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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현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최태현 기자 입니다.
  • 자본시장부
  • ct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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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 현직 임원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 정지 서희건설이 현직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한 풍문 공시로 11일 오후 거래가 정지됐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공시를 통해 “현직 임원의 횡령·배임설이 확인됐다"며 보통주 매매가 오후 3시 5분부터 중단됐다고 밝혔다. 거래정지는 조회공시 결과 발표 후 30분까지 유지되며 결과가 미확정일 경우 해당 사유 해소 시까지 연장된다. 금융감독원도 서희건설에 대해 사실관계와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오는 12일 오후 6시까지 회신할 것을 요구했다. 인텔리안테크, 미국 AST스페이스모바일에 위성용 안테나 공급 위성 통신 안테나 및 솔루션 업체 인텔리안테크가 미국의 위성 설계 제조업체 AST 스페이스모바일과 D2D(Direct to Device) 위성 통신용 게이트웨이 안테나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이날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280억5053만원으로 지난해 말 매출액의 10.88%에 달한다. 계약기간은 지난 8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지엔씨에너지, SK에 421억원 규모 발전기 공급 비상발전설비 및 친환경 에너지 기업 지엔씨에너지는 SK와 421억원 규모의 발전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이날 공시했다. 이번 계약은 울산 AI 데이터센터(DC)에 비상 발전기를 공급하는 건이다. 지난해 말 매출액에 견줘 18.64%에 달하는 계약금이다. 계약기간은 2027년 말까지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DL케미칼, '부도 위기' 여천NCC 관련 2천억원 유상증자 결의 DL케미칼은 11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공시했다. 이번 자금 지원은 DL케미칼이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DL이 DL케미칼 신주 82만3086주를 총 1778억원에 취득하는 방식이다. 1주당 발행가액은 50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 수(913만964주)를 고려하면 유상증자로 약 2000억원을 확보하게 된다. DL그룹은 조달 자금을 채무 상환을 포함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여천NCC 지원 목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CJ제일제당, 주당 1500원 현금배당 결정 CJ제일제당은 보통주와 우선주 각각 1주당 1500원의 현금 분기 배당을 결정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시가 배당률은 보통주 0.6%, 우선주 1.0% 수준이며 배당금 총액은 240억3477만원이다. 배당 기준일은 오는 31일이다. 배당금은 배당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세아제강지주, UAE 계열사 채무보증 686억 결정 세아제강지주는 아랍에미리트(UAE) 계열사인 '세아스틸 UAE'를 상대로 686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제공하기로 의결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채권자는 KEB하나은행의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지점이다. 보증은 세아스틸 UAE가 진행 중인 WEP(West to East Pipeline) PJT 공급계약에 관해 원재료 구매용 신용장 개설을 위해 이뤄진다. 보증 금액은 미화 4950만달러를 원화로 환산한 수치다. 이는 회사 자기자본(2024년 말 연결기준 2조6582억원)의 2.58%에 해당한다. 보증기간은 9월6일부터 2026년 3월31일까지다. 이번 건을 포함한 회사의 총 채무보증 잔액은 약 2조4969억원이다. 세아제강지주 측은 세부 절차와 구체적인 사항 결정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했다고 밝혔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투자심리 ‘관망 모드’…코스피 급락 후 거래대금·빚투 모두 위축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 등으로 코스피가 급락한 지난 1일 이후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1주 전에 견줘 20% 가까이 줄었다. 세제 개편안 수정 여부, 한미 상호관세 타결 여진, 미국 물가 우려 등을 주시하며 투자자 관망세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유동성이 얇아진 가운데 공매도 잔액은 늘어나면서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4~8일 유가증권(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15조8811억원으로 1주 전(7월28일~8월1일) 일평균 19조3571억원에 견줘 19.6% 감소했다. 지난주 거래대금 감소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얼어붙은 투자 심리가 아직 회복하지 못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당시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최고 35%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지난달 31일 3245.44로 거래를 마쳤던 코스피는 장 마감 후 발표된 세제 개편안의 영향으로 1일 3.88% 빠진 3147.75까지 물러났다. 낙폭을 일부 회복하며 지난 8일 코스피는 3210.01로 마감했다. 지난주 거래대금은 차츰 늘었지만, 6월 26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달 31일 21조5232억원에는 못 미쳤다. 빚투도 감소하는 추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증시의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7일 기준 21조5750억원으로 지난달 말 22조원 대비 소폭 줄었다.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에서 빌린 돈 가운데 상환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김종민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은 “거래대금이 감소했으나 증시 예탁금은 견조하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시장을 완전히 떠나기보단 기회를 엿보면서 관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동성이 얇아진 만큼 예상하지 못한 호재나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일일이 대응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향후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자는 늘어나고 있다. 타인에게 주식을 빌려 먼저 매도한 뒤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매수해 갚는 공매도 순보유 잔액은 지난 6일 기준 10조760억원이다.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다. 시장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이 늘어날 경우 개별 종목의 변동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시장 상승 탄력이 둔화세로 접어들면 유동성이 약해지며 거래대금이 감소한다"면서 “공매도 거래금액이 전체 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공매도 경계감이 증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코스피 상승 추세가 둔화와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면 개별 종목 측면에서 변동성이 커질 확률이 높다"면서 “공매도 잔고 비중이 높은 종목들에 한해 경계심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스테이블코인 도입하려면?…“단기 국채 도입해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할 때 안정성과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단기 국고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과 단기 국고채' 세미나에서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기 국고채 도입을 제약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단기 국고채의 도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미국 지니어스(GENIUS)법 제정에 따라 국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관한 핵심 이슈 중 하나는 준비자산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미국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엄격한 준비금 요건을 의무화했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으로 허용되는 특정 자산은 미국 통화와 예금, 단기 국채, 환매조건부채권, 머니마켓펀드 등이다. 전체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의 90%를 차지하는 USDT와 USDC와 같은 주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은 대부분 단기 국채나 단기 국채 관련 금융투자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연합은 미국에 앞서 미카(MiCA)법을 제정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준비자산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환매가 가능하도록 준비자산 유형을 제한했다. 반면 한국은 1년 미만 단기 국고채가 발행되지 않아 주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단기 국채 공급에 제약이 있다. 김필규 연구위원은 “한국은 국채 시장이 발달한 국가 중 단기 국채가 도입되지 않은 유일한 나라"라며 “단기 국고채의 부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준비자산의 요건을 마련하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단기 국고채가 도입되지 않은 것은 국고채 발행 총액이 늘어나 국가채무 증가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재정법상 모든 국채의 발행과 상환은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데, 단기 국고채를 발행할 경우 발행액이 많이 늘어나면서 국채발행 한도액을 과도하게 차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김 연구위원은 “단기 국고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가부채의 관리 기준을 국채 총 발행액보다는 순증액이나 잔액을 기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특징주] 미·러 정상회담 소식에 ‘우크라이나 재건주’ 전진건설로봇 강세

전진건설로봇 주가가 11일 장 초반 강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 기대감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의 투자 심리가 강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8분 기준 전진건설로봇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6100원(11.50%) 오른 6만100원으로 거래되고 있다. 전진건설로봇은 콘크리트 펌프카(CPC) 제조사로 건설기계 자동화 기술을 갖고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본격화하면 건설기계와 자동화 기술을 보유한 기업 중심 프로젝트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돼 증권가에서는 대표적인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꼽힌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주간증시] 세제 개편안 충격 딛고 반등…다음 주 물가·관세 변수 주목

국내 증시가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급락했다가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낙폭을 일부 회복하며 한 주를 마쳤다. 다음 주에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와 미·중 관세 협상 결과 등 대외 변수에 따라 등락이 예상된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일 코스피는 전주 대비 90.60포인트(2.90%) 오른 3210.01로 마감했다. 지난 1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강화, 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 등이 투자 심리에 타격을 주며 하루 동안 3.88% 급락했지만, 이번 주 들어 저가 매수세가 유입하며 하락 폭을 대부분 만회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은 순매수를 지속했고 기관과 개인은 순매도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주(4~8일) 코스피시장에서 4805억원을 순매수했다. 순매수 상위권에는 두산에너빌리티, LG씨엔에스, 카카오, SK하이닉스, 한국전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 기관 투자자는 1983억원, 개인 투자자는 7521억원 각각 순매도했다. 업종별로 오락·문화(12.13%), 전기·가스(7.88%), 기계·장비(7.83%), 건설(6.73%) 등이 올랐고 금속(-0.89%), 운송장비·부품(-0.59%) 등은 내렸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이번 주 코스피가 3100~3280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다. 대신증권도 3100~3300 구간의 박스권 등락을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 미·중 상호관세 협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가장 큰 이슈는 미국 금리 향방에 영향을 줄 미국 7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다. 근원 CPI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 및 서비스의 물가를 측정한 지수다. 단기적 가격 변동성이 큰 식품·에너지 품목을 빼고 계산하는 만큼, 근원 CPI는 장기적인 물가 흐름을 파악하는 핵심 지표로 평가받는다. 유명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근원 CPI가 예상치인 전월 대비 +0.3%에 근접할 경우 8월 물가 지표에 대한 경계심이 강화하며 9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낮아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내 금리를 세 번 낮출 것이라는 기대가 유입된 상황에서 물가 반등 지속은 금리 인하 기대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당분간 통화정책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 변화에 따라 증시가 등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 무역 협상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오는 12일 만료되는 관세 휴전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28~29일 고위급 협상에서 휴전을 90일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이경민 연구원은 “시장은 아직 유예 연장 시나리오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합의가 계속 지연될 경우 불확실성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8일까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휴전을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언급됨에 따라 러·우 전쟁 종전 기대감이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수출 호조에 금값 된 김값…20년 만에 ‘김 비축’ 부활 추진

국민 반찬으로 불리는 김 가격이 1년 넘게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정부가 20년 만에 '마른 김 비축 제도' 부활을 추진한다. 값이 쌀 때 대량 매입해 저장한 뒤 가격이 급등하면 시중에 풀어 가격 안정을 꾀하는 방식이다. 해양수산부는 마른김 비축 도입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예산 증액을 협의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올해 수산물 비축 예산은 1751억원으로 현재는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참조기·마른 멸치 등 6종의 대중성 어종과 천일염만 비축 대상이다. 양식이 가능한 김은 현행 제도상 비축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른김 비축 제도는 1979년 처음 도입돼 2006년까지 운영됐다. 당시 가격 폭락과 장기 보관에 따른 품질 저하 우려 등으로 중단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내 마른김 가격이 평년 대비 40% 이상 뛰면서 재도입 필요성이 커졌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마른김(중품·10장) 평균 소매 가격은 1352원으로 평년(952원)보다 42% 높다. 올해 연평균 가격은 1384원으로, 2023년(1019원)과 2024년(1271원)에 이어 3년 연속 상승세다. 가격 급등의 배경에는 K-푸드 열풍에 따른 수출 급증이 있다. 지난해 중국·일본의 김 생산 부진으로 국내산 김 수출이 크게 늘었고, 이 과정에서 내수 공급이 줄면서 가격이 올랐다. 동원 F&B, CJ제일제당 등 주요 업체들이 조미김 가격을 인상한 것도 소비자 체감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해수부는 이번 예산 증액 협의 과정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어업 생산량 변동성과 수출 물량 증가에 따른 내수 공급 차질 가능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전남 나주에 증축 중인 '소비자분산물류센터'(FDC)가 완공되면 마른김을 포함한 비축 품목 보관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양식 수산물 비축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는 보관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양식 수산물이 비축 대상에서 빠져 있다. 하지만 해수부는 냉동·저장 기술 발전에 따른 물김 등 원료 상태의 김도 장기 보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최근 “양식 수산물은 생산을 예측할 수 있어 그간 비축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며 김부터 비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른김 비축 제도 재도입이 성사되면 가격 급등기에 시장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가격 폭락 시 저장 물량이 방출돼 시장을 압박하거나, 장기 보관으로 인한 품질 저하 우려는 과제로 남는다. 정부는 향후 마른김뿐 아니라 주요 양식 품목을 포함한 수산물 비축 체계를 마련해, 수급 불안 시 가격 안정과 공급 보완 역할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티웨이항공, 2000억원 규모 자본 확충 결정…4000% 부채비율 해소 목적

티웨이항공은 재무구조 안정화를 위해 2000억원 규모 자본 확충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4000%를 넘긴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티웨이항공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무상감자, 영구채 발행 등 세 가지 안건을 의결했다. 유상증자 규모는 1100억원으로 신주 발행 주식 수는 보통주 5678만8849주, 발행가액은 주당 1937원이다. 제3자 배정 대상자는 올해 2월 티웨이항공을 인수한 대명소노그룹이다. 소노인터내셜(4646만3604주)과 소노스퀘어(1032만5245주)가 참여한다. 제3자 배정 유상장자로 조달하는 자금은 전액 운영자금으로 쓸 예정이다. 900억원 규모의 영구채도 발행한다. 영구채는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어 부채 비율을 줄이면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다. 이어 주당 액면가를 500원에서 100원으로 줄이는 액면가 감액 방식으로 80% 비율의 무상증자도 진행한다. 자본금은 감자 전 1361억원에서 감자 후 272억원으로 감소한다. 감자 기준일은 10월 16일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11월 5일이다. 티웨이항공이 2000억원 규모 자본을 확충한 데는 재무구조 재편이 가장 시급한 개선 사항이기 때문이다. 티웨이항공의 올해 1분기 부채비율은 4353%에 달한다. 다른 저비용항공사의 부채비율이 300~1000% 수준인 것에 견줘 크게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122억원 규모 적자를 냈다. 올해 1분기에도 355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아직 2분기 실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증권업계에선 500억원 수준의 손실을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공격적으로 외형을 확장하며 적자 규모가 커졌다. 티웨이항공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으로부터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4개 유럽 노선의 주 23회 운수권과 장거리 항공기 5대를 넘겨 받았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주식 세제 논란, ‘고무줄 대주주 요건’에서 ‘금투세 도입’으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했더라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를 둘러싼 논란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분석·평가하는 긴급 좌담회의 발제자로 나선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가 이처럼 말했다. 이날 좌담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최기상·김영환·차규근 의원 공동 주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토론을 이어갔다. 좌담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의 대주주 범위 확대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두고 이견이 벌어졌다. 그러나 발제자와 토론자는 '원칙적으로 금투세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데 대해선 입을 모았다. 또한 주식시장 활성화는 세금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업 거버넌스 측면에서 증시 부양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과 민주당 내 이견이 표출되면서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하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내건 이재명 정부의 증시 활성화와 배치된다는 비판이 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대주주 범위를 넓히면 연말에 대주주 회피 물량이 대거 쏟아져서 주식시장이 불안정해진다는 점을 우려한다. 토론자로 나선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과 증세가 필요한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필요하다"면서도 “대주주가 확정되는 연말에 대주주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증시 부양을 목표로 한 정권 초기 정책 신뢰가 하락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매년 4분기에 대주주 회피 물량이 대량으로 나오면서 인버스 투자자와 공매도 세력이 주가 하락에 집중 베팅할 경우 약세장에서 더욱 주가가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증시 부양하겠다는 정부에서 굳이 대주주 회피 물량이 쏟아지게 만드는 대주주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냐"고 말했다. 김현동 교수는 연말 매물 폭탄은 실제로 확인이 되지만, 그 직후 폭풍 매수가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주식의 본질적 가치에 변화가 없고 오로지 양도세 회피를 위해 매도했다면 다시 매수하는 게 경제적 이익에 부합한다"며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0~2023년 연말 과세기준 종료일 직전에는 개인의 순매도가 훨씬 많았지만,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이틀간 개인은 그전에 팔아치운 만큼 다시 사들였다. 김현동 교수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금투세를 도입하면 된다"며 “금투세 시행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하지만, 우선 대주주나 일부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게 조세 공평 측면에서 맞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세 도입 이후 대주주 범위는 계속 늘어났다. 유가증권(코스피)시장 기준 주식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은 개별 종목마다 100억원을 가진 투자자였지만, 2020년 1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과세 대상자가 더 많아진 것이다. 김현동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올린 건 코스피는 10년 전, 코스닥은 20년 전 수준으로 되돌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주주 기준으로 제시된 10억원이 정말 '대주주'가 맞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관해 김 교수는 “'대주주'라는 문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 상장법인의 주주'라고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학계에선 대주주가 논점이 아니라 과세 대상을 넓히는 게 핵심"이라며 “대주주라는 표현을 두고 50억원이냐 10억원이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상장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만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김현동 교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은 과세 대상을 넓혀왔던 기존 추세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관한 쟁점을 두 가지로 꼽았다. 첫째, 배당소득 과세를 완화하면 배당이 확대되는가. 둘째, 배당을 늘리면 주가가 올라가는가. 김 교수는 둘 다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게 실증 연구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대부분 연구는 세금 외에 지배구조, 현금흐름, 투자 기회 등 복합적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유호림 교수도 배당 성향을 높이려면 세금보다 지배구조를 먼저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배당 성향을 높이려면 대주주가 사익을 목적으로 배당을 유보해서 소액주주 권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상법 등 관련 법령을 먼저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부자 감세에 불과하고 정책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응능부담 원칙에 가장 위배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즉 고소득에는 고세율, 저소득에는 저세율을 부과하는 게 소득세제의 근본 원칙인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종합소득과세 원칙을 허물었다는 것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아이티켐 주가가 코스닥 상장 첫날 강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10시 기준 아이티켐 주가는 공모가(1만6100원) 대비 1만7700원(110.87%) 오른 3만3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개장 직후 3만8600원까지 치솟은 뒤 오름세가 다소 줄었다. 아이티켐은 첨단소재 위탁개발생산(CDMO) 업체로 여러 국내외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작년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입이익은 각각 662억원과 64억원이다. 지난 달 말 진행한 일반 공모 청약에서 증거금 7조5701억원이 몰려 올해 코스닥 기업공개(IPO) 사례 중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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