균형 △ 부동산 투기 바람 재현 △ 철도 교통 활성화에 지장 초래 △자동차 소음-분진 증가라는 문제점도 있다. 어차피 사업성이 뛰어난 수도권에서만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과밀화 촉진 및 지방 소멸 가속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아파트 분양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미분양 사태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이달 수도권에는 올해 최다 분양 물량이 예정돼 있어 업계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조만간 수도권 2만 가구, 전국 7만 가구를 돌파할 것으로 보여 정부, 업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1만1977가구로 지난해 12월 말(1만31가구) 대비 19.4% 급증했다. 특히 경기도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말 5803가구에서 3달 만에 8340가구로 43.7%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수도권 미분양 주택 수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분양시장은 최근 극도로 얼어붙어 있다. 경기도에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청약을 진행한 단지 23곳 중 9곳은 미달, 즉 1점대 미만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평균 경쟁률은 1대 1이 넘었지만, 일부 평형에만 수요자가 몰리며 미달이 발생한 단지도 많았다는 것이다. 수도권 외곽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연속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경기도 안성시는 지난달 5일 재지정됐다. 지난해 12월 499가구였던 안성시 미분양은 올해 3월 1581가구로 3배 넘게 증가했다. 평택시도 같은 기간 미분양 물량이 430가구에서 2360가구로 급증하며 수도권 내 추가 지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 이달 들어 수도권에서 올해 최대 물량 분양이 예정돼 있다. 부동산 경기가 하반기에도 좀처럼 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분양이 더욱 더 늘어나는 '점입가경'의 상황이 예상된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수도권에서는 1만8786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동기(8971가구)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물량이다. 이달 분양을 앞두고 있는 건설사 관계자는 “수도권 분양의 경우 대부분 재건축이고 조합원들이 절반 이상이다 보니 미분양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바로 완판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미분양 증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너무 높은 분양가가 주된 원인"이라며 “분양 후 가치 상승 가능성이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분양가만 오르다보니 수요가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에서도 확실한 가격이 아니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트랜드로 자리 잡았다"며 “당분간 미분양이 늘며 조만간 7만호가 넘어갈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정부가 긴장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계속되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2008년 금융 위기 등 역대 정부에서도 부동산 위기가 닥칠 때마다 각종 대책을 시행해왔으며, 교훈은 늑장 대응이나 '찔끔찔끔식' 대책이 아니라 조기에 강력한 수단을 강구해야 시장이 조기에 안정된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11월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부동산 PF 위기설은 4.10 총선을 전후로 더욱 고조되고 있다. 글로벌 회계업체 삼정KPMG이 최근 펴낸 '부동산 PF 관련 주요 이슈와 전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PF 익스포져(위험노출액)가 200조원에 육박한다. 보고서는 “2024~2025년 대규모 PF 만기가 도래하면서 PF 위험이 불거졌다"며 “시행사, 건설사, 2금융권, 신탁사 등이 PF로 얽혀있는 만큼 도미노식으로 위험이 번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부동산 PF 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때 80조원대보다 2배가 넘는다. 또 상대적으로 저금리 상태이었던 당시와 달리 5%대의 고금리 상황이라 기업들의 부담이 더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기 진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금융위기 당시 전국 미분양 가구 수는 이미 10만을 훌쩍 넘어섰다. 이에 정부는 양도세 중과 완화 등 세금 감면 정책과 CR리츠를 조기 활성화했었다. CR리츠 제도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로 운영하다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분양 전환해 수익을 내 이익을 배당하는 구조다. CR리츠 제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 도입됐다. 2009년부터 운용된 CR리츠는 미분양 2200가구를, 2014년 운용된 CR리츠는 500가구를 각각 매입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당시 미분양 사업장을 보유한 건설사는 30% 이상의 손실이 예측됐으나, 결과적으로 CR리츠를 통해 손실 규모를 7% 내외로 감소시켰고 투자자는 연 6% 안팎의 이익을 가져가게 됐다. 반면 부동산 시장의 극단적인 상황을 진전하기 위해 발표됐지만 실기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 정책들도 많았다.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을 부활시킨 8·2대책(2017년)은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집값 상승세를 가파르게 만들었다. 고가·다주택 보유자를 겨냥해 보유세를 높인 9·13대책(2018년)은 일정기간 시장에 영향을 끼치며 8개월가량 집값 하락에 견인했지만, 시장은 이내 상승세로 돌아섰다. 투기적 대출수요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양도소득세 제도를 보완한 12·16대책(2019년)은 시장 매물을 거둬들이는 역효과를 내며, 이후 2달 만에 2·20대책(2020년), 6달 후 6·17대책을 나오게 했다. 현재 정부도 PF 위기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 CR리츠 도입, 규제 완화를 위한 각종 법령 개정 등 후속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뒤늦은 대응인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확약도 아직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소극적으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수는 정부가 위험수준으로 평가하는 10만 이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하지만 과거에 비해 규모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는데 정부는 여유를 부리는 느낌"이라며 “잘못하면 일본의 전철을 따라 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건설부동산 업계에선 정부가 과거 실패한 대책을 교훈삼아 문제에 대해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과거 알맞은 대책을 통해 지금 같은 수준의 위기를 완벽하게 극복한 경우는 없다"며 “과거나 지금이나 부동산 위기를 촉발시킨 것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과거 애매한 대책을 통한 실패를 본보기삼아 현재 위기에 알맞은 대책을 빠르게 시행해야한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다소의 부작용을 고려하더라도 양도세 및 보유세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