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동산 시장은 전방위적 냉각이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이 약 7개월 만에 멈췄다. 서울에서도 하락 전환하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시장이 본격적인 침체기로 진입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대표적 '대세 하락론자'로 꼽히는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의 2025년 부동산 시장 전망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말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은 원자잿값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급등으로 미분양이 늘어나며 청약시장도 얼어붙고 있다.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대출 규제 심화도 예정돼 있다. 여기에 더해 경기침체와 탄핵정국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2025년 부동산시장 반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탄핵 정국으로 인해 환율 상승, 유동성 위축, 가계대출 금리 인상 등이 촉발되면서 부동산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도 이같은 분석에 궤를 같이하는 전망을 내놨다. 그는 “서울을 중심으로 실거래가격이 하락 전환하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상황이라며,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주택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높아진 가격 부담으로 유효 수요 또한 줄어든 상황"이라며 “원자잿값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급등, 미분양 증가, 건설경기 침체, 탄핵정국 등 현재 부동산시장에 산재돼 있는 각종 악재들이 2025년 부동산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또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인상은 수요 감소를 일으키고,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미분양 증가의 원인은 높아진 분양가로 인한 주택 수요 감소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향후 추가 수요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탄핵정국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그는 “부동산은 많은 자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에 취약한데, 이번 탄핵정국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확대됐고 수요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한국 부동산시장에 정책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탄핵으로 인해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올해 부동산 시장은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로 집값 하락이 전망된다. 특히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매도물량 증가가 시장의 주요 변동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현 상황에서 정부는 질 좋은 공공 주택을 공급하고 가격 변동을 줄이기 위해 투자하는 등 주거 복지와 주택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며 “여기에 더해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탄핵 정국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서울에서는 수요가 높은 강남 3구(서초, 송파, 강남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경기에서는 과천, 수원, 분당, 남부권 핵심 입지에서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말 가진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신년호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대출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갔다고 진단했다. 실제 한때 1만건을 넘봤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000건 대에 머물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는 374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9199건에 달했던 거래량은 8월 6498건, 9월 3132건 등으로 주저앉았다.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았지만, 11월 거래량도 전날 기준 2929건으로 3000건대에 머무를 모양새다. 이 연구위원은 “기준금리가 최근 2차례 연속 내렸지만 겨울이라는 계절적 비수기와 정부의 가계대출규제 강화(대출규제) 등으로 인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 냉각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집값을 더욱 끌어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 연구위원은 제한적이라고 예상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영향이 거의 없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2~3개월 동안 집값 상승폭이 축소하다가 곧 회복됐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건설경기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앞서의 비상계엄, 이번의 탄핵때문에 시장호가가 바뀐 것도 아니다"라며 “실질적인 단기영향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장기적으로는 정책 방향의 변동 가능성이 있다"며 “환율 변동은 이번 일로 더 극심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국내에서는 건설원가의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 환율은 건설자재·원자재만이 아니라 유가 등 전방위적인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내년 집값이 서울 및 수도권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우상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인구가 감소할수록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주요 도시·지역으로 인구 편중이 심화한다"고 “지난 정부 때 고공행진했던 수도권 집값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한 차례 크게 하락했고, 현재는 금리가 안정화하면서 매수세가 다시 살아난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에서는 수요가 높은 강남 3구와 마용성, 경기에서는 과천, 수원, 분당, 남부권 핵심 입지에서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서울 주요 지역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전국으로 번지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 연구위원의 진단이다. 그는 “시장이 과열됐던 2021년과 가장 큰 차이점은 모든 지역이 오르진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서울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수요가 몰리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사이 격차가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앞으로 공공 건축물을 신축할 때 취득해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최저 인증 등급이 상향되며, 노후 공공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 추진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여기에 더해 공공 건축물뿐만 아닌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건물에 대해서도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전날 확정·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제3차 계획은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녹색건축 정책이 국민의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확산토록 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3차 계획은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그린리모델링 확장,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녹색건축 기술 육성을 4대 추진 전략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균형 있는 녹색건축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날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ZEB 인증제로 통합 운영한다. 기존에 ZEB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1++' 등급 이상 취득하고 다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해야 했지만 제도 간소화에 따라 인증 신청자의 행정편의 제고, 인증 소요시간 단축(80→60일) 등의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ZEB 최저 인증 등급 또한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을 통해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 또한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다. 여기에 더해 연면적 1000m2 이상 민간 신축건물 대상으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설계기준 강화를 통해서는 국내 건축물들의 전반적인 성능을 향상시키고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 간 녹색건축 정책 정합성 제고를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해 지역 조성계획의 수립 시점을 국가 기본계획 수립 이후 2년 이내로 법제화할 예정이다. 또 민간 건축물 성능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 방법론을 마련하고, 감축된 온실가스는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건물부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라며 “올해부터 시행된 제로에너지건축물 통합 인증제도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의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5년 을사년을 맞아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등 항공기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항공, 도로, 철도, 건설 등 모든 분야의 안전 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 연말 우리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고를 겪었다"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고통 속에 계신 유가족분들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유가족분들을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국민들이 항공편 이용에 불안을 느끼시지 않도록 안전 관리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장관은 무엇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기본이 다시 자리 잡아야 한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모든 정책과 업무를 안전에서 출발하자"며 “항공 안전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건설 등 모든 분야의 안전 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건설산업과 관련해서는 “국가 기간산업인 건설산업의 침체를 반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조기 집행과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주택공급의 기반을 다지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저출산과 국토 불균형을 초래하는 수도권 집중화 해결에 대한 의지도 보였다. 그는 “권역별로 경쟁력 있는 경제·생활권을 육성하고,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와 쾌적한 정주 여건을 제공해 청년들이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민의 행복을 위한 한 걸음을 더 내딛는 2025년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우리나라의 전세제도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사금융형 주택 임대 제도다. 임차인 입장에선 매월 현금을 마련해 집 주인에게 줘야 하는 부담감에서 벗어난다. 월세에 비해 저렴하기도 하다. 집 주인도 그 돈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보통 주택 매수 자금에 보태는 등 '갭투자'로 활용하기도 하고, 은행에 맡겨 이자를 챙기기도 한다. 때론 통째로 날려 먹거나 가로챈 후 '배째라' 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전세사기다. 전세제도는 그동안 서민의 내 집 마련 지렛대 역할을 해 주택 소비·공급의 윤활유로 작용해 왔다. 정부가 서민 주거 대책 차원에서 대규모 전세보증금 대출을 장려하고 전세사기가 발생하면 직접 나서 대신 변제해주는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금 제도까지 만든 배경이다. 문제는 허점을 노린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대위변제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간의 신뢰를 전제로 거래되는 민간 사금융(전세제도)에 정부가 아무런 담보도 없이 공적 자금을 지원해 오히려 전세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 제도 폐지 혹은 대대적 개선에 대한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 민간에선 이미 전세보다는 월세가 대세가 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12월 현재 서울에서 1년간 진행된 전월세(12만7111건) 거래 중 월세는 6만8116건으로 전체의 53.6%를 차지했다. 이는 국토부가 실거래가시스템에 관련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고치다.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화되기 전인 2020년(29.5%)과 비교하면 4년 만에 무려 24%포인트(p) 이상 급증한 것이다. 경기 지역도 마찬가지다. 올해 경기도 연립·다세대 전월세 신고(6만3520건) 중 월세 거래는 3만2760건으로 전체의 51.6%를 차지했다. 2020년(30.6%)과 비교하면 20%p 이상 증가했다. 저금리 장기화와 임대차 2법 시행 등으로 전셋값이 크게 올랐고,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화되면서 '전세 포비아' 현상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공적 자금 투입 규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세사기를 당한 입주자에게 HUG가 임차주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대위변제액'은 8조5119억원에 달하며, 이중 6조5848억원은 미회수 상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전세제도를 폐지하고 선진국과 같이 장기 모기지(저당금융제도)를 활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언제 '부도'가 날 지 모르는 사금융 대신 차라리 주택 구매시 담보 인정 비율을 대폭 높여 집을 구매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임차인이 전셋집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매매가와 전셋갑 차액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반면 당장 폐지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에스크로(대금 제3자 위탁)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전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금융제도라는 점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고 후진적인 제도"라면서도 “그렇다고 몇 십 년 동안 이어진 전세제도를 폐지한다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전세금의 30% 정도는 HUG에 일정 기간 강제 예치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에스크로 제도 등의 안전장치를 도입한다면 현재 전세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고 좋은 제도를 폐지하기보다는 원인을 제거해 안전한 계약 시스템을 만들어주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올해 정부의 정책 자금 대출이 늘어나면서 생애 첫 아파트·다세대 구매자의 비율이 전체의 42%로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29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공개된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연립 등) 소유권 매매 이전등기 통계 분석 결과, 올해 11월까지 전국에서 매매로 이전등기 된 90만1479건 가운데 생애 최초로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는 37만9067건으로 전체의 42.1%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40.2%)에 비해 2%포인트(p) 가까이 늘어난 것이며, 2013년(43%)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집합건물의 생애 최초 매수자 비중은 주택거래가 침체한 2010부터 2013년까지 40%를 웃돌았다. 이 기간에는 2011년(108만3410건)을 제외하고는 연간 매매 거래량이 100만건을 밑도는 등 거래가 침체됐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저리의 정책 대출 지원 혜택이 있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비율이 높았다. 이후 주택 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증가하면서 생애 최초 매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거래량이 150만건에 달하며 집값이 크게 오른 2020년과 2021년에는 생애 최초 매수 비중이 각각 34.4%, 34.5%까지 줄었다. 이후 금리 인상 여파로 집값이 급락하고 '거래 절벽'이 나타난 2022년에는 이 비중이 34.1%까지 떨어졌으나 2023년 들어 다시 40%대로 올랐다. 여기에는 지난해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고,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하는 등 저리의 정책대출 지원을 늘린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올해 집값 및 전셋값 상승으로 지난해 대비 주택 거래가 증가한 가운데,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의 자리를 신생아 특례대출 등이 대체하며 생애 첫 주택 구입자가 증가했다. 올해 전체 연령대에서 30대의 매수자(17만3783건) 비중은 45.9%를 차지해 지난해 30대 매수 비중(44.2%)보다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집합건물 생애 최초 매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51.9%)였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 매수자의 절반 이상이 생애 최초 거래자인 셈이다. 대구가 48.1%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울산(47.3%), 대전(45.7%), 경기(44.8%)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생애 최초 매수자 비중 또한 36.0%로 지난해(33.0%)보다 증가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금융기관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이 금융권에서 1064조원 이상을 빌렸지만, 현재 18조원 이상의 원리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 잔액과 연체액은 모두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하면서, 새해에도 자영업자들은 높은 수준의 금리 부담에 짓눌릴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기말 기준)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64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1064조4000억원은 2012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기록이며, 지난 2분기 말(1060조1000억원)과 비교해도 4조3000억원이나 더 불어난 수치이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전 분기 대비)은 올해 1분기 0.3%로 반등한 뒤 2분기와 3분기 모두 0.4%를 유지하며 전반적으로 다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종류별로 보면 사업자 대출이 711조8000억원, 가계대출이 352조6000억원을 차지했으며, 사업자 대출 잔액은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자영업 대출자 가운데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은 3분기 말 현재 75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755조6000억원) 이후 가장 많았다. 자영업자 177만4000명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4억3000만원이었다. 이들 자영업자의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3분기 말 기준 총 18조1000억원으로, 2분기 말(15조9000억원) 대비 2조2000억원 더 늘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한은이 지난 10·11월 연속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 예상보다 일찍 끝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영업자 이자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연준은 지난 17∼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4.50∼4.75%에서 연 4.25∼4.50%로 0.25%p 인하했다. 반면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는 기존 3.4%에서 3.9%로 높였다. 이는 내년 당초 예상한 네 번이 아니라 두 번 정도만 더 내리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한은의 내년 기준금리 인하 폭 또한 0.50%p(3.00→2.50%)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여기에 탄핵 정국에 따른 소비 위축까지 겹친다면 자영업자들의 대출 상환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 10일부터 소상공인연합회가 사흘간 소상공인 163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한은 조사 결과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88.4) 또한 전월 대비 12.3p나 급락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첫해인 2020년 3월(-18.3p)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이에 한은은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저소득·저신용 자영업 대출자가 늘어난 데 유의해 채무 상환 능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선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높은 금리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이어가되, 회생 가능성이 낮은 일부 취약 자영업자의 경우 적극적 채무 조정과 재취업 교육으로 재기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민경기가 악화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상생을 강조하면서 차 보험료 동결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보험업계는 2년 연속 보험료 인하로 인해 손해율이 급등했다고 주장하며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연말까지 손해율 및 실적 동향을 확인후 조정계획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폭설로 인해 지난달 대형 4개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92.4%로 전년 동월 대비 6.1%포인트(p) 뛰어올랐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대형 4개사의 누계 손해율은 82.5%로 전년 동기 대비 3.2%p 올랐다. 통상적으로 자동차보험은 손해율 80%가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지는데, 대형사의 경우 82%로 본다. 지난달까지 누계 손해율은 삼성화재(82.2%), 현대해상(83.5%), KB손해보험(82.9%)이 모두 82%를 넘었으며, DB손해보험은 81.2%를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매년 4분기에는 폭설, 결빙 등 계절적 요인으로 손해율이 악화한다. 올해 연간 손해율은 1월 중하순께 집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연말 누계손해율이 더 오른다면,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보험사들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보험 정비수가가 2025년 1월부터 2.7% 인상되는 점 또한 보험사들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보험 가입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지급하는 수리비로, 비용에 즉각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상황에 한 중형 보험사는 자동차보험료를 1%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보험료는 손해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보험 자체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자가 2500만명에 달한다. 다만 이는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고 물가에 직접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 업계와 협의를 한다. 업계에서는 내년 실손의료보험이 평균 약 7.5% 수준으로 인상되고, 특히 3세대의 경우 평균 20%대, 4세대는 평균 13%대로 오를 것이라는 점과 은행권이 상생 차원에서 위기 자영업자 25만명에게 연간 7000억원, 3년간 2조원의 금융지원에 나섰다는 점이 향후 자동차 보험료 조정 협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인 IFRS17 시행 이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 중인 손해보험사들은 당국의 상생 압박 속에 자동차보험료를 2022년 4월 1.2∼1.4%, 2023년 2월 2.0∼2.5%, 올해 2월 2.1∼3% 인하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길게는 6개월까지 본격적인 탄핵정국에 접어들게 됐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탄핵정국이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하는 가운데, 부동산시장에는 각종 악재가 겹치며 어두운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수요자들 사이에 좋지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매매 매물이 급증하는 동시에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다. 이달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8938건으로, 1년 전(7만6795건)에 비해 무려 15.8%나 늘었다. 위기를 의식한 집주인들이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067건으로 3753건이었던 한 달 전과 비교해 18.2% 줄었다. 올해 아파트 매매거래량 정점을 찍었던 지난 7월(9211건)과 비교하면 66.7% 급감했다. 이에 따라 집값 또한 하방압력을 받고 있다. 지난달 반년 만에 하락전환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폭은 줄어들면서 보합(0.00%)전환에 가까워졌다. 서울 전세값 또한 1년 7개월여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전환하며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집값 부담, 대출규제 영향, 경기침체 우려, 탄핵소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등 각종 악재가 겹쳐 '사면초가'에 빠져있다. 이 같은 악재가 지속된다면 불확실성의 공포가 시장을 지배해 2022년 말의 급락세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 벌써부터 주택 수요자들은 집을 사길 꺼려하고 있다. 공급자들도 '비상계엄', '탄핵'이 온통 뉴스를 도배하는 바람에 “올해 말 장사는 접었다"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비상계엄 후 치솟고 있는 환율도 문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본다. 당장 수입 물가 상승으로 가뜩이나 천정부지로 치솟은 공사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주택 공급,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부가 할 일은 단기적으로 다시 날 뛸 가능성이 높은 공사비를 잡는 게 먼저다. 수입 물가를 최대한 안정시켜 공사비 급등→분양가 상승→주택시장 침체→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 주택 시장의 변동성을 최대한 약화시켜 국민들의 주거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값 싸고 안정적인 공공 주거 시설 공급을 대폭 늘려 서민들이 안심하고 주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안정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폴 사무엘슨이 말했듯 시장은 눈에 보이는 악재보다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올해 초 국내 건설사들이 연이어 대형 해외 공사 수주에 성공하면서 연간 목표액인 400억달러(약 58조360억원) 달성이 무난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왔었다. 하지만 이후 공사비 상승, 국제 정세 불안 등으로 신규 수주·발주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목표 달성이 사실상 무산됐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한 대외 신뢰도 저하 등 부정적 상황이 계속되면서 내년에도 해외 건설시장 개척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 22일 해외건설협회가 최근 발표한 '해외건설 월간 수주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액은 326억9352만달러(약 47조4416억원)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277억3739만달러) 대비 17.8% 증가했으며, 2020년(351억달러) 이래 5년 연속 연간 300억달러를 넘겼다. 1~11월 수주액만 놓고 본다면 2016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 같은 성장세를 기록할 수 있었던 데에는 중동에서의 건설 수주의 비중 증가가 주효했다. 올해 중동 건설 수주액은 166억8522만달러로 83만8530만달러을 기록한 전년 대비 무려 98% 증가했다. 유럽에서의 증가세 또한 돋보였다. 지난해 17억7639만달러에 그쳤던 유럽 건설 수주액은 50억2014만달러로 182% 증가했다. 그러나 2024년을 한 달 남긴 시점에 올해 정부가 목표로 삼았던 해외건설 수주 400억달러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12·3 비상계엄 사태'가 '탄핵정국'으로 이어지면서, 내년 해외수주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해외 건설 진단과 수주 전략' 보고서를 통해 사업 수주는 한 국가가 보유한 경쟁력이 해외 건설시장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을 때 가능하다며, '국가 신인도'는 해외 수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국가 신인도는 국가 위험도·국가 신용도·국가 경쟁력·국가 부패지수·경제 자유도·정치권 리자유도 등을 평가한 지표를 뜻하는데, 최근 우리나라가 탄핵 정국으로 인해 경제적 불안정성이 고조되면서 대외 신인도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 세계 건설시장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탄핵정국으로 인한 국가 신인도 하락이 해외건설 수주액 400억달러를 달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재를 뿌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발표한 '2025년 경제 산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세계 건설시장 규모는 올해 대비 7.8% 증가한 16조6000억달러에 이를 것이며,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6.4% 성장할 전망이다. 정부는 해외 수주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개최한 해외건설시장 동향 점검회의에서 “국가 신인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우리 기업의 수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주요 발주처나 그간 만난 각국 장관들에게 조속한 시일 내 현 상황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 또한 “해외건설 시장에서 대외 신인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발주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을 변함없이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수주 상황은 수시로 바뀌는데, 중동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몰린 지역의 수주 여부에 따라 성적이 달라진다"며 “올해는 목표 수주액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내년에 대규모 발주가 몰린다면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탄핵정국이 해외 수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 상황은 불안요소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해외에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업계 내 최상위 건설사들이기 때문에 정치적 요소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수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