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갈리는 그 시점에 누군가는 일반주주의 손을 들어줘야 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M&A 제도 개선 방향' 심포지엄에서 꺼낸 말이다.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공동 개최한 이 자리에는 학계·법조계·업계·정책 당국이 한자리에 모여 합병가액 공정화, 자발적 상장폐지 규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며 인수합병(M&A) 제도 개편의 큰 그림은 윤곽을 잡았지만,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설계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는 게 참석자들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심포지엄의 핵심 쟁점은 의무공개매수제 설계 방식이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기업 인수 시장 위축론의 실체가 없다"고 단언하며 41개국 실증 데이터를 근거로 들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인수자가 일정 지분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면 잔여 주식 전부를 대상으로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지배권 이전 시 일반주주에게도 동일한 매도 기회와 가격을 보장하는 '주주 평등 대우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KB금융의 현대증권 인수·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인수 등에서 인수 프리미엄이 지배주주에게만 귀속됐던 문제를 바로잡는 데 목적이 있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위축론의 근거로 제시되는 '인수비용 증가' 주장에 대해 다섯 가지 반박 논거를 제시했다. 핵심은 지배권 프리미엄이 고정돼 있다는 가정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이후 발동 지분율 이상 거래의 지배권 프리미엄은 60%에서 23%로 낮아졌지만, 그 이상의 지배권 거래 건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줄지 않았다. 오히려 전량 인수·과반 지분 인수 비중이 늘었다. 김우찬 교수는 “MBK파트너스의 오스템임플란트 인수, VIG파트너스의 비올 인수 등 최근 사례에서 보듯 제도가 없음에도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에게 동일한 가격을 제시하는 국내 사례가 이미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도 전량 공개매수 도입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철민 VIG파트너스 대표는 “의무공개매수를 하게 되면 프리미엄을 낮출 수 있고, 상장폐지를 용이하게 해주면 불확실성이 제거돼 국내 사모펀드의 인수금융에도 유리하다"며 “의무공개매수 도입과 상장폐지 절차 완화는 맞물려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목홍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상장회사를 100% 자회사로 만들려는 수요는 상당한데, 현재 제도상 95% 지분 취득 요건과 이사 충실의무 이슈가 맞물려 실무에서 사실상 막혀 있다"며 관련 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발동 지분율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우찬 교수는 주총 참석률이 낮은 국내 현실을 감안해 25%가 적절하다고 주장한 반면, 김목홍 태평양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등에서 통용되는 지배 개념이 30%인 만큼 이와 맞추는 것이 법적 명확성 측면에서 낫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정준혁 서울대 교수는 “최대주주 변경이 발생할 때만 의무공개매수가 발동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국제 표준"이라며, 예외 사유 설계와 신속한 판단을 위한 민간 위원회 도입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가 차등 매수(lowballing) 전략 방지에 대해 김우찬 교수는 가격 산정 기준 기간을 12개월로 설정하고 영국처럼 공개매수에 발행주식의 50% 이상이 응하지 않으면 거래를 무효화하는 '인수 수락 조건'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합병가액 산정 제도의 구조적 결함부터 짚었다. 현행 제도는 이사회 결의 전날을 기준으로 1개월·1주일 종가의 거래량 가중평균과 전일 종가를 평균한 '기준시가'로 합병가액을 정하도록 규정한다. 계열사 간 합병에는 이 기준시가의 ±10% 범위만 허용된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5년간 합병한 상장기업을 분석한 결과, 합병 발표 전 1년간 누적 시장조정수익률이 평균 -16.0%로 나타났다.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불리한 시점을 선택해 합병을 추진할 유인이 제도에 구조적으로 내재돼 있다는 뜻이다.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합병 시도가 대표적 사례로 거론됐다. 자본시장법을 정확히 준수했음에도 매출액·영업이익·자본 등 모든 재무 지표에서 열세였던 두산로보틱스의 합병가액이 높게 산정돼 두산밥캣 주주가 자신의 주식 1주 대신 로보틱스 주식 0.63주를 받아야 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정무위 통과 안은 계열사 간 합병에도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를 종합 고려한 공정가액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가 외부평가기관을 선임하도록 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에는 획일적 정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미국이나 일본 사례를 보면 동일한 평가 방식을 써도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사회가 합병의 필요성, 가격 산정 근거, 이해관계 등을 주주에게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법원 선임 합병검사인 제도와 합병유지청구권 도입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 가치라는 건 결국 '내가 말하는 가격이 공정하다'는 주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며 평가기관의 독립성 확보와 연성규범을 통한 가이드라인 명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김미정 과장은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페어밸류(fair value)가 무엇인지는 결국 시장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려면 정보 비대칭성 해소가 선행돼야 하고, 현재 형식적으로 흐를 위험이 있는 이사회 의견 공시도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현영 연구위원은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공백도 집중 조명했다. 전자공시 기준으로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 상장회사 합병의 93%가 이사회 승인만으로 처리되는 소규모합병이었다. 소규모합병에서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격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급 지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황현영 연구위원이 대법원 주식매수가격결정 판결 사례를 분석한 결과, 주주총회일로부터 판결까지 최소 537일에서 최대 3925일이 소요됐다. 삼성물산 합병 반대주주들은 주총일로부터 2463일, 약 6년이 지난 뒤에야 대금을 받았다. 황 연구위원은 소규모합병 기준을 발행주식총수 기준에서 순자산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회사가 공정가격 상당액을 우선 지급한 뒤 법원 판결 이후 차액과 지연이자만 정산하는 '사전지급제도' 도입을 제언했다. 그는 “연 6% 법정이자를 6년 뒤에 받는 것보다, 회사가 인정한 금액을 먼저 받고 나중에 차액을 받는 것이 주주에게 훨씬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제도가 M&A의 순기능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균형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PBR 기업 목록 공표, M&A 관련 이사회 의견 공시 의무화 등을 10월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금융당국이 영풍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감사위원회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영풍의 사업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를 공개했다.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전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직무정지 6개월, 시정요구 등을 의결했다. 이번 제재의 핵심은 영풍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000억~2000억원 규모의 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제련소 주변 토양 정화 관련 충당부채, 지하수 정화 관련 충당부채, 제련소 유형자산 손상차손 등이 누락 또는 과소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하수정화충당부채의 경우 2023년과 2024년 각각 1114억원이 과소계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영풍은 2019년 지하수 오염방지명령에 따라 법적 정화 의무를 지고 있었음에도, 향후 발생할 전체 비용을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정화업체와 계약 금액만을 계상하는 데 그쳤다. 특히 전직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 조치가 포함된 점이 주목된다. 회계업계에 따르면 이 조치는 관련 규정상 고의 1단계 또는 2단계에 해당하는 위반에만 부과된다. 과소계상 기간 동안 재임했던 대표이사가 현재는 퇴임한 상태여서 '해임권고 상당'이라는 형태로 조치가 이뤄졌지만, 그 수위만으로도 금융당국이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판단했다는 점을 방증한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문제는 이러한 대규모 회계 누락이 4년에 걸쳐 반복됐음에도 감사위원회가 이를 지적하거나 시정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영풍의 감사위원회는 사업보고서상 이사에 대한 업무보고 요구, 회사 업무 및 재산 상태 조사, 재무제표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권한 등을 보유한 독립 감독기구다. 전체 주주를 대신해 경영진의 업무 집행과 회계처리, 내부통제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회계업계 일각에서는 감사위원 구성의 독립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과소계상이 지적된 기간 동안 감사위원을 맡다가 2022년 4월 감사위원장으로 취임한 A 사외이사의 경우, 지배주주인 장형진 영풍그룹 명예회장과 같은 해 같은 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지배구조 전문기관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2023년 영풍 정기주주총회 의안 분석 보고서에서 이 점을 지적하며 해당 사외이사 선임에 반대를 권고한 바 있다. 같은 시기 감사위원을 맡은 B 사외이사의 경우 방송 연출가 출신으로 교향악단 사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영풍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서 이 사외이사의 전문 분야를 '사회공헌'으로 기재했다. 감사위원에게 요구되는 회계·재무 분야 전문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영풍 감사위원회가 이번 회계처리 과정에서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검토를 수행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책임자에 대한 법적·행정적 조치와 함께 내부통제 및 회계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을 공개하라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영풍 감사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의 경위와 책임소재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년간 반복된 대규모 충당부채 누락이 감사위원회의 감시망을 벗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영풍 거버넌스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코스피 지수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미국 시각으로 17일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미국 뉴욕증시에서 반도체주가 대거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10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76%(67.16포인트) 하락한 8659.44이다. 이날 코스피는 1.20% 하락 출발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은 4269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261억원, 1118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외국인은 전날까지 3거래일 연속 '사자'로 돌아서 4조8000억원을 순매수했다. 이들은 반도체 약 2조원, IT하드웨어 약 1조7000억원으로 두 개 업종 순매수 비중이 77%에 달한다. 코스피 종목 중 250개는 상승하고 있지만, 591개는 하락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리고 있다. 삼성전자(-2.19%), 삼성전자우(-1.34%), 삼성전기(-0.44%) 등은 하락하고 있다. SK하이닉스(+0.97%), SK스퀘어(+4.26%), 삼성생명(+0.70%), HD현대중공업(+1.72%) 등은 상승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 하락은 전날 미국 뉴욕증시에서 반도체주가 큰 폭으로 떨어진 여파로 풀이된다. 간밤에 엔비디아(-2.37%), 마이크로소프트(-1.48%), 브로드컴(-4.37%) 등 주요 대형 기술주는 하락했다. 이에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5.71%) 등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나스닥 종합지수(-1.15%)도 하락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35%(3.60포인트) 오른 1022.28이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은 420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74억원, 65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내일 새벽 치러질 6월 FOMC는 동결이 유력한 만큼, 점도표상 2026년 말 중간값 변화 여부, 케빈 워시 신임 연준의장의 첫 기자회견이 중요하다"며 “어제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6월 BOJ 회의 후 양호했던 시장 반응처럼 예상에 부합하는 매파 결과만 나오더라도 주식시장은 6월 FOMC를 중립 수준의 재료로 소화하는 데 그칠 듯하다"고 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이날 달러당 원화값은 전 거래일 주간 종가보다 0.8원 오른 1512.4원에 개장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하면서 증시 불확실성이 한층 해소됐다. 그간 물가와 증시를 옭아매던 유가는 80달러선까지 내려왔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쏠림으로 인한 변동성은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강세장 주요 근거인 이익 전망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했다. 전쟁 발발 이후 106일 만이다. 정식 서명식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양국은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중단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등 주요 사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 또는 제거 협상, 이란 압류 자산 해제 규모와 시점, 호르무즈 통행료 등 세부적으로 협상할 안건은 남아 있다. 양국은 19일 양해각서(MOU)에 공식 서명한 뒤 이견을 보였던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을 60일간 이어가기로 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일단 합의하면서 중동 전쟁은 수습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전날 나스닥종합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07%, 닛케이225는 4.99%, 코스피는 5.20% 오르는 등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다.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던 유가도 80달러선으로 내려왔다. 유가 급등으로 인한 물가 압박과 금리 인상 기조가 커지던 시점에 종전 선언이 나오면서 한시름 덜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이란 종전 합의로 인해 하반기 미국 물가 하락 기대감이 재점화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과 달러 강세 압력이 단기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향후 유가는 70~80달러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김광래 삼성선물 연구원은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부분 협상 타결을 전제로 70~80달러선에 고착하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호르무즈는 열려 있고 이란 원유는 일부 수출되지만 핵협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정학 프리미엄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는" 시나리오를 가장 가능성 높은 경로로 꼽았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협상 결렬이다. MOU 이행 위반, 미군과 이스라엘의 이란 추가 공습, 호르무즈 재봉쇄 등이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가는 다시 전쟁 최고조 시기인 95~110달러까지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최선의 시나리오는 협상이 완전 타결되는 것이다. 이에 이란 원유 생산량이 전쟁 전인 300만 배럴 수준으로 올라서면 시장에 원유 공급이 늘어나면서 유가는 70달러 밑으로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협상이 교착되면 유가는 다시 90달러선을 오갈 것으로 전망했다. 유가 80달러 수준은 중동 전쟁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전쟁 최고조 당시 100달러를 웃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크게 줄었다. 특히 유가 안정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춰 글로벌 긴축 우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증권가는 이번 종전 합의가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를 넘어 금융시장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이란 종전 합의는 유가 하락과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를 통해 긴축 우려를 완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그동안 반도체 중심으로 과도하게 집중됐던 자금 쏠림 현상도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종전이 곧바로 안정적인 상승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국내 증시는 역사적으로 보기 드문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코스피 변동성지수(VKOSPI)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당시 수준을 웃돌 정도로 상승했다. 허재환 연구원은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점차 긴축 기조로 이동하는 통화정책 전환기에 진입한 만큼 증시 변동성은 쉽게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증권가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종전 이후에도 증시 주도주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SK증권은 최근 조정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크게 훼손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들어 코스피의 20거래일 수익률이 장기간 마이너스 구간에 머문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강대승 SK증권 연구원은 “중동 전쟁 이후에도 2027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업종은 반도체와 IT하드웨어 등 AI 투자 관련 산업"이라며 “기존 주도주 중심의 투자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도체 일변도 장세에서 벗어나 일부 업종으로 매수세가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허재환 연구원은 “반도체 비중을 축소할 필요는 없지만 최근 조정 폭이 컸던 IT가전과 전력기기, 기계, 조선 업종 등은 비중 확대를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코스피 지수가 16일 상승 출발했다. 개인과 기관은 팔고 있지만, 외국인이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20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60%(137.43포인트) 오른 8683.41이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224억원, 2270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외국인은 2864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종목마다 등락이 엇갈리고 있다. 삼성전자(+1.04%), SK하이닉스(+3.37%), SK스퀘어(+1.77%), 삼성전자우(+2.31%) 등 반도체 대형주는 오름세다. 현대차(-1.39%), LG에너지솔루션(-1.78%), HD현대중공업(-1.12%) 등은 하락하고 있다. 방산업종은 크게 오르고 있다.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29.11%), 한화에어로스페이스(+10.38%), 현대로템(+9.86%) 등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날 증권가에서는 종전 뒤에도 국내 방위산업은 중동 국가 대상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44%(4.55포인트) 오른 1038.58이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은 1814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79억원, 786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 종가보다 2.5원 오른 1513.6원에 개장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최태현 기자 cth@ekn.kr

15일 코스피는 미국-이란 종전 합의 소식에 5%대 급등했다. 외국인은 전 거래일에 이어 이날까지 2거래일 연속 순매수했다. 반면 코스닥은 0.48% 상승에 그쳤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20%(422.36포인트) 오른 8545.98으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시장은 장 초반 선물가격이 급등하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날까지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 26번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은 횟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간 이날 새벽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과 종전 협상 타결 사실을 발표했다. 오는 19일 이란과 공식 서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은 1조4882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전 거래일에 이어 이날도 순매수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860억원, 5392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지난 11일까지 24거래일 연속 순매도했다가 스페이스X 상장과 종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순매수로 돌아섰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모두 큰 폭으로 올랐다. 삼성전자(+4.50%), SK하이닉스(+6.42%), SK스퀘어(+4.05%), 삼성전자우(+4.35%), 삼성전기(+16.63%), 현대차(+6.59%), LG에너지솔루션(+5.13%), 삼성생명(+9.73%), 삼성물산(+14.58%), HD현대중공업(+9.85%) 등은 상승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48%(4.98포인트) 오른 1034.03이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6164억원, 2165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8166억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렸다. 알테오젠(+3.56%), 에코프로비엠(+9.71%), 에코프로(+7.17%) 등은 올랐다. 주성엔지니어링(-2.60%), 원익IPS(-4.80%), 리노공업(-7.37%), 이오테크닉스(-13.24%) 등은 하락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이날 달러당 원화값은 전 거래일보다 8.7원 내린 1511.1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중복상장은 어느새 한국 자본시장에서 금기어가 됐다. 계기는 분명하다. LG화학의 물적분할과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이다. 당시 LG화학 주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평가받던 배터리 사업이 분리 상장됐고, 주가는 한때 100만원을 웃돌던 수준에서 반년 만에 반토막났다. 투자자들은 '우리가 키운 사업의 과실을 다른 투자자들이 가져갔다'고 느꼈다. 이후 중복상장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사실상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제도'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송아지 밴 암소를 또 시장에 내놓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중복상장 원칙 금지' 방침을 밝힌 것도 이런 여론을 반영한 결과다. 최근 만난 기업 관계자들은 자회사 상장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했다. “괜히 정부에 낙인찍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상장을 검토하던 기업은 계획을 미루고 있다. 증시는 활황인데 IPO 시장은 좀처럼 온기를 찾지 못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모든 중복상장은 막아야 하는가. 벤처투자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한국에서 IPO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투자금 회수 수단이다. 그런데 상장 문은 좁아지고 국내 M&A 시장은 충분히 크지 않다. 회수시장이 막히면 결국 스타트업과 신산업으로 흘러갈 자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중복상장 규제가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성장 자본의 흐름까지 위축시키고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중복상장 자체가 아니다. 분할 과정에서 만들어진 가치를 누가 가져가느냐다. LG에너지솔루션 사례에서 투자자들이 분노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배터리 사업이 적자를 내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했던 시절 위험을 부담한 것은 LG화학 주주들이었다. 그런데 사업이 성장해 상장 단계에 이르자 그 과실이 신규 투자자들에게 배분된다고 느낀 것이다. 중복상장 논란은 상장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 배분의 문제에 가깝다. 그렇다면 예외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 결국 기준은 주주가치 훼손 여부가 될 수밖에 없다. 다만 여기서부터 또 다른 논쟁이 시작된다. 무엇이 주주가치인지, 주주 동의는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지, 어떤 보호장치가 충분한지에 대한 답은 아직 없다. 중복상장 논쟁에는 정답이 없다. 투자자 보호와 성장 자금 공급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몇몇 실패 사례를 이유로 중복상장 자체를 사실상 금지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필요한 것은 허용과 금지의 이분법이 아니라, 기존 주주가 정당한 몫을 보장받으면서도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교한 기준이다. 그 답은 결국 시장의 경험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만들어질 것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에 코스피 지수는 15일 급등했다. 시장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 기업공개(IPO)로 꼽힌 스페이스X 상장이 마무리되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진정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20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45%(443.43포인트) 오른 8567.05다. 이날 9시 6분 코스피 선물가격이 5% 이상 상승하면서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했다. 이날 오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은 개전 106일 만에 사실상 종료됐다. 종전 서명식만 남겨뒀다.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 양해각서(MOU)의 구체적인 내용은 곧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며 이란에 대한 미군의 해상봉쇄도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외국인 수급에 주목하고 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710억원, 1883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기관은 3594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지난 11일까지 24거래일 연속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도했다. 전체 75조6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 12일 상장한 스페이스X로 수급이 몰린 결과로 해석된다. 지난 12일 외국인은 2조2000억원을 순매수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시기적으로 중동 리스크가 해소된 부분도 있지만 초대형 IPO 같은 주식시장 내 공급 충격이 소멸한 점이 가장 큰 이유"라며 “앞으로 자본 흐름이 외부 요인 없이 정상 흐름으로 이어진다면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수급 효과로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오름세다. 삼성전자(+5.12%), SK하이닉스(+7.53%), SK스퀘어(+3.46%), 삼성전자우(+5.56%) 등 반도체 관련 대형주는 상승하고 있다. 삼성전기(+11.96%), 현대차(+6.75%), LG에너지솔루션(+4.00%) 등도 오름세다.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주목하고 있다. 6월 FOMC는 오는 18일 열린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6월 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은 기정사실화된 상태"라며 “점도표 변화,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 기자회견이 더 중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서는 연내 1회 금리 인상에 베팅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6월 점도표에서 연내 금리 인상으로 선회를 제시하는지 관건"이라며 “전쟁발 에너지 인플레이션 판단, 대차대조표 변화 등을 둘러싼 연준 내의 견 분열이 얼마나 심화하고 있는지도 관전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0%(12.36포인트) 오른 1041.41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이날 달러당 원화값은 전 거래일보다 8.4원 내린 1511.4원에 개장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