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조성으로 약 10만명의 신규 입주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 서남부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신분당선 연장 사업의 국가철도망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분당선 의왕·군포·안산 총연합회와 지역 국회의원·경기도의원들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분당선 의왕·군포·안산 연장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학영·김승원·이소영·김남국 국회의원과 박옥분·박근철·성복임·성기황 경기도의원, 이규남 총연합회 회장 및 수원·의왕·군포·안산 지역 주민 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노선은 신분당선 광교역에서 출발해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를 거쳐 지하철 4호선 반월역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14.54㎞의 철도 노선이다. 정거장 7개소를 신설하고 기존 광교차량기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총사업비는 1조6168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 3기 신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을 함께 활용하는 구상이다. 총연합회는 해당 노선이 서울 방면으로 집중된 경기 남부 교통망을 동서 방향으로 분산하고, 판교·수원·의왕·군포·안산의 산업·주거 거점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에 대규모 입주가 예정된 만큼 정부가 내세운 '선교통 후입주' 원칙에 따라 철도망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규남 총연합회 회장은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조성으로 향후 약 10만명의 신규 입주가 예정돼 있지만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대책은 더디게 추진되고 있다"며 “주택 입주 이후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기존 방식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분당선 연장은 서울 집중형 교통 수요를 경기 남부 가로축으로 분산하고 판교·수원의 연구개발 거점과 안산 반월공단, 의왕 물류거점을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군포시가 실시한 신규철도망 구축 용역에서는 해당 노선의 비용 대비 편익(B/C)이 0.98로 산출됐다. 통상 B/C가 1을 넘으면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되지만, 수도권 광역철도는 정책성·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B/C 1 미만에서도 사업이 추진된 사례가 있다. 다만 해당 수치는 군포시 자체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로, 국가 차원의 예비타당성조사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친 값은 아니다. 노선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더라도 실제 착공까지는 예비타당성조사와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재원 분담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학영 의원은 “3기 신도시가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도시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인구와 교통 수요를 감당할 광역교통망이 함께 구축돼야 한다"며 “군포의 첨단산업, 의왕의 물류·모빌리티 산업, 수원의 연구개발 역량, 안산의 제조 생태계를 연결할 핵심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원 의원은 북수원 테크노밸리와 서수원 탑동지구 개발을 언급하며 “경기 남부를 동서로 잇는 교통망이 구축돼야 기업이 더 넓은 지역에서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들도 출퇴근 장벽 없이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은 신분당선 연장과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을 함께 추진해 의왕지역의 동서·남북 철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의왕에는 월암·초평·청계2·오전왕곡지구와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등 다수의 공공주택지구가 추진되고 있다"며 “주택은 늘어나는데 철도가 뒤따르지 못하면 그 부담은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과 도로 혼잡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분당선 연장이 의왕과 군포·안산을 잇는 동서축을 담당하고,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이 포일·내손·백운밸리·오전왕곡·의왕역을 연결하는 남북축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남국 의원은 “신분당선 연장은 안산의 교통망 확충을 넘어 반월공단과 경제자유구역의 기업·인재 유입을 뒷받침할 기반시설"이라며 “안산이 경기 남부 산업·교통망의 종착지가 아니라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노선"이라고 주장했다. 신분당선 의왕·군포·안산 연장 사업은 2022년부터 군포시 신규철도망 구축 용역을 통해 검토됐다. 군포시는 2024년 쌍용건설·동명기술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를 통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후보 사업으로 건의했다. 이후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의와 국토교통부·한국교통연구원 사업 설명,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이 진행됐다. 총연합회는 2025년부터 수원·의왕·군포·안산 주민 2920명의 탄원서를 모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국회의원실 등에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신분당선 의왕·군포·안산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라"며 정부에 사업 검토와 지역 간 재원 분담 협의를 조속히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신축매입임대 사업 지원을 전면 강화한다. 토지비 지원을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공사비 지급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선(先) 착공·후(後) 공사비 검증'을 도입해 민간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5·22 대책)'의 후속 조치를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초기 사업비 지원 확대 △매입 기준 완화 △조기 착공 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축매입약정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토지확보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확대한다. 기존보다 토지비 선지급 비중을 높여 사업자가 초기에 조달해야 하는 자기자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도심주택특약보증을 개편해 착공 전 필요한 초기사업비 지원을 새롭게 도입했다. 기존에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공사비 중심의 보증을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토지 잔금과 설계·인허가 등 사업 초기 단계의 자금 조달도 지원한다. LH 관계자는 “올해 실적은 아직 집계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신축매입임대 실적은 총 4만8771호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HUG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총사업비 지원보다 착공 이전 필요한 초기 사업비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며 “사업자가 토지비의 약 10% 수준만 확보해도 초기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비 역시 LH가 공정률에 따라 지급하게 되면서 사업자가 별도로 대출을 크게 받지 않고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제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매입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건물 한 동 전체를 매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부 세대만 매입하는 '부분매입'이 허용된다.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도 서울 19가구, 경기 50가구에서 서울·경기 모두 10가구 이상으로 낮아진다. 공사비 연동형 사업에는 '선 착공·후 공사비 검증' 방식도 적용된다. 공사비 검증을 마친 뒤 착공하던 기존 절차를 개선해 인허가가 끝나면 우선 착공할 수 있도록 했다. LH는 이를 통해 착공 시기를 최대 5개월가량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침체된 비아파트 공급시장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기 사업비 지원 확대는 자금 조달 부담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던 민간 사업자의 금융비용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며 “부분매입 허용으로 다양한 입지의 비아파트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조기 착공을 통해 공급 속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아파트 공급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공급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PF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이번 금융지원이 사업 초기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대책은 비아파트 공급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초기 사업비 부담을 줄여주는 데 의미가 있다"며 “토지비 융자 비율 확대와 HUG 초기사업비 지원 강화로 중소·중견 시행사의 사업 참여 문턱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함 랩장은 “사업성은 금융지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며 “공사비 상승과 높은 토지 매입가격, 임대수익률, 분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정책 효과는 입지와 시장성이 확보된 수도권 핵심 지역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비아파트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처럼 아파트보다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공급할 수 있는 '패스트푸드형 주택'"이라며 “도심에 위치하고 안전과 편의시설을 중시하는 젊은 층의 수요에 맞는 주거 유형이라는 점에서 공급 확대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위원은 “정부가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 시장까지 공급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비아파트에 대한 선호와 자산가치 기대가 여전히 아파트보다 낮아 금융지원만으로 시장 수요를 크게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반도체 국가산단은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이 아니라 국가 전력망과 용수, 주민수용성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는 국가 인프라 사업이다."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반도체 국가산단 성공을 위한 과제'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용인·호남 반도체 국가산단을 둘러싸고 전력 공급과 용수 확보, 탄소중립, 주민 수용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첫 발제에 나선 정은호 전 한국전력경제경영연구원장은 정부의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속도전만 강조하다가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원장은 “정부는 용인 일반산단과 국가산단을 10년 앞당기겠다고 하지만 10년 뒤 반도체 수요가 어떻게 변할지, 수요가 예상보다 낮을 경우 플랜B와 플랜C가 무엇인지 설명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전력과 용수 공급 계획 역시 실제 실행 가능한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탁상공론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원장은 특히 용인 국가산단의 전력 공급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LNG 발전 확대는 탄소중립 계획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는 주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가산단 성공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 주민 수용성 확보, 무탄소 전력 확대, 용수 자립 원칙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공정률이 높은 일반산단과 아직 토지보상도 완료되지 않은 국가산단은 분리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경택 기후에너지부 전략산업정책과장은 호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 추진 배경을 설명하며 “반도체 산업은 다른 산업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산업"이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호남은 현재 전력 여유가 있고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잠재력도 가장 높은 지역"이라며 “기업의 투자 일정과 발전설비 구축 시기의 차이는 ESS와 송전망을 활용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전력이 단 1초도 끊겨서는 안 되는 만큼 지역 내 발전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전력을 융통할 수 있는 송전망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도 송전망 확대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성학 한국전력 계통정책기획실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AI 확산으로 전력망 확충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밀양 송전탑 갈등 이후 주민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있었고, 최근에는 전력망특별법을 통해 보상 체계도 확대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전탑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계속하겠지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일정 수준의 송전망 확충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용수 확보 방안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정재성 순천대 교수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하루 65만t 규모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려면 댐 연계 운영과 하수 재이용, 용수원의 다변화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등 정부부처가 부동산 릴레이 토론회를 가진데 이어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건설업계와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 억제보다 공급 확대와 금융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와 함께 거래세 조정, 실수요자 금융 지원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7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 결과 업계가 공통적으로 요구한 과제는 △민간 주택공급 확대 △PF 및 이주비 금융 규제 개선 △공사비 부담 완화 △지방 미분양 해소 △실수요자 금융 지원 등으로 요약된다. 건설업계는 무엇보다 민간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서울·수도권은 공공 공급도 중요하지만 민간 주택공급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방은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만큼 세제 지원 등 미분양 해소 대책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비사업과 금융 규제 개선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금융 규제로 이주비 대출이 원활하지 않아 정비사업 전반의 사업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금융기관에 과도한 규제 신호를 주기보다 정상적인 대출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택업계 관계자는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며 “획일적인 대출 총량 규제보다는 실수요자를 고려한 탄력적인 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공급 확대의 핵심인 정비사업도 이주비 대출이 일반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규제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이주비 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성격을 고려해 별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PF(Project Financing) 규제 개선도 주요 요구 사항으로 제시됐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우량 사업장임에도 PF 보증이 막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우량 사업장에 대한 PF 보증 확대와 PF 대출 관련 자기자본비율 규제 일부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사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비사업 관계자는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라며 “책임준공 제도 보완과 공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최저가 중심 입찰 구조에서는 공사비 현실화가 어렵다"며 “설계 변경 비용과 물가 상승분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공공공사 입찰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중개업계에서는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한 집값 상승 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 중개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다주택 규제로 매물이 줄어든 반면 신규 공급은 최소 3년 이상 부족할 것으로 보여 가격 상승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만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며 “공급 확대 없이는 상승세가 둔화될 수는 있어도 의미 있는 가격 하락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토론회에서 공급 확대와 금융, 세제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주택 공급 속도 제고와 분양가 안정 방안,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세제 개편, 전월세시장 안정,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방안 등을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공급 확대와 지방 균형발전, 금융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공급과 수요를 차별적으로 접근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토론회가 단순히 규제 강화 여부를 논의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세제·정비사업 제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보유 주택 가액 중심으로 전환하고, 장기 보유보다는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을 차등하는 방안을 본격적인 공론의 장에 올렸다. 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은 높이되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된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급격한 세 부담 증가가 거래 위축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학계·연구기관·금융업계·시민단체 관계자, 국민 패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택 공급과 주택 금융에 이어 사흘째 열린 분야별 경청 토론회다. 정부는 다음 주 공급·금융·세제를 아우르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고 정책 방향을 종합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주택을 '사는 곳'과 '사는 것'으로 구분하며 실거주 주택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되, 거주 목적이 아닌 다주택 보유를 정부 정책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거주하는 주택은 정부가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주택이 없는 분들이 집을 마련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공급과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살지 않으면서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까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의 주요 쟁점으로 △주택 수와 주택 가액 중 과세 기준 선택 △실거주·비거주 주택 차등 과세 △초고가 주택 기준과 세 부담 △고령·장기 보유 공제 조정 △보유세와 거래세 간 균형 등을 제시했다. 특히 종부세를 보유 주택 수가 아닌 합산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현행 제도에서는 같은 금액의 부동산을 보유했더라도 고가주택 한 채를 가진 경우보다 중저가주택 여러 채를 가진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똘똘한 한 채' 선호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과세표준이 같은 3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30억원짜리 한 채를 가진 경우와 10억원짜리 세 채를 가진 경우에 적용 세율이 달라진다"며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주택 수 기준이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종부세 개편의 핵심을 △보유세 부담의 적정 수준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의 전환 △초고가 1주택 과세 △시장 충격과 조세 저항 최소화로 정리했다. 양도세에 대해서도 실거주 보호와 과세 형평성, 거래 정상화가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액 중심 과세와 실거주 요건 강화에 비교적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실거주 주택의 세 부담은 유지하거나 낮추고 비거주 주택은 높이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며 “주택 수보다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형평성에 더 부합한다"고 말했다. 초고가 주택 역시 별도의 기준을 만들기보다 가액 기준 누진세율 안에 포함하고, 실거주 공제에 상한을 두는 방식으로 다룰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종부세를 주택 수가 아닌 공시가격 합계액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가격의 부동산을 보유하더라도 주택 수에 따라 세액이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구조가 지방 중저가주택보다 수도권 고가주택 한 채에 수요를 집중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함 랩장은 장기 보유 공제를 실거주 공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보유세를 급격히 높일 경우 매물 잠김과 거래 감소, 전월세 매물 부족, 세 부담의 임대료 전가가 나타날 수 있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활용한 제한적·단계적 인상을 제안했다. 보유세를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부동산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데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 보유세"라며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장기적으로 함께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령자·장기 보유자에게 최대 80%를 공제하는 현행 제도가 고가주택 장기 보유와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긴다며 1주택 공제의 축소 또는 폐지를 제안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실효세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모든 주택의 보유세를 한꺼번에 올릴 경우 정권 교체 때마다 세제가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큰 만큼, 시가 40억~5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부터 강화해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진창하 한양대 교수는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국내총생산 대비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낮지 않고 거래세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일률적인 보유세 강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 집값 문제의 근본 원인은 주택 부족과 지역 불균형에 있다며 공급 확대와 '5극3특' 중심의 균형 발전을 중장기 해법으로 제시했다. 양도소득세 개편을 두고는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1주택자에게 과도한 양도차익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맞섰다. 함 랩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서울 아파트 매물이 감소하고 임대차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며,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현행 20~30%포인트에서 10~20%포인트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시적 중과 배제 조치를 반복하기보다 세율 체계 자체를 조정해 정책의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남 소장은 실거주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지나치게 크다며 양도차익에 대한 실효세율이 근로소득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기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바꾸더라도 혜택을 과도하게 확대하면 초고가 1주택 선호와 불로소득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패널들은 잦은 규제 변경으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기존 주택의 거래가 막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강영훈 네이버 부동산스터디 카페 운영자는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여부를 매도 시점이 아니라 주택 매입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규제 지정 이전에 취득한 주택까지 매도 시점의 규제를 적용하면서 매물이 잠기고 정책 신뢰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특정 개편안을 확정하지 않고 종부세와 양도세, 재산세 간 균형과 시장 파급 효과를 추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오늘은 결론을 정해 놓고 온 자리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최종 결정에 반영하기 위해 경청하러 왔다"며 “정부는 길을 열어 놓고 국민 목소리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 언제든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속도를 낸다. 반도체 팹(Fab) 1호기 부지가 포함된 핵심 구간을 1조원 규모로 우선 발주하고 설계와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2028년 팹 1호기 착공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한다. LH는 16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 1공구를 우선 발주한다고 밝혔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일원 약 778만㎡ 부지에 반도체 공장 6기를 비롯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발전시설 3기, 산업용 가스 공급시설 등을 집적하는 국가 전략산업단지다. 삼성전자가 약 360조원을 투자하는 세계 최대 규모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기반시설로 추진되고 있다. LH는 국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용인 국가산단 조기 완성'을 핵심 과제로 삼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목표는 2028년 반도체 팹 1호기 착공이다. 이번에 우선 발주하는 1공구는 반도체 팹 1호기 부지가 포함된 핵심 구역으로 면적은 약 345만㎡, 공사비는 약 1조860억원에 달한다. 전체 사업 가운데 가장 먼저 공사를 시작해 향후 반도체 생산시설 구축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전략이다. 사업 방식도 속도전에 초점을 맞췄다. LH는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에 패스트트랙 방식을 접목해 추진한다. 시공사의 기술력과 시공 노하우를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는 동시에 설계와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병행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일반적인 공공사업이 설계 완료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과 달리 설계 단계부터 시공사가 참여함으로써 공사 착수 시기를 앞당기고 공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사업 일정도 빠르게 진행된다. LH는 이날 입찰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9월 입찰서를 접수하고 11월 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연말 조성공사에 착수해 2028년 팹 1호기 착공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발주는 이성훈 LH 사장의 취임 이후 본격화된 '속도전'의 첫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 사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9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매주 용인 국가산단 추진 실적과 진행 상황을 직접 챙기겠다"며 사업 일정의 획기적인 단축을 주문했다. LH는 용인 국가산단을 비롯해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 기조에 맞춰 주요 국책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과 소부장 기업이 집적되는 국가 핵심 산업기반인 만큼 기반시설 조성을 최대한 앞당겨 국내 반도체 경쟁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국은행이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한 가운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이번 긴축 전환의 핵심 배경으로 꼽았다. 다만 집값을 통화정책만으로 안정시키기는 어렵다며 대출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가격은 높은 가격 상승 기대가 지속되면서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대됐고, 금융권 가계대출도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월 8~9조원대의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성장, 물가, 금융안정 측면 모두 기준금리 인상을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신 총재는 “수도권 주택가격은 상승 기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득과 자산 여건 개선으로 매수 여력도 확대돼 높은 상승세가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금리 인상보다 추가 긴축 여부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물가 상승 압력과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연속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특정 시점을 예단하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있을 회의는 모두 '살아 있는 회의(live meeting)'"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앞으로 발표될 성장과 물가, 금융 관련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금리 정책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주택담보대출에 거시건전성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그는 “통화정책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무리"라며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적인 규제만으로도, 통화정책만으로도 금융안정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며 “두 정책을 함께 사용할 때 금융안정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취약차주 지원과 관련해서는 금리 정책보다 선별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총재는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부채조정이나 재정·금융정책을 활용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통화정책보다 적합하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국은행이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하며 3년 6개월 만에 긴축 기조로 돌아섰다. 당장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기보다는 거래가 둔화되고 자금조달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금리 인상이 누적될 경우 연말이나 내년부터 시장의 체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2.75%로 인상했다. 소비자물가가 목표 수준을 웃돌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통화 긴축을 재개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인상 자체보다 앞으로의 추가 금리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금융권에서는 올해 하반기 두 차례(이번 포함), 내년 한 차례 추가 인상을 거쳐 최종 기준금리가 연 3.25%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며 “일부에서는 네 차례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가 오르면 금융비용이 증가해 거래가 둔화되고 투자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향후 추가 인상이 이어질 경우 시장은 지역과 상품별로 차별화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대출 의존도가 높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와 고가주택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 위원은 “정비사업 지역은 사업비와 이주비 조달 부담이 커지고 고가주택 역시 금융비용 증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중저가 주택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젊은 실수요층은 상대적으로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하는 만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경우 매수를 포기하거나 기존 매물을 내놓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건설업계에서는 금리 인상과 함께 강화된 금융 규제가 공급 확대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이주비 대출을 비롯한 금융 규제로 정비사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을 지나치게 억제하도록 유도하면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높이거나 사업성이 좋은 정비사업만 선별적으로 취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일률적으로 대출을 조이기보다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는 정비사업 금융은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주비 대출까지 막히면 사업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익형 부동산 시장도 금리 상승의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박 위원은 “시중금리가 오르면 상가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의 상대적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며 “외곽 상가의 경우 자본환원율(Cap Rate)이 대출금리보다 낮아지는 '역마진'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공실 증가와 연체율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금리 인상이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처럼 시장 전체를 흔들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박 위원은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이 과거보다 고정금리 중심으로 바뀌면서 금리 상승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은 2013년 38.5%에서 지난해 89.9%까지 확대됐다. 잔액 기준 역시 같은 기간 21.3%에서 65.6%로 높아졌다. 국토연구원 분석에서도 2011~2021년 주택가격 변동 요인 가운데 기준금리가 차지하는 기여도는 45.7~60.7%에 달했지만, 현재는 금융 구조가 과거보다 안정된 만큼 단기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박 위원은 금리 인상의 진짜 위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타나는 누적 효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리 인상의 무서움은 당장의 충격보다 누적 효과에 있다"며 “부담이 임계점을 넘어서는 시점은 지금보다 연말이나 내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도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 실물경기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시장이 급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수요자들은 지나친 낙관론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기에는 수익성보다 안정성을 우선해야 한다"며 “과도한 레버리지는 지양하고 대출 규모는 주택가격의 30% 이내, 월 원리금 상환액은 가구 실소득의 30% 이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에서 인천까지 차로 1시간이 걸렸지만, UAM이 상용화되면 10분이면 올 수 있습니다." 드론과 도심항공교통(UAM)이 만들어갈 미래 항공 모빌리티 시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6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가 15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막을 올렸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가 공동 개최한 이번 박람회에는 대한항공, 파블로, 나르마, 유비파이 등 137개 기업·기관이 참가해 드론과 UAM 최신 기술과 상용화 전략을 선보였다. 개회식에서는 드론과 UAM이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니라 섬과 도심을 연결하고 물류·교통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사회자는 “대한민국 미래 항공 산업의 현재를 확인하고 더 큰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자리"라며 “이번 박람회가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산업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우리는 먼 미래처럼 여겨졌던 모습을 직접 보고 있다"며 “드론은 이미 물류와 재난 대응, 산간·도서지역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 박람회는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의 현재와 내일을 보여주는 종합 박람회"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오전 예정됐던 국내 기업의 UAM 기체 비행 시연은 현장 전파 환경 문제로 하루 연기됐다. 홍 차관은 “아쉽게도 전파 상황 때문에 시연을 내일로 미루게 됐다"면서도 “행사 포스터에 적힌 '미래가 이륙합니다'라는 문구처럼 미래는 이미 우리 눈앞에 와 있다"고 말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환영사에서 인천이 대한민국 미래 항공산업의 중심 도시임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인천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과 항만, 192개의 섬을 갖춘 도시로 UAM을 시험하고 운영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라며 “전국 최초로 UAM 조례를 제정했고, 글로벌 UAM 실증 선도도시를 목표로 인프라 구축과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배로 몇 시간이 걸리던 섬 이동을 수십 분으로 줄이고, 원도심과 신도시를 잇는 '인천형 UAM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개회식에 앞서 열린 UAM 쇼케이스 행사에서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 시장이 무대에 올라 UAM 상용화 비전을 직접 소개했다. 김 장관은 “드디어 우리 기술로 만든 UAM을 국민 앞에 처음 선보이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멀게만 느껴졌던 미래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 첫 UAM 기체를 인천에서 선보인다는 것은 미래 항공산업을 선도하는 인천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며 “국토교통부와 함께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새로운 하늘길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UAM이 시민 생활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박 시장이 “시민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UAM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상용화가 되면 덕적도 등 섬 지역을 오가는 '하늘택시'가 될 것이고, 제주에서는 관광용 이동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학생들이 미래 UAM 전문가로 성장하면 상용화 시기도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과 군, 정부가 함께 협력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하늘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과학기술 크리에이터 '디글'의 이민석 PD도 특별강연에 나서 “기술은 실패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완성된다"며 “드론이 그랬던 것처럼 UAM도 수많은 도전과 시행착오를 거쳐 우리의 일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래는 누군가가 예측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도전하고 실패하는 과정이 쌓여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박람회는 오는 17일까지 열린다. 전시장에서는 AI 자율비행 드론, 수송용 드론, UAM 기체와 관련 기술이 전시되며 글로벌 콘퍼런스,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 총회, UAM 팀코리아 회의 등이 진행된다.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는 드론 라이트쇼와 국민 참여형 드론배송 체험 행사도 마련된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과천 서울경마공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를 활용한 9800호 수준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식 사업시행자 지정과 경마장 대체 부지, 이전 재원, 기반시설 확충 방안 등 핵심 사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지역사회에서는 공급 물량과 일정부터 앞세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에서 LH를 과천경마장 부지 개발의 예정 사업시행자로 제시했다. 다만 LH는 아직 공식 사업시행자로 선정되거나 지정된 상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본지에 “과천경마장 부지 개발의 공식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것은 아니다"며 “현재 관련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정부가 9800호 수준의 공급 규모와 개발 방향을 발표했지만 토지이용계획과 사업성 검토, 주민 협의를 최종적으로 주도할 기관은 아직 공식화되지 않은 셈이다. 본지는 국토교통부에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와 9800호 산출 근거, 주민 의견수렴 계획, 교통·하수처리 등 기반시설 대책을 수차례 문의했으나 기사 마감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정부가 공개한 계획상 개발 대상은 과천경마공원 약 115만㎡와 인근 방첩사 부지 약 28만㎡를 합친 총 143만㎡다. 정부는 이곳에 주택 9800호 수준과 자족시설을 조성하고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서울 양재 인공지능(AI) 특구를 잇는 첨단산업 거점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새 개발지에는 과천지식정보타운보다 높은 수준의 자족용지를 확보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다만 주거·자족용지 면적과 용적률, 주택 유형별 공급 물량 등 세부 토지이용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시한 주택 착공 목표는 2030년이다. 이후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착공 시점을 2029년 4분기로 앞당기고 경마장 이전 일정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기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경마공원 전체를 한 번에 옮기는 '일괄 이전'을 원칙으로 두고 2026년 이전계획 수립과 한국마사회 이사회 의결, 2027년 대체 부지 확정과 인허가·설계, 2028년 신규 경마장 착공, 2029년 이전과 주택 착공으로 이어지는 일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이전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한 단계적 개발 방안도 거론된다. 마사 일부가 화성 화옹지구 말조련단지로 먼저 이전하면 방첩사와 인접한 일부 부지부터 우선 개발하는 방식이다. 다만 2029년 4분기 조기 착공 일정과 단계별 개발 방안은 현재까지 공개된 정부 공식 자료를 통해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의 속도전과 달리 실제 사업 절차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LH의 공식 사업시행자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경마장 이전 부지도 결정되지 않았다. 경마장 이전 부지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 등 관계기관이 협의할 사안으로 LH의 직접 소관은 아니다. 9800호라는 공급 규모도 도로와 공원, 학교, 자족시설 등의 배치가 확정되기 전 제시된 계획 물량이다. 실제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거용지 면적과 개발밀도에 따라 물량이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과천시와 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기존 개발사업으로 인한 기반시설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과천에서는 과천과천지구와 과천주암지구, 과천갈현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경마장·방첩사 부지 9800호가 추가되면 도로와 상하수도, 학교, 전력시설 등이 늘어난 인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기존 과천과천·과천주암지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기반시설을 별도로 조성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그러나 교통망 확충 노선과 하수처리시설 용량, 학교 신설 규모, 사업비 분담 주체와 추진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14일 찾은 과천경마공원 일대에는 경마장 이전과 공공주택 개발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과 맞닿은 경마장 정문 주변에는 기존 공공주택사업 구역과 노후 주거지, 비닐하우스 등이 혼재해 있었다. 주민들은 추가 주택 공급으로 늘어날 교통량과 하수처리 수요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는 상태에서 9800호라는 공급 규모가 먼저 제시됐다고 지적했다. 과천시도 정부 대책 발표 이후 도로와 교통, 상하수도, 교육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의 수용 여건이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며 충분한 사전 협의 없는 추가 공급계획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경마공원 이전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도 사업 추진의 핵심 변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건물 공사비와 경주로·마사 등 특수시설 설치비를 포함해 토지 매입비를 제외하고도 최소 1조2000억원가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수준의 경마장과 관련 기반시설을 조성할 경우 이전 비용이 2조원을 크게 웃돌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와 마사회는 과천 부지 매각대금을 이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관련 법과 재원 운용 방식을 손질하고 레저세 감면, 금융 지원, 규제 완화 등을 병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레저세 감면이 현실화하면 경기도와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감소할 수 있어 지방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대체 경마장 부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화성 화옹지구를 비롯해 경기 남부와 북부의 여러 지역이 후보지로 거론되지만 정부는 경기도 내에서 이전한다는 기본 방향 외에 확정된 후보지를 제시하지 않았다. 기보도에 따르면 마사회는 현재 과천 부지보다 넓은 토지와 대중교통 접근성, 철도역 설치, 경영 안정 대책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옹지구는 넓은 평지와 기존 말조련단지 계획을 갖췄다는 점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반면 간척지 특성상 연약지반 보강에 추가 비용이 들 수 있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과천보다 떨어진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경기 북부 미군 반환공여지 등은 서울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주거지와의 거리, 산악지형, 환경 훼손 가능성 등이 걸림돌로 지적된다. 마사회 노동조합과 마필관리사, 조교사 등 말산업 종사자들도 고용 불안과 산업 생태계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경마공원은 단순한 공공기관 부지가 아니라 경주마 훈련과 관리, 말 생산농가, 운송업체, 마주·기수·조교사 등 다양한 종사자가 연결된 산업시설이다. 과천 시민단체와 마사회 노조는 대체 부지와 이전 재원, 고용 및 산업 유지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착공 일정부터 앞당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마장 정문 맞은편 '꿀벌마을'에서는 신규 9800호 공급계획과 별개로 기존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따른 보상과 이주,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공개한 경마장·방첩사 개발 대상은 두 시설 부지 약 143만㎡로, 현재 공개된 계획상 꿀벌마을은 신규 공급 대상지에 포함돼 있지 않다. 다만 주민들은 향후 9800호가 추가될 경우 기존 과천과천지구의 도로와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계획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는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과천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한다. 이 가운데 꿀벌마을을 포함한 구간의 보상과 이주는 GH가, 보상과 이주가 끝난 건축물의 철거는 LH가 담당한다. GH에 따르면 꿀벌마을 일대 토지보상은 100%, 지장물 보상은 97%까지 진행됐다. 현재 조사가 가능한 가구에 대한 보상은 마무리됐지만, 조사를 거부했거나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일부 지장물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세입자, 무허가 건축물·비닐하우스 거주자 등에 대한 법정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 GH는 향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책을 마련한 뒤 자격요건을 충족한 대상자에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이 '약 8평 규모의 임대주택만 제시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GH는 과천시와 성남·의왕 등 인근 지역에 전용면적 16~46㎡ 규모의 임시사용 임대주택을 세 차례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공급 유형별로 국토교통부 고시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가장 작은 16㎡형은 약 4.8평 규모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주거면적과 생활 여건을 둘러싼 불만은 이어지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고령층과 장기 거주자들의 생활 방식과 가구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이주대책이라며 원주민 재정착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과 GH는 협의가 충분했는지를 놓고도 입장이 엇갈린다. 마을 관계자는 본지에 “주민 전체를 상대로 한 충분한 설명보다 고령자 등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방식으로 이주 절차가 진행됐다"며 “원주민의 생활 여건과 재정착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GH는 2024년 6차례, 2025년 13차례에 걸쳐 자치회 임원과 주민 3~7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었으며, 현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반박했다. 임대주택과 전세임대 공급도 안내문 발송과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철거는 보상과 이주가 모두 끝난 공가로 한정된다. GH와 LH에 따르면 2025년 8월11일 지장물 해체공사 계약이 체결된 뒤 공가 철거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이주하지 않은 주민이 남아 있어 철거 실적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재결 절차가 진행된다. 현재 사람이 거주 중인 주택은 실제 이주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에만 철거한다는 게 사업시행자 측 설명이다. 다만 꿀벌마을이 향후 경마장·방첩사 9800호 개발에 필요한 도로와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부지로 추가 편입될 가능성에 대해 GH는 “GH가 담당하는 사업과 무관해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결국 토지와 지장물 보상은 상당 부분 진행됐지만 주민들의 최종 정착 방안을 담은 법정 이주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보상과 이주는 GH, 철거는 LH가 나눠 맡는 구조에서 주민들은 업무별로 서로 다른 기관을 상대해야 한다. 신규 경마장 개발의 시행주체가 공식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바로 맞은편 기존 공공주택사업에서도 보상과 철거, 이주대책의 책임 창구가 분산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