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가 도입된 지 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질적 이행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하기 어려운 현행 제도의 한계도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당이 3차 상법 개정 공론화를 시작한 가운데 관련 법안을 발의할지 관심이 모인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 및 이행 활성화 방안' 좌담회에서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소극적 태도, 주주제안 제도의 과도한 문턱, 해외 사례와 격차 등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자가 자금을 운용할 때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업 가치를 높이도록 하는 행동 지침이다. 2016년 12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 제정된 이후 지난달까지 247개 기관투자자가 가입했다. 하지만 기관이 주주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찬반 이유가 모호하거나 경영진과 대화 등 적극적인 주주행동에 나서지 않아 형식적인 도입에 그쳤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기관투자자는 그동안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에 소극적이었다. 이행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고, 이해상충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은 이런 현실을 “기관투자자의 '합리적 무관심'"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사장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할 때 드는 돈이 이행하지 않는 비용보다 더 크다"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지만 이행하지 않는 기관투자자가 대부분인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위한 의결권 행사와 주주활동 과정에는 모두 돈이 드는데, 기관투자자로선 부담으로 여겨진다. 또한 기관투자자는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특히 대기업과 금융지주 소속 기관은 지주사와 관계사로부터 무형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 부사장은 지적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주주제안권의 과도한 요건이 꼽혔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삼성전자에 주주제안을 하려면 주식 2조원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며 “사실상 불가능한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려면 일반 상장회사는 지분율 1%, 대규모 상장회사는 0.5%를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 노종화 위원이 올해 주주총회에 주주제안을 제출한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체 2600여개 상장회사 중 42개 회사에서 163개만 주주제안을 제출했다. 노 위원은 “코스피 200에 속한 회사 중 주주제안을 받는 회사는 없다고 봐도 된다"며 “주주제안 중에서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안건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주주제안이 활발한 미국은 주주제안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기 쉽다. 노 위원에 따르면, 2000달러의 지분을 3년 이상 보유하거나, 2만5000달러 이상을 1년 보유하면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절대적인 지분가치가 클수록 의무 보유기간이 짧아지는 구조다. 주주제안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주주제안은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주주제안이 활발한 만큼 기업이 모든 요청을 반드시 따를 수 없기 때문이다. 노 위원은 “실제로 미국에서도 주주제안이 부결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주주제안 자체가 주주와 경영진과 의미 있는 소통이고, 바람직한 관여 활동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발표에 나선 전문가들은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하려면 가입 문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국과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 사례를 발표한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은 신청 전에 1년간 이행 성과를 보여야 등록할 수 있고,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탈퇴 조치가 내려진다"며 “우리도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시 재등록 절차나 보고 의무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금융청이 직접 관리하고, 공적 연기금인 GPIF가 수탁기관을 평가해 실질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고적 주주제안'을 도입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노종화 정책위원은 “국내에선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주주제안과 같은 관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려해도 지분요건이나 주주제안 범위 문제로 인한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미국처럼 주주제안 범위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는 '권고적 주주제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담회를 공동 주최한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오기형 위원장은 “일본은 10년간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을 시행해서 닛케이 지수가 2014년부터 최근까지 약 3배 올랐다"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주요 콘텐츠(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를 논의하는 것이 대기업 경영진이나 지배주주가 개별 투자자를 들러리 세우지 말고 같이 대화하고 '윈윈'하는 관행과 문화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날 좌담회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와 경제개혁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좌담회에는 이승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 팀장을 시작으로 ▲이성원 트러스트자산운용 부사장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노종화 경제개혁연구소 변호사 ▲오덕교 한국ESG기준원 정책연구본부장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등이 발표자로 나섰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나우로보틱스 주가가 1일 장 초반 강세다. “해외 진출로 성장 드라이브가 확대할 수 있다"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며 투자 심리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7분 기준 나우로보틱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7.44%(2920원) 오른 1만972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나증권은 전날 나우로보틱스에 대해 해외시장 진출과 2공장 증설을 앞두고 성장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유건 하나증권 연구원은 “나우로보틱스는 시장 침투 확대를 위한 몇 가지의 경쟁적 우위 요소가 있다"며 “첫번째는 전 영역에 대응 가능한 풀 라인업 구축으로 산업용 로봇 23개와 물류로봇 6개 등 총 29개의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 이차전지, 화장품, 의료기기, 가전 등 다양한 산업으로 공급을 확장함에 있어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나우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 전문기업이다. 산업용 로봇과 자율주행 물류로봇, 로봇 자동화 시스템 등 로봇 전반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 특히 로봇 모션을 제어하는 자체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협동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AI 기반 산업용 로봇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완제품 로봇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올해 2분기 기준 매출 비중은 산업용 로봇 60%, 자동화시스템 27.6%, E.O.A.T 6.3%, 상품 6%로 구성돼 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한국거래소는 29일 '지배구조 개선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상장법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바람직한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안내하고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밸류업 프로그램 취지에 부합하고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우수사례를 항목별로 발표했다. 사전 신청 기업에는 회계법인이 계획 수립과 공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개별 자문을 제공했다. 상장기업에서는 총 380여명(약 280개사)의 공시책임자와 담당자가 참석했다. 이중 14개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과 주주와 소통 확대를 위한 일대일 자문을 제공받았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상장법인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과 투자자와의 소통 강화에 도움이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장기업의 필요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설명회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지속해서 돕겠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8월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 상위 10개 중 9개는 중국 관련 상품이다.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중국 증시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동안 중국 주식을 팔아치우던 국내 투자자도 중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정책 기대감으로 중화권 증시에서 유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8월 한 달간 ETF 수익률 상위 10개 중 9개는 중국 관련 상품이다. ACE 중국과창판STAR50(30.14%), TIGER 차이나전기차레버리지(합성)(29.65%), KODEX 차이나과창판STAR50(합성)(29.57%)가 1~3위를 차지했다. 괄호 안 등락률은 8월 1일 시작가 대비 8월 29일 종가를 나타낸 수치다. 1위와 3위를 차지한 상품은 '중국의 나스닥'으로 불리는 '과창판STAR50' 지수를 기초 지수로 한다. 과창판은 2019년 중국이 반도체, AI, 바이오 등 기술 혁신 기업의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상해거래소에 개설한 증권시장이다. STAR50은 과창판 시장 상장 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50개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 기업 SMIC, 중국의 엔비디아로 불리는 캠브리콘 등 정부가 직접 육성하는 혁신 기업이 편입되어 있어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에 따라 해당 지수의 방향성도 달라진다. 수익률 상위권의 다른 상품도 중국 반도체, 육성 산업 등을 추종하는 ETF다. SOL 차이나육성산업액티브(합성)(29.24%), TIGER 차이나반도체FACTSET(28.61%)도 8월 한 달 수익률 상위권 상품으로 꼽혔다. 중국 관련 ETF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중국 정부의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등에 힘입어 최근 중화권 증시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대비 전날 기준 중국 심천종합지수는 8.76%, 상해종합지수는 5.75% 상승했다. 특히 상해종합지수는 지난 25일 3883.56을 기록하며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 다른 중국 본토 대표 지수인 선전종합지수도 8월 들어 11.9% 상승했다. 박주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실적 부진, 정책 예상치 하회 관련 우려가 크게 완화됐다"며 “10월 4중전회를 앞두고 중국 경기의 구조개혁 및 산업 관련 정책 기대감이 확산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화권 증시는 최근 주가 강세로 인해 9월 3일 전승절 전후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10월까지 본토 및 역외 증시 모두 기대감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26일 '인공지능+행동계획'을 발표하며 AI 기술을 국가 전략의 핵심축으로 배치하고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응용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핵심은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스마트 사회를 이룬다는 목표다. 중국은 신형 AI 단말기와 지능형 소프트웨어 보급률을 2027년에 70% 이상, 2030년에 9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박수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분산 추진되어 온 정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나로 통합하고 AI 발전 목표에 대한 핵심성과지표(KPI)를 명문화했다"며 “AI 인프라 및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전략 총정리' 성격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8월 한 달 하락률 상위 종목에는 철강, 방산 관련 ETF가 이름을 올렸다. 하락률 1위와 2위는 각각 KODEX 철강(-12.77%), TIGER 200 철강소재(-12.40%)다. TIGER K방산&우주(-10.83%), KODEX K방산TOP10(-10.42%)도 하락률 상위권이다. 수익률 하락 배경을 살펴보면, 방산은 지난해 수주 호재가 주가에 먼저 반영, 철강·에너지는 글로벌 수요 둔화와 업황 회복 지연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로보티즈가 1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29일 장 초반 약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31분 기준 로보티즈는 전 거래일 대비 4.06%(3800원) 내린 8만9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28일 로보티즈는 1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공시했다. 증자 자금은 ▲로봇 대량 생산을 위한 설비 확장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에 필수적인 데이터 팩토리 구축 ▲고성능 부품 내재화 등에 쓰일 예정이다. 증자 대상은 기존 주주이며 주식 1주당 0.103주를 신규 발행한다. 이지호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로보티즈의 높아진 시장 지위를 고려할 때 전략적 투자자(SI)나 재무적 투자자(FI)를 유치하는 방식이 효율적이었을 것"이라며 “훼손된 투자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꾸준한 액추에이터 출하량 성장과 신제품 수출 성과를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코스넥 상장사인 한 중소기업 A사는 수출 서류를 위조해 매출을 허위로 잡았다. 코스닥 상장사 B사는 자회사를 청산했는데도 장부에서 자산을 그대로 두고 손실을 감췄다. 이런 분식회계가 적발됐지만 회사는 적은 과징금만 냈다. 더군다나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않는 실소유주인 회장은 책임도 지지 않았다. 이들은 각각 자산을 부풀리고 실적을 왜곡해 투자자를 속였다. 그러나 B사는 약 8억원, A사는 5억원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투자자 피해에 견줘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하지만 내년부터 상황이 달라진다.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이 회사는 최대 1.5배, 개인은 2.5배까지 늘고, 숨은 실소유주도 처벌 대상이 된다. 27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실질 책임자 처벌과 과징금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금융위원회는 분식회계가 발생해도 그동안 처벌받지 않았던 기업 실소유주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분식회계 상당수는 월급을 받는 사장보다 회장·부회장 직함을 달고 있으면서 월급을 받지 않는 실소유주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가 지목한 C사와 D사, 두 회사의 실소유주는 회계부정을 사실상 주도·지시했다. 그러나 회사에서 월급을 받은 적이 없어 과징금 대상이 아니었다. 실소유주 지시를 받고 분식회계를 수행한 대표이사만 3억7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분식회계를 저지른 회사 직원에 대한 과징금 액수를 회사에서 받은 금전적 보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횡령·배임액, 계열사에서 받은 보수나 배당 등도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회계부정에 가담했지만 과징금 산정이 어렵거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금전적 보상이 현저히 적은 경우는 자본시장법 등 다른 법령을 참고해 과징금 최저 기준금액(1억원)을 신설해 적용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늘어난다. 과징금 부과액 산정 시 횡령·배임이나 불공정거래 사건과 동일하게 간주해 부과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위반 금액이 300억원 일 경우 현재는 약 45억원이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약 60억원까지 늘어난다. 회계부정의 지속 기간에 따라서도 과징금을 가중한다. 지금은 5년간 분식회계를 하더라도 위반금액이 가장 큰 연도의 과징금만 부과했다. 고의적인 회계위반은 1년을 초과할 때마다 1년당 과징금을 30%씩 높일 계획이다. 중과실 회계위반은 기간이 2년을 넘으면 초과 연수당 20%씩 가중해 적용한다. 예컨대, 한 회사가 4년간 분식 회계를 이어갔다면 기존 60억원에 그쳤던 과징금이 114억원으로 늘어난다. 그 밖에도 회사가 외부 감사인이나 금융감독원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무조건 고의 분식회계로 간주한다. 감사 등 내부 감시나 외부 감사인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당국의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방해할 경우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담당임원 해임 권고, 직무 정지 6개월, 회사·임직원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과거 3년간 조치 사례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회사 과징금은 약 1.5배, 개인 과징금은 2.5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법과 시행령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부임 후 처음으로 증선위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증선위원장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HD한국조선해양 주가가 28일 장 초반 강세다. 전날 계열사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가 합병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22분 기준 HD한국조선해양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7.31%(2만6500원) 오른 39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그룹의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를 합병한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합병으로 해양 방산 분야의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는 27일 각각 이사회를 개최해 합병 안건을 의결했다. 향후 임시 주주총회와 기업결합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통합 HD현대중공업으로 새롭게 출범할 예정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지난주 세계 2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의 총괄 사장이 한국을 방문해 한국은행 총재, 4대 금융지주, 가상자산 업계 경영진을 폭넓게 만났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시작된 한국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국내에선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진척은 더딘 상황으로 신사업 진출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한국을 찾은 서클(Circle)의 히스 타버트 총괄사장은 '국빈급 방한'을 마치고 돌아갔다. 타버트 사장은 이틀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우리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 고위급 임원, 국내 3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 임원진과 만났다. 타버트 사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시작된 한국에서 사업 기회를 살펴보기 위해 방한한 것으로 보인다. 테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서클은 최근 유럽과 일본 등으로 시장을 넓히고 있다. 서클은 유로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EURC를 발행했고, 출시를 앞둔 엔화 스테이블코인 JPYC에도 투자를 단행했다. 서클은 한국 업무를 맡을 인력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을 낼 금융위원회 조직 개편이 미뤄졌다. 국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발행·운영 방식을 둘러싼 입장 차이는 여전하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은 총 네 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안도걸·김현정 의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각각 1건씩 대표발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담보 관리, 내부통제 체계 등을 포함한 정부안을 오는 10월 공개할 예정이다. 민병덕 의원이 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 중 가장 폭넓은 범위에서 투자자 보호와 업계 요구를 담고 있다. 안도걸·김은혜 의원안은 스테이블코인에 특화해 자기자본 요건 등 안정성을 높이고 투자 상품·유통에 관한 규율을 넣어 금융시장 리스크를 줄이려고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현정 의원안을 보면 발행사는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의 100% 이상을 현금·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국내에 유통하려면 금융위에 등록하고 보호 기금을 마련하도록 했다. 법안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요건, 이자 지급 가능성, 관리·감독 주체 등은 다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자기자본금 요건에 관해 민병덕 의원안은 5억원, 김은혜·안도걸·김현정 의원안은 5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마련하도록 했다. 자기자본금 요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대기업·금융회사 중심으로 재편되거나,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게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논의가 활발한 건 좋은 일이지만 업계에선 어떤 법이 어떻게 제정될지 혼란스러운 것도 현실"이라며 “글로벌 사업자들이 한국을 기회의 시장으로 보고 움직이고 있는데, 국내 제도 논의가 늦어지면 신사업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한화오션 주가가 27일 장 초반 강세다. 최대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적격 후보로 선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24분 기준 한화오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06%(3300원) 오른 11만1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한화오션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해외 유수의 방산업체들을 제치고 숏리스트(적격후보)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최대 12척의 디젤 배터리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획득 비용에 유지·보수·정비(MRO)까지 합하면 사업 규모가 최대 60조원으로 추산된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LS증권은 올해 하반기 약달러 가능성이 있고 원·달러 환율은 1330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경기 둔화와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맞물리며 달러 하방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26일 최광혁 LS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국거래소에서 '하반기 달러 전망과 약달러 가능성'을 주제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올 하반기 원·달러 환율이 1370원에서 연말에는 1330원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추세적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오전 9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6.3원 오른 1391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오후 5시 13분 기준 1397.5원으로 거래되고 있다. 최 센터장은 달러 약세의 배경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꼽았다. 그는 “연준의 두 가지 목표는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인데, 최근 고용지표가 둔화하면서 금리 인하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9월과 12월 두 차례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달러의 가치가 점진적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율 변동의 또 다른 요인으로는 한국 내수의 불확실성이 지목됐다. 최 센터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내수 성장 기대와 자산가격 상승 기대감에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지금은 '정말 내수가 살아나는 게 맞는지' 시장이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이라며 “환율은 결국 해당국 경제의 투자 매력도를 반영한다. 한국 내수가 실제로 회복하는지가 원화 강세 여부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무역수지 중심의 환율 전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서학개미)와 미국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 증가로 달러가 국내에서 빠져나가면서 과거처럼 무역수지와 원·달러 환율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 센터장은 “이제는 무역수지가 아니라 내수가 환율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라고 짚었다. 글로벌 차원에서도 달러의 지위 변화가 감지된다. 그는 “과거 달러는 불확실성 국면에서 안전자산으로 강세를 보였지만, 지금은 미국이 불확실성의 진원지로 지목되면서 오히려 달러 약세로 이어지는 '달러 프로운(frown)'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달러의 절대적 패권이 흔들리는 조짐"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책에 따라 단기적인 변동성은 불가피하다. 최 센터장은 “만약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린다면 환율이 약세로 갈 수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연준의 결정을 확인한 뒤 대응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한국 경제가 수출주도형이라고 해도 내수가 받쳐 주지 않으면 환율 안정은 어렵다"며 “정부가 확장재정을 통해 성장의 그림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연말 환율 전망의 핵심은 미국의 금리 인하와 내수 회복 여부라는 점에서, 향후 한국 경제 정책의 성과가 환율 흐름에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최태현 기자 cth@ekn.kr